원용석 의원 발언

위원 그러다 보니까 그 금액이 실질적으로 강제이행금 받는 데에서는 그것이 징수가 더 되어서 좋을지는 몰라도 대개 그런 집들이 어려운 집들이거든요. 대개가 사정이 부유한 사람들은 그렇게 안 걸립니다. 그러다 보니까 강제이행금을 내기도 그렇고 그 자체를 뜯어내고 다시 하니까 돈이 많이 들어가고 또 바로 여기에서 그 분들이 절차를 몰라 가지고 버티다가 일정이 추가 추가, 여기서 뭡니까?

경고장이지요. 경찰로 고발이 되면 또 이중으로 또 경찰서에서 또 뭡니까, 벌금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이것을 조금 더 그 동안에도 홍보를 하셨지만 그래서 조금 더 홍보 부족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서 주민센터를 이용해서 각 단체 회의 때마다 그런 홍보를 조금 더 강화했으면 이런 사례가 덜 되지 않을까 그 생각도 드는데 어떤 방법으로 하면 그런 것이 발생이 덜 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