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은옥 의원 발언

예.

예.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예.

예.

예. 신은옥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감사실장께서는 우리 신은옥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자료는 언제쯤 제출이 가능하십니까?

오늘 이 시간 끝나는대로 바로 드리겠습니다.

모든 자료는 우리 전 의원님께 같이 보고드려 주시기 바랍니다.

예.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기획감사실장 윤석주입니다.

예.

정원 확보가 안 되는 것이 아니라 저희가 재정 건전화 계획에 의해서 결원이 발생하면 저희가 별도로 충원은 하지 않았고요. 여기 나와 있는 인원도 사실 육아휴직에 들어가는 경우 그렇게 결원으로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예.

일단 아까 의원님이 말씀드린대로 정원이 있고, 현원이 있거든요. 정원은 저희가 전체적으로 관리해서 여기 말하는 24명이 조금 넘을 것입니다. 검토를 해서 하는데 정원관리는 예산이 수반되는 사항이기는 한데 저희가 임의로 하는 것이 아니라 중앙정부로부터 복지나 아니면 아동수당을 9월달부터 지급하는 관계로 해서 추가정원을 책정하라는 그런 지시에 의해서 올리는 것이고요. 저희 자체는 그동안 계속 정원을 가급적 최소한 동결시켜서 운영을 하고 있고요. 실제 현원이 많이 부족한데 아까 말씀하셨듯이 정원은 있다 하더라도 현원을 유지를 하면서 저희 재정건전화 계획을 지금 추진해 왔던 사항입니다. 지금 정원 늘리는 것은 복지수요가 높다 보니까 복지부나 여러 중앙정부에서 인원을 지금 정원을 조정하라는 그런 취지로 해서 저희가 정원을 늘려 놓는 것입니다. 다만 실제 운영은 현원을 기준으로 인건비가 나가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최대한 인건비를 절약하는 방향으로 아마 추진하고 있습니다.

신은옥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기획감사실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나. 자치행정국 소관

자치행정국장 이강수입니다. 존경하는 이나영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우선 제8대 동구 의회 개원을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앞으로 우리 자치행정국 소관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리면서, 2018년 하반기 자치행정국 소관 주요업무를 유인물에 의거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총괄, 2018년 상반기 주요성과, 2018년 하반기 주요업무계획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41쪽 일반현황입니다. 기구 및 직제현황부터 46쪽 일반현황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 47쪽 총괄보고입니다. 자치행정국에서는 민선 6기의 안정적 마무리와 희망찬 민선 7기 시작을 준비하며, 구민의 높은 참여와 관심에 부응하는 소통과 화합행정 추진으로 구민의 권리의식 향상과 정책결정 참여기회 제고하는 성숙한 자치행정을 구현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폭 넓은 구민참여와 진솔한 소통을 기반으로 ‘새로운 가치의 동구, 신바람 동구민’을 만드는 힘 있는 자치행정을 구현하고, 최선의 민원서비스 제공을 통해 고객 만족의 신뢰행정을 구현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49쪽부터 62쪽까지 2018년 상반기 주요성과는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63쪽 부서별 하반기 주요업무계획입니다. 먼저 총무과 소관입니다. 67쪽, “구민과 함께하는 열린 자치행정 구현”입니다. 구민의 날 기념식, 주민간담회, 다함께 돌자 동네 한바퀴를 지속 추진하여 주민과의 다양한 소통채널을 마련하고, 동별 SNS 밴드를 적극 홍보, 활성화시켜 구정의 주민참여를 강화하겠습니다. 또한, 주민이 납득하는 합리적인 기준을 정해 대신2구역 주거환경개선사업지역의 동간 행정구역을 조정하고, 주민편의 및 행정 효율성을 높이겠습니다. 68쪽, “주민 중심의, 주민을 위한 자치행정 추진 ”입니다.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운영방법을 지속적으로 개선하여, 주민주도형 프로그램으로 완착할 수 있고, 민간단체 협력 지원 강화를 통해 행복한 지역사회 조성을 위해 노력하겠으며, 동 주민센터 행정서비스 진단을 위한 동 행정평가 운영으로 대민서비스 향상을 도모하겠습니다. 69쪽, “일과 삶의 균형을 통한 행복한 직장만들기”입니다. 야근 없는 부서 만들기 시책 추진, 직장동아리 지원 확대, 유연근무제 활성화와 특별휴가 실시로 효율적 업무수행을 지원해 나가고, 우수공무원 인센티브 제공과 ‘가족 사랑의 날’ 운영도 내실 있게 추진하여, 직원사기 진작이 업무생산성으로 이어지도록 활기찬 복무여건을 조성하겠습니다. 다음은 70쪽, “효율적인 인력운영과 직원 역량강화”입니다. 민선7기 조직개편에 맞춰 효율적인 인력운영을 위해 인력충원 등을 실시하겠으며 직원 소통을 강화하고 전문교육을 통해 창의 인재육성에 매진하여 직원 역량 강화에 만전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회계과 소관입니다. 73쪽, “투명하고 신뢰받는, 건전한 회계운영”입니다. 전자계약 및 계약정보공개시스템을 통한 공정하고 투명한 회계운영으로 예산집행의 건전성을 확보하고, 세입․세출결산 주민설명회를 11월 중에 개최하여 구민의 신뢰와 투명성을 확보하겠습니다. 공용차량 종합보험 가입 추진 및 물품 정기 재물조사를 실시하여 공용차량 및 물품을 체계적으로 운영 관리하겠습니다. 74쪽, “효율적인 유지관리로 편안한 동구청사 환경 조성”입니다. 청사의 시공 하자 및 기능 결함에 대한 지속적인 하자보수와 이력 관리에 최선을 다하면서 청사 에너지 절감을 위해 사무실 실내 적정온도를 유지하고 승강기 홀·짝수 층 운행 등 꾸준한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75쪽, “방범용 CCTV 확대 설치 및 체계적 관리로 안전한 도시환경조성”입니다. CCTV 설비의 체계적 관리로 장애를 최소화하고, 범죄예방 방범용 CCTV 358개소의 완벽한 사후관리와 신규취약지역 CCTV 확대설치로 안전한 도시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문화공보과 소관입니다. 79쪽, “함께 소통하고 공감하는 문화향유 기반 조성”입니다. 다양한 외부 문화행사 유치로 주민화합 및 구민 문화향유 기회 제공을 위해 노력하겠으며, 대학로 연합축제 및 정기공연 행사 개최에 내실을 기하면서 구립합창단 운영에도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문화재 개·보수 및 문화 유적지 관리에 힘쓰는 한편, 생생문화재사업 등 주민들이 쉽게 이해하고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 운영으로 전통문화 체험 기회를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80쪽, “맞춤형 보도자료 제공으로 구정 홍보 극대화”입니다. 다양한 전달체계를 활용한 신속·정확한 매체별 맞춤형 구정 홍보를 실시하여 구민의 알 권리 충족에 최선을 다하겠으며, 지역 명소 관광활성화를 위해 홈페이지 및 SNS 홍보 등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81쪽, “생활 속 체육문화 활성화로 건강하고 행복한 동구 실현”입니다. 국민체육센터 시설개선 사업 추진 및 작은 체육관 조성으로 주민 접근이 용이한 체육기반시설을 확충해 나가면서 구민건강 증진 및 건전한 여가활동 지원을 위한 생활 체육교실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종목별 생활체육대회 및 동구청장배 전국 풋살 대회 등을 성공적으로 개최하여 생활체육 향유 기회 확대에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82쪽, “행복한 미래를 꿈꾸는 청소년 문화 환경 조성”입니다. 다양한 청소년 문화 활동과 분야별 특색 있는 동아리활동 및 어울림마당 운영을 지원하고 청소년 수련시설 운영 활성화를 도모하는 한편, 민·관 협력으로 청소년 선도·보호 활동을 강화하는 등 미래의 주역인 청소년들이 올바로 성장할 수 있도록 건전한 청소년 문화기반 구축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세무과 소관입니다. 85쪽, “지방세수 확충 매진 및 신뢰세정 운영”입니다. 2018년 지방세 징수 목표액 1,228억 1천 5백만원 중 시세 893억 9천 2백만원, 구세 334억 2천 3백만원으로 징수 목표액 달성을 위하여 지방세 부과 및 징수에 철저를 기하겠으며, 다양한 납세서비스 제공으로 납세자 중심의 세정을 구현해 나가겠습니다. 86쪽, “재산세 부과･징수 철저로 자주재원 확충”입니다. 재산세 과세자료를 완벽하게 정비하여 세정의 신뢰성을 확보하고, 적극적인 납부 홍보로 납기 내 징수율을 높여 2018년도 재산세 징수목표액 258억 8천 8백만원 달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87쪽, “공평과세 실현 및 세원발굴을 위한 세무조사”입니다. 탈루·은닉세원 발굴과 공평과세 구현을 위한 투명하고 공정한 세무조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이와 함께 서면조사 위주의 세무조사와 제출서류 간소화 등 납세자의 권리 보호에도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88쪽, “적극적인 지방세 환급 추진 및 안정적인 금고 운영”입니다. 신속한 과오납금 환급으로 납세 편익을 도모하고,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금고 운영으로 금고의 안정성 확보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89쪽, “지방세 체납액 징수활동 강화로 조세정의 실현”입니다. 2018년 5월말 현재, 지방세 체납액은 45억 5천 5백만원으로 하반기 3개월간 집중 정리기간을 설정·운영하여 강력한 체납액 징수활동을 전개토록 하겠으며 고질·상습 체납차량 근절을 위해 번호판 자동인식차량을 활용하여 연중 상시 번호판 영치활동도 강력히 추진하겠습니다. 90쪽, “합리적인 주택가격 공시로 공평과세 실현”입니다. 개별주택에 대한 철저한 특성조사와 전문가의 검증을 통한 공정하고 정확한 주택가격을 산정하여 공시가격의 신뢰성을 제고토록 하겠습니다. 91쪽, “공정한 지방소득세 및 주민세 부과･징수”입니다. 지속적인 주민홍보를 통하여 지방소득세 운영이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으며 정기분 주민세 부과․징수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92쪽,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활동 및 부실채권 정리 강화”입니다. 세외수입 체납액 정리기간을 집중 운영하여 체납액 정리에 총력을 다하도록 하겠으며, 고질･상습체납자에 대하여는 체계적이고 강력한 체납처분 및 행정제재 조치로 자주재원을 확보하여 구 재정 건전화에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민원봉사과 소관입니다. 95쪽, “친절과 공감으로 신뢰받는 고객만족 민원행정 추진”입니다. 목요민원연장근무제, 여권무료등기 서비스, 복합민원 민원인 후견인제 등 주민 편의를 위한 다양한 민원시책을 적극 운영하겠습니다. 친근하고 편안한 종합민원실 환경 조성을 위해, 기존 시행중인 민원서비스의 적극 추진은 물론, 친절하고 품격있는 민원응대로 다시 찾고 싶은 행복민원실 운영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96쪽, “체계적인 기록관리로 효율적인 기록정보 서비스 제공”입니다. 중요 기록물을 서고 및 표준기록 관리시스템으로 이관하여 체계적인 관리를 실시하겠으며, 국민의 알권리 충족과 적극적인 행정정보 공개를 위해서, 원문정보, 사전정보공개 등을 확대 실시하고, 정보공개 처리기간을 10일에서 7일로 단축 실시하겠습니다. 97쪽, “원스톱 처리를 선도하는 가족관계등록 추진”입니다. 혼인신고와 동시에 전입신고를 처리하고, 출산가정을 위한 초인종 스티커 제작 · 배부, 행복출산 및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를 실시하는 등 수요자 중심의 다양한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또한, 가족관계등록부의 신속․정확한 기록 관리로, 전산제적부와 가족관계등록부의 불일치 자료를 철저히 정비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적과 소관입니다. 101쪽, “구민과 함께하는 창조적 토지행정”입니다. 공시지가의 객관성과 공정성 확보를 위해 정확한 개별공시지가를 조사ㆍ산정 하고 개발부담금 부과․징수를 내실 있게 운영하며, 투명하고 건전한 부동산거래질서 확립으로 구민이 신뢰하는 중개문화 정착에 노력하겠습니다. 102쪽, “찾기 쉽고 편리한 도로명 주소 생활화 추진”입니다. 구민이 쉽고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도로명 주소 안내시설 일제조사 및 시설 확충 사업을 추진하고, 상세주소 제도 운영으로 주민의 우편물 수취 불편을 최소화 하겠으며, 실질적인 도로명주소 정착을 위해 각종 홍보매체 및 기관･단체 등에 적극 홍보토록 하겠습니다. 103쪽, “신뢰받는 지적행정 구현”입니다. 관내 지적측량 기준점의 보존실태를 일제 조사하여 망실 또는 훼손된 기준점을 정비하고, 공유토지 분할에 관한 특례법 시행에 따라 토지분할 절차를 간소화함으로써, 소유자의 소유권 행사 및 토지이용 불편을 해소하는 등 구민이 신뢰하는 지적행정 구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04쪽,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공유재산 관리”입니다. 공유재산 실태 조사로 무단 점유자를 색출하여 변상금ㆍ대부료를 부과ㆍ징수하고 활용가치가 없는 공유재산은 적극적으로 발굴하여 매각 추진하겠으며, 공유재산 대부료 부과징수 및 체납액 일제정비 추진으로 세외수입 증대에 힘쓰겠습니다. 105쪽, “지적재조사사업 추진”입니다. 그 동안 삼괴지구, 소호1지구, 효평1지구 지적재조사 사업을 완료하였고, 세천1지구, 세천2지구 지적재조사 사업 추진 중에 있으며, 구민의 재산권을 보호하고 선진 지적행정을 구현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평생학습과 소관입니다. 109쪽, “미래인재 육성을 위한 교육환경 여건조성”입니다. 자유학기제 진로체험 프로그램 운영으로, 학생들에게 학습동기 부여와 창의적인 직업탐색을 통한 진로 방향을 제시해주는 한편, 35개교 1만 6천여명의 학생에게 학교 무상급식비를 지원하겠습니다. 이와 함께 차세대 인재육성 장학재단의 장학생 선발을 통해 우수인재 육성에 힘쓰겠습니다. 110쪽, “전 연령층 대상 생애주기별 평생학습 프로그램 활성화”입니다. 구민 누구나 배움을 통하여 삶의 질을 높이고, 함께 나누는 평생학습 도시구현을 위한 전문아카데미와 다릿돌 학습기부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성인 문해교실을 지원하는 등 평생학습 기관 간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학습인프라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11쪽, “책과 사람, 문화가 있는 공공도서관 운영”입니다. 북스타트 독서운동, 창의 독서 경진대회 개최 등으로 독서인구 저변 확대 및, 북(book)세권 형성을 위한 다양한 맞춤형 독서운동을 전개하고, 신간 도서 등 최신자료의 정기적인 확충과 도서기관 대출, 개관시간 연장 등을 통해 열린 도서관 서비스 제공에 만전을 다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13쪽부터 동별 하반기 주요업무계획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며 앞으로 저희 자치행정국에서는 동구의 새로운 변화를 이끌어갈 민선7기의 성공적 정착을 위해 현장행정 강화 및 소통과 신뢰행정 구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국 소관 2018년 하반기 주요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치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진행발언을 하겠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13시 30분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자치행정국장 이강수입니다.

의원님. 이것은 문화공보과 소관 같은데요. 다음 시간에,

그것은 다음 시간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 소관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자치행정국장께서는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회계과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ㄷ. 문화공보과 소관

자치행정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답변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이강수입니다.

예.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번에 7월 3일부터인가요. 3일부터 화요일과 목요일 2주간에 걸쳐서 시립예술단이 오셔 가지고 공연을 했습니다. 했는데 지금 현재 호불호가 있어 가지고 교향악단이나 기타 무용단, 연정국악원, 이런 좀 인기가 있는 공연 때는 많이들 오시는데 사실 편차가 조금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전 같으면 억지로 동원도 하고 그랬는데 요즘에는 동원이라는 개념들이 좀 그래서 홍보만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현재 처음에 할 때보다는 나름대로 그런 부분들이 많이들 인식이 되어 가지고 나름대로 많이들 오시고 계십니다. 저희 동구가 문화행사나 이런 부분들, 공연 같은 것을 쉽게 접할 수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것을 보면 보통 상, 하반기로 해서 시립예술단을 초청해 가지고 예술단에서 나와 가지고 공연해 주는 그런 좋은 기회를 저희들이 아파트 단지나 기타 어린이 합창단 같은 경우는 학교, 어린이집, 이런 해당되는 장소에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서 나름대로 호응은 하고 있습니다.

예. 의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사실 이 공연이 공연장에서 할 수 있는 공연과 또 야외에서 할 수 있는 공연들이 있는데요. 이 시립예술단 같은 경우는 거의 대부분 실내 공간에서 해야 되는 그런 공연이 주를 이루는 경우이고, 이런 것을 대체하기 위해서 지금 현재 맥키스 컴퍼니라고 선양을 운영하는 분들이 운영하는 그 행사가 9월 15일쯤으로 지금 현재 일정은 확정된 것 같은데요. 그 행사를 지금 현재 목척교 앞에 수변공원에서 유치를 해서 추석 전에 시장에 나오시는 분들이 나오셨다가 자연스럽게 저녁에 7시부터 공연을 해서 즐길 수 있는 그런 방안도 지금 검토를 하고 있고요. 지금 현재 저희들이 저쪽 복합터미널 앞이라든지 아니면 용운동 용수골에 있는 야외공연장 기타 여러 가지 야외공연시설에서 공연할 수 있는 소규모 공연팀들을 좀 섭외해서 쉽게 주민들이 문화를 향유할 수 있도록 다각적으로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신은옥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박철용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