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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동구의회 발언

박선용 의원 발언

234회 제2본회의2018-0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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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선용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4회 대전광역시 동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국장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1. 보고사항
여문

윤여문의회사무국장

의회사무국장 윤여문입니다. 의안심사보고서 접수현황에 대한 보고입니다. 4월 12일 기획행정위원장으로 부터 대전광역시 동구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4건의 조례안, 2018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동의안, 도시복지위원장으로 부터 대전광역시 동구 화재취약계층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안, 4월 16일 예산결산특별위원장으로 부터 2018년도 제1회 대전광역시 동구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과 2018년도 제1회 대전광역시 동구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사결과보고서가 접수되어 제2차 본회의에 부의 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칩니다.

박선용의장

윤여문 의회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2. 대전광역시 동구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제명 띄어쓰기 반영을 위한 대전광역시동구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 4. 대전광역시 동구 납세자보호관 사무처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5. 대전광역시 동구 각종 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2018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동의안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 동구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제명 띄어쓰기 반영을 위한 대전광역시 동구 각종위원회 실비 변상조례 등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 동구 납세자보호관 사무처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대전광역시 동구 각종 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2018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박영순 기획행정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순

박영순기획행정위원장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 박영순입니다. 존경하는 박선용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금번 제234회 임시회 기간 중 원용석 의원으로부터 제출되어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전광역시 동구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등 5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 심사보고서 3쪽입니다. 대전광역시 동구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구민의 기본적인 인권을 보호하기 위한 정책 및 공모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해 행정적․재정적 지원근거를 마련하고자 개정하는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 심사보고서 5쪽입니다. 제명 띄어쓰기 반영을 위한 대전광역시 동구 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은 대전광역시동구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 등 22개 조례의 제명 및 인용조항을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기준에 맞게 띄어쓰기를 정비하여 조례의 제명과 내용의 이해가 쉽도록 개선하려는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 심사보고서 7쪽입니다. 대전광역시 동구 납세자보호관 사무처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지방세기본법이 개정됨에 따라 상위법령에 맞게 납세자보호관 제도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납세자 보호관 제도 활성화를 통한 납세자의 권익보호와 납세편의를 증진 시키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 심사보고서 9쪽입니다. 대전광역시 동구 각종 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규칙이 개정됨에 따라 상위법에 맞게 불필요한 수수료조항을 삭제하려는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 심사보고서 11쪽입니다. 2018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동의안은 한약·인쇄거리 내에 원도심 경제 활성화와 도심형 산업육성 및 지원을 위해 건립되는 도심형산업지원플랫폼을 취득하고 이용자 수에 비해 급식시설 및 프로그램실이 매우 협소한 동구다기능노인종합복지관을 증축하고자 하며 석촌2구역 공공용지를 치안센터 및 교통 교육센터 등 지역주민을 위한 공간 조성 의사를 타진한 대전지방경찰청에 매각하려는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세부내용은 의안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박선용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이와 같이 당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대전광역시 동구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등 5건의 안건을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안심사보고서는 부록으로 실음)

박선용의장

박영순 기획행정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 동구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제명 띄어쓰기 반영을 위한 대전광역시 동구 각종위원회 실비 변상조례 등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 동구 납세자보호관 사무처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대전광역시 동구 각종 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2018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대전광역시 동구 화재취약계층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안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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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대전광역시 동구 화재 취약계층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강정규 도시복지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정규도시복지위원장

존경하는 박선용 의장님과 우리 동료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도시복지위원장 강정규 의원입니다. 제234회 임시회 도시복지 위원회 소관 심의 대상 안건은, 송석범 의원으로부터 제출된 조례안 1건입니다. 유인물에 따라 심사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안 심사보고서 19쪽 송석범 의원으로부터 제출된 『대전광역시 동구 화재취약계층 주택용 소방시설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및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화재 취약계층을 화재로부터 보호하고 주거 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소방시설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마련하는 조례안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세부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박선용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이처럼 당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안건을,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길 당부드리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안심사보고서는 부록으로 실음)

박선용의장

강정규 도시복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6항, 대전광역시 동구 화재취약계층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2018년도 제1회 대전광역시 동구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9. 2018년도 제1회 대전광역시 동구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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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2018년도 제1회 대전광역시 동구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8항 2018년도 제1회 대전광역시 동구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박민자 예산결산특별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민자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박민자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박선용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님 여러분! 동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2018년도 제1회 대전광역시 동구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 등 2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8년도 제1회 대전광역시 동구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입니다. 심사보고서 27쪽입니다.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당초 예산액 보다 3.78%인 162억 6천 5백만원 증가한 4,462억 5천 5백만원으로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3.81%인 153억 7천 4백만원이 증가되었고, 특별회계는 3.41%인 8억 9천 1백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세외수입 등 자체수입에서 추가로 계상 가능한 세수를 예측 편성하고, 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 및 국·시비 보조금과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를 반영하였으며, 당초 예산에서 미반영된 필수경비를 계상하는 등 재원범위 내 법적·의무적 경비 위주로 편성하였습니다. 특위심사 결과, 우리 구의 전반적인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건전재정 운영에 총력을 기울여 줄 것을 주문하면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18년도 제1회 대전광역시 동구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입니다. 심사보고서 49쪽입니다. 2018년도 제1회 기금운용변경계획안은 대청장학기금 등 4개 기금의 수입과 지출계획을 반영하고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1조에 의거 의회의 심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박선용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안심사보고서는 부록으로 실음)

박선용의장

박민자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7항, 2018년도 제1회 대전광역시 동구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2018년도 제1회 대전광역시 동구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상정된 안건을 모두 처리 하였습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12일간의 일정으로 조례안 및 건의안,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등을 심의, 의결하였습니다. 바쁘신 일정 중에도 의안심사에 수고하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제 제234회 임시회 회기 종료에 앞서 개인적으로, 또 의장으로서 고별사를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제7대 의회 지난 4년을 돌아보면 인연이란 참 소중하다고 생각합니다. 동구의회와 인연을 맺게 된 모든 분들께 먼저 고마운 말씀을 드립니다. 정말 많은 일들이 주마등처럼 스쳐갑니다. 제7대 동구의회가 존경하는 동구 구민과 의원님, 그리고 청장님과 공직자 여러분의 성원 속에서 무사히 마무리하고, 개인적으로는 불출마를 공식적으로 말할 수 있게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합니다. 특별한 일이 없다면, 제234회 임시회가 제7대 동구의회 마지막 회기입니다. 개인적으로는 8년을 마무리하는 시간인 것 같습니다. 의정활동을 처음하면서 첫마디가 “안 됩니다.”였던 것 같습니다. 외부에서 보는 행정은 정말 달랐습니다. 지난 8년 동안 그 차이를 인정하고 좁혀가는 과정에서 갈등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동구의회와 직원 간에는 한 가지 목표가 있었기에 갈등은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오로지 23만 동구 구민을 생각하고, 대전의 모태도시로 우리 동구가 다시 태어나도록 우리 손으로 해보자는 마음이었습니다. 그런 노력으로 전국에서 주목받을 만한 일이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있었습니다. 출마하지 않으셨던 분들을 제외하곤, 시의원으로, 구의원으로 전원 당선이라는 선물을 받았습니다. 이 자리에는 더 큰 발전을 위해 불출마를 선언하신 의원님,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새롭게 준비하시는 의원님, 그리고 청장님과 7백여 공직자 여러분이 함께 하고 있습니다. 혹여라도 저 때문에 속상하신 분들께선 뭐든지 잘해보고 싶은 마음의 투정쯤으로 받아 주시고, 유쾌했던 인연으로 기억을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존경하는 동료 의원님과 청장님 이하 직원 여러분께 진심어린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이 시간 이후 새로운 목표를 향해 나아가는 모든 분들의 복된 나날과 강건함, 행운을 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제234회 임시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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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 52분 산회

선호

김선호출석전문위원

박인수

출처 대전 동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