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화평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6회 대전광역시 동구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구정업무보고의 건 가. 생활지원국 소관

생활지원국장 최영방입니다. 존경하는 이나영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우리 구 발전과 구민의 복지향상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시는 의원님들의 노고와, 생활지원국 업무에 보내주시는 적극적인 지원과 협력에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지금부터 2018년도 하반기, 생활지원국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총괄, 2018년도 상반기 주요성과, 2018년 하반기 주요업무계획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33쪽, 일반현황입니다. 생활지원국은, 6개과 30담당, 정원 153명에 현원 149명이 복지환경의 다양한 변화와 욕구에 적극 대처하여, 삶이 행복한 사람중심의 복지 구현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134쪽 위원회 현황부터, 147쪽까지 각종 시설, 사업장 현황에 대해서는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고, 149쪽, 총괄입니다. 지역 밀착형 맞춤형 복지서비스를 제공하여 구민 복지 체감도를 높이고, 다양하고 복잡한 환경 위해요인에 대한 신속한 대응으로 주민안전 확보에 총력을 다하고, 구민이 체감할 수 있는 일자리 정책의 강화로 지역경제 성장을 위해 더욱 매진해 나가고자 합니다. 다음은 2018년도 상반기 주요성과입니다. 151쪽, 맞춤형 복지체계 강화로 구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켰고, 모든 참전유공자에게 참전명예수당 지급을 확대하였으며, 2019년부터 배우자 유족수당을 신설하여 국가유공자 예우 지원정책을 강화하였습니다. 152쪽, 천사의 손길 행복+운동, 복지만두레, 푸드뱅크 등 나눔문화 확산을 통한 민간자원 활성화로 복지 소외계층 해소에도 노력하였으며, 153쪽,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지도점검으로 투명하고 안전한 시설운영과 노숙인의 시설입소 유도 및 취업 교육프로그램 지원으로 노숙인의 생활안정을 도모하였습니다. 154쪽, 신규수급자 적극적 발굴과 신속한 조사를 통한 적정반영으로 복지재정 누수 방지에 힘썼으며, 155쪽, 장애인의 일자리·활동지원·복지급여 지급 등 장애인 복지대책의 종합적 추진으로 장애인 복지수준 향상을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156쪽, 저소득층에게 자립의지를 고취시키고 사회진출을 촉진시키고자 21억 8백만원의 자활지원사업과 자산형성 지원사업을 적극 추진하였고, 활력과 행복이 넘치는 안정된 노후생활 보장을 위해 노인복지시설 40개소에 12억 8천4백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157쪽, 여성이 행복한 여성친화도시 조성을 위해 무인택배함 1개소 설치 및 역량강화 교육 실시와, 가족행복사진 공모전, 행복출산 원스톱서비스, 셋째아 양육지원금 등 출산장려 정책에도 매진하였으며, 보호시설 33개소에 35억 2천9백만원과, 자립지원금 1억 1천6백만원을 지원하여 요보호 아동의 안정적 양육환경을 조성하였습니다. 158쪽, 보육교사 처우개선, 보육시설 기능 강화 등 출산과 양육에 유리한 다양하고 수준 높은 육아지원 정책을 추진하였습니다. 159쪽, 녹색생활 실천 확산과 철저한 오염원 관리로 다양하고 복잡한 환경 위해요인에 대한 신속한 대응으로 주민안전을 최우선으로 하였고, 160쪽, 주민참여형 청결활동 전개와 청소장비 현대화로 청결하고 깨끗한 도시환경을 조성하였습니다. 161쪽,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 및 자원재활용 활성화사업의 지속적인 추진으로 자원재활용에 대한 구민의 인식 변화와 동참을 유도하였으며, 162쪽, 효과적인 상수원 수질관리를 위해 단속과 감시를 강화하였고, 농로정비 등 상수원관리지역 주민 복지 증진을 위해 10억 9천7백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163쪽, 전통시장 시설현대화 및 청년몰, 골목형시장 육성 등 특성화 시장 육성사업에 13억 7천6백만원을 지원하여 전통시장에 활력을 불어넣었으며, 소외지역에 대한 도시가스 공급 및 취약계층에 고효율 조명기기 보급과 연료비 4억 3천7백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164쪽, 마을공방 육성사업, 지역·산업 맞춤형 일자리창출 지원사업 등 9개 사업에 11억 4천1백만원을 지원하여 지속가능한 양질의 일자리를 만들었습니다. 166쪽, 구거정비, 관정수리 등 11개소에 7천5백만원을 지원하여 사전재해예방 및 안정적 영농활동을 지원하였고, 고품질 농수산물 보급과 안전한 먹거리 유통체계 구축을 위해 원산지 표시제 및 판매업소 지도 점검을 지속 추진하였습니다. 167쪽, 나트륨 저감화 사업 및 모범음식점지정, 음식점 위생등급제를 실시하여 건강하고 안전한 선진 음식문화를 정착시켰고,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과 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 지정·관리로 어린이 식생활 안전관리를 강화하였으며, 168쪽, 지속적이고 능동적인 지도·점검으로 부정·불량식품 근절 및 식품안전 관리환경을 구축하였고, 170쪽,식중독 발생 제로화를 통하여 안심하고 먹을 수 있는 식품위생 행정을 구현하였습니다. 171쪽, 2018년 하반기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복지정책과 소관입니다. 175쪽, 지역특성과 주민의 욕구를 존중한 맞춤형 통합서비스로 효율적인 복지지원체계를 구축하고, 국가를 위해 희생·헌신한 국가유공자 예우를 위한 다양한 보훈사업지원과 국가유공자 처우 개선 방안을 마련하겠습니다. 176쪽, 천사의 손길 행복+ 운동의 확산으로 민간자원을 활성화 하고, 동 복지만두레 활동지원과 기부식품 제공사업도 내실 있게 추진하겠습니다. 177쪽, 복지시설 기능보강사업 추진과 시설 안전에 대한 지도·점검을 강화하고, 노숙인의 시설입소 및 취업 프로그램 지원으로 안정된 사회복귀를 유도하며, 다문화가족의 생활밀착형 교육프로그램 운영과 지역민과 함께 하는 다양한 문화행사 추진으로 다문화 가족의 인식개선을 도모하겠습니다. 178쪽, 맞춤형 복지팀 미설치 동, 9개 동에 리모델링 공사 및 인력배치를 10월까지 완료하고, 위기가정에 대하여는 신속한 발굴 및 지원으로 사회적 안정망을 구축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입니다. 181쪽, 신설 및 개선되는 복지제도의 신속한 조사와 처리로 생활안정을 지원해주고, 182쪽, 복지수급자의 신속한 조사와 촘촘한 관리를 통한 적정 반영으로 복지재정 누수방지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83쪽, 수요자의 특성에 따른 맞춤형 복지급여 지급과 정부양곡 할인 지원사업을 통하여 저소득층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184쪽, 장애인 생활안정 및 자립생활 지원을 위해 장애인 연금, 수당을 지급하고 일자리 제공을 통한 사회참여와 시설운영 지원 및 재활서비스로 장애인이 행복한 동구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85쪽, 저소득층에게 근로기회를 제공하고 탈빈곤 촉진을 위한 장려금 지원으로 자활의지를 고취시키고, 의료급여 수급권자의 전문적인 관리와 효율적 운영을 통해 삶의 질을 개선하고 의료비를 절감하겠습니다. 다음은 여성가족과 소관입니다. 189쪽, 경로당 환경개선사업과 다기능 노인복지관 증축을 통해 노인복지 인프라를 확충하고,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을 44개로 확대 추진하여 안정된 노후생활보장에 최선을 다하겠으며, 노인 질환 사전 예방과 조기발견 사업 추진으로 품격 있는 노후 생활 지원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190쪽, 여성의 일·가정 양립과 행복한 가정을 위한 건전가정 육성 및 출산장려 정책을 적극 추진하고 여성과 아동의 폭력 피해에 대한 보호 및 지원의 통합적 운영과 예방체계 구축으로 안전도시조성에 힘쓰겠습니다. 191쪽, 아동양육·보호시설 5개소와 지역아동센터 28개소에 예산을 지원하여 아동의 안전한 양육환경을 조성하고, 보호대상 아동의 자립준비 역량을 강화하여 사회 진출 시, 안정적인 자립 기반을 마련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아동수당, 결식아동 급식지원 등의 육아부담경감 지원사업을 통해 보육·양육에 대한 사회적 부양책임을 강화해 나가겠으며, 192쪽,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보육서비스 제공과 보육시설 및 보육교사의 근무환경 개선으로 믿고 맡길 수 있는 안전하고 수준 높은 보육환경을 만들겠습니다. 193쪽, 아동과 가족의 욕구에 맞는 맞춤형 서비스 제공으로 건강하고 행복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다음은 환경과 소관입니다. 197쪽,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저탄소 친환경 생활실천을 유도하고 생활환경 위해요인 예방을 위한 철저한 관리로 구민의 안전을 확보하고, 198쪽, 미세먼지 피해 저감정책 추진으로 구민의 건강 보호 및 피해예방을 위해 적극적으로 대응하겠습니다. 199쪽, 구민이 동참하는 환경정화활동으로 구민의식 개선과 청소장비 현대화로 청소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고, 200쪽, 음식물류 폐기물 종량제 및 감량정책의 지속적 추진으로 청결한 녹색도시를 조성하고 분리배출 생활화로 재활용에 대한 주민의식을 고취시켜 도시미관을 개선하겠습니다. 201쪽, 쾌적하고 안전한 공중화장실 유지와 개인하수처리시설의 관리 강화로 안전한 수질환경 보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202쪽 아름다운 대청호관리를 위해 불법행위를 지속적으로 단속하고 정비해 나가고 지역민의 복지증진을 위한 주민 지원사업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경제과 소관 보고 드리겠습니다. 205쪽, 서민들의 생활안정유지를 위한 지역물가의 안정적 관리를 내실 있게 추진하고, 소상공인 지원사업 및 남대전 물류단지와 하소 친환경 산업단지 입주기업에 대한 적극적인 행정서비스로 지역경제 성장동력을 구축하겠습니다. 206쪽, 전통시장 10개소에 대한 시설 현대화사업을 추진하고 문화관광형 시장 및 골목형 시장 육성으로 고객이 찾는 전통시장을 만들겠습니다. 207쪽, 도시가스, LED조명, 미니태양광 보급 등 에너지 시설 개선 및 보급으로 서민층의 에너지 복지를 확대하고, 에너지 공급시설의 지속적인 점검으로 안전도시를 구축하겠습니다. 208쪽, 마을공방 육성사업 지원과 지속가능한 양질의 일자리 발굴에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으며, 청년창업가 비지니스센터 운영과 중앙시장 청춘거리 조성, 관학협력 강화로 청년의 취업과 창업 환경을 활성화 시키겠습니다. 209쪽, 취약계층 일자리 복지를 위해 공공일자리 사업을 확대하고, 마을공동체 활성화를 위해 주민들이 추진하는 일체의 활동에 대해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210쪽, 철저한 가축방역 활동으로 가축전염병 예방과 축산농가를 보호하고 농업소득 직불제 및 친환경 농자재 지원으로 농업경쟁력을 강화하겠습니다. 다음은 위생과 소관 보고입니다. 213쪽, 숙박세탁업소 등 393개소에 대한 위생평가를 실시하여 서비스 수준 향상을 도모하겠으며, 청결한 공중위생 환경조성과 이용객 보호를 위한 재난 취약업소의 안전관리에도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214쪽, 나트륨을 줄인, 건강한 외식환경 조성을 위해 나트륨 줄이기 교육홍보를 전개하고, 215쪽, 식품안전 관리 강화를 위해서 불량식품의 유통을 근절하고, 위생점검을 강화하는 등 생산부터 소비까지 철저히 관리하겠습니다. 216쪽. 식중독 예방을 위한 비상근무대책반 운영과 대응체계 구축으로 식중독 없는 동구를 만들겠습니다. 이상으로 생활지원국 소관, 2018년도 하반기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이나영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저희 생활지원국에서 추진하는 하반기 주요업무가 성공적으로 완수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을 당부 드리면서 이상으로 생활지원국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구정업무보고서는 부록으로 실음)

생활지원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ㄱ. 복지정책과 소관

과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은 발언대로 나와 답변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조영순입니다.

박철용 의원입니다.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금 보훈단체 보조금 예산현황을 좀 받아 봤습니다. 받아 봤더니 한 14억 정도 지원이 됐는데 이것을 지금 단체별 회원 수 대비 예산을 분배했다고 들었거든요.

예. 맞습니다.

그러면 재향군인회 같은 경우에는 회원이 굉장히 많은데도 불구하고 적은데 이것은 특별한 차이가 있는 것인가요?

재향군인회는 3.16만세운동하고 현충일 행사 등을 하는데 비해서 인건비가 지원이 안 되고 있었고요. 10개 단체 중에서 6.25 참전 유공자회와 상이군경회에 인건비 천만원씩 1명씩 지원한 것이 있었습니다. 거기에서 좀 차이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아니, 이것은 다른 질문이고 다시 질문 드리겠습니다. 재향군인회 같은 경우에는 회원이 굉장히 많은데 지원금이 다른 단체보다 적어서 그것을 말씀드렸는데 이것은 중복되고 그런 것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이라고 생각하고요. 그러면 다른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금 보면 요즘 굉장히 문제가 되고 이슈화되고 있는 것이 최저임금이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최저임금 같은 경우에 굉장히 높잖아요, 요즘. 8,350원. 지금 현재는 7,530원인데 이 최저임금에 대한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나라를 위해서 희생하신 보훈단체 분들에 대해서 이 분들을 모시고 있는 직원 분들이 있잖아요?

예.

제가 듣기로는 6.25 참전유공자회에 한 분이 계시고, 상이군경회에 한 분이 계시다고 들었습니다.

예.

그런데 이 분들 급여가 운영비로 해서 1,000만원씩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살짝 나눠 봐도 편의점 아르바이트생들에 대한 간단한 그것만 따져도 월 120 정도인데 우리 보훈단체에서 어르신들을 모시고 나라를 위해서 희생하신 분들을 모시는 분들에 대한, 그런 분들을 모시고 있는 근무자들에 대한 급여가 굉장히 적더라고요. 쉽게 나눠도, 시간을 짧게 근무한다고 쳐도 월 80만원 정도,

예.

그것은 너무 적지 않나요?

지금 이 분들은 하루 종일 상시 근무하는 것이 아니고, 오전만 근무하는데 그래도 인건비는 많이 적은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요.

그래서 내년 예산편성 시에는 최소한 최저임금이 되도록 저희들이 편성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예.

그리고 그 밑에 보훈단체 건의사항 처리를 보면 단체별 월례회 및 간담회 때 참석해서 애로, 건의사항을 청취한다고 했는데 이것을 잘 좀 처리를 해 줬으면 좋겠어요. 저희가 가도 많이 질문을 주시는데 거기에 대해서 저희가 도울 수 있는 제가 도와드렸는데 그래도 동구청에서 돕는 것이 많더라고요. 그것을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앞으로 의견수렴해서 되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박철용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박민자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박민자 의원입니다. 과장님. 복지관에 외부에서 무료급식을 해 주시는 분들이 오시는 경우가 많으시죠?

예.

그런데 물론 다 잘 하고 계시는데 그래도 걱정스러워서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이 뭐냐 하면 식품에 대해서 우리가 사실은 배탈이 났다는 얘기가 들렸거든요. 그러면 그 식품에 대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이것을 기준을 정할 수 없잖아요? 그렇죠?

최소한 저희들이 1년에 몇 번씩 지도점검을 나가고는 있습니다만 최소한 유효기간이,

그런데 외부에서 무료급식소에 대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관여할 수 있는 사항도 아니고 그렇지 않나요?

저희들이 지도점검 나갈 때 최소한 냉장고를 이렇게 열어서 유효기간을 확인토록 하겠습니다.

아니, 그것은 복지관 시설 내에 냉장고이고, 예를 들면 어떤 외부에서 무료급식소로 복지관에 옵니다. 오게 되면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는 권한이라고 표현하기는 그렇고, 어쨌든 그렇게 할 수 있는 지침이 없잖아요? 그렇지 않나요?

저희들이 외부에서 올 때는 최소한 유효기간이 남아 있는 상태로 오는데,

그렇죠. 그것은 우리가 지원하고 안내하는데 사실은 어떤 어르신이 그것을 드시고 배탈이 나셨다고 하시는데요. 그것은 그렇고, 본의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외부에서 오는 무료급식이라고 하면 그것을 우리가 점검할 수 있는 권한사항이 없다고 하더라도 관장님한테 얘기하셔서 신선한 것으로 해 달라는 요청을 한마디라도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제안을 드립니다. 그런데 우리가 사실은 말을 못하는 부분이 외부에서 오는 무료급식이다 보니까 더 말을 못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도 우리가 이것을 좀 신선한 것으로 요청을 할 수도 있는 권한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 무료급식이라고 해서 우리가 너무 말하기 민망스러운 여러 가지 복잡한 것이 있는데 좀 그런 부탁을 제가 드리겠습니다.

예. 대부분 무료급식소로 오는 것은 유효기간이 임박한 것이 온 것 같아서 그런 것이 있는데 앞으로 더 지도점검 하겠습니다.

좀 신선한 부분에서 신경을 써 주시고요. 그리고 복지관이나 이런 데에 오는 무료급식이나 자원봉사, 그 분들의 권한인가 이런 것이 불편한 것이 뭐냐 하면 예를 들면 이번 주에는 국수에요. 국수면 국수 맨 마지막에 육수를 퍼 주시는 분의 권한이 최고시더라고요, 저는 몰랐는데. 그것이 뭐냐 하면 어르신들이 드시다가 조그만 더 드시고 싶은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그 드셨던 그릇으로 어떤 어르신은 여기다가 조금만 더 주세요, 하는 분도 있고, 어떤 분은 새것으로 더 주세요, 하는 분도 계세요. 그러면 어떤 분은 드셨던 그릇에다 조금만 더 주시라고 하면 우리는 그 분 뜻에 따라 가져다줘서 여기다 조금만 추가해 주십시오, 이러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육수를 담아주시는 분들 권한에 따라 다 틀려요. 어떤 분은 무조건 이것 새것 가져가라, 어떤 분은 거기 2인분짜리 담아놨으니까 가져가서 담아 드세요. 이것은 정말 말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과장님께서 복지관 관장님들께 말씀하세요. 관장님들이 오시는 분들한테 그러한 말씀을 드려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것이 무료급식에 오시는 분에 대한 배려인 것입니다. 이것이 양쪽에 대한 배려를 해 주시다 보니까 관장님이 어려우실 수 있겠지만 드시러 오시는 분들에게 배려에 대한 것이 더 커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관장님 입장에서는. 그래서 복지관에 오시는 어르신 분들에 대한 배려를 위해서 오시는 분들도 단체의 대표가 있을 것 아니에요? 그 대표님한테 상의를 해 주십사 하세요. 여기 어르신들은 요구하는대로 해 주셨으면 좋겠다든지 내지는 소분을 많이 해 주셔서 그릇그릇을 해 주시라고 하시든지, 저는 깜짝 놀랐어요. 짜장면이었는데 짜장면을 3인분을 따로 담아놓고 이것을 갖다가 나눠 드세요, 하는 경우를 제가 직접 목격을 해서 제가 화가 나 가지고 좀 싫은 소리를 했습니다. 그러면 차라리 안 오시는 것이 낫지, 그런 경우를 제가 봐서 과장님께 이렇게 부탁 질의를 드리고 있고요. 또 하나 마지막에는 우리가 여기 천사의 손길이 있지 않습니까?

예.

요즘은 이 천사의 손길이 한 지가 오래 되어 가지고 천사의 손길은 어디에서 이렇게 모집을 하시는지 제가 그것이 조금 궁금스럽습니다. 예전 초반에는 단체, 이런 데에서 많이 해 주셨는데요.

지금 어제도 어린이집 두 군데에서 천사의 손길 기탁식이 있었습니다.

두 군데에서,

어제도 어린이집 두 군데에서 아나바다 해 가지고 100만원씩 두 군데, 사실 어린이집에서 100만원은 굉장히 큰 돈인데 그 어린이집 두 군데에서 해서 정말로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과장님, 이 천사의 손길은 큰 돈에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본위원이 알기로는 한 달에 천원, 적은 돈으로 오랫동안 하는 것이고, 천원이라는 것은 잊혀지는 금액이에요. 어려운 분들한테는 큰 금액일지 몰라도 저희 같은 사람들한테는 천원이라는 잊혀지는 금액이라 천원을 딱 해놓고, 잊혀져 가면서 내가 나도 모르는 사이에 기부하는 것이 목적이라고 생각했는데 물론 100만원씩에 대한 것도 고맙고 감사한데 본 의원 질의는 뭐냐 하면 굳이 한 구좌라고, 그러니까 천 원씩이라도 10구좌가 나은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100만원을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식으로 해서 어떻게 모집을 하는가, 제가 궁금합니다.

지금까지는 정기후원하고 수시후원, 물품후원이 있는데 정기적으로 하는 것은 주민들이 계속 저희 동이나 직원들 중심으로 해서 많이들 하고 있었고요. 수시후원은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단체도 있고, 개인도 많이 있는데 금액 관계없이, 저희들이 하면 청장님실에서 이렇게 기부식도 가지기도 하고요.

그래서 지금은 단체마다 거의 다 너무 익숙해져서 그런데 혹시 산악회 이런 데도 좀 바쁘시겠지만 그런 데에 가셔서 홍보 좀 하시면 어떨까 싶어 가지고, 산악회 그런 데에 살짝 얘기했더니 모르시는 분들이 많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산악회, 그런 데에 가셔서 홍보 좀 하시고 한번 씩 배포를 하셔서 정말로 마음이 있으신 분들은 신청을 하게끔 유도해 보시면 어떨까, 예전에 저도 연합회장할 때 제가 그것을 적극적으로 해서 많이 도움을 드렸는데 어쨌든 그런 식으로 새로운 단체를 많이 섭외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앞으로 제가 새로 왔으니까 천사의 손길이 더 확대 운영되도록 홍보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의장님. 죄송한데 답변자를 국장으로 바꾸고 싶은데요.

그러면 일단 다른 의원님들이 먼저, 왔다 갔다 하기 불편하시니까,

그러면 저는 한참 기다려야 될 것 같은데요.

한 건입니까? 일단 제 생각에는 과장님 진행하고 제가 답변자를 바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유승희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유승희 의원입니다.

복지정책과장 조영순입니다.

지금 현재 동구가 여러 가지 복지면으로 본의원이 생각하기에는 많이 활동을 하고 있고, 많은 일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는데요. 본 의원 생각에는 독거노인에 대한 지원은 잘 되고 있는 것 같아요. 발굴하고 지원하는 체계가 잘 되어 있는데 요즘에 또 사업실패라든지 아니면 가정해체로 인해서 중년에 혼자 사시는 분들이 굉장히 문제가 많이 있거든요. 전국적으로도 사실은 우리가 고독사의 예를 보면 독거노인보다는 젊은 중년에 있는 분들의 고독사도 요즘에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발굴하는데 조금 더 신경을 써야 되지 않을까 해서 사회관계망을 만들어 주고, 독거노인에 대한 그런 정책이나 여러 가지 지원은 많이 있지만 새롭게 발굴해야 되는 중년의 1인 가정 발굴에 신경을 써 주셨으면 감사하겠고요. 그 다음에 지금 대동에서 보문고등학교까지 천변 우리 산책로 알고 계시죠?

예.

그런데 거기에는 항상 노숙자 분들이 계세요. 그런데 거기가 사실은 산책로를 이용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남성 노숙자가 거기에서 용변을 해결하고, 그런 행동들을 사실은 많이 하고 있어서 민원이 굉장히 많거든요.

예.

그래서 저는 그런 분들을 시설입소를 유도하는 면에 신경을 많이 써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실 그 분들한테는 시설 입소도 중요하지만 그 분들에게 어떤 교육 같은 것을 가르쳐 가지고 그런 쪽으로도 많이 유도하고 싶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자활단체가 3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을 하면,

그런데 거기에 계신 분들이 몇 년 째 계신 분들이 있고, 또 새로운 분이 또 오고, 이렇게 계속 하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산책로를 이용하시는 분들이 불편함을 많이 겪고 있어요. 그래서 과장님께서 그 쪽으로 현장방문 순회를 한번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저희들도 지금 업무보고가 끝나면 가장 먼저 현장에 나가고 싶은 것이 복지관 5군데하고 노숙인 쉼터를 비롯한 시설을 한번 순회할 생각입니다.

예. 이상입니다.

저희들 업무에 관심 가져 주셔서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유승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복지정책과장에게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박철용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더 질문 드리겠습니다. 요즘 폭염이 문제잖아요?

예.

폭염 특보도 계속 나오고 있고, 대전에도 한 두 번 정도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폭염으로 인해서 가장 힘들어 하시는 분들이 쪽방에 사시는 어르신인데 쪽방 어르신들이 폭염에 한번 고생하실 때는 큰 사고로 이어지잖아요? 보통 사망사고로 많이 이어지잖아요? 그런데 이런 사망사고로 이어지는 것이 뉴스에도 나오면 동구의 이미지도 그렇고 하니까 신경을 써야 하겠는데 예산이 부족해서 많이 못한다, 이런 얘기가 많거든요. 물론 예산이 부족해서 어렵겠지만 쪽방생활자를 위한 안정서비스 지원이라는 것이 나와 있는데 177페이지에 보면 있는데요. 이 예산이 대충 얼마 정도인지는 알 수 있을까요? 그러면 제가 이것을 묻는 이유는 지금 거기 쪽방 생활을 하시는 분들이 정동 주변에 많이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정동 주변에는 무더위쉼터나 쪽방상담소, 이런 데는 에어컨이 잘 되어 있으니까 그런 분들을, 지금 인원파악은 다 되어 있는 것이잖아요? 쪽방 거주자가 몇 분 계시고, 어디에 계신지, 그래서 지금 주민센터나 구청에서 안부살피기, 위험요인 파악 및 상담, 이렇게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런데 이렇게 하는 것도 좋은데 이렇게 하시면서 그 분들한테 계속 안내를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주변에 무더위쉼터나 쪽방상담소 같은 경우는 좀 시원하니까 거기에 자주 가서 계시라고 하고, 제가 아까 예산을 여쭤본 이유는 민간자원 유치가 지금 굉장히 활발하게 잘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예산이 부족하다고 매번 말씀하시면 민간자원을 유치하는 것이 어렵겠지만 민간자본을 유치해서 그런 데에 좀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이 있으면 살펴 달라고 부탁드리고 싶어서 질문 드렸습니다. 지금 노력하고 있는 것이 있나요? 민간자본 유치를 위해서,

예?

민간자본유치를 위해서 요새 많이 뉴스에 나오니까 예산이 부족한 것을 민간자본 유치를 해서 좀 하면 어떨까, 반영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좋은 생각이라고 생각합니다. 저희들도 노력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박철용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복지정책과장께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복지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지원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답변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민자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지원국장 최영방입니다.

박민자 의원입니다. 국장님. 우리 생활지원국에는 직이 보니까 행정직하고 사회복지직하고 위생직이 있나요? 생활지원국에는 행정직 분들이 계시고, 사회직 분들이 계시고, 그 다음에 위생직,

예. 위생과에는 위생직이 있습니다.

조금씩 그렇게 계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 생활지원국도 보니까 6급이 많이 적체가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어떻게 해결해야 될까요?

그 예산관계는 원래 사회복지직이 처음에 들어왔을 때 점진적으로 들어온 것이 아니라 많은 인원이 한꺼번에 들어왔잖아요?

한꺼번에 들어오신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지금 와서는 그런 현상이 일어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정책적으로 사회복지직을 많은 숫자는 아니지만 점진적으로 풀어나가고 있는 상태거든요. 그런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사회복지직을 한꺼번에 많이 초창기에 뽑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발생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시작은 그렇게 했다고 하더라도 어제도 제가 질의했던 내용 중의 하나가 앞으로는 지금은 채용이 전문직을 지금 계속 채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준비를 해 주십사 하고 제가 국장님께 부탁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회복지직 분들이 그 당시에는 한꺼번에 저도 입사한 것은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그 부분은 그 부분인 것이고, 앞으로 대비를 좀 사회복지직 분들에 대해서 챙겨 주십사 하고 질의드리고 있고요. 승진요율에 대해서도 앞으로 그 분들에 대한 배려가 있었으면 좋겠다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 덧붙여서 말씀드리면 최근에 잘 아시겠지만 정부 정책에 발맞춰 가지고 맞춤형복지팀을 꾸리고 있잖아요? 동에.

예.

전에 하고 많이 틀려진 것이 사회복지 쪽에 많은 인원이 그 쪽으로 많이 배치가 되고 있고, 지금도 사회복지직으로 해서 위에서 신경을 많이 쓰고 있어요. 쓰고 있기 때문에 우리 동에만 해도 16개 동에 작년에는 7개 동에 맞춤형복지팀이 생겨서 팀장도 생겼잖아요? 또 올해에도 9개 동에 맞춤형복지팀이 생기면 많은 인원이 풀리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예. 그 부분 좀 챙겨 주시고요. 그렇다고 제가 행정직 분들을 속상하게 하자는 말씀은 아니고, 앞으로 그렇게 챙겨 주십사 하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국장님, 어제도 제가 기획감사실에 질의했던 내용 중의 하나가 어쨌든 동구 같은 경우는 인구유입이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고요. 아이들은 굉장히 많이 줄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자료를 받아 봤는데 그 부분은 말씀드리지 않겠지만 생활지원국장님으로써 앞으로는 출산율도 증가가 되어야 되고, 물론 인구유입되는 것도 굉장히 행복하고 좋은 것인데 최고 우리의 바램은 출산율 증가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생활지원국장님이시니까 좀 많이 신경을 써 주셔야 될 것 같은데 어떠한 부분으로 좀 신경을 써 주실지 생각 좀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누구나 공감하는 정책이고, 심각한 저출산 문제가 발생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런 과정 속에서 저희 구에서도 시 정책하고 연결되어 있지만 의원님께서도 아시겠지만 둘째아 출산에 1인당 30만원을 하는데 내년도에는 시에서도 그렇고, 이것을 60만원으로 하려고 지금 검토 중에 있고요. 그리고 셋째아 이상도 현재 50만원을 지원해 주는데 이것을 100만원으로 하려고 검토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또 첫째아도 내년도에는 금년도에는 없었는데 신설해서 30만원 정도,

이것이 다 시비이잖아요?

예. 이것은 검토 중에 현재 있는 상태이거든요. 그런 정책을 하고 있고, 또 잘 아시겠지만 천사의 손길을 통해서도 차상위계층이라든지에 20만원을 주는 그런 정책도 있고, 또 하나는 행복출산 원스톱서비스도 제공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 가지고 동에 출생신고나 이런 것을 하면 한번에 통합해서 할 수 있도록 해 가지고 현재 작년에도 893건 정도의 실적을 올린 바 있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 다자녀가정이 있죠?

예.

다자녀 참여업체 우대도 지정해 가지고…

예. 알겠습니다. 국장님, 그 모든 사업은 다 우리 구에서 준비한 것이 아니라 시에서 내려와서 구랑 같이 하는 사업을 지금 죽 저에게 나열해서 설명하신 것이죠?

예. 같이 하는 것입니다.

어쨌든 그 부분도 우리가 잘 챙겨서 진행을 해야 되겠지만 구에서도 자꾸, 저는 구비도 물론 중요하지만 구에서 자꾸 요청을 해서 시에서 가져올 수 있는 돈은 가지고 오는 것이 더 바람직한데 지금 동구 같은 경우는 아이들 만을 위한 정책이 하나도 없습니다. 제가 사실 이번 선거 때 돌아다니면서 받은 민원 중에 많은 것 중의 하나가 장난감대여하는 것, 그런 것도 제안이 들어왔습니다, 장남감대여하는 것, 서울시 같은 경우는 몇 개소 운영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얘기했는데 이 부분 같은 경우는 동구에서만이 어려우면 시하고 교류해서 한번 진행 좀 부탁드리겠고요. 그리고 출산했을 때 산후도우미, 그 부분 같은 경우도 지금 소득부분에 인정이 되어야지, 지금 지원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국장님. 산후도우미도 전 주민을 대상으로 해서 산후도우미가 지원이 되는 것이 아니라 소득부분이 어느 정도 인정이 되어야지 그 부분이 지원이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떻습니까?

이것은 우리 보건소에서 하는 정책인데요.

아니, 여성계에 있던데요.

지금 보건소에서 다양하게 출산장려정책을 펴고 있거든요.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사업이라든지 난임부부라든지 모유수유교육이라든지를 하고 있는데 원래 정책이라는 것은 점진적으로 계속 확산되고, 거기에서 예산을 투입해 가지고 많이 지원을 하고 있는 실정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도 그런 좋은 정책이 있으면 우리가 발굴해서 필요하면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출산율은 사실 지방에서 그 부분을 올리는 것은 굉장히 어렵고, 사실은 할 수 있는 부분이 굉장히 적은 부분이지만 그래도 아이디어를 자꾸 중앙에 올리면 될 것이라고 생각하고요. 그 다음에 국장님, 대동복지관에 대해서 들으셨죠?

예. 들었습니다.

대동복지관에 대해서 어떻게 해결하실 것입니까? 대동복지관의 조리실이, 본 의원이 초선 때 거기에 딱 갔더니 조리실이 가건물이어서 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대동복지관하고 동구청하고 암암리에 협의가 되어서 가건물상태에서도 유지가 되게끔 되어 있나 보다, 이랬는데 알고 보니까 그것이 주차장 두 면이나 이렇게 해서 조리실을 확장한 것이잖아요? 이것은 어떻게 해결하실 것입니까?

지금까지는 몰랐었는데,

이제까지 몰랐어요? 저는 그래서 물어보기도 민망해서 못했어요.

이것은 아마 오래 전에 설치가 된 것 같습니다. 최근에 대동종합사회복지관 무료급식소가 집단급식소로 등록하는 과정에서,

예. 그 부분에서 지금 밝혀진 것이잖아요?

이것이 발견이 됐거든요. 발견이 되어서 저도 현장을 나가 봤어요. 나가 봤는데 뭔가 잘못된 부분이 있어서 일단 주차대수가, 장애인들이 이용할 수 있는 주차대수하고 일반인이 이용할 수 있는 주차대수가 있거든요.

예.

거기 현장을 나가 보니까 12대를 설치를 했더라고요.

12대가 다 장애인은 아닐 것 아니에요?

예. 법적으로는 11대를 설치하면 되게 되어 있어요. 되어 있는데 대동복지관은 불법으로 해 가지고 그것을 장애인 주차장하고 일반 주차장 2대를 조리실로 불법으로 활용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은 잘못된 부분이면 바로 시정조치하라고 했고, 그리고 시하고도 상의를 했거든요. 어떻게 좋은 방향으로, 왜냐하면 조리는 해야 되기 때문에 대동복지관도 거기 이용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됐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서로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장애인 주차구역이 1대가 설치가 되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12대를 할 것 없이 법적으로 11대만 설치하면 되니까 장애인 주차장 하나만 설치하고 나머지 일반주차장은 10대만 설치하면 되거든요. 그래서 현재 2대를 갖다가 하나는 일반 주차장으로 설치하고, 장애인 주차장을 없애고, 그것을 조리실로 확보하면 되지 않을까 그렇게 검토 중에 있어요.

아니, 국장님께서 좀 전에 불법으로 사용했다고 답변 중에 은연중에 말씀을 하셨는데 그렇게 불법으로 사용한 것을, 사실은 거기 점검관 담당자도 여러 번 바뀌었는데 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못 챙겼을지는 모르겠지만 지금에 와서 이 난리가 나게 상황이 발생을 했는데 어쨌든 국장님, 저 진짜 너무 힘듭니다, 대동복지관 그 문제로. 어쨌든 이 대동복지관이 시 소유이기 때문에 어려움이 많은 것은 본의원도 압니다. 그런데 국장님하고 우리 복지정책과 과장님하고 계장님하고 세 분이 시에 가셔서 어쨌든 이 부분은 분명히 해결 좀 해 주십시오. 어르신들 급식을 잘 해 드리려고 하다가 이 문제가 발생했는데 급식에는 지장이 없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것 때문에 대동복지관하고 시하고 지금 상의 중에 있습니다.

상의만 할 것이 아니라 어쨌든 어떻게 하겠다, 어떻게 하겠다, 안을 내서 어떤 안이 제일 피해가 적을 지를 선정을 하셔서 시한테 우리 이것 좀 이렇게 해 주십시오, 하고 적극적으로 해야지, 어떻게 해 주실래요, 이렇게 하면 시에서는 우리는 모릅니다, 이럴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기 우리 동구청 직원 분들하고 복지관 관계자하고 안을 내서 최고 좋은 안을 딱 가지고 가서 시에다가 이렇게 해 주십시오, 라고 강하게 요구를 해야죠. 그래서 과장님, 국장님을 비롯해서 직원 분들이 우리 어떻게 해 줄 것인가요, 가 아니라 이렇게 해 주십시오, 이렇게 적극적으로 발휘를 해 주십사 하고 제가 부탁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의원님께서 걱정하는 마음을 충분히 알고 있고요. 저희들도 마찬가지이고, 적극적으로 해 가지고 원만히 해결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날도 더운데 고생스러운 것이 많은 것은 알지만 정말로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어르신들 배곯을까 걱정스러워서 끔찍해 하고 계십니다, 지금. 예.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민자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생활지원국장께서는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진행발언을 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5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 의장님.

오관영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어느 분께 질의하시겠습니까?

예. 국장께 하겠습니다.

생활지원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지원국장 최영방입니다.

예. 오관영 의원입니다. 업무연찬 좀 하셨습니까?

하는 중입니다.

예. 국장님, 175쪽에 보면 국가유공자가 존경받는 사회 분위기 조성으로 보훈가족 예우 강화를 하신다고 했어요.

예.

그런데 엊그제 의장님을 모시고 인사를 갔었어요, 보훈회관에. 가서 9개 단체 회장님들을 다 만나 뵈었거든요. 그런데 서운한 얘기를 너무 많이 하시더라고요. 보훈가족 대우를 안 해 주신다고, 동구에서. 그것을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국장님께서는.

보훈가족분들한테 저희 입장에서는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고 생각이 들지만 그 분들은 계속적으로 요구사항도 많고 뭔가 더 많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민원도 많이 발생되고 항상 지원을 해 줘도 부족함이 많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국장님, 어쨌든 이 분들이 계시기에 우리가 지금 이렇게 부강한 나라로 잘살고 있잖아요. 그렇죠?

예.

그렇기 때문에 예우를 해 드려야 맞다고 보는데 한 가지 한 가지 짚을 때 보니까 명예수당, 운영비, 사업비 모든 것이 다 부족하시고 안보 및 전적지 순례 가실 때도 다른 구에 비해서 우리 동구가 예산이 아주 적게 나온다, 그래서 간식비도 모자란다, 이런 말씀을 하시거든요.

예.

그래서 앞으로 이 분들한테 조금이라도 혜택이 갈 수 있도록 우리 구비로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은 없나요?

그렇지 않아도 저희들이 구비로 의원님도 잘 아시겠지만 1억 4,100만원 예산을 편성 해 가지고 보훈단체에 지금 지원을 하고 있는 중이거든요. 그리고 또 보훈단체에 계신 분들은 뭔가 부족하다고 생각이 들겠지만 저희 입장에서는 참전유공자에 관련돼서 매달 5만원씩 지원해 주고 있거든요. 그리고 참전유공자 사망 시에는 15만원 해 주고 있고 그리고 앞으로 내년 정도에 참전유공 배우자 있죠? 배우자한테 또 3만원 정도 이렇게 지원해 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국장님. 이것이 우리가 국비, 시비로 지원이 많잖아요. 구비는 얼마 안 되잖아요. 그렇죠? 예산이. 1억 4천이라고 해도 지금 보훈회관 운영비부터 다 전체적인 예산이잖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어쨌든 여기 보니까 하반기에는 어느 정도 예우를 해 주신다는 문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국장님, 이 분들이 서운치 않게 예우를 해 줄 수 있는 방안을 찾아서 조금이라도 예산을 드릴 수 있는 방안 좀 찾아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그리고 한 가지는 또 노숙인에 대해서 말씀 좀 드릴게요. 예전보다 노숙인이 많이 줄었어요. 그런데 지금 자활프로그램이 운영이 제대로 되고 있나요?

자활프로그램요?

예.

잘 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아직 가보시지는 못했죠?

최근에 못가 봤습니다.

우리 업무보고가 끝나면 국장님, 보훈회관부터 노숙인센터부터 한번 다 가서 검토 좀 해 주시고 다음에 한번 다녀오신 것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오관영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황종성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국장님께 궁금한 것이 있어서요.

예. 생활지원국장 최영방입니다.

예. 다문화가족 조기정착을 위한 교육 및 인식개선사업 추진 있잖아요. 거기 보면 지금 타구에 비해서 우리 동구가 다문화가 상당히 가정이 많아요. 그런데 지금 이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운영하고 특성화교육하고 멘토링사업이 있는데 이것은 장소하고 시간 있죠? 이것은 어디에서 어떻게 운영을 하고 있는지 궁금해서 묻고 싶습니다.

예. 다문화가족지원 프로그램 관련해서 우송대학교에 사무실이 있거든요. 거기 있습니다. 별도로 사무실이 다 있고요. 그리고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기본적인 사업은 여러 가지가 많이 있습니다만 가족이나 부모 이중언어 소통교육이라든지 개인이나 가족간의 갈등해소를 위한 상담 그런 것이라든지 또 다문화가족을 위한 한국어교육이라든지 부모자녀생활교육, 생활을 적응해야 되잖아요. 그런 교육도 하고 언어발달지원사업이라고 12세 이하 다문화가정의 어휘문구라든지 사회적 의사소통 여러 가지 다양하게 많이 하고 있어요. 그리고 또 통번역서비스도 하고 있고 결혼이민자 출생국 언어도 있고 문화교육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또 교육도 시키고 다양하게 많이 교육을 하고 있는데,

그러면 그것을 수시로 하는 것인지, 매월 하는 것인지, 분기별로 하는 것인지 그것 좀 묻고 싶어요. 그리고 어디로 해서 신청을 해야 되는지, 다문화가정이.

예. 다문화가족은 우리 우송대학교,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거기에 사무실이 있는데 그리로 신청을 하고 또 혹시 궁금한 것이 있으면 우리 복지정책과로 자세한 것을 상담을 하면 되거든요, 어려운 부분에 대해서. 그리고 또 기타 자세한 것,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담당부서가 있으니까 그리로 전화 주시면 자세하게 설명드릴 수 있고 또 안내를 해 줄 수 있습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황종성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은옥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신은옥 의원입니다.

생활지원국장 최영방입니다.

163쪽에 보면 쇼핑과 관광문화와 예술이 공존하는 전통시장 조성과 관련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하여 구청에서 많은 노력을 하고 계시는 것을 감사드리고요. 시설개선도 많이 하고 있고 앞으로도 계획이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성화시장으로 육성하기 위한 노력이 많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서울 동대문 광장시장 같은 경우에는 제가 한번 가 봤거든요. 그런데 관광코스의 일부로 소개되어서 외국인 관광객들이 많이 오고 있더라고요. 오는 이유가 보니까 먹거리 위주로 아주 잘 돼 있어요. 그래서 관광코스로 아주 거기에 들러서 가는 그런 것이 돼 있더라고요. 그런데 대전 중앙시장 같은 경우에도 지금 현재 외부에서 관광코스로 들렀다 가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것은 아니고 종종 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이 와서 머물고 있다 가려면 제가 생각할 때는 그 먹거리가 풍성하게 잘 돼 있어서, 그리고 또 일단 여행이라면 먹는 즐거움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먹거리가 풍성하게 골고루 돼 있다면… 지금 광장시장 같은 경우에는 꼬마김밥 그것 하나만으로라도 굉장한 줄을 서서 먹을 정도예요. 그래서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전통시장 특성화 먹거리를 하려면 타지역에 소문 난 전통시장하고 벤치마킹을 해서 우리 동구의 중앙시장 같은 경우와 같이 협력을 하고 상인들하고 상의를 해서 벤치마킹 해 가지고 외부에 관광객들이 많이 올 수 있도록, 지금 아마 청장님 공약사항에도 동구에 관광사업을 하시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일환이 되지 않을까, 그리고 현재 중앙시장이 7시만 되면 문을 닫습니다. 그래서 외부에서 오는 분들이 아, 대전 그래도 중앙시장하면 명성이 나 있는 시장인데 7시에 문을 닫는다, 그래서 거기에서 쇼핑도 하고 싶은 분들이 있는데 그냥 왔다 가시는 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라도 먹거리 전통에 지금 보면 순대 이런 정도인데 앞으로 풍성하게 계획을 세워서 더 신경을 쓰셔서 우리 관광 일환으로서 머물고 소비하고 갈 수 있는 그런 방안을 좀 마련을 해 주십사 하고 건의를 드리는 바입니다.

예. 의원님 말씀 감사드리고요. 청장님께서도 관광문화 쪽에 집중적으로 관심을 갖고 육성을 시키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의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저희들도 중앙시장 포함 해 가지고 동구 지역 전체적으로 먹거리라든지 특성 있는 그런 것을 발굴해서 홍보도 하고 그 분들이 머물고 갈 수 있도록 우리 행정적으로도 열심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많은 노력을 기하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신은옥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될 수 있으면 과별로, 그 과에 맞춰서 질의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강화평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은 발언대로 나와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이권희입니다.

예. 박민자 의원입니다. 과장님, 139페이지 좀 펴 주시겠습니까?

예.

장애인활동제공기관 이것이 활동보조 받는 기관인가요? 여기가.

예. 맞습니다.

동구는 4개네요?

예. 4개입니다.

혹시 타구는 현황이 어떻게 되나요?

저희 구가 현재 4곳이고요. 대덕구 같은 경우에는 3곳, 유성구는 5곳, 서구가 6곳, 중구가 5곳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이렇게 개소수가 차이 남에 혹시 수급 받는 분들은 불편한 것이 그런 것이 혹시 있으려나요?

기본적으로 장애인활동보조사업은 이용대상자가 중증장애인입니다. 1급부터 3급까지. 그리고 신청 흐름도를 보면 주민센터에 본인이 신청을 하면 연금관리공단에서 등급판정을 해 줍니다. 그것에 의해서 본인이 통보를 받은 이후에 본인이 서비스제공기관에 가서 계약을 한 이후에 본인이 서비스를 받는 이런 절차인데요. 기본적으로 대상자가 한정돼 있습니다. 우리 동구 같은 경우에는 6월말 현재 한 639명이고요. 현재까지 4개 기관에서 정체돼서 서비스를 못 받는다든지 아직 그런 사례는 없었습니다.

그러면 각 구마다 대덕구 3군데, 유성구 5군데, 서구 6군데 이것 외에는 별다른 문제점 이런 것이 없다는 것이네요? 우리 동구가 4군데인 것하고는.

현재까지 서비스제공기관이 부족해서 서비스를 못 받는 그런 사항은 없었고요. 단지 이것도 수익사업이다 보니 다른 단체에서 자기들도 할 수 있도록 해 달라고 하는 그런 건의사항은 있었습니다.

확대를 더 해 달라고 여러 가지 여기저기에서 요청이 들어오고 있죠?

예.

본 의원도 그래서 이것을 알아봤더니 우리 동구 같은 경우는 4개라도 어쨌든 과장님 말씀대로 그 분들은 한정이 돼 있으니까 어쨌든 동구 같은 경우는 100% 다 이 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잘 지원을 해 준다는 얘기인 거죠?

예.

그러면 우리 동구가 지금 4군데인데 이것 1군데를 더 늘린다고 하면 이 4군데인 분들에 대한 불편함이 또 있겠네요? 만약에 1군데를 늘린다고 하면.

예. 서두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대상자가 한정돼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추가로 선정이 된다면 기존 분들을 나눠먹는 형태가 됩니다. 따라서 대전에 총 23개가 있는데 23개 기관이 다 불만을 표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있고요. 이 부분은 대상자가 확대된다든지 이용자분들이 불편이 있을 때 집중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사실은 저도 우리 동구가 4개이고 받아 봤더니 다른 구는 6개, 5개 해서 왜 동구는… 저 같은 경우는 숫자에 민감하거든요. 타구는 이렇게 기관이 많은데 우리 동구는 왜 이렇게 적을까에 대한 그것에 대해서 이렇게 질의를 드렸는데 그럼 그 부분은 잘 알겠고요. 그러면 이 4개 기관이라도 어쨌든 수요자 그 분들에 대해서 만족감을 주게 잘 운영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그리고 138페이지 보면 아름다운복지관이 있거든요. 여기 장애인복지관 현황에. 우리 지금 아름다운복지관 운영이 잘 되고 있습니까?

작년 4월달에 개관 이후로 80여개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고요. 현재까지는 특별히,

아직까지는,

문제되는 사항은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사실 여기 복지관장님이 아시겠지만 어느 협회 회장님이셨던 분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직도 그 협회 회장을 유지하고 계시죠?

예. 지체장애인협회 회장 및 복지관의 관장을 겸임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여러 가지 외형상 운영도 그렇고 잘하고 계시는데 제가 부탁을 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 하면 이 분 같은 경우는 계속 어떤 지원 혜택을 많이 받아왔던 분이거든요. 그렇게 받아왔던 분인데 관장님 일을 하면 어쨌든 아이디어도 내고 뭐를 해 줄까에 대한 고민을 굉장히 많이 해 주셔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좀 더 많은 노력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예.

그리고 두 번째는 이 분이 지금 그 쪽에 회장님으로 계시기 때문에 다른 단체, 우리 여기 밀알이나 다른 단체에서 부담스러워하고 사실은 걱정스러워 한 부분도 분명히 있습니다. 뭐냐 하면 조금 전에 서두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활동보조 그것 접수 받은 것도 조금 더 이 분이 아름다운복지관에서 약간 홍보도 할 수 있고 그런 행동도 할 수 있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다른 단체에서는 그런 것에 대해서 굉장히 부담스러워하고 속상해 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좀 어쨌든 지도 좀 해 주십시오.

예. 좋은 지적 해 주셨습니다. 물론 겸직사항이 법적으로는 문제는 없습니다만 말씀해 주신 것처럼 한 사람이 2개 역할을 하다 보니 소홀할 수 있는 부분을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강제할 수는 없는 부분이기는 합니다만 향후 지도점검을 통해서 적절히 문제없도록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소홀 할 수도 있고 어떻게 보면 과할 수도 있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 부탁을 드리겠고요. 153페이지 보시면 과장님, 여기 두 번째 6번에 사회복지시설 운영 투명성 그 쭉 밑에 보면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근무여건 개선이 있습니다. 이 부분을 두고 제가 본 의원은 부탁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복지관에서 장애인복지관이든 일반, 여기는 이제 장애인복지관만 일단 우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분들은 어쨌든 장애인복지관이든 사회복지관이든 비슷한데 장애인복지관이 조금 더 이 부분에 대한 민원이 많습니다. 예를 들면 본인이 어떠한 업무를 했는데 관장님이나 윗분들의 약간 서운함을 느껴서 다른 직으로 이전이 됩니다. 그런데 이것을 그렇다고 관장님한테 이야기할 수도 없고 대표이사님한테는 더 더욱 이야기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어렵겠지만 거기 나가시면 그런 것도, 그러니까 이 사회복지사 분들의 내부복지인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은. 그러니까 솔직히 말하면 윗분들한테 약간 미움을 받아서 본인이 했던 업무보다 약간 멀어진 업무에 배정이 됩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같이 일하는 복지사 분들끼리는 알지만 어떻게 누구한테 하소연도 못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업무지침은 없겠지만, 우리 동에 직원들은 없겠지만 이러한 부분은 한번쯤 나가서 살펴봐 주시고 그렇게 본인이 했던 업무 외에 본인이 했던 업무보다 멀어진 업무를 하다 보면 장애인복지관에서 근무하는 복지사분들이 굉장히 일의 능률도 없을 것이고 그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과장님, 복지관 나가셔서 그런 부분도 한번 챙겨주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특히 복지관 직원분들이 이직율이 많은 것은 사실입니다. 특히 장애인복지관 같은 경우에는 대상자가 특성이 있기 때문에 업무적 스트레스뿐만 아니라 기타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의원님이 말씀해 주신 것처럼 내부적으로 일은 힘들더라도 조직 내에 그런 활력을 찾을 수 있도록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업무에 대한 힘든 것은 다 대부분 많이 견딥니다. 그런데 사람간의 부닥침에는 견디지 못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 때문에 많은 퇴직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과장님, 정말로 이것은 지침에도 없고 점검사항에도 없겠지만 나가 보셔서 한번쯤 보셔 가지고 이 분이 왜 여기 왔을까 한번씩 둘러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박민자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의장님.

오관영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께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이권희입니다.

예. 오관영 의원입니다. 과장님, 181쪽에 보면 2018년 아동수당사업 신청을 받고 있죠?

예. 맞습니다.

지금 우리 대상자가 한 만 명 정도 돼요?

10,037명으로 현재 파악하고 있습니다.

몇 % 정도 받았어요?

지금 6,459건이 현재 접수가 됐습니다. 그래서 프로수는 약 65% 정도 접수가 됐습니다.

지금 홍보를 주민센터 같은 데 단체회의 할 때 이럴 때는 홍보가 되는데 우리 구청에서는 어떻게 홍보를 하고 계시나요?

구청에서는 기본적으로 홈페이지를 활용하고요. 말씀해 주신 것처럼 각 동에 자생단체에 회의서류를 포함하고 또 최근에는 각 동마다 밴드가 개설이 돼 있어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지역 엄마들한테 얘기를 들었는데 문자로도 들어온다고 하더라고요. 문자로도. 우리 동구는 그런 시스템은 없나요?

제가 현재 파악하기로는 문자홍보는 아직 파악을 못했습니다.

우리가 어쨌든 64%밖에 안 됐잖아요. 사실 지금 저출산 때문에 우리가 신경을 많이 쓰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아동수당사업 신청도 어쨌든 아이디어를 내서 빨리빨리 신청을 받아 가지고 우리가 9월달부터 수당이 나가죠?

예. 맞습니다.

예. 9월달까지 100% 우리가 신청을 받아 가지고 내역을 보낼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예. 그리고 182쪽에 보면 수급중지대상자에 대한 탄력적 보장이라고 해 가지고 여기 보니까 생활보장위원회가 있어요.

예.

이 분들은 전문성이 있는 분들입니까? 위원회를 어떻게 구성하고 있어요?

사회보장위원회는 총 11명으로 구성이 돼 있고요,

열 한 분.

위원장인 구청장님을 비롯해서 교수님들, 그리고 사회복지 종사자분들, 당연직으로 생활지원국장 및 과장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수급이 중지된 분들, 이런 분들이 또 위원님들한테 민원이 많을 거예요, 아마. 수급이 중지되면.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 분들에게 소명기회를 주기 위해서 위원님들이 계신 거잖아요.

예.

그러면 소명기회가 몇 % 정도 되나요? 중지됐다가.

생활보장위원회의 기능은 법적으로는 안 되는 부분을 생활보장위원회 심의를 통해서 일종에 구제해 주는 그런 제도입니다. 따라서 저희들이 생활보장위원회는 총 5번을 개최를 했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법적으로는 좀 문제는 있습니다만 실제적으로 생활이 어려운 분들을 지금 구제를 해 주고 있습니다.

구제는 얼마나 되나요? 하면.

신청건수는 제가 아직 파악을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요즘 너무 살기가 어렵잖아요. 그러다 보면 수급을 받다가 못 받으면 이 분들이 상심도 크잖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소명기회를 부여해서 다시 또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이렇게 신경 써 주시고,

예.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오관영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박철용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철용입니다.

사회복지과장 이권희입니다.

182페이지 좀 보시겠어요?

예.

복지수급자 변동사항 신속한 적용관리라고 되어 있는데 제가 많이 다녀보면 어르신들이 주는 민원 중에 대표적인 사례가 재산이나 자산을 다른 데로 돌려놓고 수급을 받는다, 이런 분들이 많은데 왜 이것이 조치가 안 취해지냐 이런 민원을 많이 받고 있거든요. 그런데 조사인력이 많이 부족한가 보죠? 그래서 그것이 잘 안되나 보죠?

기본적으로 자산조사는 본인의 명의로 된, 또는 부양의무자 명의로 된 부분은 저희들이 행정적으로 자산조사를 하는데 말씀해 주시는 바와 같이 간혹은 제3자에게 해 놓고 혜택을 보는 경우가 있습니다. 좋은 지적이신데 사회복지공무원이 어떤 사법권이 있는 것도 아니고 하다 보니 여러 가지 애로사항이 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행정적으로는 안 되지만 기타 방법을 통해서 열심히 찾아내고는 있습니다.

그리고 조사인력이 부족하다는 이야기는 많이 들었는데 지금 동구 우리 이런 변동사항 이런 것을 촘촘히 모니터링 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런 인원이 보통 얼마 정도 돼 있나요? 저희 16개 동에 보면. 보통 판암동에 많이 계시잖아요. 이런 인원들은 판암동에 많이 계신데, 수급자분들은 판암동에 많이 계신데 조사인력이나 이런 것이 몇 분 정도 되시죠?

지금 모든 수급신청 및 관리부분은 제도가 이원화 돼서 읍‧면‧동은 신청접수를 통해서 구청으로 넘기면 구청 조사계에서 조사를 하고 그것에 대한 결정은 각 사업부서에서 합니다. 지금 말씀해 주시는 변동사항에 관련된 부분은 구청 사회복지과 통합조사계라고 있습니다. 직원이 8명으로 구성돼 있는데요. 이 분들이 동구의 모든 복지급여 수급자에 대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8명이 많은 인원을 한다는 것이 어려움이 있습니다만 최선의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 분들이 고생이 굉장히 많겠네요.

예.

그런 것 좀 더 신중히 따져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184페이지 좀 봐 주시겠어요?

예.

장애인복지시설 운영에 대해서 몇 가지 여쭤볼게요. 지금 지체장애인협회에 저희 동구청에서 지원이 연간 4,700만원 정도 지원 간다고 들었습니다.

예. 맞습니다.

그런데 직책보조금이라고 그래서 월 일정한 액수를 지원하는 것 같은데 이것이 형식적인 것인가요, 아니면 조례나 법에 따라서 지원이 되는 것인가요?

직책보조라고 해서 지체장애인협회 자체적으로 수당을 지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2가지를 같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아름다운복지관장님도 하고 계시고 지체장애인협회 회장님도 하고 계신데 이것은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법적으로 문제가 안 된다, 라고 하셨는데 이것은 도덕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을까요? 게다가 지금 여기는 후원사업이라든지, 지체장애인협회 같은 경우에 후원사업이라든지 아니면 수익사업을 한다고 들었습니다. 후원자도 굉장히 많다고 들었는데 그것에 대한 관리는 따로 되고 있습니까?

저희들이 지체장애인협회에 사업비 형태로 4,700만원을 주고 있고요. 본인들의 수익사업이라든지 또는 후원금에 대한 사업에 대해서 우리 구청에서 관리지도는 하지 않고 있습니다.

4,700만원이라는 돈이 작지 않은 것인데 세금을 지원 받고 있는데도 거기에 대한 것이,

제가 말씀드린 것은 4,700만원 부분은 당연히 지도감독을 하지만 본인들의 후원금이라든지 기타 수익사업에 대해서 저희들이 직접적인 그런 관여는 안하고 있다는,

그러니까 제가 하고 싶은 말씀은요, 4,700만원을 지원하는 것에 대해서는 당연히 하겠지만 그래도 1원이라도 지원 받고 있으면 거기에 대한 사업에 대한 것도 어느 정도 지도감독 할 수 있지 않나, 그런데 제가 일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후원이나 수익사업으로 자부담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우리가 지적사항이 안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예.

거기에 대한 것이 세금을 아예 안 받는 민간시설 같은 경우에는 지원을 받지 않으면 거기에 대해서는 감독이나 이런 것이 안 돼도 상관없겠지만 여기는 분명히 돈이 들어가고 있고 자체적으로 하는 사업이라고 해도 세금을 지원받고 있기 때문에 거기는 필요할 것이라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여기는 특수한 상황이지 않습니까? 두 가지를 같이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것은 좀 더 철저하게 봐야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또한 제가 수익사업에 대한 관련자료나 이런 것을 요청을 할 수 있는 것인가요? 자료 요청을 할 수 있나요?

민간단체에 대한 수익사업에 대한 자료 요청 말씀하신 것입니까?

아니, 여기 동구지체장애인협회에 대해서 후원,

저희들이 이 4,700만원 지급한 부분에 대해서는 명확히 자료 제출이 가능합니다만,

그러면 여기 후원이나 수익사업에 대해서는 알 수 없는 것인가요?

검토를 해 봐야 될 사항입니다.

그러면 검토 좀 부탁드리고요.

아직까지 그런 사례가 없었습니다.

아, 그런가요. 부탁 좀 드리고요. 그리고 지금 보면 아까 박민자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활동보조 접수, 매집행위라고 하죠.

예.

그것이 비일비재하다고 자꾸 민원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것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죠? 지도감독을 아예… 이것도 엄연히 따지면 행할 수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까 박민자 의원님께서 질의 과정에서 제가 흐름도를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신청접수는 동주민센터에 하도록 되어 잇기 때문에 신청접수 자체를 장애인복지관에서 받는다는 것은 이치에 안 맞는 것 같습니다.

예.

저희들이 이 상황이 어떤 상황인지 예를 들어서 장애인활동보조사업을 장애인복지관에서 받았는지 아니면 장애인복지관 자체의 어떤 사업에 대한 신청을 받았는지 이런 부분을 좀 더 명확히 파악을 한 이후에 만일에 활동보조사업을 복지관에서 받았다고 한다면 이치에 안 맞는 사안이기 때문에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박철용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강화평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한테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은 발언대로 나와 답변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이권희입니다.

성용순 의원입니다. 지체장애인협회는 사단법인인가요?

예. 사단법인입니다.

그렇죠?

예.

184페이지에 3번 장애인복지시설운영 지원,

예.

지체장애인협회가 사단법인이라고 한다면 후원금은 업무 관련되시는 분이 후원금 사용내역이나 이런 것은 받으시는 것이 아닌가요? 받으실텐데요. 아까 박철용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것에 대해서 후원금내역을 모르신다고 하고, 혹시 사업소득이나 이런 것은 정확하게 아실 수 없을 수도 있지만 후원금에 대한 내역은 정확하게 구청에서 파악하고 계실 것 같은데 그것이 조금 답변이 미비하신 것 같아 가지고 한번 질의 드린 것이고요. 우리 동구 관내에는 장애인복지관이 두 곳이 있죠?

예. 맞습니다.

아름다운복지관에 대해서 좀 여쭤 보겠습니다. 아름다운복지관이 개관한 지도 얼마 안 되고, 그래서 지역에서도 굉장히 홍보가 조금 안 되고 있어요. 왜냐하면 지역하고 동떨어져 있잖아요? 복지관이.

예.

그렇게 하고 유통단지 안에 있고 그러니까 지역민들도 실은 거기에 장애인복지관이 있다는 자체를 잘 모르시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민관협약인가요? 그러니까 동하고 복지관하고 윈윈해서 상생해서 이렇게 하라고 하는 그런 협약이 있거든요. 제가 정확한 공식명칭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아름다운복지관 같은 경우에는 효동으로 되어 있다고 해요. 효동주민센터하고 되어 있다고 그래요. 그런데 그 이유는 있더라고요. 산내복지관이 있기 때문에 한 주민센터에다가 두 시설을 연결시켜 드리기가 조금 그래서 그렇다고는 하시는데 저희 지역민들이 말씀을 하실 때는 뭐라고 하느냐 하면 이렇게 마을과 좀 떨어져 있는 곳에다가 협약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도와줘야 된다는 그런 의무감이 조금 떨어지는 것 같다, 그래서 그것이 어떠한 제약으로 묶인 것이 아니면 산내 주민센터하고 연결을 시켜주면 산내 주민센터에 있는 자생단체들이 좀 도움을 드리겠다고 저희 자생단체에서 그런 요구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또 하나는 거기가 이용시설이잖아요?

예.

이용시설인데 중식비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거기 아름다운복지관을 가보면 장애인들이 오셨다가 점심식사를 못하고 가시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굉장히 안타까웠었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도와주실 수 있는 방법이 없나, 그런 생각도 있고요. 아닌 말로 천사의 손길이나 이런 것을 연결해 가지고 거기에 고정으로 오시는 그 분들한테 중식비를 제공해 주면 그 분들이 하루종일 프로그램을 이용하고 있을 수가 있는데 중식비 2천원 때문에 못하고 그냥 가시는 경우가 있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이 많이 안타까웠었고요. 또 하나는 거기 아름다운복지관에 승마를 이용해서 하는 프로그램이 있더라고요. 그것이 재활프로그램이에요. 그런데 이용하는 방법이 너무 어려운 거예요. 그 이용료도 1회에 만원인가 이렇게 해 가지고 이용료가 없는 것도 아니거든요. 유료인데도 그것을 이용을 하려면 동구에 그런 장비를 이용해 가지고 재활치료를 할 수 있는 곳이 없어요. 그런데 그것을 활용을 하면 좋은데 어떤 문제점이 있느냐 하면 의사소견서를 써 오라고 하더라고요. 진단서를 받아오래요. 그런데 진단서에 그냥 재활을 요합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승마기계를 이용해서 할 수 있는 건강상태니까 이것을 이용하게 해 주세요, 이것을 써 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그 승마기가 쉬고 있거든요. 이용자가 거의 없어서 그런데도 이용을 하려고 하면 그런 어려움이 있어 가지고 좀 그런 것도 완화를 시켜 주시면 일단 재활을 요하는 부분이다, 그냥 이렇게만 해 주셔도 이용자가 좀 늘텐데 이런 어려움이 있어 가지고 질의 드립니다.

네 가지 질의를 해 주셨는데 우선 장애인복지관에 관심을 가져 주신 의원님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질의하신 지체장애인협회 후원금 관련 부분은 제가 좀 더 파악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직 제가 업무연찬이 미숙한 부분에 대해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로 아름다운복지관이 효동주민센터와 협력관계를 맺고 있는데 산내동과 맺을 수 없느냐, 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부서에서 직접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개입하기는 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만 의원님 말씀대로 관내에 있는 복지관과 주민센터가 연결되면 많은 시너지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따라서 이런 부분도 저희들이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중식비 지원관계는 사실 제가 아직 파악을 못했습니다만 중식비 2천원이 부족해서 식사를 못하시는 그런 경향이 있다면 복지관 관장에게도 책임이 있는 것입니다. 본인이 관장을 하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신경을 써야 할 것으로 생각이 되고요. 저희 부서에서도 어떤 방법이 있는가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승마프로그램 관련해서는 상당히 전문적인 부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만 기계가 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상자가 한정되어 있다는 부분에 있어서는 정확한 파악을 한 연후에 좀 더 많은 사람이 이용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성용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박철용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앞서 제가 아까 사회복지공무원들에 대해서 과장님께 질문 드렸던 것은 사회복지공무원들이 너무 과대한 업무량으로 힘들겠다, 그런 의도로 질문을 드렸는데 사법권 얘기가 나오니까 좀 오해 아닌 오해가 된 것 같아서 다시 한번 부연설명을 드리는 것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질문 드리겠습니다. 현재 184페이지를 보면 장애인 생활인정 및 자립생활 지원이라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 장애인 편의시설 실태 전수조사라는 것이 있는데 장애인복지관은 2개가 있고, 저희 동구 관내에. 종합복지관이 7개가 있죠?

예. 맞습니다.

그런데 장애인복지관은 장애인 편의시설이다 보니까 장애인을 상대로 하는 화장실이 있겠죠. 저도 아직 확인은 안됐는데 있겠죠?

예.

그런데 7개 종합복지관에는 장애인을 위한 전용 화장실이 1개도 없다고 들었습니다. 그런 민원도 제가 받았고요. 거기에 대한 것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싶어서 질문 드립니다. 혹시 장애인 전용화장실을 7개 복지관 중 한 곳이라도 설치할 수 있는 상황이 되는지요?

7개 복지관이라 함은 일반 종합사회복지관 포함해서 말씀하시는 것이죠?

예. 종합복지관 같이 포함입니다.

일반 종합사회복지관에 장애인 전용 화장실이 있는지 여부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실 제가 직접 가보지는 못했습니다만 당연히 있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 부분을 좀 파악을 해서 의원님 말씀대로 무엇보다도 복지관은 충분히 갖춰야 할 시설임에도 불구하고 만일에 그렇다면 어떤 조치를 취하도록 저희들이 한번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철용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사회복지과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ㄷ. 여성가족과 소관

의장님.

오관영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어느 분께 질의하겠습니까?

국장께 하겠습니다.

생활지원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답변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지원국장 최영방입니다.

오관영 의원입니다. 식사 맛있게 하셨어요?

예.

국장님. 지금 우리 경로당이 동구에 160개가 있죠?

예.

그런데 경로당이 160개인데 민원도 상당히 많죠? 민원도 상당히 많죠?

예.

그런데 요즘 의원님들한테 민원이 많을 거예요. 에어컨이 안 된다, 난방비를 어떻게 해 달라, 이런 민원이 많은데 에어컨이 고장 나서 사용을 못하는 경로당이 의외로 많습니다, 지금. 그런데 그런 경로당은 어떻게 해야 되나요?

에어컨이 고장 나면 우리 운영비가 있거든요.

예.

경로당 운영비를 주기 때문에 그것으로도 보수를 할 수가 있고, 아니면 지역에서 후원을 받아서 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방법은 다양하게 있을 수 있는데 일단 경로당별로 운영비를 잘 안 쓸려고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 것을 활용해서 하시면 되는데 그런 애로사항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담당이 경로당에 월례회나 뭐를 할 때 좀 참석을 해 가지고 어떻게 어떻게 사용해야 된다는 얘기가 되어야 되는데 지금 너무 늦었지 않습니까? 그렇죠? 지금은 에어컨을 사용할 때잖아요? 어제도 너무 날씨가 덥다고 경로당 한 군데에서 민원이 들어왔어요. 당장 에어컨이 있어야 사는데 에어컨이 없어서 불편하시다고 에어컨 좀 어떻게 마련해 달라는 그런 민원이 있었어요. 그러면 운영비나 자부담으로 해 가지고 살 수 있게 그렇게 가서 우리 직원들이 홍보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 운영비를 어떻게 어떻게 사용하라고 회의할 때마다 가서 홍보하죠?

예. 하고 있습니다. 어르신들이 어떻게 생각하면 욕심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 가지고 그런 것을 활용해서 쓰면 되는데 그런 것을 절약하고 다른 방법으로 많이 하려고 하는 그런 뜻이 있는 것 같거든요. 그런 관계는 다시 한번 혹시 경로당에서 잘 모르는 지역이 있으면 경로당을 방문해 가지고 알기 쉽게 설명 드리고 활용할 수 있도록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에는 자체 내에서 우리 구청에서 해 드리고 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회장님들이 구청에서 해 줄때만 바라고 계신 것 같습니다. 우리 주민센터에도 담당이 있잖아요? 경로당 담당, 그 분들이 가서 설명을 잘 드릴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지금 우리 홍도동에 홍두골 경로당이 예산만 내려왔지, 지금 새로 지어야 되는데 새로 지으면 17평만 짓는다고 해서 지금 못 짓고 있는 것은 알고 계시나요?

예.

그러면 그 대책은 어떻게 세워야 되나요?

그러니까 면적이 작아서 경로당 측에서 중지요청을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과장님이 바뀌었는데 두 달만 이렇게 봐 달라고 본의원도 과장한테 얘기를 해서 어쨌든 두 달 있다가 해결을 하자고 했는데 오늘 아침에도 전화오고, 어제도 전화오고 회장님이 계속 전화가 와요, 국장님. 그래서 그 경로당을 좀 그 옆에 조그만 부지가 있는데 그것이 세 필지인가 봐요. 그래서 한 필지라도 살 수 있으면 그것을 좀 사서 하는 방향으로 하라고 내가 회장님한테 말씀을 드렸거든요.

예.

그러니까 업무보고가 끝난 다음에 그런 것을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 주시기 바랍니다.

예. 경로당 회장님들하고 찾아뵙고서 한번 좋은 방향으로 서로 상의해 가지고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오관영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박철용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답변자를 좀 바꿀 수 있을까요?

알겠습니다. 생활지원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답변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과장 김순희입니다.

예. 박철용입니다. 질문 드리겠습니다. 190페이지를 보면 건강가정 육성 및 출산장려 분위기 확산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

두 번째를 보면 다자녀 가정 지원 등 출산장려 분위기 유도라고 되어 있고요. 그 밑에 둘째 아 이상 출산장려금 및 셋째 아 이상 양육지원금 지원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현재까지 하고 있던 것이 얼마인데 그 이상을 지원하겠다는 얘기인가요? 아니면 기존에 있던 것을 그대로 하겠다는 얘기인가요?

이것은 저희가 하반기 업무보고로 해서 기존에 하고 있는 사업으로써 하반기에도 이런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업무보고를 드린 것입니다.

그러면 기존에 받던 것을… 저는 이 업무보고가 있어서 제가 자료를 요청해서 봤는데 기존에 받던 것이 더 느는 것은 없고, 그 전에 했던 것을 죽 하겠다는 얘기로 들려서 지금 질문 드렸는데 그렇다는 것이잖아요?

현재까지는 저희가 이렇게 업무보고는 드렸는데요. 사실 저출산이라고 하면 다자녀만 우선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한 자녀라도 낳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시에서도 시비 지원으로 해서 한 자녀에게도 30만원을 지원하는 그런 시책을 추진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저희 청장님 공약사항에서도 한 자녀에게 구비로 지원하는 사업을 구상 중에 있으셨는데 시에서 지원한다고 하면 시 연계해서 5개 구가 같이 공동으로 시비지원으로 지금 요청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것은 제가 생각하지 못했던 것인데 굉장히 좋은 것 같습니다.

예.

일단 저는 제가 아이가 많기 때문에 다자녀 위주로 생각했는데 그것도 굉장히 좋은 방법인 것 같네요. 아이가 없던 가정에 새로 생기는 것 자체가 굉장히 좋은 것 같고요. 그러면 그런 분들에게도 지원할 수 있는 방법 좀 찾아 주시기 당부 드리고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다자녀우대업체 지정이라고 되어 있는데 현재 다자녀우대업체는 10% 감면 정도의 혜택을 식당이 스스로 감수하는 정도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예. 5%에서 10% 정도 이렇게 업체 자율적으로 후원을 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요즘같이 소상공인들이 장사가 안 되는 상황에서 업체한테만 그것을 감수하라고 하면 안 될 것 같고요. 제가 지금 조례를 준비하는 과정에 있어서 이것에 대한 것도 제가 전문위원님들께 부탁을 해 놓은 것이 있거든요. 그것이 어떤 것이냐 하면 요즘같이 경기가 안 좋으니까 자영업자 분들도 굉장히 힘들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우리 동구만이라도 동구에 있는 자영업자 분들 만이라도 지자체에서 좀 파격적인 혜택을 주면 한 50%, 다자녀가구가 복지카드로 쓰는 것에 대해서는 50% 지자체에서 지원을 해주는 방향으로 하면 자영업자들도 일단 활성화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대신 그 분들한테 독단적으로 피해를 감수하라고 하면 안 되고, 지자체에서 예산을 구해서 주는 방향으로 지원을 해 주는 방향이 어떨까, 지금 질문 드립니다.

그것도 한번 저희가… 예산부분에서 많은 부분이 소요가 될 것으로 염려가 되는 부분도 없지 않지만 저희가 어쨌든 의원님의 그런 말씀도 저희가 좋은 의견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한번 다자녀 가정이라든지 지원방안을 저희가 한번 다각적으로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요즘 저출산문제가 굉장히 국가적인 문제로 이슈화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지자체에서도, 우리 동구청에서도 국가적으로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적극적으로 나서서 국가적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모색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박철용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여성가족과장께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박민자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 김순희입니다.

과장님. 190페이지에 보시면 좀 전에 박철용 의원님이 질의하신 2번에 둘째 아 이상 출산장려금이 있어요.

예.

이 둘째 아 이상 출산장려금 혜택은 어떻게 되는 것인가요?

현재는 둘째 아 이상 출산을 하면 30만원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한번만,

예. 한번,

이 부분은 그러면 소득에 상관없이 다 지원되는 것인가요?

그렇죠. 모든 여성이 출산을 하면,

그것은 시비에요? 시비.

예.

전액 시비이고요?

예.

둘째 아 이상 출산장려금을 시행한 이후로 더 많이 지급이 되었나요? 그 추이를 혹시 알 수 있을까요?

글쎄요. 현재로써는 전체적으로 동구 인구가 감소하는 추세이다 보니까 그 숫자적으로도 아마 감소하는 것으로 저희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는 저희가 한 자녀를 낳더라도 지원을 하는 것을 좀 더 홍보를 많이 해서 출산이 좀 더 장려가 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좋은 제도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191페이지와 맞물려서 134페이지에 동구 지역아동센터 위원회 현황에 보면 동구 지역아동센터 위원회가 있습니다. 지역아동센터에 대해서 제가 질의 드리려고 양쪽을,

예.

그런데 여기 보면 기능에는 지역아동센터의 운영에 따른 재정지원 및 발전방안 마련을 하신다는 목적이 있습니다.

예.

혹시 마련해 준 것이 있나요? 동구에서.

지역아동센터 운영에 따라서 저희가 연말에 평가를 합니다. 그래서 우수한 지역아동센터에는 인센티브를 차등지원하기 위해서 그런 지원대책이라든가 지역아동센터에 대한 구비로 지원할 수 있는 사항이 있는지 이런 부분들을 저희가 심의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해마다 한번 씩은 심의를 했다는 얘기죠?

예.

그러면 선정된 데가 몇 군데 정도 돼요? 해마다 한 군데 이상씩은 되는 것이잖아요? 그렇죠?

우수 지역아동센터는 사실 저희가 지원하는 운영비가 거의 인건비에 미치다 보니까 운영비가 조금 부족한 현실입니다. 그래서 보건복지부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지원을 해줘라, 그래서 국, 시비, 구비로 해서,

그러면 국, 시비에 대한 그것에 대해서 심의를 하기 위해서 이것을 마련하는 거예요?

그래서 웬만한 지역아동센터는 차등지원으로 해서 거의 지원을 받고 있고요. 저희 28개소 중에 작년 같은 경우에 2개소가 행정처분을 받은 곳이 있다고 해서,

그래서 누락이 됐어요?

예. 그래서 2개소만 제외하고 거의 지원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쨌든 그 부분도 많은 노력을 하신 것 같은데 지금 작년에 본의원이 지역아동센터, 어린이집에는 안전용품이 지급이 됐습니다. 여성가족과 보육계에 있는 어린이집에는 지원이 됐는데 작년 연말에 제가 올 본예산 할 때 이 지역아동센터랑 가정에서 하는 그 세 개까지 해서 안전용품을 같이 30만원씩 지원해 주십사, 하고 제가 부탁을 드렸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진행이 잘 되어 가시나 하고,

예. 이 부분도 저희가 검토를 해서 어린이집처럼 안전용품이 개소 당 30만원씩 지원될 수 있도록 저희가 검토를 완료했고요. 다음에 2회 추경 때 상정하도록 이렇게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 부분은 감사하고요. 그 다음에 지역아동센터 같은 경우는 굉장히 그동안 그 분들이 많이 노력했던 것 중의 하나가 그 지역아동센터도 사실은 굉장히 열악한 상황이잖아요? 대부분 목사님이랑 부부가 거의 하시는데 그러다 보니까 급식에서 굉장히 힘들었는데 급식종사자 부분에서 작년 같은 경우도 시하고 5개 구하고 협의가 약간 안 되어서 이것이 무산이 됐는데 올해 같은 경우는 어떻게 진행이 되나요?

작년에 저희가 주로 자활처럼 배치를 했었는데.

예. 자활로 그렇다고 했죠.

자활참여자들이 기간이 있다 보니까 많은 어려움을 호소하셨습니다. 그래서 시에서 그 해결방안의 일환으로 종사자 배치하는 문제를 했는데 시에서 시, 구비 50대 50으로 해라,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각 구마다 어려움을 표명을 했고, 그래서 작년에는 아마 그 부분이 협의가 안됐던 부분입니다. 그런데 올해는 시에서 좀 양보를 해서 시에서 70, 구에서 30%로 하는 방안으로 해서 아마 5개 구가 그 쪽으로 협의를 해서 2회 추경이나 이렇게 해서 상정하는 것으로 계획 중에 있습니다.

그러면 다른 구도 구비 30% 하는 것에 대해서 거의 협의가 되어 가는 과정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어쨌든 너무 고생 많으셨고요. 지역아동센터도 아동복지 쪽에서는 어린이집 아이들보다 조금 더 나이는 있지만 이 아이들도 많이 챙겨 주셨으면 좋겠어서 질의를 드리고 있고요.

예.

그리고 계속적으로 과장님께 부탁을 드리고 싶은 것은 어린이집 같은 경우는 명절수당이라는 것이 1년에 두 번이 나옵니다. 그래서 지역아동센터에 근무하시는 선생님들도 이것을 시에 자꾸 건의를 해서 이 부분도 지원을 받을 수 있게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속적으로 건의해서 관철될 수 있도록 신경을 쓰겠습니다.

저도 시에 많은 요청 좀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사회복지단체 보조금이 우리 동구에도 받는 단체가 몇 군데 있잖아요? 사회단체보조금 지원받는 데,

지역아동센터가요?

아네요. 어린이집이든지 이런 데에 받는 데가 있어요. 그렇죠? 사회단체보조금.

어린이집에는 저희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280 행사비가 있는데, 그것이 나오는 것이 있는데요.

예. 민간단체보조금,

그런데 서구하고 유성구 같은 경우는 알아 보니까, 서구 지역아동센터를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서구 같은 경우는 연으로 1,200, 유성은 2,900인가요? 이것이 맞나요? 이렇게 지원을 받고 있는데 지역아동센터, 우리 동구도 처음부터는 너무 과하다 싶으면 조금씩 예산을 세워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5개 구에서 이미 서구하고 유성구는 한 지 오래됐고, 중구도 이것을 준비를 하고 있는 과정에 있거든요. 어쨌든 지역아동센터도 이 부분을 챙겨 주시면 초등학교, 중학교에 다니는 아이들이 좋은 경험을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부탁 좀 드리려고 질의 드립니다.

예. 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부분은 감사드리고요. 저희도 타구 사례를 검토해서 저희도 한번 건의를 해서 이 부분도 구비로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아니면 시에서 이 부분도 지원이 가능한 것인지, 그래서 1차적으로 시하고 한번 연계를 해보고 안 될 경우에는 저희 구비로라도 해 볼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 보겠습니다.

예. 조금씩이라도, 처음부터 많은 금액이 아니더라도 지역아동센터 자체의 자부담이 들어가는 조건으로라도 이 행사가 진행이 됐으면 좋겠는데 지역아동센터도 워낙 열악하니까 아무 진행이 안 되고, 서구하고 유성구에 가서 참관하는 정도밖에 못 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과장님, 마지막으로 189페이지를 보시면 좀 전에 유승희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에 노인일자리 그 부분이 있습니다. 2번, 그런데 이번에 맨 위 동그라미에 보면 동구노인은 8자리이고, 시니어는 5자리에요.

예.

그런데 이 부분에서 노인일자리를 더 늘리는 것이 쉬운가요? 아니면 노인일자리 중에 인원을 더 늘리는 것이 쉬운가요?

저희가 매년 접수를 받아 보면 저희가 배치하는 인원의 두 배 이상 신청이 몰린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그렇죠. 그래서 저희가 소득수준에서 기초수급자는 제외를 하고, 차상위계층 중에서 저희가 선발을 하는데,

그래도 지금,

아무래도 많은 분들이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이 좋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어쨌든 이것도 시하고 협의를 해야 하는 것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르신들, 유승희 의원님도 여러 가지 불편한 얘기를 하셨는데 어쨌든 그렇다고 하더라도 여기에 선발이 못되신 분들은 굉장히 속상함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좀 확대할 수 있도록 어떻게 노력이 가능할지, 과장님께 답변 좀 부탁드려 볼께요.

저희 동구에도 노인 인구가 계속 증가하는 추세이다 보니까 이런 일자리에 관심을 가지시는 어르신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런 부분도 공모사업이 있다든가 할 때에 지속적으로 그런 데도 해서 선택될 수 있도록,

사실은 과장님, 제가 자료도 계속 얘기한 것이 동구 같은 경우는 해마다 평균 400명 이상씩 노인 분들이 느세요.

예. 맞습니다.

지금까지 제가 자료 받아 본 것이 1,400분이 더 늘으셨어요. 그렇다고 하면 우리는 노인일자리가 예를 들어 500개면 계속 늘으니까 경쟁률이 그만큼 치열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우리가 시에 가서 적극적으로 토론하고 검토해 달라고 요청 좀 하셔서 이 부분을 우리 동구 같은 경우는 조금 더 확대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건의 좀 해 주십시오.

예. 잘 알겠습니다. 우리가 기초수급자가 많은 만큼 노인인구도 계속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보니까 저희가 그 부분을 시에다가 계속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들어오시는 분들이 타구에서 정말로 불편함이 없으신 분들은 들어오지 않고, 그래도 어렵고 힘드신 분들이 많이 들어오시는 것 같은데 어쨌든 그 부분을 참고하셔서 본의원은 노인일자리 개수도 늘렸으면 좋겠지만 그것은 차후이고, 양이라도 조금 더 늘렸으면 좋겠습니다. 어쨌든 부탁 좀 제발 드리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민자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여성가족과장께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강정규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강정규 의원입니다.

여성가족과장 김순희입니다.

저출산율로 인해서 아이들을 위한 시설 프로그램은 잘 운영이 되고, 또 많잖아요?

예.

그렇지만 지금 우리 관내에 160개 정도 노인정이 있는데 이것이 여름이 되면 무더위쉼터 역할을 하잖아요?

예.

그런데 지금 우리 존경하는 오관영 의원님이 말씀하셨지만 이 에어컨이 이상이 있어서 기능을 못한다는 것은 그것은 좀 생각해 볼 여지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과장님께서 미리 미리 점검을 하시고요, 내년부터는. 그리고 이상이 있는 그런 에어컨은 바로 수리를 하셔 가지고 그 분들이 시원하게 무더위쉼터에서 쉴 수 있도록 그렇게 생각 좀 해 주시고, 그리고 가면 갈수록 에어컨에 의존하는 율이 높아요. 에어컨이 아주 상당한 더위를 물리치는 그런 중요한 기계 역할을 하고 있으니까 신경을 써 주시고요.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오늘이 제헌절입니다. 그렇죠?

예.

태극기를 이렇게 거치한 데도 있지만 거치를 안 한 곳도 드문드문 있더라고요. 나라사랑하는 그런 마음에서 모두 다 태극기 게양에 동참을 했으면 하는 그런 생각이 들고, 조금 있으면 또 8월 15일 광복절이에요. 그 때도 태극기를 게양을 해야 될 것이고,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 우리 동구 지역에 보면 노인정 앞에 국기게양대가 있잖아요?

예. 있습니다.

우리 과장님께서도 아시겠지만 이렇게 훼손된 태극기가 많이 있습니다.

예.

그리고 또 때가 탄 태극기도 많이 있고요. 이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을 하고요. 저희가 5월달에 구청사에 입체형 LED 간판을 설치를 했어요. 2,100만원을 들여 가지고, 이런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지만 우리나라를 위해서 고생을 하시고 희생을 하신 어르신들이에요. 그 분들이 있었기에 지금의 우리나라가 있고, 또 태극기를 바라보는 그런 마음은, 그런 생각은 어느 사람보다 남다르리라 생각을 합니다, 그 어르신들이. 그래서 국기게양대에 있는 태극기를 전면적으로 교체를 할 수는 없겠지만 점검을 하셔 가지고 보기 좋은 깨끗한 것으로 이렇게 교체하셨으면 하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 이번에 무더위쉼터 역할을 해야 되는 경로당 에어컨에 혹시나 문제가 있는지, 저희가 전반적으로 한번 점검을 하고요. 하면서 아울러서 경로당 앞에 있는 태극기들도 교체를 해야 되는지 상태도 한번 봐서 저희가 총무과하고 협의를 해서 경로당의 태극기를 좀 깨끗한 것으로 교체할 수 있게 추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강정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민자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질의했던 것 중에 잠깐 하나 못했던 것이 있는데요. 저희 지역구에도 지금 에어컨 때문에 굉장히 많은 민원이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제가 생각을 해 보니까 이 부분은 그렇다고 구의원들이 어떻게 해결해 줄 수 있는 방법이 정말 없더라고요. 은행을 찾아가서 어떻게 해 보자니 그것도 어렵고, 그래서 과장님, 여러 가지 말이 나왔어요. 사실은 원칙적으로 그 운영비로 모든 것을 해결해야 한다는 것을 안다고 하더라도 그 회장님 앞에서 회장님, 운영비로 교체하십시오, 수리하십시오, 이 얘기를 못합니다, 진짜로. 여기에 있는 의원님들도 그렇게 말 할 수 있는… 제가 한번 했다가 완전히 혼났어요. 그렇다면 과장님, 수리비를 예산을 냉난방비만, 다른 데는 사용하지 말로 냉난방비만 수리비를 일정부분 예산을 세우셔서 다 똑같이, 예를 들어서 수리비가 들면 5만원이면 5만원, 10만원이면 10만원을 지원하고 나머지는 다 자부담으로 하는 것이 어떻겠나, 진짜 저희 구의원님들은요. 시의원님들한테는 이 에어컨 얘기는 하지도 않아요. 구의원들만 붙잡고서 우리 에어컨 고장 났다, 사놔라, 정말 힘듭니다. 그래서 하다 하다가 제가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약간 무리가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오죽하면 제가 이런 질의를 드리겠습니까? 어쨌든 이런 방법도 혹시 가능하면 찾아봐 주십시오. 경로당마다 똑같이 냉방비하고 난방비만, 다른 것은 들어갈 수가 없다, 목이 없다, 이렇게 해서 예를 들어서 똑같이 10만원씩만 수리비를 지원해 주고 나머지는 어쨌든간에 자부담으로 하십시오, 하고 살짝 얘기 좀 해 주십시오. 저희 구의원님한테는 그런 얘기를 제발 좀 하지 말아 달라고요.

일단 저희가 경로당 회장님들 회의라든가 사무국장님들 회의도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분들 여론도 한번 들어보고 저희가 냉난방비를 지원할 때에 아울러서 그런 부분들도 같이 지원되는 것으로 그렇게 설명을 드리고, 사실 저희가 경로당별로 지원하는 것이 1년에 한 천 만원 가량 지원이 됩니다.

맞아요. 그것을 아는데도 얘기를 못해요.

예. 저희가 지원을 안 하는 것도 아니고,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허심탄회하게 한번 얘기를 해서 너무나도, 요즘 김영란법 때문에 저희도 아무데나 요청할 수 있는 사항도 아니고, 그래서 어르신들을 좀 설득을 하고요. 후원도 하고, 또 어르신들 자녀분들을 통해서 어르신들이 이용하는 경로당이니까 자녀분들한테 후원을 받는 방법도 한번 강구해 보자고, 내 부모가 이용하는 경로당을 지원하기, 이런 사업도 한번 추진해 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하여튼 의원님 말씀을 저희도 잘 경청했고요. 앞으로 경로당 활성화를 위해서 좀 더 많은 신경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에 가서 이야기하실 때 제가 한 말을 원색적으로 하지 마십시오.

안 하겠습니다.

잘 예쁘게 말 좀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박민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여성가족과장께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여성가족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여성가족과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사진행발언을 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4시 30분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환경과장님께,

환경과장은 발언대로 나와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손영상입니다.

예. 성용순 의원입니다. 198페이지에 보시면 제일 마지막 줄에 야생동물에 의한 피해농가 지원이 있습니다. 이것에 준해 가지고 한번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요즘 멧돼지도 있고 고라니도 있고 기타 등등 농작물을 훼손시키는 동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농민들께서 말씀하시기에는 제일 많은 피해를 주는 것이 고라니라고 합니다. 멧돼지보다도. 그런데 농민들께서 가장 어려워하는 것이 뭐냐면 고라니를 여하튼 간에 뭐라고 그러죠? 총으로 이렇게,

포획하는 거요.

예. 총으로 해 가지고 포획을 하고 나면 그것을 주민들이 치워야 된다고 합니다. 그 분들이 안 가져가시기 때문에. 그러니까 포획하시는 그 분들 하시는 말씀이 농민들이 치워준다고 그러면 내가 여기에서 쏘겠다고 한대요. 쏴서 저것을 죽이겠다고 그러는데 안 치워주면 안 하겠다고 한대요. 그래서 보고도 그냥 가시는 경우들이 있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포획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가장 큰 것은 그것을 치우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어떻게 치우는 것에 대한 방안이 있으신가 해서 질의 드립니다.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유해야생동물포획단은 지금 26명이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이 멧돼지하고 고라니인데 지난 해 같은 경우 멧돼지 110마리 정도, 고라니 140마리 정도 포획을 했습니다. 금년 같은 경우도 상반기 때 약 60마리를 2종류에 대해서 포획을 했는데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사체, 포획한 야생동물에 대해서 처리 문제에 대해서는 포획단이 저희들한테 그 부분에 있어서 심각하게 처리 문제의 어려움을 아직 얘기한 적은 없습니다. 대개 농민들한테 준다든지 자체 해결하는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것이 문제가 된다고 하면 지금 현재 폐기물관리법상에 동물사체는 일반생활폐기물로 분류가 돼 있습니다. 따라서 종량제봉투에 담아서 매립장이나 소각장에 반입이 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 포획단, 포획활동하시는 분들이 그런 어려움이 있어서 처리가 어렵다고 하면 저희가 별도로 포획한 야생동물에 대해서 별도 수거해서 처리하는 방안으로 같이 협의해서 풀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구청에 신고를 하면 구청에서 와서 치워주는 것인가요? 그렇게 이해를 해야 되나요?

그 부분은 일단 멧돼지라든지 고라니가 가벼운 것은 아니기 때문에 포획단이 어느 일정한 장소에 그 포획한 야생동물을 모아놓게 되면 저희가 차량을 이용해서 수거하는 방법으로 그렇게 한번 포획단하고 협의를 하겠습니다.

멧돼지는 산속에서 잡는 것이 원칙이지만 고라니는 산속에서 잡는 것이 아니고요. 들판에서 잡거든요. 그런데 멧돼지는 어느 정도 포획을 해 가지고 그 분들이 갖고 민가로 내려오시면 민가에서 어느 정도 해결이 되신대요, 그것은. 그렇게 하는데 제일 지금 안 되고 있는 것이 고라니고요. 고라니 같은 경우에는 포획이 되고 나면 하루만 지나도 냄새가 무지 심하다고 합니다. 농민들의 얘기가. 그래 가지고 그것을 금방 금방 치워줘야 되는데 그런 어려움이 있다, 그래서 이를테면 시골길에도 교통사고로 인해서 고라니들이 많이 죽어요. 그런데 그런 것은 환경미화원인가요, 그 분들이 와서 치워간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농가 것은 그것이 안 된다고 그래요. 그런데 이것이 덩치가 크기 때문에, 그리고 그것이 죽고 나면 금방 가스가 차고 그래서 막 부푼대요. 그 사체가. 그래 가지고 이동을 하기가 굉장히 어렵다고 그래요.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쓰레기봉투에 넣을만한 상황이 아니라고 그럽니다, 커 가지고. 그래서 이것은 만약에 구청에서 처리를 해 주신다고 하면 농민들도 포획단이 왔을 때 잡아달라고 해서 놓고 바로 포획을 하고 나면 신고하면 금방 와서 해결을 해 줄 수 있는 그런 절차나 방법이 있다고 그러면 수월하게 될 것 같은데 그것이 없으면 굉장히 이것이 어려울 것 같더라고요.

예. 그런 부분에 있어서 바로 포획단하고 협의 해 가지고 신속히 조치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러면 과장님, 어려우셔도 그 시스템이 결정되고 나면 꼭 좀 연락을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성용순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황종성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환경과장 손영상입니다.

지금 삼성동 같은 데는 개인주택이 상당히 많아요. 노후된 것이. 그런데 집을 수리하다 보면 건축폐기물이 나오잖아요.

예.

그러면 철물점에서 마대를 사 가지고 담아서 내놓잖아요.

예.

그런데 그것이 수거가 제때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주민센터 동장님이나 주민센터 사무장님한테 연락을 하면 가져간다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소규모니까 빠른 시일 내에 그것이 활용이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구청에 연락을 하셨다고 하더라고요. 그것이 민원이 많이 들어와요, 가끔 가다 보면. 소규모니까, 많지가 않으니까. 차량이 몇 대이며 몇 분이 일을 하시는지는 모르겠어요, 제가. 여기 보니까 1대만 지금 건축폐기물 처리 지원단 증차 해 가지고 1대로 돼 있네요.

예.

2대로 증차를 한다고 돼 있는데요. 그렇게 1주일 이상씩 걸리는가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렇게 힘든가.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소규모건축폐기물은 폐기물관리법상 5톤 이하는, 5톤 이상은 전문처리업자가 수집‧운반‧처리를 하는데 5톤 이하는 생활폐기물로 분류가 돼 있습니다. 저희가 50리터 짜리 PP마대를 종량제봉투로 만들어 가지고 판매를 하고 있는데 지금 작년 같은 경우는 거의 하루에 6톤 정도가 발생했습니다. 그런데 금년 같은 경우 지금 물량이 많이 늘어 가지고 8톤 정도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연간 PP포대 판매량을 보면 84,000매 정도가 판매가 돼요. 그런데 저희가 지금 집게차 1대 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하루에 약 400자루에서 500자루 정도가 배출이 되는데 우리가 지금 집게차 1대 가지고 할 수 있는 수량은 350자루 정도를 저희가 수거를 하고 있는데 특히 이 PP마대도 종량제봉투로 보다 보니까 가정에서 배출되는 자루를 집 앞이라든지 골목에다 내놓기 때문에 저희가 수거하는데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집게차는 큰 차량이고. 현재 지금 저희가 대처하고 있는 것은 우선적으로 집게차 1대하고 지금 1톤 더블캡이 있습니다. 그 2대를 활용 해 가지고 골목에 있는 것이라든지 좀 오래 방치되어 있는 것을 집중적으로 수거하고 있고 지금 이 책자에 나와 있는 것처럼 집게차를 1대 더 증차하는 것으로 해서 지금 구입요구가 들어가 있습니다. 9월달에 차를 저희가 받을 예정인데 이 집게차 1대 더 보강이 되면 현재보다 좀 수월하게 처리는 될 것으로 지금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로서는 저희들도 지금 주민들한테 많은 민원을 받고 있고 처리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예. 그렇게 오래 방치하다 보니까 마대가 낡아 가지고 터지는 수가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다시 수거를 안 해 가는 거예요. 그러면 다시 사서 다시 넣어야 된다는 얘기가 나와요. 너무 오래 걸리다 보니까. 그것 좀 한번 시정해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황종성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박영순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순 의원입니다.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환경과장 손영상입니다.

과장님, 200쪽 참고로 해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음식물류폐기물종량제 거기 1번에 보시면 RFID 상반기에는 아파트 2곳에 22개를 설치하셔서 너무 반응도 좋고 지금 다 아파트지역에서도 서로 자기 아파트도 설치해 달라고 하는 상황인데 하반기에는 그 사업내역이 그렇게 자세히 안 나왔어요.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RFID 종량기기 설치는 공동주택에 지난해부터 이 사업을 시범적으로 지금 설치하고 있고 지난해에 21대를 2개 아파트에 설치했고 금년도에는 예산이 시비하고 구비하고 해서 4천만원을 예산을 책정했습니다. 현재 상반기에 2개 아파트가 선정이 돼서 22대를 지금 설치 중에 있습니다. 금년도 예산 가지고 2개 아파트에 설치했기 때문에 하반기에 대해서는 별도 계획은 없지만 4천만원 예산 중에 지금 경쟁입찰 해 가지고 22대를 2개 아파트에 설치했기 때문에 아마 예산이 남을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는 신청한 아파트를 대상으로 해서 저희가 별도로 그 예산 가용범위 내에서 몇 대라도 추가적으로 설치를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상반기 22대 하는 데에서 하반기까지 그 사업 전체를 마무리하고 나머지 남는 여분이 있으면 그 예산 가지고 추가로 신청한 지역에 하신다고요?

예. 그렇게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예. 그 사업은 너무 좋은 것 같아요. 과장님. 적극적으로 내년에도 예산을 가져 오셔서 보급해 주셨으면 하고요. 또 한 가지는 다가구밀집지역에 재활용품 통합으로 배출하는 것 있잖아요? 배출함 설치.

예.

그 사업도 올해는 다 끝난 거예요? 하반기에는 없어요?

저희가 그 부분도 시에서 예산을 지금 140만원밖에 시범적으로 하는 것으로 받아 왔습니다. 140만원 가지고 14개를 통합배출함을 구입해서 지금 용전동에 시범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금년도 운영한 결과를 검토해서 추가적으로 내년에도, 저희가 지금까지 본 결과는 상당히 반응이 좋기 때문에 내년에도 더 추가적으로 시에 요청해서 시비를 더 확보해서 추가로 설치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상반기 그 14개 사업으로 올해 18년도에는 마감하는 거예요?

예.

그 사업도 과장님도 아시다시피 너무 반응이 좋아요. 그리고 그 주변 원투룸 주변도 너무 환경이 깨끗해지고 다들 좋아하시니까 내년에도 할 수만 있으면 그 사업 좀 다시 지속적으로 해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박영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박민자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여기 198페이지 2번에 미세먼지 피해예방에 대해서 서울시 같은 경우는 이 미세먼지가 요새 아주 그냥 많이 와 닿는 환경적인 문제라서 지금 서울시 같은 경우는 제가 이것을 뉴스에서 들었는데 들으셨나 모르겠습니다. 2006년 이후인가 지어진 아파트에는 미세먼지를 흡입할 수 있는 환풍기가 의무설치가 되도록 되어 있다고 들었거든요. 혹시 들으셨나요?

그 사항은 못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 뉴스를 보고 부탁을 드리려고 하는 것인데 서울시 같은 경우는 그런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2000 몇 년도인가 아무튼 그 이후로 지어진 아파트는 미세먼지를 흡입할 수 있는 흡입구를 의무설치를 하게끔 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파트마다 그 환풍기를 돌리라고 공문을 보낸다고 합니다. 그래서 참고 좀 해 주시고요. 한번 알아봐 주시고 그렇게 진행을 하면 어떨까 지금 제가 이렇게 질의 드리고 있습니다. 한번 알아보시고 찾아보셔서 가능하면 그렇게 진행하면 어떨까 싶습니다.

예. 별도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그리고 과장님, 여기 우리 환경과에서 관리해야 되는 화장실이 굉장히 많잖아요.

예.

그런데 사실은 여름하고 겨울하고 비교를 해 보면 여름이 냄새가 좀 더 심하겠죠?

예.

그런데 이 화장실 청소하는 주기는 어떻게 되나요?

지금 공중화장실은 저희가 47개를 지금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1주일에 한번 하나요, 이틀에 한번 하나요, 하루에 한번 하나요?

지금 민간위탁을 주고 있습니다. 위탁을 주고 있는데 업체에서 시내권 같은 경우는 하루에 한번씩 들어가고 외곽지역, 47개 중에서도 외곽지역 공원이라든지 체육시설 그런 데 많이 있기 때문에 외곽지역은 1주일에 한 2〜3번씩 그렇게 정기적으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물론 말씀하신 것처럼 여름에는 아무래도 냄새가 많이 나기 때문에,

그래서 사실은 제가 시내권 같은 경우는 별달리 들어갈 것이 없는데 외곽지 같은 경우는 들어가면… 그래서 부탁을 드리고 싶은 것이 외곽지, 예를 들어서 1주일에 한번이라고 하면 외곽지는 여름만이라도 1주일에 두 번 정도, 위탁비용이 좀 더 든다고 하더라도 그 부분 어떻게 챙겨주실 수 없나 하고요.

현재 지금 1주일에 2〜3번씩 가고 있습니다. 가고 있는데,

그렇다면,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좀 더 청소를 횟수를 늘려서 할 수 있는 방안을 협의해 보겠습니다.

그것도 중요하고 그리고 그 분들이 청소하는 것을 우리가 다 따라 다니면서 확인하고 점검할 수 없겠지만 그래도 계속적으로 청소 좀 조금 더 깔끔히 해 달라고 우리 담당하는 직원분이 요청을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한번 어디인가 가서 봤는데 저는 깜짝 놀랐어요, 정말. 쓰레기통만 싹 비우고 물만 쭉쭉쭉 뿌리고 끝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것 청소 끝인가요? 그랬더니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이후로 할 것이 많다고 하시는데 그것은 그 분의 몫이고 우리 이용하는 이용객들은 깨끗하고 쾌적한 화장실을 이용할 권리가 있는데 어쨌든 그 분들은 일정비용을 받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약간 불성실하게 함에 있어서 좀 속상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우리 여기 과하고 계에서 담당하시는 분들이 청소하는 분들한테 계속 한번 말할 것 두 번 더 해서 조금 더 청소 좀 깔끔히 해 주십시오 하는 것도 부탁드리는 것을 부탁 좀 드리고요. 가능하면 여름에는 청소하는 횟수를 한번씩이라도 조금 더 늘렸으면 좋겠고요. 방향제 그런 것이라도 어떻게, 하긴 냄새나는데 그런 것은 그러려나 몰라도 어떻게 청소가 제일 관건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사실 이것 여기에서… 202페이지 보면 비룡마을 비점오염 저감시설 유지관리가 있는데 조금 전에 전화로 민원이 들어왔는데 거기 가로등이 있는데 밤에 가서 봤는데 가로등에 거미줄이 그렇게 많대요. 그 부분 좀 해결 좀 해 주십시오.

예. 아무래도 외곽지역에 있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도 어쨌든 외곽지역이라는 것 때문에 그런데 어쨌든 거기도 관리하는 분이 제가 알기로는 계시거든요.

예. 있습니다.

계시고 가끔 가서 보면 잘 계시더라고요. 좀 편안스럽게. 그래서 그 분들 그렇게 할 바에야 빗자루로 하면 될 것 같은데 어쨌든 거미줄이 너무 많아 가지고 깜짝 놀랐다고 좀전에 전화가 와서 이렇게 부탁드립니다. 어쨌든 환경과 많은 업무가 있겠지만 이것 부탁 좀 드릴게요.

예. 관리를 좀 더 신중히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박민자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환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환경과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ㅁ. 경제과 소관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경제과장은 발언대로 나와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과장 조남형입니다.

예. 박철용 의원입니다. 질의하겠습니다. 205페이지에 보면 기업하기 좋은 환경 조성으로 지역경제활력 제공이라고 2번에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남대전물류단지 내에 입주기업이 상당히 많은데 몇 개 기업이 있는지 알고 계십니까?

제가 지금 자료를 잠깐 못 찾았습니다.

예.

지금 현재 202개 업체가 분양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202개 업체에 근무하는 직원도 한 6〜7인만 보더라도 꽤 많다고 볼 수 있겠죠?

예. 그렇게 추산할 수 있습니다.

예. 그러면 이 남대전물류단지 내에는 식당은 몇 개라고 알고 계십니까? 몇 개나 있습니까?

제가 거기까지는 아직 잘 모르고 있습니다.

아, 제가 알기에는 5개 내외라고 알고 있습니다. 한 2〜3개만 또 잘 되는 것으로 알고 나머지는 잘 운영이 안 된다고 들었거든요.

대중음식점요?

예. 음식점이. 그런데 거기에 근무하는 직원분들께서, 근무하는 근무자들이 점심시간은 한정돼 있기 때문에 빨리 그 단지 내에서 해결해야 되는데 거기 음식점이 부족하기 때문에 차를 타고 나가게 되면 그 시간적으로도 그렇고 비용적으로 그렇고 굉장히 곤란하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왜 그럼 식당이 많이 안 생기냐고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거기가 지역이 상업지역은 한 블록밖에 없다고 하더라고요. 나머지는 전부 제조, 그리고 공장, 창고 이런 용도로 돼 있어서 자체 내 땅은 큰데 입주를 할 수 없게끔 구조상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거기에 대한 것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도시계획을 설계하면서 상업지역이 부족한 것으로 제가 지금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도시계획심의위원회 할 적에 안건을 상정할 수 있는지 한번 검토해서 가능하다면 도시계획조정위원회에 한번 안건을 상정하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예. 그리고 지금 그 쪽은 도시계획이 어떻게 처음에 진행됐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알기에는 거기가 물류단지 이전에 조금 첨단시설에 대한 물류단지로 계획이 되어 있었으나 중간에 청장님들이 몇 번 바뀌면서 이것이 무분별하게 막 계획 없이 입주를 마구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세수확보를 위해서 계획 없이 진행됐던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한 것도 다시 한 번 참고해서 좀 더 입주기업들이나 입주민들에게 행정적으로 불편 갖지 않도록 지원 좀 바라겠습니다.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참고해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거기에 대한 계획은 있나요?

아직은 구에서 거기까지 계획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고 그런 것은 정치적으로 해결해야 될 사항이라고 생각되고 첫째 기업이 입주한다는 것은 일자리가 첫째 창출돼야 되고 부가가치가 많이 창출되는 그런 지역 위주로 입주가 돼야 한다고 저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철용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박민자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여기 163페이지 좀 봐 주시겠습니까? 일단은 여기 29번 보면 맨 밑에 네모 박스 안에… 아, 30번 도시가스 보급 확대 및 주민안심, 이 에너지 부분. 지금 대청동에 대한 민원 알고 계시죠? 대청동에서 계시다 오셔 가지고 잘 알고 계시죠?

대청동 주민들 말씀하십니까?

대청동 농협 이전 관계로 LPG 가스 사업소 없어지는 문제에 대해서,

제가 아침에 연락 받았습니다.

지금 그 부분이 대청동 같은 경우는 그냥 단순한 것이 아니라 대청동 같은 경우는 LPG 가스를 못 받으면 아무 것도 못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 사업장이 어쨌든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LPG 판매업소가.

물론 생활주변에 가까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과정 중에 보면 약간 복잡하고 어려운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건축과하고 우리 경제과하고 같이 맞물려 있어서 제가 걱정스러워서 대청동에 계시다가 우리 경제과로 오셔서 잘 알고 계실 것이라고 생각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잘 진행이 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려고 이렇게 질의 드리고 있거든요. 그래서 대청동 몇 몇 주민들은 그 LPG 가스 배달이 안 될까봐, 그러니까 세천동 같은 경우는 여기 판암동에서 어쨌든 LPG 가스가 갈 수가 있지만 이 회인선 같은 저 오동이나 추동선 같은 끝에 직동, 찬샘마을 이런 데는 거의 배달이 안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어쨌든 그 인근 부분에, 인근 부분이 아닌 그 자리에 그냥 LPG 판매소가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우리 건축과하고 협의 좀 잘하고 민원인들하고 잘 도와서 일이 진행됐으면 좋겠어서 제가 이렇게 부탁의 질의를 드리고 있습니다.

예. 그것은 제3자 개입이라 공직자부정청탁금지 등에 관한 법률 이런 것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동대전농협하고 잘 협의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146페이지 보시면 과장님, 찬샘마을 현황이 있습니다. 보셨죠?

146페이지요?

여기 농촌체험마을 현황. 찬샘마을.

예. 있습니다.

거기 동장님으로 계실 때 그 찬샘마을이 어떠셨나요?

제가 동장으로 있을 때는 동 주민 입장에서 대변했어야 하고 이제 구청 경제과장으로 왔기 때문에 경제과장 입장에서 일을 처리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용객들도 좀 불편하신 분도 계시고 사실은 거기 동장님도 아마 들으셨을 거예요. 거기 지역민 중에 어떠한 일부분 몇 분은 좋은 얘기 했을 것이고 몇 분은 그래도 불편한 얘기 하셨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그렇습니다. 여기 찬샘마을이 어쨌든 동구에 속해 있는 어떻게 보면 동구를 대표하는 체험마을이었으면 좋겠는데 주민들간에 자꾸 불편한 얘기가 안 나왔으면 좋겠는 것이 제1의 목표이고요. 그리고 이용하는 이용객들도 가서 만족감이 있었으면 좋겠는 것이 두 번째 목표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경제과장으로 오셨으니까 그 부분을 잘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를 같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동장으로 재직하는 동안에 찬샘마을 대표하고 찬샘마을 운영에 관해서 두 번 대화한 일이 있습니다.

예.

의원님들도 다 울릉도 관광 해 보셨겠지만 울릉군청 직원들이 울릉도 식당을 관리하면서 골고루 나리분지까지 전부 모든 식당이 골고루 잘살 수 있도록 먹고 살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봤기 때문에 그것을 찬샘마을 변대섭 이사장과 같이 한번 대화한 일이 있습니다.

있었는데 많은 도움을 주셨나 보네요.

아니, 그것이 아니고 그때는 동장 입장에서 일을 했고,

그렇게 했는데 지금은 아니라는,

지금은 경제과장 입장에서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과장님, 우리 경제과에 가축에 대해서 업무가 있죠? 제가 페이지를 잘 메모를 못했는데 봤는데, 그런데 가축이 만약에 더위에 폐사를 하거나 그렇게 되면 지원되는 지원금이 있나요?

제가 알고 있는 것은 고온폐사 이런 것은 없고요. 브루셀라나 AI 같은 전염병에 의한 것만,

그 부분에 대해서만 있나요?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민자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의장님.

예.

저는 국장께 하겠습니다.

유승희 의원님 손드신 것 아니에요? 유승희 의원님, 과장님께 질의하실 것입니까? 예. 유승희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유승희 의원입니다.

예. 경제과장 조남형입니다.

206쪽에 보시면 전통시장에 관한 이야기가 나와 있어요. 사실은 제가 생각을 많이 했던 부분인데 지금 전통시장 살리기 해서 아케이드 설치라든지 주차장, 화장실, 또 하다못해 상인회사무실까지 해서 쉼터까지 마련해 놓고 지금 전통시장에 막대한 투자를 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오랜 기간.

예.

그래서 저는 과연 전통시장에 투자를 이렇게 무지막지하게 많이 했는데 투자 대비 매출은 과연 많이 늘어났는지 굉장히 궁금하거든요.

전통시장의 쇠락화, 쇠퇴화가 비록 우리 대전만의 문제가 아니고 모든 것이 발전하다 보니까 대형마트, 백화점 이런 것이 우후죽순으로 생겨나고 그러다 보니까 전국적인 현상인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제가 경제과장으로 왔기 때문에 우리 대전에 유명한 역전시장이라든가 중앙시장, 이런 데를 활성화하는데 저의 작은 힘이나마 아이디어를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과장님께 새로 오셨으니까 우리가 전통시장에 투자한 세금 좀 많이 생각하셔서 획기적인 어떤 활성화방안을 좀 모색해 보시면 어떨까,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제가 다른 지역도 벤치마킹 할 수 있으면 해 보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승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지원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지원국장 최영방입니다.

예. 오관영 의원입니다. 국장님, 지금 우리 역전시장에 주차장 사업 하는 것 잘 알고 계시죠?

예.

많은 민원이 있었는데 어제 자료를 받아보니까 폐기물처리부터 시작한다고 그러더군요.

예.

그러면 그것이 몇 월에 완공이 되는 줄 알고 계시죠?

9월까지,

예. 9월까지 할 수 있나요?

현재 진행상태로는 가능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하여튼 우리 역전시장에 주차장이 생김으로써 상인들이 너무 좋아하시고 또 그 주차장이 생김으로써 역전시장이 더 활성화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하여튼 그 사업이 공기 내로 완료가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또 거기 보면, 거기 도로는 원도심인데 어쨌든 그 지역에 또 측면도로가 빨리 해결될 수 있도록 국장님께서 힘을 써 주시기 바라고 왜냐하면 나오고 들어가는 입구가 좀 불편하잖아요. 그렇죠? 주차장이.

예.

그래서 그런 것 좀 해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206쪽 보면 저번에 우리 중앙시장에 화재가 나가지고 본 의원이 시에다 건의를 했어요. 노후시설 전기부터 교체 좀 해 달라고. 그랬더니 여기 예산이 한 5억 섰네요.

예.

그래서 어쨌든 지금 많은 예산을 우리 존경하는 의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예산을 쏟아 부었는데 점차적으로 지금 중앙시장은 활성화가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지금 저번에도 말씀하셨듯이 어쨌든 겉으로만 아케이드부터 호화하게 해 놨지 사실 속을 들어가 보면 전기선이 거미줄처럼 다 돼 있어 가지고 화재에 위험하다 해서 어쨌든 그때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이번에 예산을 세움으로써 어쨌든 전기선부터 좀 신설이 잘 돼 가지고 중앙시장에 크나큰 재난이 일어나지 않도록 이렇게 해 주시기 바라고 또 청년몰은 지금 어떻게 돼 있나요?

예?

청년몰. 메가프라자 3층에 있는 청년몰 그것은 지금 어떻게 운영이 되나요, 안 되나요?

지금 운영되는 것으로,

운영되고 있어요?

예. 되고 있습니다.

지금 몇 개 문 닫고 몇 개만 남았죠? 본 의원이 알기로는 그 청년몰도 우리가 투자한 대비 그렇게 사업이 잘 되지 않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사업도 국장님으로 어쨌든 승진이 되셔서 경제과를 챙기셔야 되는데 이런 것도 세세하게 우리 청년몰이 사업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신경을 써 주셔야지 여기 청년몰에 돈도 많이 투자했잖아요.

예.

그런데 지금 투자 대비 사업이 잘 안 되고 있어요, 본 의원이 알기로는. 그리고 지금 거기 엘리베이터는 설치가 됐나요, 안 됐나요?

엘리베이터 관계는 제가 파악을,

잘 파악을 못 하셨죠?

예.

원래 거기 3층이라서 오르락내리락 하기가 힘들다고 해서 엘리베이터 설치한다고 그래서 저번에 용역비를 3천만원 세워 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도 파악도 해 주시고 지금 홍도동 우리 상점가에 주차장도 확보를 해야 돼요. 그런데 전에 주차장 할 자리가 그 분이 매각을 안 한다고 해 가지고 주춤했었거든요. 그런데 그 분들이 매각을 할 수 있다, 이렇게 아마 문의가 들어오나 봐요. 그래서 제가 상점가 회장님한테 검토를 한번 잘해서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라고 했거든요. 그래서 거기도 오면 주차장 할 수 있게 신경 좀 써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오관영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생활지원국장께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강화평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생활지원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답변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지원국장 최영방입니다.

국장님. 제가 선거기간에 사실은 다니면서 받은 민원중의 하나입니다. 자료도 죽 받아 봤는데 대부분 우리 16개 동에 목욕탕이 그래도 1개, 2개는 있고요. 제일 많은 데는 가양동인 것 같습니다. 가양동도 가양 1, 2동이니까 이렇다고 치지만, 그런데 다니면서 판암동, 판암1동이든지 2동이든지는 목욕탕이 없다고 민원을 네 분 정도한테 들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어떻게 이 분들한테 지원을 해줘야 되나, 도움을 해줘야 되나, 싶어서 이 부분은 국장님께 어쨌든 약간 정책적이고 해서 질의드리고 있거든요. 혹시 이 부분에 대해서 판암1, 2동에 목욕탕이 없었다는 사실을 혹시 알고 계시나 하고요, 우선.

판암 1, 2동에 목욕탕요?

1동하고 2동을 합해서 목욕탕이 없었습니다. 모르시고 계셨죠? 국장님도.

목욕탕은 가오동에 하나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판암동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저희 나이와 비슷한 나이에 있는 사람들은 그 부분에 대해서 별로 인지를 안 했습니다. 그런데 한 60대에서 70대 되시는 분들은 우리 동네에는 목욕탕이 없어,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이것이 약간 서비스업이지만 위생하고 이런 쪽에도 연계가 되다 보니까 우리 나이에는 차 타고 멀리 갈 수도 있지만 그 분들은 걸어서 걸어서 갈 수 있는 것을 원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한테 사실 예전부터 이 민원이 있었는데 제가 그 때는 몰라서 별로 관심을 못 두고 있었는데 이번에 선거를 치르는 과정에서 정말로 네 분한테 들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어떻게 해결해야 되나 싶어서 고민스러워서 국장님께 질의 드리는데 어쨌든 지금 계시는 청장님도 이 부분은 인지를 하고 계시지만 그래도 제가 질의 드리고 있는 것은 민간으로 하는 목욕업을 하시는 분들을 유치를 해 주시든가, 아니면 공공목욕탕이라고 저는 제 공약에 했습니다만 그 부분이 부담스럽다고 할 것 같아요. 어쨌든 민간위탁, 그 부분도 신경을 써서 판암1동하고 2동의 중간 동 쯤에서라도 진행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공공목욕탕을 말씀하시는 것이죠?

공공목욕탕이든 아니면 민간을 유치를 해서 목욕탕은 하나 들어와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은 목욕탕이라고는 거의 안 하고 찜질방 수준이 많이 들어오는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대중목욕탕 관계는 많이 없어지는 추세에 있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실질적으로 가오동에 킹사우나 찜질방이 있잖아요? 이런 것이 대형으로 생겨서 거기를 대부분 이용을 많이 하더라고요. 특히 판암1, 2동은 없지만 가오동에 가오목욕탕이라든지 이런 것이 있는데 거기도 3천원씩 하기 때문에 사람이 많이 이용하긴 하더라고요. 그런데 판암1, 2동은 제가 봐도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공공목욕탕 관계는 하려면 사업비도 많이 필요할 것 같고, 장소도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거든요. 그것은 검토를 해봐야 할 사항 같습니다. 지금 당장 할 수 있다, 할 수 없다, 이런 것보다도…

저는 생각해 놓은 장소가 판암면옥 그 뒤에 바로 시 땅이 있는데 거기가 크더라고요. 저는 솔직히 거기가 굉장히 욕심이 났지만 그 부분은 제가 지금 알고 있는 것이고요. 어쨌든 이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 관심 좀 가져 주시고요. 노력 좀 해 주십시오. 어쨌든 주민들이 많이 요구를 하고 원하고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다른 동은 다 있는데 우리 동만 없다고 하는 것은 소외된 듯한 굉장히 속상함이 있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전에는 판암1동에 대중목욕탕이 있었습니다만 여러 가지 경영상 관계 때문에 쇠퇴해서 폐쇄되어서 없어진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관계는 뭔가…

그러면 판암1, 2동에는 대중불가마 찜질방, 그런 것이 어려우면 공공목욕탕이 맞는 것입니까? 어쨌든 판암1, 2동은 목욕탕이라는 것이 들어오기를 너무 원하고 있습니다.

용운동에도 있고,

용운동에 있는 것은 알아요, 국장님. 지금은 판암1동하고 2동이 없으니까 제가 이렇게 호소하고 질의하고 있습니다.

그 관계는 한번 장기적으로 검토해 볼 사항입니다.

그렇게 장기적으로 차라리 검토한다고 처음부터 말씀하시면 저도 바로 알아듣겠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국장님, 지금 어린이급식지원센터가 있잖아요? 예산이 많이 확보가 되어 있는데 어떻게 잘 운영이 되고 있습니까?

현재는 잘 운영되고 있습니다.

신청하는 어린이집 원장님들이 더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직은. 지원하는 선생님들에 비해서. 그 현황은 아직 준비를 못 하셨나요? 선생님들을 몇 분 정도 지원해 줄 수 있나요? 총 어린이집 몇 군데 정도,

어린이급식 관리 등록소 말씀하시는 것인가요?

예.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는 대전대학교 산학협력단에 위탁해서 하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이죠?

예. 그런데 지금 어린이집을 몇 군데 정도 우리가 급식지원센터에서 케어를 하고 계시는지, 그리고 신청은 몇 개 정도 들어오고, 몇 개 시설에서 지원을 못 받는지,

현재 어린이급식관리등록은 103개소가 있거든요.

103개소만 지원해 주고 있어요?

103개소, 예. 금년도,

그러면 어린이집이 총 194개인데, 그러면 이것이 1년에 한번 씩 이렇게 로테이션하는 것인가요? 아니면 어떻게 로테이션 하는 것인가요?

현재는 103개소가 되는데 등록시설을 확대해서 계속적으로 지금 추진 중에 있거든요. 있고,

국장님. 이것은 제가 그냥 자료로 받아 볼께요.

예.

의장님. 이것과 관련해서 자료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어린이급식 관련에 대해서 몇 개소에 지원을 해주고 있고, 몇 개소에 지원을 못해 주고 있고, 신청을 했는데 혜택을 못 받는 데가 몇 개소인지,

질문 끝입니까?

예.

국장님께서는 지금 박민자 의원님께서 요구하신 서면자료가 언제쯤 준비될 수 있습니까?

내일까지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민자 그 때까지 해도 가능하시겠습니까?

예.

그러면 말씀드렸듯이 우리 의원님 전체에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박민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박철용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자를 좀 바꿀 수 있습니까? 과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생활지원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위생과장은 발언대로 나와 답변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생과장 김명숙입니다.

박철용 의원입니다. 질의하겠습니다. 공중위생업소 위생서비스 평가실시라고 되어 있고요. 그 밑에 보면 업소별 절대평가에 의해서 위생관리등급으로 해서 10%에는 우수업소 로고를 설치해 준다고 했는데 요즘 경기가 안 좋아지면서 직격탄을 맞은 것이 위생업소와 숙박업소입니다. 숙박업소와 식당입니다.

예. 맞습니다.

그런데 이런 식으로, 물론 도와주기 위한 일이겠지만 최우수등급을 받은 10%에게는 굉장히 도움이 될 수 있지만 그 밑에 하위그룹들에게는 오히려 이 안 좋은 경기에 오히려 도와주지는 못하고 더 피해를 주는 것이 아닌가, 그런 우려가 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대책이나 보완책을 가지고 있나요?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은 업소 서비스 평가가 저희들도 객관적이지를 약간 못해요. 그래서 주관적인 면이 있는데 평가에도 객관성이 사실은 좀 많이 부여가 되어야 된다고 해서 취지는 저희들이 서비스평가를 통해서 경쟁력을 제고하고 서비스 수준향상을 하기 위해서 이것이 도입이 된 것이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몇 년을 주기적으로 하다 보니까 약간의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부분들이, 조금 불편한 사항들이 좀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을 시를 통해서 식약처로 제고를 해 주도록, 없앴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수차례 지금 드리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시청이나 식약처에서도 인지는 하고 있습니다. 인지는 하고 있는데 이것이 10% 내에서 표지판을 저희들이 달아 주고, 인센티브도 그렇게 큰 것은 사실은 없습니다. 다만 이용하는 이용객들에게 서비스 수준과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목적이었는데 그 목적보다는 약간의 불편함이 더 많이 따르는 것 같다, 라는 생각이 들어서 저희들도 건의는 드리고 있는 중입니다.

제가 생각할 때도 이것은 좋은 취지였지만 10%가 아닌 상대적 90%가 피해 아닌 피해가 올 수 있으니까 좀 더 신중을 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지속적으로 건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한가지 질문 드리겠습니다. 3번 이용객 보호를 위한 재난 취약시설 안전관리에 보면 숙박업소와 음식점을 상대로 재난배상책임보험을 의무가입하도록 안내가 되어 있다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제가 전에 질문드렸던 것처럼 지금 숙박업소나 음식점이 굉장히 경기가 안 좋아서 피해를 보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가 동구청에서 지원을 해서 보험을 가입하는 것인지, 아니면 전혀 그런 것 없이 우리는 권고만 하고, 자체 업소에서 가입을 하는 것인지 그것이 좀 궁금합니다.

이 재난배상책임보험은 피해 발생 시에, 그 전에 불나고 사고가 발생했을 때에 재산, 생명 상 이런 생명에 보상을 받을 수가 없어서 억울한 부분이 좀 많았잖아요. 그래서 생명과 재산상 피해를 보상하기 위해서 의무적으로 가입할 수 있도록 정부에서 하고 있는 그런 것인데요. 그 대상이 숙박업하고 일반 음식점이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요즘 경기가 안 좋으니까 우리 동구청에서도 이런 것을 하는 안내는 의무사항이라서 홍보하는 것은 당연하지만 혹시 검토가능하면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지원 검토 좀 바라겠습니다.

예. 이것은 안전총괄과가 사실은 주 담당으로 되어 있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사실상 업무를 하는 중에 불편사항들은 저희들이 안전총괄과장님에게 말씀은 드리고 있어요. 그런데 그것은 저희보다도 안전총괄과에서 그런 부분이 있는지, 아니면 하실 수 있는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철용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위생과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 생활지원국 소관 업무보고를 끝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안전도시국, 보건소 업무보고를 위한 제4차 본회의는 7월 19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공무원 여러분. 오랜 시간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임재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