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영순 의원 발언

위원 그렇다고 그래서 나라 전체가 움직이는 데에서 우리도 같이 발 맞춰야 되는 것이지 우리 지자체에서 지금 하신 사업 쭉 작년 것을 본 위원이 들어보니까 인구정책하고는 아무 상관도 없는 것 같아요. 현실적으로 돌아가서 인구정책에 대한 대비도 세우고 거기에 대한 로드맵이라든가 무슨 사업계획서가 나와서 그것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본 위원이 볼 때는 지금 우리나라는요, 2000년도가 저출산 고령화시대 그렇게 불려지다가 통계적으로 볼 때 2018년도 지금부터는 우리나라가 초고령화시대가 왔어요. 그만큼 거기에 대비가 정부차원에서 있어야 되는데 없었고 그 인구 부족 곡선이 꺾인 후에 2005년부터 저출산 대책에 대해서 정부차원에서 나섰는데 너무 늦은 감이 있고 우리 지자체가 아무리 애를 쓴다고 해도 어려운 문제예요.

이것은 그렇다고 해서 뭐… 예산도 많이 쓰실 거예요? 만약에 하시면, 조례로 주시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