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영순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6회 대전광역시 동구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구정업무보고의 건 가. 안전도시국 소관

안전도시국장 진상희입니다. 존경하는 이나영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먼저 제8대 동구의회 개원을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앞으로 저희 안전도시국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애정으로 성원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안전도시국 소관 2018년도 하반기 주요업무계획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 2018년 상반기 주요성과 및 하반기 주요업무계획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219쪽, 일반현황입니다. 안전도시국 기구와 직제현황은, 2단 5과 29담당이며, 정원 150명에 현원 147명입니다. 220쪽부터 225쪽 위원회 현황 및 도시계획 구역별 현황 등은 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227쪽, 총괄 내용입니다. 상반기 안전도시국에서는 안전하고 삶이 쾌적한 도시 생활환경 조성을 통해 새로운 동구 100년을 이끌어갈 지속가능한 도시환경을 조성하고자 최선의 노력을 다하였습니다. 특히, 구민과 소통하는 도시정비 추진으로 품격 있는 정주여건을 개선하였고 체계적인 현장점검 및 완벽한 재난대비로 주민의 안전강화에 앞장섰으며 도로기반시설 확충 및 관리로 안전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도시 경쟁력 제고 및 지역 균형발전을 통해 행복생활권을 구축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29쪽부터 246쪽까지 2018년도 상반기 주요성과 세부내용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2018년도 하반기 주요업무계획입니다. 249쪽, 원도심사업단 소관입니다. 251쪽, 미래지향적 도시계획 운영입니다. 2020년 일몰제를 대비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을 재정비하고 한국전쟁 전후 민간인 희생자 전국단위 위령시설 조성을 위해 하반기에 설계공모를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개발제한구역내 예찰활동 강화로 불법행위를 근절하여 자연환경 보존에 앞장서겠습니다. 252쪽, 쾌적한 주거환경개선을 위하여 대신2구역은 11월 입주를 목표로 공사 추진중에 있으며, 대동2구역은 정비계획변경고시 후 사업시행인가를 준비중이며, 천동3구역은 사업시행협약을 체결한 후 하반기 중에 사업시행인가를 추진하겠습니다. 소제구역 및 구성2구역은 사업재개 방안을 모색중이며, 3단계 주거환경개선사업인 홍도구역과 대동 3구역은 보상 및 공가철거공사를 진행하겠습니다. 동부선연결도로는 2구간에 대한 2차공사가 추진중에 있습니다. 254쪽, 사람중심의 쾌적한 도시정비사업을 위해 구역별 맞춤형 정비사업을 추진하고 지식산업센터 건립, 마을미술프로젝트사업, 마중물사업등을 계획대로 추진하여 많은 사람들이 찾는 도시생활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255쪽, 동구발전을 선도할 역세권 개발사업을 위해 대전역 복합2구역에 대한 민간사업자 재공모와 함께 도심의 혈맥인 교통망 구축사업과 기반시설 개선사업도 순조롭게 추진하여 지역발전의 시너지 효과를 이루겠습니다. 256쪽, 국정과제인 도시재생사업 추진을 위하여 가오새텃말 살리기 사업은 활성화계획 수립과 예산집행계획을 수립하여 토지보상을 포함한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대동 우리마을 살리기사업은 올해 사업대상지로 선정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258쪽, 도시개발을 통한 지역 행복생활권 구축을 위하여 4개 지구 도시개발사업도 차질 없이 추진하고 원도심근대문화탐방로 조성과 도심속 문화올레길 조성사업도 계획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시와 유기적으로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59쪽, 안전총괄과 소관입니다. 261쪽, 재난 취약시설물에 대한 사전 예방점검으로 안전 위협요인을 사전에 차단하고 안전신문고를 활용한 위협요소 신고처리 등으로 주민안전의식을 고취하겠습니다. 262쪽, 재난 대비체계 구축을 위하여 지진방재종합계획을 추진하고 풍수해보험, 재난배상책임보험 가입을 홍보하겠으며, 현장조치 행동매뉴얼을 정비하고 재난예‧경보 시설을 활용하여 사전예방에 힘쓰겠습니다. 263쪽, 재난발생시 신속한 상황전파로 완벽한 초동대응태세를 구축하고 재난관리기금의 효율적 운용을 위하여 법정적립금을 확보하겠습니다. 264쪽, 주민과 함께하는 현장중심의 민방위훈련으로 비상대비 태세를 확립하고, 내실 있는 민방위교육으로 위기관리능력을 배양하는 등 상시 민방위태세를 확립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65쪽, 공원녹지과 소관입니다. 267쪽, 숲과 휴식이 있는 공원조성 및 관리를 위해 대청호자연수변공원과 세천근린공원을 확대 조성하여 관광자원 확충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겠으며, 쾌적한 도시공원 유지관리로 주민들에게 힐링의 공간을 제공하겠습니다. 268쪽, 도심속 쌈지공원 및 가로수 수종갱신 등 가로환경 개선사업으로 녹색공간을 확충하고 도로경관을 개선하겠습니다. 269쪽, 식장산 등 생활권내 등산로 정비와 상소동 산림욕장 경관조명 설치사업, 식장산 무장애 나눔길 조성사업, 대동 하늘공원과 성동산을 연결하는 보도교 설치사업을 통해 도시민의 산림휴양의 질을 향상시키겠습니다. 270쪽, 대청호주변 관광 기반시설 구축을 위해 행복누리길 2단계 조성사업, 주산동 수변데크 조성사업을 완료하고 대청호반 국화전시회를 개최하여 식장산과 회인선 벚꽃길, 대청호를 연결하는 관광벨트를 조성해 자연과 역사가 어우러지는 테마여행지로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73쪽, 건축과 소관입니다. 275쪽, 건축법 위반행위 방지를 위한 사전예방활동 강화입니다. 위반 건축물에 대한 행정조치로 주민의 준법의식을 제고함과 동시에 사전예방을 위한 홍보강화로 안전하고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276쪽, 품격 있는 친환경 정주공간 제공을 위해 추진하고 있는 주택재건축사업도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행정절차 이행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278쪽, 가족친화적인 주거공간 조성으로 살고 싶은 공동주택을 건설하고 공동주택 12개 단지에 대해서는 노후시설물 교체 지원사업을 추진하여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겠습니다. 279쪽, 구민 안전을 위한 건축행정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건축공사장에 대한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건축물대장 말소신청 간소화서비스를 추진하여 건축행정에 대한 구민 만족도를 증진시키겠습니다. 280쪽, 현수막 지정게시대 이전을 통해 효율성을 제고하고 불법광고물 부착방지판 설치로 쾌적하고 안전한 가로환경조성에 앞장서겠습니다. 다음은 281쪽, 건설과 소관입니다. 283쪽, 국·공유 도로재산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겠으며, 도로 불법 행위 지도 단속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시민 통행권을 확보하겠습니다. 284쪽, 가오동길 확장공사, 가양초교 주변 도로개설 등 각종 도로 개설과 확·포장사업을 계획대로 차질 없이 추진하여 안전하고 쾌적한 도로환경을 제공하겠습니다. 287쪽, 하수도 긴급수선 및 준설공사, 하수박스 보수 및 보강공사, 도로상 비점오염 저감시설 유지관리 등 하수시설물에 대한 정비로 재해예방 및 주민불편을 해소하겠습니다. 288쪽, 친환경 하천조성과 보전을 위해 지방하천 정비공사와 재해예방사업을 추진하고 인동 만세로 광장 화장실 설치로 이용객의 편의를 도모하겠습니다. 289쪽, 밝고 쾌적한 거리환경 조성을 위하여 우범지역 가로‧보안등을 정비하겠으며 도로조명시설에 대한 신속한 유지관리로 주민들의 안전사고 예방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91쪽, 교통과 소관입니다. 293쪽, 보행환경 개선 및 선진 교통문화 조성을 위하여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을 실시하고 초등학교 주변에 불법 주정차 단속 카메라 등을 설치하여 어린이 교통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겠습니다. 294쪽, 불법행위 차량에 대한 단속 및 계도를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운송질서를 확립해 나가겠습니다. 화물 및 여객자동차 운송사업의 지속관리로 주민의 불편사항을 해소하겠습니다. 295쪽, 구민안전을 위한 자동차관리업무 강화를 위해 불법구조변경 차량과 의무보험 미가입 차량에 대한 단속과 과태료 부과 등으로 준법질서를 확립하겠습니다. 296쪽, 부설주차장 개방지원사업, 공동주택 주차장 확충사업, 내집주차장 갖기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함과 동시에 철저한 공영주차장 운영관리 등으로 이용자 편의를 제공하겠습니다. 297쪽, 불법 주정차에 대한 현장맞춤형 단속으로 민원발생을 최소화하고, 체납과태료 징수강화로 성실납부 풍토를 조성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299쪽, 무사고안전기동단 소관입니다. 301쪽, 포트홀 등 도로파손에 대한 긴급보수와 여름철 도로변 재난사고 사전예방을 통해 안전하고 쾌적한 도로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302쪽, 주요 관내 도로에 대한 상시순찰로 주민만족 행정을 구현하고 생활불편민원에 대한 신속한 처리로 행정의 신뢰성을 확보하겠습니다. 303쪽, 겨울철 신속한 제설작업으로 주민통행 불편을 최소화하고 주민참여 제설운동 전개로 민관 협력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안전도시국 소관 2018년 하반기 주요업무계획에 대해 보고를 드렸습니다. 안전도시국 제반 업무가 차질 없이 추진 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아낌없는 지원을 부탁드리며, 안전도시국 전 직원은 구민의 복리 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해 소관 업무에 매진할 것을 다짐 드리겠습니다. (구정업무보고서는 부록으로 실음)

안전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ㄱ. 원도심사업단 소관

예. 의장님. 원도심사업단장님께 하겠습니다.

예. 원도심사업단장은 발언대로 나와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원도심사업단장 백병일입니다.

예. 신은옥 의원입니다. 229쪽 2번 주거환경개선사업 추진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예.

소제구역 시문화재 주변 건축행위 허용기준 조정 용역을 시행을 하셨는데요. 그 기준조정 내용이 무엇인지 답변해 주셨으면 합니다.

예. 저희가 당초에 소제구역 정상화 방안 중에 구역 안에 있는 송자고택 부분에 대해서 워낙 문화재 쪽에 규제가 강하다 보니 LH에서 거기를 허용범위를 좀 완화를 해 달라는 그 동안에 지속적인 건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와 관련해서 시 문화재과에서 거기에 형상변경용역을 시행한다는 계획 아래 거기에다가 본 건의사항을 포함을 시켰고요. 문화재위원 심의 중에 저희는 이 허용기준 완화보다 송자고택을 다른 곳으로 이전하는 것도 병행요구를 했습니다.

예.

그런데 송자고택 이전하는 부분은 문화재위원회에서 어느 정도 공감을 하지만 송자고택 자체가 문화재로서의 가치 부분도 인정해야 될 것 아니냐, 그래서 일단은 이전하는 것은 어려운 상태가 됐었고요. 형상변경하면서 허용기준 완화가 당초에는 거기가 문화재 주변에 70미터 이내에는 5층 이하만 건축물이 가능한 것으로 그때 조례상에 명시가 돼 있던 것을 이번 문화재위원회 심의할 때는 70미터 이내 부분을 일단은 제외를 시켰어요. 일단 그 부분은 제외를 시키고 총체적으로 200미터 이내에서만 10층 이상의 건축을 할 경우에는 별도 심의를 받아야 된다, 그렇게 조항이 좀 완화는 됐는데 그러니까 70미터 이내에 건축규제사항이 없어지고 200미터 이내로 일단은 통폐합은 됐어요. 완화는 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가지고 일단 저희가 LH에다가 다시 사업계획을 한번 구상을 해 달라 해서 문서협의를 한 상태고요. 하여튼간 심의사항은 그렇게 결정이 됐습니다.

예. 그러면 그 200미터 내에는 10층 이상으로 할 수 있다는 말씀이잖아요.

10층 이상을 할 수 있다는 게 아니라 10층 이상을 할 경우에는,

할 경우에,

문화재위원회 별도 심의를 받아야 된다,

받아서 하신다는 말씀이죠?

하는데 의원님도 아시다시피 문화재 쪽에 심의가 상당히 까다롭습니다. 그래서 10층 이상, 20층, 30층 갖고 들어갔다가는 제가 보기에는 어려울 것 같고 그래서 일단은 사업계획을 다시 한 번 구상을 하는 쪽으로 지금 LH에서 손을 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 잘 들었고요. 조정을 해도 제가 알기로는 사업성이 떨어져서 LH에서 소제구역개발에 대해서 신경을 지금 현재 안 쓰고 무방비하게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업성이 떨어진다고 해서 추진을 안 하고 있는데 지금 얼마 전에 비가 많이 왔어요. 그래서 그 주변에 집이 지금 주저앉아 가지고 할머니와 할아버지가 사시고 계시는데 할머니가 다치지는 않았지만 위험성이 있었거든요. 그런 사태가 있고 지금 빈집이 워낙 많아요. 빈집이 워낙 많고 정말 어린이는 찾아볼 수가 없을 정도고요. 대부분 개발이 안 되다 보니까 할머니와 할아버지, 어르신들이 많이 살고 계셔서 이것이 예전부터 시행을 하려다가 계속 못하고 있는데 사업성이 떨어진다고 그래서 그렇게 그냥 놔두시지 말고 신경을 쓰셔서 정말 절실하거든요, 주민들은. 절실하게 지금 와 닿고 있고요. 개발이 안 되고 있어서 말씀 한 마디 잘못하면 엄청난 주민들의 그런 원성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단장님, 어렵고 사업성이 떨어진다고 해서 그냥 방치하시지 말고 계속 LH하고 협의를 하고 구청과 시청과 해서 같이 협의를 해 가지고 개발을 할 수 있도록 신경을 많이 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신은옥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유승희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유승희 의원입니다.

예. 원도심사업단장입니다.

과장님, 254쪽에 신흥3구역, 주민이 원하는 도시정비사업에 신흥3구역 이주 및 철거가 있어요. 지금 이주 중이죠?

예. 그렇습니다.

언제까지예요? 이주가.

저희가 금년 말까지 계획을 하고 있고요. 거기가 금년 말에 원주민 중에서 현금청산을 안하고 분양을 희망하신 분들한테는 일단은 분양신청을 받고 일반분양은 내년 3월, 2월 이때 일반분양하는 것으로 지금 계획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주를 하고나서 다시 입주할 기간 동안 지원비는 일단 다 지급을 하고 있고요. 철거부분은 글쎄, 이주가 되고 한 집 한 집 이렇게 철거를 하게 되면 여러 가지… 조합 측에서 일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효율성을 기하기 위해서 아마 일괄로 발주를 할 것입니다, 철거부분은.

예. 제가 과장님께 이 질의를 드리는 이유는 지금 현재 이주가 시작이 되면서 공가세대가 많이 있더라고요. 제가 가보니까. 그리고 이주로 인해서 불법으로 투기된 쓰레기가 많이 쌓여 있고 그런데 인근에 보면 신흥초등학교와 충남중학교가 있습니다. 그런데 아이들이 방학을 맞게 돼요. 특히 신흥초등학교 같은 경우 거기에 문구점이 있기 때문에 통학로예요. 그러다 보니까 아이들 안전이라든지 사실은 방학을 하게 되면 그 아이들이 학교에 있지 않고 집에, 그리고 주변에 그렇게 있는 시간이 많은데 거기가 제가 볼 때는 안전위협에 노출이 많이 돼 있지 않은가 싶은데 그런 쪽에 어떠한 그런 방안은 없는지 그렇게 여쭤보고 싶어요. 왜냐하면 12월 말까지라고 하면 기간이 상당히 많이 남았거든요. 그래서 어떤 순찰을 강화를 시킨다든지 아니면 공가세대에 어떤 줄이라도 쳐서 아이들이 내부에 들어가서, 담 넘어 들어가서 안에 있으면 안 보여요. 그래서 사실은 인근에 있는 학교 학부모들이 걱정이 많습니다.

예. 염려하시는 부분 중에 쓰레기 부분은 의원님이 말씀도 잘 하셨고요. 저희가 관련부서하고 쓰레기 치우는 부분은 지속적으로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한두 번에 걸쳐서 일괄로 처리를 한 부분이 있었고요. 공가가 발생하는 부분은 일단 저희가 조합하고 협의해서 단전 내지는 단수조치는 했습니다.

예.

단전, 단수조치를 해 가지고 혹시라도 화재라든지 이런 부분이 생기면 안 되니까 해 놓고 그 다음에 저희가 원래는 담벼락에 빨간 락카로 ‘철거대상’ 이렇게도 했기는 했어요. 했는데 그것이 또,

예. 봤습니다. 그것 보니까 굉장히 안 좋았어요, 미관상.

험하죠. 그것도 험악하다고 해 가지고 못하게 했고 하여튼 출입이 안 되게끔 시건장치라든가 이것을 다시 한 번 저희가 직접 한번 순찰을 해서 시건장치라든지 이런 부분을 다시 보강을 할테고요. 조합 측에도 의원님이 염려하시는 그런 안전사고가 발생이 안 되게끔 야간이 됐든 주간이 됐든 순찰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필요하면 경찰서하고도 협의 한번 해서 조치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아이들 안전을 위해서 방안을 모색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유승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철용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철용입니다.

예. 원도심사업단장입니다.

제가 질문이 좀 많습니다. 양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251페이지 보면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재정비라고 있습니다.

예.

일몰제를 대비하여 주민 불편함이 없도록 준비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까? 너무 광범위한가요?

예. 하고 있는 사항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일몰제가 보고서에 명시된 대로 2020년에는 집행이 안 된 시설에 대해서 일몰제 적용이 되는 사항이 있고요. 2020년까지 저희 구에서도 무작정 기다릴 수는 없고 그래서 저희가 일몰제 시행 전에 쉽게 실현가능성이 없는 도로, 일단은 도로부분이 많으니까요. 실현가능성이 없는 도시계획시설 내지 주민들이 원하는 민원 제기하는 원하는 노선에 대해서는 저희가 별도로 지금 용역을 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일부 노선을 폐지 내지 조정을 했고요. 금년에도 저저번 주에 도시계획심의를 거쳐 가지고 2개 노선에 대해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워낙 노선이 많다 보니 전체적으로 용역을 추진해서 해제 여부 이런 것은 할 수 없고 관에서 판단해서 해제가 필요한 노선, 주민들이 요청한 노선에 대해서는 저희가 별도로 2020년 전에 해제 내지 그런 절차를 지금 이행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면 그것은 계획대로 잘 좀 부탁드리고요.

예.

추모시설 관련해서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골령골 추모시설에 대한 것은 주민동의가 된 것인가요? 이루어진 것인가요?

주민동의라고 하면 서명, 찬성 이런 식의 동의는 없었고 저희가 공모를 2015년인가요, ‘15년에 공모신청을 했어요. 전국에서 저희 동구를 포함해서 2개소인가 공모신청 할 당시에 저희가 그때 주민들을 대상으로 해 가지고 설명회 비슷하게 했었고 그 다음에 거기 현지에 계신 분들도 추모시설을 동구에 유치하는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찬성을 하셨어요. 그래서 그때 실사단이 현장에 왔을 때도 주민들이 상당히 좋은 반응의 말씀을 해 줬고 그래서 저희 동구가 유치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과거사 관련 추모공원 현황판을 제가 받은 자료에 의하면 다른 곳에 비해서 희생자 대비 지원액이 작다고 느끼거든요. 거기에 대한 것 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전국에 이런 과거사 관련해서 민간인 희생자를 추모하는 공원이 6군데 정도 있습니다. 그때 시설을 할 때 사업비를 비교해 보면 저희가 금년에 추정사업비는 296억으로 예상을 하고 있고요, 현재 기재부하고 협의한 사항은. 그런데 의원님이 염려하시는 대로 다른 지역의 시설규모라든지 사업비를 보면 400억도 넘고 500억 가까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행안부에 이와 관련한 직속사업소가 있고 거기 회의를 할 때도 유족회에서도 이 금액 갖고는 보상비 자체도 170억이 들어가네, 얼마 상승하는데 이것 가지고 어떻게 전국적인 그런 명소의 공원을 만들 수 있냐,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회의할 때마다. 그래서 행안부에서도 그것에 대해서 공감을 하고 있는 상태고요. 296억은 일단 중앙예비타당성을 일단은 피하기 위해서 잠정적으로 책정한 금액입니다. 300억이 넘어갈 경우에는 중앙예타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런 사항이고 행안부에서도 지금 한 600억 정도, 500억 이상 600억 정도의 사업비가 들어갈 것으로 보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공모를 해서 설계를 하게 되면 실질적인 사업비가 나올테죠.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기재부하고 다시 사업비 부분을 협의할 것입니다. 그래서 의원님 염려하시는대로 산내 골령골은 단순히 추모공간 외에 교육의 장소, 화합의 장소, 그리고 전국적으로 사람들이 찾아올 수 있는 그런 장소로 우리가 계획을 하고 설계도 하고 추진할 것입니다. 그래서 협약을 맺을 때도 사업비 증액 부분에 대해서는 행안부에서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것으로 명시가 됐기 때문에 그렇게 부탁 말씀을 드리고요. 향후에 의원님의 협조가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의원님한테도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어차피 이렇게 해야 될 사업이라면 주변 주민들한테 관광적으로도 이익이 될 수 있도록 전국적으로도 진짜 전국에서 찾아올 수 있는 유명관광지가 될 수 있도록 노력 좀 부탁드리고요.

예.

황인호 청장님께서도 계속 관광인프라 구축을 요구하고 계시니까 거기에 발맞춰서 정말 누가 봐도 좋은 추모공원이다, 거기를 들르면서 대청호도 올 수 있고 또 식장산도 올 수 있는 그런 것으로 잘 좀 구상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리고 개발제한구역 내 단속을 하지 않습니까?

예. 하고 있습니다.

이 개발제한구역 내 단속은 어떤 것들을 주로 단속하죠?

저희 관내 개발제한구역이 법정동으로 한… 아니, 행정동으로 한 6개동에 걸쳐 있습니다. 면적으로 따지면 94㎢ 정도 되고 있고요. 주로 단속하는 부분은 위법건축이라든지 공작물 설치라든지 이런 행위, 사전에 저희한테 신고나 허가 없이 이런 불법형질변경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단속요원을 배치해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료를 보니까 저희 지역에 대청호가 있기 때문에 굉장히 넓잖아요.

예.

넓은 것에 비해서 인원은 굉장히 부족한 것 같네요.

공무원 1명하고 청원경찰분하고 무기계약직 해서 3명이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5개구를 비교하면 저희가 유성구 다음으로 GB 면적이 넓은 지역인데요. 실질적인 단속을 나름 열심히 하고 있는데 단속요원 부분에 대해서는 타구에 비해서는 저희가 비교해 봐도 좀 적은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인원 증원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고민을 하고 있고요. 실질적인 단속을 하기 위해서는 담당 정도의 계단위의 조직도 필요한 부분인데 구에 어떤 조직 이런 부분까지 같이 병행해서 할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조직을 하고 있는 부서하고 한번 협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큰 문제가 되지 않는다면 어차피 이제 여기도 다 주민들의 필요성에 의해서 조금의 형질변경도… 엄청나게 파손을 하거나 자연을 훼손하거나 이러면 안 되겠지만 그것이 아니면 너무 빡빡하게 하는 것도 조금 걱정스럽고 우려스럽습니다.

예.

그것 좀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주거환경개선사업에 관련해서는 제가 드릴 질문이 굉장히 많은데 또 그것은 추후에 기회가 되면 제가 거기에 대한 것은 따로 질문을 드리는 것으로 하고요. 253페이지에 보면 동부선연결도로 있지 않습니까?

예.

1구간에 대해서 원래 계획에 있던 것을 진행한 것인가요? 기간이나 시기나 이런 것에 대해서.

당초 계획대로 저희가 계획상에는 전구간 개통을 금년 연말까지 목표로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보상이 조금 지연되는 부분 여러 가지 있어서 아마 내년까지는 전구간이 개통을 할 예정에 있고요. 동부선연결도로 이런 부분도 소제구역 정상화 방안 중에 한 부분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되고 또한 동서관통도로가, 대전역 밑에 동서관통도로가 개통이 되고 나서 그와 연결되는 동부선연결도로가 개통이 안 되다 보니 자양로쪽, 계족로쪽 이런 부분이 상당히 교통혼잡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주민들이나 대전시민들로부터 상당히 그런 불편사항이 많았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전액 시비로 지원이 돼서 추진하는 사항이고요. 저희가 도로부분은 내년까지 전구간 개통하려고 하고 있고 지금 일부구간은 개통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 질의를 드린 이유는 동부선연결도로를 1구간을 개통하면서 공사를 하면서 주민 민원이 굉장히 많았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멀쩡했던 벽이 옹벽이 돼 버리고 멀쩡했던 건물에 균열이 많이 가고 이런 것이 많이 있었다고 들었는데 그런 것 차질 없이 민원을 잘 처리할 수 있도록 검토 좀 바라겠고요. 254페이지 보면 대동지식산업센터에 보면 지금 공사가 잘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난번에도 한번 질문 드렸던 것 같습니다. 주변에 사람들이 지나다니는 통로가 굉장히 위험하고 거기에 대한 것이 정비가 잘 안 된다는 민원이 많아요. 거기에 대한 것도 신경 좀 써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가오 새텃말 살리기 뉴딜사업 같은 경우에 우리 국장님을 비롯한 우리 단장님 이하 우리 동구청 공직자분들께서 굉장히 전략적으로 아주 좋은 전략을 세워서 잘 받아낸 사업이라고 제가 들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잘 하신 것 같고요. 우리동네살리기 도시재생사업도 그렇게 진행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것에 대한 것을 차질 없이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예. 일정대로 사업비가 지원이 돼서 주민이 원하는 그런 동네, 마을이 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아직 확정은 안 났지만 저희가 할 수 있는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거죠?

하여튼 열심히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박철용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도심사업단장께서는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진행 발언을 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2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장님.

오관영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단장께 하겠습니다.

원도심사업단장입니다.

오관영 의원입니다. 단장님. 253쪽에 보면 3단계 주거환경개선사업이 있어요.

3단계, 예.

주거환경개선사업,

예.

우리 홍도동의 주민들이 3단계 사업이 진척이 없다, 하는 것이냐, 안 하는 것이냐, 그렇게 민원이 오는데 지금 거기 보상은 어떻게 됐나요?

지금 보상은 홍도구역 같은 경우는 금년까지는 보상을 저희가 완료하는 것으로 계획을 잡고 있고요. 병행해서 사업비가 추가로 혹시 확보가 되면 거기에 주차장을 하려고 아마 집이 철거된 부분이 있을 거예요.

예.

거기를 주차장 시설이 우선 들어가는 것으로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드리려고요. 왜냐하면 그 쪽에 지금 주차장이 없어서 홍도육교 공사를 하면서 차가 그 쪽으로 다 몰리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너무 혼잡하고요. 그러다 보니까 그 분들이 여기 3단계 주거환경개선사업이 되니, 안되니 하더니 소식이 없냐, 주차장이라고 빨리 해결을 해주면 여기가 수월할텐데 그렇지 않다고 마을금고에서도 그런 말씀을 하시고, 그러면 보상은 언제쯤 이루어져요? 올해는 다 할 수 있어요?

예. 올해까지 보상은 다 완료가 될 것으로 보고 있고요. 아까 말씀드린대로 가용사업비가 있다고 하면 금년 사업비 중에서 일부를 주차장 쪽으로 일단 착공하는 것으로 저희가 예산운용계획을 그렇게 잡고 있습니다.

3단계가 2020년까지네요?

예.

2020년 12월까지, 하여튼 주차장이라도 쓸 수 있게 단계적으로 그렇게 해 주시기를 바라고, 아까 존경하는 신은옥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우리 소제지역이 시 문화재심의위원회에서 용역보고가 나왔잖아요?

예.

그러면 그 송씨 문중에서는 뭐라고 해요?

송씨 문중에서는 하여튼간 이전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솔직히,

이전은 못하겠다,

예. 그렇지만 다시 한번 주거환경개선사업 정상화를 위해서 저희가 이전하는 부분을 계속적으로 협의를 할 계획에 있고요.

예.

다시 한번 문중 대표님들이라든지 이런 분들을 저희가 추가로, LH 사업계획이 어느 정도 나오면 방문해서 만날 계획에 있고요. 병행해서 대전시하고 협의한 부분 중의 하나가 송자고택 주변을 공원화하는 부분, 그것은 전액…

그러면 1안, 2안을 놓고 하는 거예요? 1안은 그냥 공원으로 놓고, 2안은 이전하는 것으로 이렇게,

그렇게 2가지 안을 가지고 LH를 설득 내지 압박할 예정에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또 몇 년 갈 수도 있겠네요?

일단은 2단계 주거환경개선사업 중에서 의원님이 잘 아시다시피 대동2구역하고 천동3구역은 해결이 됐고요. 구성2하고 소제가 남았는데 저희가 소제까지는 하여튼 어떤 일이 있다 하더라도 단기간에 해결을 할 수 있게 그렇게 어떤 행정력이 됐든 이런 부분은 강구하겠습니다.

하여튼 우리 소제구역이 수십년간 재산권 행사를 못하고, 비가 와도 새는 집에 지금 살고 계시잖아요? 다,

예.

엊그저께 사고도 났는데 어쨌든 시하고 LH하고 정부하고 해 가지고 거기가 빨리 이루어질 수 있는 방안을 좀 찾아서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그리고 우리 마중물사업은 사업이 잘 되고 있죠?

예. 마중물사업 중에 지하상가 연결하는 부분, 그것은 설계가 들어갔고요.

여기 중앙로 보행환경개선사업에 20억이 있는데 이것은 뭐에요?

그것은 중앙로, 대전역부터 시작해 가지고 예전 도청까지 거기에 보행인들이 걷기 편하게 그렇게 시설물을 설치하는 부분인데 거기에는 보도정비라든지 이것 외에 지금 현재 지하상가에 보면 에스컬레이터도 추가로 설치하고, 그런 사업까지,

통털어서 그 사업비를 여기에 넣어 놓은 거예요?

예.

하여튼 마중물사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 주시고, 256쪽에 보면 우리 신안동길 삼가로, 그것은 2018년 올 12월달에 끝나는 것인데 그 사업은 어떻게 되고 있어요? 공기가 늘어나죠?

일부 사업비가 작년에 확보를 했어야 되는데 미확보가 됐습니다. 그래서 금년 제가 알기로는 본예산하고 추경에 잔여사업비가 확보된 것으로 알고 있고, 관련해서 보상이 조만간에 들어간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보상이 어느 정도 되면 예정은 2018년이 개통인데 2018년은 솔직히 어렵고 2019년 상반기 중에는 개통이 될 수 있게 시하고 협의하고 있고요. 현재 공사 시공사까지는 선정이 된 상태이기 때문에 보상이 바로 이루어지면 공사까지는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공기가 늘어나다 보면 지금 보상에 들어가는 상태잖아요?

예.

그러다 보면 그 사람들이 보상이 적다고 해 가지고 이의신청하고 그러다 보면 1년이 갈지, 잘 모르겠네요? 그렇죠?

글쎄 보상이 미협의가 되는 부분은 시에서도 바로 공탁 내지 수용절차를 바로 밟을 것이고요. 병행해서 보상이 이루어지는 부분은 아마 우선 공사에 들어가는 알고 있습니다.

하여튼 신경 좀 써 주시기를 바라고요.

예.

그 밑에 보면 우리 역사공원은 지금 어떻게 되고 있어요?

역사공원은 의원님도 아시다시피 원래는 공모방식으로 해서 중앙에서 입지를 선정하는 것으로 계획이 됐었는데 워낙 지자체별로 과열되다 보니까 그것을 직권방식으로 변경했습니다, 중앙에서. 국토부에서 우리가 알아서 입지를 선정하겠다, 그래서 용역을 시행을 하다가 작년에 그 용역 자체도 잠시 중단된 상태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대전시 동구 같은 경우는 역사공원 입지가 대전역 뒤편 그 쪽이 최적지이다,

신안동 쪽에요?

예.

쌍둥이빌딩 뒤에.

예. 그래서 그것과 관련해서 신안동길 확장이라든지 동광장길 확장, 이런 부분도 같은 맥락으로 보시면 되고요. 별개해서 시에서 역사공원하고 병행해서 지금 용역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과 별도로 철도역사공원하고 병행해서 할 수 있게 밑에 병행사업을 강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아마 금년 하반기 지나서 중앙에서 이 역사공원 부분에 대해서 별도로 입장이 나오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우리 단장님이 하시는 사업이 많잖아요. 그렇죠? 원도심사업단이. 그렇기 때문에 사업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오관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강화평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화평 의원입니다. 256페이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예.

지금 도시재생 뉴딜사업은 재개발개념에서 벗어나서 소프트웨어랑 하드웨어랑 그리고 결과적으로 사람들이 좀 잘 살 수 있는 커뮤니티환경을 구성하는데 주안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주민역량강화 계획은 혹시 어떻게 되시는지요?

저희가 주민역량강화 부분에 대해서는 이와 관련해서 자치대학 운영을 가오동 같은 경우는 했고요. 주민협의체도 구성을 했고, 필요하면 수시로 주민설명회라든지 이런 부분을 병행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주민역량강화사업으로 예산은 얼마나 책정되어 있습니까?

주민역량강화부분은 저희가 별도예산은 없고요. 주민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은 주민자체 분들한테 협조를 구하고 있고, 용역을 하면서 용역하고 병행으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주민공모사업 같은 경우는 혹시 계획이 잡혀 있는 것이 있습니까?

주민공모사업이라고 해서 별도로 잡힌 것은 없지만 아까 말씀드린대로 뉴딜재생사업은 상향식사업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관에서 일방적으로 어떤 사업이라든지 시설을 집어넣는 것이 아니고, 주민들이 협의에 의해서 여기는 무슨 시설을 줘라, 여기는 무슨 시설을 해 달라, 이런 주민의견을 계속적으로 수렴을 하고 있고, 수렴결과를 저희가 뉴딜재생사업 활성화계획에 반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주민들이 소통할 수 있는 창구가 주민협의체와 현장지원센터, 그 정도로 보면 되겠습니까? 그리고 257페이지 커플브리지 관련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것이 중교와 대흥교 사이에서 건설되는 것이 맞습니까?

시에서 주관하고 있고요. 저희 동구 같은 경우는 청소년 위캔센터 거기, 그리고 중구 쪽은 맞은편 예전에 대전극장통하고 연결되는 그 골목, 거기가 공사구간입니다. 대전천을 횡단하는 교량이 되겠습니다.

대흥교와 중교 사이에 약 270미터 정도의 거리가 있는데 그 안에 새로운 다리가 국비랑 시비 30억이 들어 가지고 설치가 됩니다. 그런데 지금 이렇게 설치하는 것에 대해서 경제적 편익은 있다, 라고 보십니까?

이 커플브리지는 차도교가 아니고 보도교입니다. 사람들만 지나갈 수 있는 보도교이고요. 대전시에서 기본설계를 할 때 사람들이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이용빈도라든지 그 다음에 지역경제, 이런 부분까지 다 기본설계할 때 반영을 한 것으로 알고 있고, 거기가 대흥동하고 우리 동구 원동 같은 경우는 청소년들이 많이 이용하는 거리이고, 또한 동구 같은 경우는 중앙시장 내에 청년구단이라고 해서 청년들 창업공간도 마련해 놓고, 그래서 이 커플브리지가 준공이 되면 사람이 이용하는 측면에서는 많은 도움이 될 수 있다고 보고 있고요. 사람들이 많이 운집할 것이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실질적인 수혜자가 위캔센터와 청년구단이라고 했는데,

아니, 수혜라고 한 것이 아니고, 거기에 이용하는 청소년들이 많다 보니 별도의 이런 관광화 할 수 있는 다리가 필요하지 않냐, 그래서 기본설계할 때 반영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300미터 이내에 은행교라는 보도교가 있지 않습니까?

예. 있습니다.

그래서 본의원이 보기에는 그 500미터 내에 실질적으로 5개 다리가 신설되는 것 같습니다. 거기에 예산이 30억 정도 사용이 되고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이 커플브리지는 좀 움직이게 설계가 되어 있다고 들었는데 혹시 움직이는 형태인가요?

당초에는 수인교라고 해 가지고 홍수 시에 오므렸다, 폈다, 이런 개념으로 구상을 했습니다. 그런데 기본설계할 때 유지관리라든지 여러 가지 측면에서 어렵지 않냐, 그래서 지금 고정식으로 아마 설치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면서 경관 쪽에 조금 많은 주안점을 둔 설계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이 실질적으로 관광자원화 사업이 된다, 라고 했는데 추후 예정사업이나 아니면 다른 부서에서 관리주체가 선정이 되나요?

지금 목척교 주변에 탐방로 조성사업이라고 해 가지고 지금 시에서 구상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관광자원사업 일환으로 해 가지고 시티투어, 이런 부분도 거기에 노선이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목척교 일대, 중앙로 일대를 문화차원에서 아마 접근을 많이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강화평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유승희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단장님. 유승희 의원입니다.

원도심사업단장입니다.

단장님. 신흥초등학교 앞에 새들뫼아파트에서 신흥초등학교 앞으로 지금 다리를 놓기로 되어 있었잖아요?

예.

지금 이것이 사실은 대신 1지구 입주할 때 그 때 하기로 했던 다리인데 지금까지도 무슨 해결이 안 나고 있는데 지금 진행상황이 어떻습니까?

원래는 의원님이 염려하신대로 대신 1구역 할 때 그 교량을 놔야 되는 상황이었는데 그 때 여러 여건 때문에 대신2구역 준공 시까지 하는 것으로 교통영향평가할 때 사업기간이 연장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실시설계까지는 다 했는데 거기가 대전천 하천기본계획 상에 홍수위를 감안을 해서 교량을 놓다 보니 교량 높이가 현재보다 많이 올라갑니다. 그렇게 되다 보니 도로하고 연결부분이 안 좋고 그래서 저희가 대전천 하천기본계획을 하면서 그런 부분까지 조금 반영을 해서 교량을 최대한 지금 낮추는 쪽으로 아마 설계를 할 것입니다. 그래서 LH에서 지금 그 부분까지 반영을 해서 설계가 들어갔고요. 가급적이면 11월까지 그 교량이 놓아져야 되는데 입주 시까지.

지금 상황이 설계가 완성이 된 상태에요?

예. 보완설계가 들어갔습니다.

그러면 보완설계에 들어갔다는 얘기까지는 저도 들었거든요.

예.

그래서 보완설계 들어가서 지금 설계가 완전히 끝난 상황인가요?

글쎄 끝난 것은 저희가 한번 확인을 해야 되는데 일단 보완설계는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완설계 끝나면 공사가 바로 착공되는 것으로 이렇게 LH하고 협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주변에 있는 우리 주민들한테 전혀 다리에 대한 어떠한 정보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 주변에 있는 분들한테 공청회라든지 아니면 구청에서 이렇게 이렇게 시행하기로 약속했던 부분이 있었는데 지금 되지 않고 있는 상황과 또 진행과정 정도는 주민설명회를 통해서 좀 알려주셔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는데요.

저희가 설명회 부분을 어느 구역까지 해야 되느냐 그런 부분, 그 다음에 어느 시기에 해야 되느냐 그런 부분은 제가 의원님하고 한번 상의를 하겠습니다. 상의를 해서 필요할 시기에 동사무소를 통해서 한다든지 한번 주민설명회를 하고요.

그런데 지금 현재 문제가 그 아래 위로 있는 도깨비시장 앞에 있는 다리와 또 새들뫼에서 아이들이 통학로로 이용하고 있는 다리가 굉장히 노후됐거든요. 알고 계시죠?

예.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스트시티가 지금 입주를 하게 경우에 여러 가지 그런 통행량을 생각해 볼 때 다리도 지금 빨리 교량을 놔야 될 입장인데 지금 그것이 몇 년 동안 계속적으로 지체되고 있는 상황이라 그 부분에 좀 빠른 그런 방법을 모색해 보셔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주민설명회도 같이 좀 진행해 주시고요.

예.

예.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승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강정규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단장님. 강정규 의원이에요.

원도심사업단장입니다.

소제지구 같은 경우 지금 대전시에도 임시회가 열린 모양이더라고요. 기사도 났지만 서구의원께서 소제지구에 대해서 언급을 하셨어요. 대전 전체 지역에 재개발, 재건축을 할 지역이 많지만 소제지역이 제일 시급한 것 같다, 그리고 무조건적으로 송자고택을 옮기는 방향을 강구를 하라고 어제 주문을 한 것 같더라고요. 그러면 타구에서도 그렇게 관심을 갖고 있는데 우리는 더 발빠르게 움직여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주민 분들이 지금 방식이 아닌 다른 방식으로도 생각을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것도 좀 관심을 가져 주시고요. 지금 도정법이 개정이 되어 가지고 6월 9일자로 주택정비사업 해지하는 여건이 완화가 됐어요. 이것을 요청할 적에 60%이상 동의서를 받아서 시에 제출을 하고 시에서 판단을 하고요. 지정고시를 하면 해지를 할 때 30% 동의를 받았는데 이것이 삭제가 됐어요. 그러면서 간소화됐거든요. 그 해지하는 요건이. 지금 낭월 1구역하고 낭월 2구역, 이 두 곳이 지금 우리 의회의 의견청취를 하든지 시에 이 안건이 올라가잖아요? 그렇죠?

예.

그런데 지금 이 분들께서 해지요청서를 접수를 했어요. 49분 명의로 요청을 했는데 여기 동의연명부를 보면 필적이 거의 비슷해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단장님이 참고를 잘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만약에 여기 49명이라는 48명이라는 분이 서명을 다 했는데 자기 도장까지 다 들어갔습니다. 자필사인까지 들어가고, 그런데 제가 봤을 때는 이 필적이 대동소이한 부분이 많아요. 그러면 이 중에 한 두 분이라도 그런 적이 없다면 나중에 큰 문제가 생길 우려가 있으니까, 하실 말씀 있으세요?

그것과 관련해서 의원님이 말씀하시는 그런 필적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도 비슷하다, 그래서 저희가 혹시나 해서 여기 연명하신 분들 중에 몇 분을 전화통화를 했어요. 사실여부를 확인한 사항입니다.

하셨어요?

예.

그러면 다행이고요. 그런 우려가 되어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그리고 지금 거기 해제작업이 진행되면서 모델하우스가 지금 설치가 되고 있잖아요? 그러면 이 주민 분들이 여기 연명부를 보면 외지에 있는 분들도 많아요. 물론 대성동, 낭월동에 있는 분들도 많지만, 아는 분들은 알지만 그렇지 않은 분들은 궁금증을 자아내거든요. 곁에 사는 의원님도 계시지만,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어쨌든 단장님께서는 열람을 해서 충분히 설명을 했다고 하지만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 다시 설명회를 요청을 했고요. 그렇죠? 요청을 했고, 그리고 또 우려되는 것은 이 대로변 같은 경우는 재건축에 반응이 좋겠죠. 그렇지만 뒤쪽 블록은 그렇지가 못할 것 같아요. 사업성이 안 나니까, 그러면 그 뒤에 방치될 수 있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심각하게 고민을 하셔야 돼요. 그 분들도 원하실 것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분양이나 뭐나 수익성이 안 나면 그 쪽까지는 포함을 시키지 않으려고 할 것이고, 어려운 부분이지만 깊이 고민을 하셔 가지고 주민들이 이렇게 공감하고 원하는 부분 쪽으로 사업을 추진하시고요.

그 부분을 저희가 해제절차를 하게 되면 그 때도 간담회 상에서 말씀드렸지만 개별법에 의해서 사업이 진행이 됩니다. 개별법에 의해서 사업이 진행이 되면 사업시행자하고 주민들 간에 합의라든지 협의에 의해서 진행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가 권고라든지 이런 부분은 할 수는 있겠지만 그런 결정까지는 저희가 할 수가 없는 권한 밖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어쨌든 주민 분들이 다 같이 동참해서 재산권형성에 대해서 다 같이 좋은 결과를 맺도록 그렇게 노력을 해 달라는 그런 말씀이고요.

예.

그리고 지금도 이런 식으로 흘러가면 안돼요. 여기에서 일어났던 일이 바로 또 관계되는 분이 알아 가지고 전화가 오고, 왜 설명회를 또 하냐, 그런 식으로 이의를 제기하는 그런 부분이 계속 이어지면 안돼요. 그런 것의 단속은 잘 하시고요. 이것은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새텃말 살리기, 어쨌든 더운 날씨에 수고가 많으신 것은 제가 알고 있지만 6월 8일날 기재부, 국토부에서 현장을 방문하고 많은 조언을 했어요, 이 분들이. 그러면서 실현가능성, 타당성, 평가요청서를 제출을 하고 활성화계획 종합평가를 받았는데 만족한 그런 평가를 안 받았단 말이죠. 그러면 이 쪽 주민들은 궁금해 하시는 것이죠. 그렇죠? 무엇 때문에 이 사업이 크게 문제가 될 수 있는 그런 소지는 아니지만 좀 뒤로 미뤄지니까 시간이 길어지잖아요? 그러면서 거기에 대한 궁금증이 증폭이 되는 것이고, 그래서 제가 자료요청을 했습니다. 이 뉴딜사업 진행사항에 지적사항이 뭐고 그 분들이 요청한 사항이 뭔가, 그것을 자료를 달라고 제가 이야기를 했는데 지금 그 자료 온 것은 도시재생 뉴딜사업 추진현황이에요. 이것을 가지고서는 그 분들에게 말씀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저는 주민과 우리 구청과의 중간에 있습니다, 우리 의원들이. 그러면 우리 구청을 불만족스럽게 바라보는 시각이 있으면 그것을 저희는 또 해소를 시켜줘야 돼요. 이러이러한 부분이 있는데 이것은 무엇 때문에 그랬다, 그러면 자료요청한 것을 정확하게 주셔야지 저희가 알고 숙지를 하고 주민들에게 이야기를 하는데 이런 자료를 주면 이야기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아시잖아요? 의원님들이 1인 3역, 4역을 합니다. 보좌관이 있습니까? 전문위원실에 우리를 보좌하는 전문위원들이 있지만 많은 일을 혼자 소화하고 추진을 해요. 단장님께서도 다른 부서의 장님들도 마찬가지이겠지만 회의 진행 석상에서 자료를 요청하면 그 의원이 뭐를 요구하나를 아시니까 정확하게 자료에 의존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의장님께서도 이 점에 대해서는 깊이 생각하셔 가지고 지침을 한번 내려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하여튼 더운 날씨에 단장님 수고 많으시고 저는 이상입니다.

강정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원도심사업단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원도심사업단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ㄴ. 안전총괄과 소관

과장께 하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은 발언대로 나와 답변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총괄과장 김명호입니다.

오관영 의원입니다. 본의원이 전년도에도 민원을 사실 했던 거예요. 우리 횡단보도에 그늘막 설치를 해 달라고 전년도에도 했는데 전년도에는 올해 하겠다고 해서 기다렸어요. 그런데 어쨌든 설치를 한다고 여기 자료가 왔네요?

예.

아홉 군데에 설치를 하신다고 왔네요?

예.

그러면 언제쯤 설치할 예정이에요?

시 재해기금을 긴급하게 받아서 발주를 이미 했고요. 이번 토요일날 납품 예정입니다.

요즘 너무 덥잖아요. 그렇죠?

예.

날씨도 너무 덥고, 또 요즘 나무 수종갱신을 하다 보니까 그늘이 좀 없어졌어요. 잘 알고 계시죠?

예.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횡단보도에 파라솔을 설치할 수 있으면 일차적으로 해 주시고, 이제 아홉 군데에 하니까 2차적으로도 설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신속하게 하겠습니다.

감사드립니다. 261쪽에 보면 무더위쉼터 추가지정 및 냉방용품 지원이 있어요.

예.

이 지원은 어떻게 하는 것인가요?

이것은 현재 가장 시급한 것이 에어컨이 고장났다는 민원이 가장 많아서 이미 주초에 각 동에 시달을 해서 현재 수리 중에 있습니다.

어제도 국장님한테 말씀드렸는데요. 지금 우리 경로당이 160개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날씨가 정말 덥잖아요?

예.

식사하실 때도 덥고, 에어컨이 고장 나서 에어컨사용을 못한다는 민원이 많습니다. 우리 여성가족과에서 해야 되는데 여성가족과에서 대처를 빨리 안 해 주다 보니까 의원님들까지 민원들을 받아 가지고, 또 의원님들이 민원을 받으면 우리 여성가족과에 민원을 넣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해결을 빨리 빨리 못하는데 어쨌든 과장님, 파악은 다 하셨나요? 우리 160개 경로당을,

파악보다는 우선 급한 것이 고장나면 우선 고쳐라, 그런 지시를 내렸고요. 다만 AS가 폭주하기 때문에 그런 동향은 받고 있습니다. 순차별로 하고 있습니다.

글쎄요. 에어컨이 너무 오래되어 가지고 고쳐도 쓸 수가 없다는 데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데를 파악을 해 가지고 좀 수리할 데는 수리하고 교체해 줄 수 있는 방안을 찾아봐 주시기 바랍니다.

예. 신경 쓰겠습니다.

그 대신 빠른 시일 내에 해 주셔야 돼요. 너무 요즘에 덥기 때문에,

예. 잘 알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오관영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박철용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철용 의원입니다.

안전총괄과장입니다.

262페이지를 보면 제1차 지진방재종합계획 지속추진이라는 것이 나와 있는데 지진피해시설물 위험도 평가단 구성 및 운영이라고 되어 있는데 밑에 보면 민간위촉 위원 33분이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예.

이런 기준은 어떻게 되죠?

거의 지진 전문가 대학교수라든가 그 분들로 구성되어 있죠.

우리 동구 같은 경우에는 원도심이고 또 지어진 지 오래된 건물도 많고 또 게다가 주거환경개선사업이라든지 주택재개발사업으로 묶여있는 부분이 굉장히 많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런 데는 지진에 굉장히 취약할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한 조치나 거기에 파악이나 이런 것이 된 것이 있습니까?

전부 현재 우리가 내진설계 대상이 우리 구 전체 72개소인데요. 그 중에 내진적용이 이미 18개소가 됐고, 또 보강조치 완료를 2군데 해서 앞으로 보강이 필요한 곳이 52개소가 된다는 조사를 다 완료했습니다. 다만 52개소 중에 다시 내진성능평가라는 것이 있는데 현재 제가 파악한 바로는 우리 구만 56억 정도가 앞으로 소요됩니다. 그래서 이미 한 군데 정도밖에 못했습니다. 그것이 과제입니다.

제 생각에는 우리 동구는 지진이 자주 나거나 그러지는 않지만 지난해 같은 경우에는 체감할 정도의 흔들림이 많았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정도 흔들림이라면 우리 소제동이나 아니면 대동2지구나 아니면 천동3지구, 대동 4,8지구, 오래된 주택은 굉장히 위험할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한 지원이나 이런 것이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렇게 되면 거기는 연로하신 분들도 많고, 한번 사고가 나면 굉장히 큰 사고로 이어질 것 같습니다. 거기에 대한 준비가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개인적인 생각은 우선 공공시설도 시급하고 많기 때문에 솔직히 말씀드리면 개인집까지 지금 그런 여력은 없습니다.

그래도 좀 검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신경 쓰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박철용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유승희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유승희입니다.

안전총괄과장입니다.

262쪽에 보면 2번에 재난사고 발생 위험이 높은 시설물에 대한 재난배상책임보험 가입 홍보가 있어요.

재난책임보험요. 예.

이것이 지금 가입율은 얼마나 되나요?

현재 저조한 것은 사실이고요. 그 이유는 뭐냐 하면 풍수해보험과 재난책임보험이 있는데 풍수해보험은 광범위하게 재해가 발생되잖아요.

예.

밑에 재난책임보험은 예를 들어서 식당을 하시는 분이 화재, 이런 것에 대비해서 넣는 것이기 때문에 요새 경기가 안 좋고, 또 이런 것을 우리가 지금 독려는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 분들이 회피를 많이 하세요.

그래서 본 의원 생각은 사실은 요즘이 어렵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어렵다는 것으로 해서 우리가 재난이 일단은 안 일어나야 되겠지만 일단 일어나고 난 후에는 어쨌든 보상이라든지 여러 가지 여기에서 나오신 피해자 분들에 대한 그런 것이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본 의원 생각은 물론 음식점이나 주유소, 숙박시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대표적으로. 그 분들이 어떠한 영업적으로 어렵고, 지금 경기가 어렵다고 한다면 보험을 가입하는 업소에 대해서는 어떤 일정한 혜택을 준다든지 이런 방안을 마련해서 가입을 많이 할 수 있도록 해 보는 어떠한 방법을 모색해 보면 어떨까 싶은데요.

보험을 넣고 가입했다고 해서 혜택을 주는 것은 좀 무리가 있다고 보고요.

그러니까 가입을 좀 많이 할 수 있는 어떠한 방법을 좀 모색해서 일단은 그런 보험이 사실은 꼭 필요한 것이잖아요? 그렇죠? 꼭 필요하고 음식점이나 주유소, 이런 어떤 시설물을 이용하는 분들이 우리 주민들이세요. 그렇기 때문에 물론 보험이 가입이 되어 있는 업체라는 홍보도 좀 할 필요가 있을 것 같고, 가입을 유도하는 어떠한 그런 정책적인 방법이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좋으신 생각은 참고를 한번 해 보겠고요.

예. 과장님께서 의견을 반영해서 방법을 모색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승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강정규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과가 경로당을 관리를 하시잖아요? 그래서 우리 본 의원들이 폭염에 무더위쉼터의 역할을 할 수 있게끔 에어컨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고요. 안전총괄과는 재난에 대비한 그런 일을 많이 하시잖아요? 그런데 발빠르게 움직이셔 가지고 시하고 조율을 하셔서 예산도 받으시는 것 같더라고요.

지금 노력하고 있습니다. 추가로 특별교부세를 받기로 어제 시에 다녀왔습니다. 에어컨을 앞으로 교체한다든지 능동적으로 대처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정규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안전총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안전총괄과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사진행발언을 하겠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13시 30분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 의장님.

예. 오관영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어느 분께 질의하겠습니까?

과장께 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은 발언대로 나와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 오성조입니다.

예. 오관영 의원입니다. 점심 맛있게 드셨죠?

예. 맛있게 먹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공원녹지과가 사실 일이 많죠?

예. 민원도 많고 일이 많습니다.

주민들께서 민원이 많아요. 우리 의원님들한테도. 나뭇가지부터 뿌리제거부터 많은데 민원을 신속하게 해 주신다고 감사의 인사 좀 해 달라고 민원인이 전화가 왔었어요. 그래서 하여튼 감사를 드리고 270쪽에 보세요, 270쪽요. 2018 대청호반 국화전시회 개최를 한다고 돼 있거든요. 이것이 지금 거기 국화 분재하는 데 잘 알고 계시죠?

예. 오성조입니다.

예.

먼저 의원님들께서 잘 도와주시고 지원해 주시고 격려해 주셔서 공원녹지과 직원들이 민원을 잘 처리하려고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예. 감사드리고요. 우리 대청호반에 국화 분재 그것이 전년도에는 잘 안 됐죠?

예. 하반기에 저희들이 준비하고 있습니다. 상반기에는 보정이나 그런 것을 준비를 하고 가을 돼서 꽃필 때쯤 전시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 분재하시는 분들 동호회가 있죠?

예. 동호회원들이 있습니다.

그 운영이 잘 되나요?

죄송하지만 동호회까지는 제가 알아보지를 않아서 죄송합니다.

연연이 분재하시는 분들 동호회가 있었어요.

예. 있습니다.

그 분들끼리 잘 이루어졌었는데 전년도에는 좀 미숙한 것 같았거든요. 그래서 이번에는 예산을 보니까 4,600만원 예산이 세워져 있네요? 구비로.

예. 있습니다.

이것이 가을에 분재 동호회 분들하고 할 예산이에요?

동호회 분들하고 하는 예산이 아니고 저희들이 연초에 국화를 지금 현재 양묘장에서 하지 못하고 지금 대청호생태관에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수량이 모자라서 연초에 업체하고 계약을 해서 국화화분을 좀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 예산인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어쨌든 우리 그쪽에 국화가 가을 가면 아주 만개를 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과장님, 거기 분재 동호인들하고 해서 어쨌든 그쪽이 운영이 잘 돼 가지고 우리 대전시민들이 찾아올 수 있는 그런 호반으로 만들어 주시고,

예.

저번에 제가 한번 말씀드린 것 같아요. 과장님한테. 우리 식장산에 의용소방대에서 약품을 비치해 놓은 데가 있다고 말씀드렸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사고가 났을 때 붕대를 감아드리고 이렇게 할 때 거기에 의자가 있어야 되는데 의자가 없어서,

예. 맞습니다.

그냥 땅에다 눕혀 놓고 해 드린 적도 있다, 그래서 거기에 나무의자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고 해서 그 민원이 한번 있어서 제가 과장님한테 말씀드렸었는데 그것은 지금 어떻게 됐나요?

예. 말씀 들었고 저희들이 하반기에 지금 등산로 13km에 대해서 저희들이 정비사업을 시작합니다.

예.

그럴 때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과 다른 민원들을 전부다 종합해서 의자 놓을 것은 의자를 놓고 길을 조금 정비할 것은 정비하고 지금 계획에 들어가 있고 바로 시행할 예정입니다.

하여튼 그런 것도 사실은 우리가 잘 챙겨 주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등산객들이 산에 올라가다 다치고 그러면 긴급으로 치료할 수 있는 그런 자리이기 때문에 그런 의자도 비치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잘 비치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오관영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박철용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철용입니다. 질의하겠습니다.

예. 공원녹지과장입니다.

268페이지 보면 가로수 수종갱신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이 기존에 있던 나무를 다른 것으로 바꾸는 것인가요?

기존에 가로수가 2군데 지금 저희들이 계획하고 있는데 용운로라고 대전대 후문하고 우암로, 성남4가에서 가양4가 2군데를 지금 현재 민원들이 많이 발생하고 그래서 저희들이 수종갱신하려고 지금 시하고 협의 중에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들이 마음대로 하지를 못합니다. 시하고 협의해서 시에서 승인이 떨어져야 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다니다 보면 은행나무도 원래는 수나무라고 해야 되나요, 수나무가 가로수로 되어 있는데 그것이 구분이 잘 안 돼서 암나무가 심어져 있는 공간이 좀 많나 봐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민원도 굉장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 좀 검토 부탁드리고요.

예. 감사합니다.

그리고 270페이지 보면 행복누리길조성사업 2단계 추진이라고 돼 있는데 여기에 보면 주차휴게공간 조성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 회남로가 우리 대청동에서 우리 동구에서 유일하게 가로수 벚꽃으로 아주 굉장히 좋은 관광자원이 되는 곳이잖아요.

예. 맞습니다.

중간 중간에 벚꽃이 끊긴 곳이 좀 있거든요. 혹시 그것에 대한 것은 없나요? 여기는 주차와 휴게공간만 되어 있는데 그것에 대한 계획은 없나요?

지금 저희들이 그것은 특별한 예산사업으로 안 해도 되고요. 저희들이 수시로 그런 나무가 부정아나무나 혹시 예쁘지 않은 나무들은 저희들이 수시로 체크를 해서 가는 작업은 합니다. 이렇게 특별히 넣어서 하는 것은 아니고 대규모로 할 때만 저희들이 예산을 세워서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할 때 나무들 중에 중간에 비어 있는 벚꽃나무 같은 것도 한번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271페이지 보면 대동하늘공원〜성동산 연결 보도교 설치가 있지 않습니까?

예.

이 예산이 있는데 이것이 다리 설치비에 대한 것만 있는 것인가요? 아니면 설치 이외에 설치가 되면 주변도 연결되면서 거기 지금 대동하늘공원도 이번에 잘 꾸며져 있는데 그것까지 연결돼서 다른 계획도 있는 것인지 아니면 단순히 다리만 놓아지는 것인지,

지금 현재 이 예산은 다리만 놓는 예산이고요. 대동하늘공원 자체에 또 저희들이 3천만원을 들여서 올라가는 등산로를 예쁘게 정비를 했습니다. 앞으로 추가적인 부분이 생기면 계속적으로 아름답게 가꾸겠습니다.

예. 어차피 공사가 이루어질 때 그것도 더 신경 써서 좀 더 말끔하게 작업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이상입니다.

박철용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박민자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민자 의원입니다.

예. 공원녹지과장입니다.

과장님, 자양동에 하늘공원에 다리 연결하고 있잖아요.

예.

그런데 제안을 하고 싶은 것이 그 다리를 예쁘게 잘하는데 공모를 해서 그 다리 이름을 정해서 거기에다가 무슨 다리 이렇게 하면 어떻겠나, 지금 대동주민들하고 이야기를 해 봤더니 그런 여론이 나왔거든요.

아, 그렇습니까?

예를 들면 꽃다리 그러면 거기에 ‘꽃다리’ 그렇게 하는 것이 어떻겠냐고 엊그제 대동주민들하고 하늘공원 갔는데 그런 얘기가 있었습니다. 참고 좀 해 주시고요.

예. 좋은 의견 감사합니다. 그것은 참고를 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의장님, 국장님으로 답변자를 바꾸고 싶은데요.

공원녹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도시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도시국장 진상희입니다.

예. 박민자 의원입니다. 국장님, 죄송합니다. 이 업무보고 책자에 없는 것 좀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대청동에 연륙교 그것이 초반에 우리가 건의도 한 것도 있고 조금은 가닥이 잡혔는데 요즘은 아예 업무보고에도 없는 것으로 보면 왜 그런가요?

지금 연륙교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하반기에 연륙교에 대한 종합계획을 수립해서 저희들이 한 1억원 이상을 투입해서 기본계획을 수립하려고 그런 계획에 있습니다.

저는 연륙교에 대한 것이 업무보고에 후반기에 있을 줄 알았는데 아무리 찾아도 없고 해서 그러면 우리 과나 우리 국장님께서 연륙교에 대해서는 배제를 하신 것인지, 어떠한 그래도 계획이 있으신 것인지 궁금스러웠고요.

예.

예전에 권선택 시장님께 우리가 동구 용운복지관에서도 그 건의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사실은 권선택 시장님이나 직원분들도 매끈하게 잘 대답은 해 주시지 않았는데 먼저 가신, 국장님 앞에 국장님께서는 거기에 연륙교 세우기 전에 우리가 조그만 공원이라도 조성을 해서 사람들이 일단 많이 오게끔 하겠다 그렇게 이야기는 해 주신 것이 있거든요. 혹시 그것 업무인수 받아보셨나요? 그 부분에 대해서.

연륙교 근처는 금성마을이든지 오백리길하고 관련돼서 상당히 주변이 경치가 좋습니다. 단, 연륙교를 놨을 때, 교량을 놨을 때 저희 구에서 교량을 놨을 때 그 효과가 어떤 효과가 있는 것인지 아까 말씀대로 그런 부분은 전체적으로 계획을 수립해서 저희들이 추진하려는 그런 계획이 있습니다.

계획을 잘 해서 준비 좀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연륙교는 총 사업비가 어느 정도라고 국장님은 알고 계시나요?

당초에는 연륙교를 포함해서 한 700억 정도 됐는데 저희들이 앞으로 계획을 수립을 해야 되겠지만 지금 현재는 여기에서 몇 백억이라고 얘기를 드릴 수는 없고 대략 한 100억 미만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 연륙교 길이는 대강 어느 정도로, 연륙교 길이. 혹시 머리속에 기억나시는 것이 있나요?

그 부분은 저도 와서 그런 부분하고 같은 실과와 협의도 해 봤는데 아까 말씀드린대로 연륙교를 설치를 했을 때 우리 구의 관광산업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어떤 이점이 있는 것인지 하는 것을 아까 말씀드린대로 제가 답변드리기가 좀 어렵고요. 계획을 수립해서 그 계획에 맞춰서 추진을 하려고 하고 그 계획에 맞춘 사항에 아까 말씀드린대로 그 일대 우리 오백리 5길이든지 4길이든지 그런 부분을 포함해서 전반적인 계획을 수립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전반적인 계획도 좋으신데요. 국장님, 통영에 연화도, 통영에 연화도라고 이것 혹시 언론에서 보셨나요? 이것 얼마 전에 여기 개통을 했습니다. 이것이 보면 상황이 우리 연륙교하고 비슷해요. 섬하고 섬 사이를 연결하는 것인데 여기는 총 사업비가 98억밖에 안 된대요. 바다 위에 다리를 연결한 것인데. 그런데 길이가 거의 우리 연륙교하고 비슷할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가 700억이라고 하는 그 예산이 진짜 700억이라고 하면 어마어마한 것이거든요. 그런데 통영에 연화도는 98억이라고 이렇게 지금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700억에 대한 예산이 어떻게 짜여진 것인지 제가 자료를 조금 더 요청했었어야 되는데 그 부분은 나중에 제가 자료 요청할 것이고요. 이 연화도라는 데가 이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700억이라고 하는 그 어마어마한 예산 부분적인 것에서 이것이 눌리다 보니까 진행이 더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국장님, 지금 어쨌든 연륙교는 예전부터 말이 나왔다고 들었습니다. 제가 7대에 들어오기 전부터 연륙교는 얘기가 나왔던 것 같은데 이것이 어쨌든 용역이라도 해서 진행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국장님, 이것 꼭 연화도 이것 한번 찾아보시고 우리 700억이라고 하는 예산이 어떻게 해서 세워졌는지 한번 자료 좀 해서 저한테 주시고요. 주시고 이 부분 연륙교는 꼭 어쨌든 시작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계속 얘기만 나왔다가 연륙교는 동네 아이들도 알게 생겼습니다. 그 연륙교라는 이름은. 좀 부탁을 드리려고 이렇게 제가 질의 드리고 있고요.

예. 알겠습니다.

국장님, 그리고 여기 우리 동구청에 오신지 몇 개월 지나셨죠? 한 8〜9개월 되신 것 같은데, 그렇죠?

한 9개월 정도 됐습니다.

제가 이렇게 동네를 돌아봤는데 너무 자연 그대로 놓으신 것 같아요. 우리 국장님. 풀 뭐 이런 것이 너무 무성한데도 하나 손 댄 것이 없는 것 같아요. 제가 지난 행감 때 사진 찍기 좋은 장소 어디인지 아시죠?

예.

거기 가 보셨어요?

대동,

거기 가 보셨나요?

예. 가 봤습니다.

거기도 둘러보고요. 그리고 혹시 찬샘정이라는 것을 아시나요? 찬샘정. 그래도 예전에는 동구명소였고요. 제가 듣기로는 직원분들 거기 가서 도시락도 먹고 이렇게 했던 곳입니다. 그런데 엊그제 한 바퀴를 돌아보니 찬샘정은 찬샘정대로 손 하나도 안 댔어요. 찬샘정에서 딱 앉아서 보면 물이 딱 보여야 되는데 그 나무 가지치기도 하나도 안 했습니다. 국장님, 사무실에서만 계시지 마시고요. 돌아주세요. 찬샘정도 너무 지저분해요. 둘러보시고 그리고 사진 찍기 좋은 곳도 제가 작년에 행감 때 부탁을 드렸습니다. 화장실 좀 하나 부탁한다고. 가보면 난리도 아니에요, 진짜. 그리고 사진 찍기 좋은 장소 거기 들어가는 입구도 풀이 너무 우거져 가지고 겁나서 못 올라갑니다.

앞으로 시에 여러 가지 공모사업이라든지 시에 건의해서든지 저희들이 구에 추경 확보 좀 해서 아까 의원님이 걱정하신 그런 부분까지 종합적으로 해서 준비를 하겠습니다.

시에 건의할 것은 건의하는 것이고요. 국장님, 둘러보세요. 둘러보시고 지저분한 데가 있나, 어떻게 하면 주민들이 좀 더 많이 올까 이런 것 궁리 좀 해 주십시오. 화장실은 화장실대로 그렇고 아무튼 국장님, 사무실에 계시는 것도 중요한데 많이 돌아다니셔야 돼요, 도시국장님께서는. 그렇지 않아요? 정말 부탁 좀 드립니다. 여기 찬샘정을 국장님께서 모르신다고 하면 좀 도시국장님 아닌 것 같아요. 어떻게 좀 둘러보시고 풀 그런 것 좀 해 주시고 그리고 화장실 건립 작년에 제가 행감 때 그렇게 부탁을 했는데 아직도 아무런 준비도 안 되고 진행도 안 되고 있는 거죠? 지금. 계획도 없으시고. 어쨌든 그러한 준비 계획 이런 것 좀 부탁드릴게요, 국장님.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박민자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강화평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국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예. 안전도시국장입니다.

269페이지 식장산 무장애 나눔길 조성사업이 있습니다.

예.

여기 사업내용에 보면 종합안내판 1개소 외 4공종이라고 돼 있는데 어떤 시설물을 설치하셨는지요?

이것은 세천유원지 근처를 무장애 나눔길에다가 데크를 설치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종합안내판은 세천유원지에서 아까 말씀드린대로 이 식장산 무장애 나눔길 조성을 하면 일반 내방객들이 알 수가 없는 것이고요. 지금 데크 시설하는데 각종 필요한 시설물이 되겠습니다.

무장애 나눔길 조성사업에 혹시 설치기준이 있나요? 화장실은 몇 개라든지 장애인화장실을 구비해야 된다라든지,

지금 세천유원지 올라가기 전에 출입구에 화장실은 있고요. 이 무장애라는 것은 사회약자들이 쉽게 이용하는 그런 시설을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번에 1단계로서는 지금 현재 세천유원지 그런 길을 만드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회약자라고 말씀하셨는데 휠체어 탄 장애인 이외에도 임산부나 유모차를 가지신 분도 사회약자에 포함이 됩니다. 그 곳에 수유실이나 이런 시설들이 있었으면 한다, 라는 의견을 드리고요. 그리고 판암동에 황학산 있지 않습니까?

예.

판암동 지역에는 장애를 가진 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으세요. 그런데 황학산을 올라가고 싶지만 여건이 안 된다, 라고 말씀을 많이 하십니다. 그래서 무장애 나눔길 조성사업을 계속 진행하신다고 하시면 황학산 쪽도 한번 검토를 부탁드립니다. 현재 계획이 서 있는 것이 있습니까?

아직 계획은 없는데요. 앞으로 그런 부분에서는 저희들이 시에서 공모사업이 계속 많이 있습니다. 공모사업을 저희들이 발굴해서 사업이 원활히 추진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잘 챙겨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강화평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성용순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성용순입니다.

안전도시국장입니다.

예. 이것이 아마 269페이지에 보시면 상소동 산림욕장 경관조명 설치, 이렇게 해 주시면 지금보다 더 아름답고 예뻐서 더 많은 사람들이 찾아오실 것 같아서 좋은 안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여기에 겨울에는 얼음빙벽 때문에 많이들 찾아오시고요. 여름에는 수영장 때문에 가족단위로 많이 옵니다. 그런데 그것이 아마 이번 주 토요일쯤부터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한 3주 정도는 주말이면 2차선 도로에 양쪽에 차를 다 주차해 놔 가지고 큰 차들은 일방통행밖에 안 돼요. 그런데 처음에 오전이나 이때쯤에는 그냥 한 차선만 세워놓게 되는데 그것이 주차를 안내해 주는 그런 직원들이 부족하다 보니까 인력으로 못 따라 가는 것 같아요. 주차시키는 것을. 그런데 더 우려되는 것이 뭐냐면 거기 도로공사 하잖아요. 전에는 그래도 주차장으로 썼던 곳을 다 흙, 돌 이런 것으로 다 쌓아놔서 주차장 면이 어찌 보면 줄어들은 상태고요. 또 하나는 주말에 오토캠핑장에 오시기 때문에 차들이 밖에도 또 주차되어 있거든요. 이렇게 된다면 올해도 그냥 눈에 보이는 그런 현상이에요, 그것이. 그래서 어려우시겠지만 주말에 그렇게 해 주신다는 것이 굉장히 어려운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려운 여건이지만 그래도 그 도로를 이용하는 주민들도 잘 이용을 해야 되니까 주차요원들을 좀 더 증원시키셔 가지고 주말만이라도, 주중은 그래도 조금 덜 하거든요. 주말만이라도 좀 이렇게 주차를 잘 안내를 해 주셔서 다른 차들이, 그 도로를 이용하는 다른 차들의 불편을 좀 해소시켜 줬으면 하는 그런 부탁의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예. 지금 현재도 사방댐 산림욕장에 이번 주 토요일부터 개장을 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대로 그 도로가 폭이 좁고 주차장이 많이 시설이 안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특히 지금 현재 기간제요원들을 활용해서 지금 거기를 유지관리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을 한번 교육을 시키든지 혹시 더 투입할 인원이 있으면 더 투입을 해서 아까 말씀대로 내방객, 오신 분들의 불편사항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예.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성용순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안전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공원녹지과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ㄹ. 건축과 소관

과장님, 우리가 건축허가를 내 주시잖아요.

예. 건축과장 이득규입니다.

그러면 일정부분 우리가 허가를 내 줄 때는 주차장도 완비가 되어 있고 다 어쨌든 법에 따라 완비가 되어 있을 때 우리가 허가를 내 주는 거죠?

예. 맞습니다. 주차장법이라든가 일반 정화조라든가 개별법에서 다 완벽해야 건축과에서 최종적으로 허가가 나갑니다.

그러고 나서는 다시 이렇게 가서 여기가 그대로 유지되는지 법적으로 확인해 봐야 되는 사항은 없습니까?

일단 법적으로 저희들이 주기적으로 부설주차장에 대해서 점검을 합니다. 그렇게 해서 부설주차장을 다른 용도로 쓰고 있다고 하면 주차장법에 의해서 과태료나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과장님, 우리가 지금 여기 계신 의원님들 대부분 선거 때 최고 많이 받은 민원이 아마 주차장일 거예요. 그런데 지금 본 의원도 보면 건물을 지어 놓고 주차장까지 확보했습니다. 그리고 건축허가를 받았습니다. 그러고 나서는 이 주차장이 없어진 데가 왜 이렇게 많아요? 그런 것 혹시 파악하셨어요?

가끔 그런 민원이 생기거든요. 그런 부분은 제일 우선적으로 점검을 해서 시정조치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러니까 민원이 들어갔을 때는 그런 조치사항이 있지만 제 얘기는 법적으로 우리 직원분들이 바쁘시겠지만 안 되면 더 하셔서라도 다니셔서 합법적인지 아닌지를 유지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제가 여기에서 말씀드리기도 좀 곤란한 부분도 있지만 시설 같은 경우도 주차장 때문에 지금 여러 가지 민원사항이 생겼고요. 또 어떤 운영하는 판매소 같은 경우도 법적으로 주차장이 있었는데 그 주차장을 정원으로 만들었어요. 아실 거예요, 과장님. 제가 어디 얘기하는지. 그런 것 같은 경우는 어쨌든 주차장이 다 확보가 법적으로 되어 있어야 되는데 지금은 주차장이 없어진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거기 간 사람들이 주차장이 외부로 나오다 보니까 길에 그냥 차가 많이 들어서고 그러다 보니까 오가는 통행차량도 불편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과장님,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그거예요. 어렵고 힘드시겠지만 동을 나눠서라도 한번씩만 둘러보세요. 건축법에 따라서 주차장이 유지가 되는지 안 되는지. 물론 동장님하고 협의를 하시든가 해서 이제는 주차장만큼은 법대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차는 늘어나는데 주차장은 한계가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법적으로 유지되어야 하는 주차장이라도 유지가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예. 저희들이 그 부설주차장에 대해서 점검을 강화해서 불법용도변경이라든가 그런 부분을 없앨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동장님하고 같이 협의를 해서 같이 나가시든가 아무튼 협조를 해서라도 법적으로 주차장만큼은 유지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과장님, 278페이지 보시면 하반기 공동주택관리 관계자 교육이 있습니다. 상하반기 1년에 두 번 하는 것인가요?

예. 작년까지만 해도 하반기에 한 번 했었는데요. 금년도부터 상반기, 하반기 2번 하는 것으로 그렇게 계획을 바꿔서 하반기에도 있을 것으로 봅니다.

제가 작년 행감 때도 얘기한 것 중에 하나가 이 분들한테, 아파트마다 요새는 다 어린이집이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 문제가 뭐냐면 어린이집 같은 경우도 거기 어쨌든 월세를 내든 전세를 하든 돈을 내고 관리비도 다 내고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어린이집에 고장난 것은 아무 것도 안 고쳐주고 다 본인 돈으로 해야 되는지 그 이유를 모르겠습니다.

글쎄 그것은 어린이집하고 관리주체하고 서로간에 전세 계약을 할 때 아마 그런 내용이기 때문에 그 관계를 한번 살펴보는 것이 더 나을 것 같습니다.

이것이 법에 따라서는 원래 일반주택 같은 경우 그렇잖아요. 집주인이 다 수리해 주고 하는 것인데, 일반 상식적으로 간단하게 생각을 하면.

일반주택도 월세 같은 경우는 보통 집주인이 보통 해 주거든요. 그런데 전세는 보통 전세 세입자가 많이 어느 정도 고쳐서 쓰는 경우가 많거든요.

거의 다 월세세요. 1달마다 돈 내고 그러고 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교육할 때 한 말씀 좀 해 달라고 부탁드리고 있고요. 그리고 맨 마지막에 280페이지 보면 옥외광고물 위험요인 이것이 있습니다.

예.

그런데 우리는 옥외광고물을 협약을 했죠?

예. 옥외광고협회하고,

협회랑 했는데 거기,

위탁관리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거기에서는 지금 무슨 일을 지금 우리랑 같이 하고 있죠?

일단은 현수막 지정게시대 위탁하고요. 그 다음에 안전도검사 위탁하고 있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수막게시대 같은 경우도 계속 적자가 나서 작년인가 언제 1,000원을 인상해 줬잖아요. 인상해 준 것이 아니라 어쨌든 인지세에 대해서 그 협회에 돌려줬는데 지금 문제가 뭐냐면 여기 간판을 달 때 안전점검을 여기 협회에서 또 하고 있죠?

예. 저희들이 위탁을 줘서,

위탁을 줘서 여기에서 안전점검을 하고 있잖아요.

옥외광고협회에서 위탁관리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하고 있는데 문제가 뭐냐면 인건비도 올랐잖아요. 오른데다가 이 부분도 적자가 너무 많이 납니다. 혹시 알고 계세요?

최근에 들었는데요. 저희들이 좀전에 의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저희들이 현수막 지정게시대에서 적자가 있다고 해서 작년에 11월달에 건당 1,100원을 인상을 해 줬어요.

예.

그렇게 해서 아마 서구하고 유성구만 제외한 3개 구청이 다 똑같이 인상을 해 줬고요. 그렇게 하고 안전도검사 부분에 대해서는 일부 적자가 있다고 하는데 그것이 어느 정도 되는지는 저희들은 아직 파악은 안 됐는데 금년도부터는 개선이 될 사항이 작년 12월달에 안전도검사 수수료를 보통 23%에서 30% 인상을 해 줬습니다. 그래서 금년도부터는 운영하는데는 큰 적자가 없을 것이라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것이 18,000원부터 거의 49,000원 이 사이인데 이 비용 가지고 적자가… 지금 이미 적자가 나서 지금 다, 왜냐하면 인건비가 많이 올라서 그 부분을 지금 하소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검사하는 것도 그렇고 그래서 과장님, 어쨌든 여기 협회랑 다시 한 번 이야기 좀 해 보세요. 해 보시고 정말로 이 분들이… 이 분들이 안 하면 우리 직원들이 해야 되는 부분이잖아요. 이 분들이 협약을 안 하면.

예. 맞습니다.

이 분들이 어쨌든 우리 직원분들하고 잘 협의가 돼서 서로 서로 좋게 좋게 일이 진행이 돼야 되는데 이 분들은 지금 적자가 나서 악소리를 하고 있는데 어쨌든 협의 좀 해서 잘 좀 진행시켜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박민자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의장님.

예. 오관영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께 하겠습니다.

예. 건축과장 이득규입니다.

예. 오관영 의원입니다. 277쪽에 우리 홍도동에 청룡아파트 조합설립 인가 추진하고 있죠?

예. 맞습니다.

이 분들이 자주 찾아오죠?

예.

지금 어떻게 하고 있어요?

저희들이 지금 재건축을 하는 데가 본격적으로 하는 데가 신도아파트, 동신아파트, 경성2차 아파트,

경성2차하고,

청룡아파트 이렇게 진행하고 있는데요. 지금 단계별로 비슷하게 나가는데 청룡아파트만 조금 늦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잘 알겠지만 청룡아파트가 추진위원회가 구성이 된 상태에서 비대위가 있었어요.

예.

비대위가 있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재건축이나 재개발이나 토지 등 소유자들의 동의율이 참 중요하거든요. 합심해서 같이 가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서 서로 기존에 있는 추진위원회하고 비대위하고 약간 안 맞는 부분이 많이 있었어요. 그런 부분이 있다가 지금 현재는 기존에 추진위원장은 어떻게 법원에 집행정지가처분까지 받아서 지금 중지된 상태이고 마침 지금 비대위 측에서 지금 현재 입주자대표회장이죠, 그쪽에서 지금 주민총회를 위한 법적으로 20% 이상 동의를 받아서 신청을 하면 저희들이 승인을 하게끔 돼 있는데 현재 시점에서는 저희들이 주민총회를 할 수 있게끔 저희들이 행정공문을 보낸 상태고요. 그것에 따라서 아마 8월이나 늦어도 9월달이면 주민총회가 있을 것 같은데요. 그래서 새로운 추진위원회가 구성이 돼서 이사라든가 추진위원이라든가 재선정해서 가야 그래도 재건축하는데 지장이 없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법적으로는 아무 상관이 없죠? 전 추진위원하고 지금 현재 추진을 새로 하는 분들하고.

전 추진위원회는 사실 법적으로 최초에 2007년도에 조합설립추진위원회가 구성이 됐거든요.

예.

그래서 2년에 한번씩 사실 연장을 해야 됩니다. 최종적으로 연장된 것이 2012년도에 최종연장을 했는데 그 이후에는 연장을 안 했어요. 그리고 그 이후에 기존 추진위원회에서도 주민총회라든가 창립총회를 해 가지고 뭔가 조합설립을 하려고 했었는데 그 과정에서 주민들 동의를 받을 때 허위라든가 여러 가지 그런 구비요건이 안 맞는 상태에서 받아 가지고 그것이 저희들이 승인이 안 된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재 시점에서는 저희들도 청룡아파트에 대해서 재건축을 가야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행정적으로 좀 많이 도움을 주고 있는데 지금 현재로서는 추진위원회를 재구성을 해서 다시 가는 것이 제일 빠를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새로 어쨌든 추진위가 구성이 됐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도와 줄 것 있으면 도와줘서 추진위가 설립이 되면 적극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과장님이 도와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오관영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황종성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께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건축과장 이득규입니다.

황종성 의원입니다. 삼성동 검배노인정 아시죠?

예?

삼성동에 검배노인정.

삼성동,

삼성동.

검배노인정요?

예. 노인정 지금 보수하고 있죠?

글쎄요, 그 관계는 잘 모르겠는데요.

아, 여기 상관없는가요? 예.

노인정 관계는 아마 여성가족과에서 직접,

그래요. 아, 죄송합니다.

황종성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박영순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건설과장은 발언대로 나와서 답변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이영환입니다.

박철용입니다. 283페이지를 보면 도로 불법행위 지도단속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민원이 많이 들어오는 것 중의 하나가 불법도로점용인데 대동 산 1번지 공원가는 쪽, 대동하늘공원 가는 쪽 길에 있는 고철들, 고물상에 있는 고철들이나 아니면 용운동 복개도로 쪽에 나와 있는 고물상이 많잖아요?

예.

그 쪽에 있는 도로점용되어 있는 것들, 그런데 이것이 그 분들도 생활을 하는 것이고, 그 분들 필요에 의해서 하는 것에 대해서는 어쩔 수가 없다고는 하지만 위험하더라고요, 굉장히. 지나다가 다칠 우려도 있고, 또 경관도 굉장히 상할 수 있는데 거기에 대한 진행과정이나 검토사항이 있나요?

도로불법점유로 인해서 계속적으로 민원은 제기되고 있고요. 의원님이 말씀하신 구역 용운동 복개도로도 고물상 앞에도 민원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용방마을 쪽에 슈퍼들이 밖에 야적해 놓고 그러는데 저희는 그렇다고 해서 강제적으로 하기는 하는데 일단 계도 위주로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가능하면 치우라고 그렇게 하고 있고, 고질적인 경우에는 스티커도 붙이고 과태료도 매기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거기도 민원이 계속 들어와서 중점적으로 단속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드리는 말씀은 생업을 위해서 어쩔 수 없는 경우에는 어쩔 수 없겠지만 위험한 것이 많거든요. 거기를 지나다가 다치는 경우도 있고, 위험에 대한 것은 어떻게 조치를 취해야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저희가 용운동 지역은 특히 복개도로 쪽에는 순찰을 더 강화해 가지고 위험이 있는 요인을 제거할 수 있게 조치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예. 검토요청 바랍니다. 그리고 286쪽에 보면 도로시설물 긴급보수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

여기에 주로 보수되는 것들에는 어떤 것들이 있죠?

여기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1년에 예산을 편성하는데 지금 이것은 3억 8천 정도 세웠는데요. 이것은 저희가 상반기에 주로 사용하는 것인데 예산에 잡혀져 있지는 않지만 갑자기 민원이 많이 발생하고 어느 지역에 보도라든가 도로에 문제가 있다고 하면 긴급히 보수할 때 사용하는 비용이거든요.

주로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니고 도로에 관련된 것은 다 할 수 있는 그런 것을 말씀하시는 것인가요?

예.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도로에 관한 것인데 여기에 나와 있지는 않지만 식장산전망대가 7월 31일날 오픈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예.

그런데 거기에 올라가는 길이 표지병이나 가로등, 이런 것이 잘 되어 있나요?

안전시설에서는 부족한 점이 많이 있습니다.

지금 보면 가드레일 같은 경우는 굉장히 위험한 구간이 있고요. 차가 가면 그나마 라이트가 있어서 괜찮은데 거기는 보도로도 가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가로등도 없고, 거기는 좀 조치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선 7월 말까지 준공을 계획하고 있는데 진입로 외에는 상당히 열악한 상황이거든요.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안전시설이라든가 그런 것이 많은 보완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계속적으로 저희는 예산을 확보하려고 했었는데 안됐고, 이번 추경에 다시 또 올라왔거든요. 시 예산에서, 8억 정도 세우는 것으로 일단 올라갔는데 한번 기다려 보고 있습니다.

거기에는 다른 것은 몰라도 가로등이 지금 당장 예산이 많이 들고 시간이 부족하다고 하면 도로표지병 정도는 해야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그래서 최소한 저희한테 그 사업비가 배정이 되면 사실 가로등까지 하기는 어렵거든요.

그렇죠.

거기가 오솔길이고 너무나 거리가 멀어서, 단지 그 표지병이라든가 가드레일이라든가,

가드레일과 표지병은 지금 급한 상황입니다.

일부 낙석방지책이라든가 현재 도로를 훼손하지 않고, 그 상태에서 확,포장하는 방법으로 해서 다시 정비하는 방법으로 이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거기는 검토 좀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박철용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신은옥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건설과장 이영환입니다.

신은옥 의원입니다. 287쪽에 하수시설 유지관리로 쾌적한 생활환경 제공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상반기에 하수시설에 대한 정비를 많이 하셨더라고요?

예.

고생하셨습니다. 관내 일원 악취방지덮개 설치공사를 799개를 시행을 하셨는데 그것이 지금 악취해소에 잘 되고 있나요?

지금 악취방지시설은 이미 상반기에 시설을 다 해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악취해소가 잘 되고 있느냐고요?

어느 정도 민원이 들어온 위주로 하는데 처음에 설치했을 때는 그 기능이 양호합니다, 그래도.

그러면 악취에 대한 민원은 없겠네요? 이렇게 하셔서.

그 기간이 지나가면 노후라든가 그런 것 때문에 추가적인 민원이 있는데요. 일단 처음에 시설했을 때는 굉장히 다 긍정적이고 좋아하십니다.

그런데 제 생각에는 뚜껑만 덮어서 처음에는 잘 될 수도 있지만 갈수록 지금 말씀하신대로 노후되고 하다 보면 악취가 날 수도 있고요. 덮개뚜껑도 교체가 되고 하면 덜 날 수도 있지만 또 정화조 같은 문제가 또 발생할 수가 있잖아요?

예.

그래서 그런 것도 꾸준히 정화조에 대한 관리를 잘하셔서 악취에 대한 민원을 해소했으면 하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제가 지나가다 느낀 것인데 고속터미널 같은 주변에 가 보니까 냄새를 저도 느꼈거든요. 그래서 이동인구가 그런 데는 많은데 악취로 인해서 시민들이 지나가다가 불쾌할 수도 있고 그래서 거기에 대한 조치와 이런 것을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저는 지나가다가 그것을 심하게 느끼지는 않지만 그래도 냄새난다, 이런 정도로 느끼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에 대해서 좀 냄새나지 않게 과장님께서 각별히 신경을 쓰셨으면… 도시 시민들의 쾌적한 환경에도 위배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악취로 발생된 민원에 대해서는 요즘은 살수차라고 해 가지고 고압으로 청소하는 차가 있거든요. 투입해서 일단 청소를 하고 있는데 구조적으로 냄새나는 구역, 합류식 같은 경우는 냄새가 나고 있는데 민원이 발생하면 즉시 즉시 저희가 준설하고 청소하고 그렇게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많은 신경을 써서 잘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은옥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유승희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승희 의원입니다.

건설과장 이영환입니다.

과장님. 지금 288쪽에 하천유지관리 긴급보수가 되어 있는데요.

예.

이 쪽으로도 예산이 많이 서 있는 상황인가요?

저희가 유지관리 예산으로는 크게 많이 서 있지는 않고요. 기본적으로 청소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제초, 풀베기작업, 그렇게 하고 있고, 기본적으로 유지관리를 하기 위해서 인부고용한 것이 있습니다. 인력을 한 10명 정도 고용하고 있어서 금년 같은 경우 7월 초에 우기 때 갑자기 진흙이라든가 쓰레기 같은 것이 보였을 때는 바로 즉시즉시 청소하는 그런 준비태세는 항상 갖추고 있습니다.

본의원이 과장님께 그것을 여쭤보는 이유는 사실은 대동천이 산책로가 죽 이어져 있잖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우리가 정말 감사한 일인데, 그런 산책로가 있다는 것은. 그런데 지금 대동천 그 자체에 밑에 준설이 제대로 되지 않은 밑에 진흙이라든지 이런 것이 굉장히 많아요. 물론 예초작업도 옆에 하고 물가에 있는 수초들이 또 많아요. 그런데 사실은 그 주변에 새들뫼 아파트도 있지만 그 밑으로 내려가면 삼성동 자이아파트, 스마트뷰, 계속적으로 아파트들이 죽 이어져 있는데요. 사실은 대동천 준설이 제대로 안되고, 물이 빨리 빨리 내려가지 않고 고여있는 부분이 중간 중간 있다 보니까 특히나 대동 쪽에 보면 복개도로 한 밑에 거기에 성충들이 많아서 방역작업을 열심히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제가 생각할 때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동천이 그렇게 제대로 준설되지 않은 부분 때문에 그런 모기라든지 날파리라든지 악취라든지 이런 부분에 취약한 부분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산책로를 이용하시는 분들이 어쨌든 감사하게 산책로를 이용하고 있지만 대동천을 더불어 같이 관리를 해 주신다면 조금 더 효과가 더 좋지 않을까 싶은데 혹시 준설할 예정은 없어요?

지금 의원님이 말씀하시는 대동천 구역에서도 새들뫼 있는 데 합류지점에도 웅덩이가 조금 있고요. 그리고 지금 현재 시점에서 가장 민원사항이라든가 불편하다고 하시는 데가 중앙동 앞에 동서교에서부터 철갑교 사이가 굉장히 불편하다고 하시거든요. 그 사이 같은 경우는 거리가 한 800미터, 900미터 정도 되는데 거기에는 연을 심어 놨어요. 연꽃 때문에, 연꽃을 3∼4년 전에 조성해 놨었는데,

다 떠내려 갔어요.

그런데 그 당시에 한 2년간 비가 안 왔거든요. 비가 안 오다 보니까 그것이 굉장히 보기가 좋았거든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동순방 하고 그러면 연꽃을 더 조성해 달라, 그런 건의가 굉장히 많았었습니다. 그랬는데 문제는 그것이 비가 오면 하천이기 때문에 다 떠내려 가거든요. 그리고 그것을 유지관리하려고 하면, 보면 징검다리 사이사이에다가 저희가 판넬을 막았어요.

예.

판넬 역할이 뭐냐 하면 물가둠역할을 하는 것이거든요. 물가둠 역할을 하면 연이 거기에서 자생하게끔 할 수 있게 그런 조치를 해 놓다 보니까 사실상 냄새가 많이 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작년에도 다 떠내려가서 금년에 한 4박스를 다시 심었거든요. 작년에 심어주신 분한테 부탁해서 다시 심어 가지고 한 4박스 심었는데 지금 다시 조사를 해 보라고 했거든요. 그래서 떠내려가서 없다고 하면 아예 물막이를 터서 지금 당분간 냄새는 제거하는 것으로 그렇게 할 계획이고요. 대동천 같은 경우에는 지금 하천정비기본계획을 용역을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하천정비기본계획 용역에는 전체적으로 하천 계획고를 다시 조정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지난번에 5월말에 일부 한 40명 정도 주민이 참석하셔 가지고 많게는 1미터 정도까지는 준설이 필요하다, 그런 설명도 드렸지만 아직 지금 결정을 못하고 있거든요. 결정과정에서는 우리 국토부에서 기준을 내려 주셔야 되는데 아직 시달이 안 되고 있어서 지금 기다리고 있는데 장기적으로는 그런 준설 계획도 있고요. 그 다음에 단기적으로는 우수토실이라고 해서 오수가 들어오면 열려서 냄새나는 부분을 덮는다든가 하는 방법이 있고요. 장기적인 계획에는 하수관망도 다시 걷어내고 확장해서 다시 시설하는 그런 계획까지 가지고 있습니다. 연차별 계획에 의해서 정비하는 쪽으로,

어쨌든 장기적으로 가진 계획도 물론 있겠지만 단기적으로 우리가 하천을 이용하고 산책로를 이용하는 분들이나 주변에 주거하시는 분들의 악취로 인한, 아니면 벌레로 인한 그런 민원도 한번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승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관영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의장님. 과장께 하겠습니다.

건설과장 이영환입니다.

오관영 의원입니다. 284쪽에 홍도육교 지하화사업이 있는데 지금 지하는 몇% 정도 됐나 아세요?

일단은 철로 하부에는 이미 철도시설공단에서 박스 통과하는 것은 기본공사가 완료가 됐고요. 지금 시에서 하는 사업은 철도 밑에 박스에서부터 저희가 보면 U타입이라고 해서 평면 사거리까지 나오는 공사를 하고 있거든요.

예.

그런데 공사는 7월부터 착수하는 것으로 계획은 됐었는데 하도문제, 공사를 하는 업체 지정의 문제가 조금 있는가 보더라고요.

글쎄 그런 것 같아요, 보니까. 공사를 안 하고,

그것도 지금 다 해결되는 것 같고요. 그래서 본격적으로 곧 시작할 것으로 이렇게 기대하고 있습니다.

아니, 주민들께서 공사를 안 하고 중단되어 있는 것 같다, 그리고 몇 프로 정도가 됐느냐, 이것을 엊그저께 회의하면서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럼 프로테이지는 지하는 몇 프로라고 얘기를 해야 되는가요?

지하는 일단 철도시설공단에서 한 것은 최종 마무리만 안 됐지, 관통은 다 되어 놓은 상태고요.

본의원은 한 70% 된 것 같습니다, 라고 이렇게 답을 줬거든요.

예. 70∼80%는 됐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U타입이라고 해서 박스로 연결되는 연결도로하고 부채도로 같은 것은 아직 안됐거든요. 그 대신 현장을 보시면 지금 구조물 자체가 없기 때문에 공사를 한참 하고 있다고 그렇게 느끼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가운데만 차가 안 다니지 양쪽으로는 차가 다니잖아요?

예.

우리가 U턴을 해 가지고 홍도마을금고 쪽으로 차가 돌아서 신탄진 쪽으로 빠지고 우리 대전역 쪽으로 빠지는데 거기 공사가 마무리가 되면 거기에 아스콘을 큰 대도로 변을 다 씌우는 것이죠? 양쪽에 지금 차가 다니는 도로를 같이 해서 다 재포장이 될 것이다, 이것이죠?

예.

왜냐하면 주민들께서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너무 차가 다니는데 요철이 심하다, 그러면서 공사가 끝나고 거기를 잘해서 마무리가 되어야지, 하는 그 걱정들을 많이 하세요, 의외로.

일단 기본적으로 홍도지하차도가 완료가 되면 지하도로, 부채도로까지 해서 다시 다 정비될 것으로 보고 있고요. 만약에 그런 불편사항이 해소가 안 되면 저희라도 요구해서 시에서 같이 병행해서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마무리가 잘 되어야 되고요. 그리고 우리 홍도동 주민센터 뒤에 17호선 도로개설하는 것이 5월달부터 한다고 해놓고 지금 안 하고 있죠?

거기도 공사는 착수해 가지고요.

주민들이 거기다가 표지판만 5월달부터 공사를 한다고 해놓고 안 해 가지고 풀만 이렇게 무성하다, 그래서 엊그저께 전화가 왔어요. 그래서 내가 몇일 전에 가봤거든요. 거기는 왜 그렇게 하고 있어요?

일단은 보상이 좀 지연이 됐었는데요. 보상은 마무리가 됐고요.

다 됐어요?

예. 그리고 그동안에 사실 공사가 이미 착수가 됐는데 덤프노조에서 데모를 해 가지고 덤프를 구입할 수가 없어서 장비가 투입을 못했습니다.

그래요?

지금은 해결이 됐다고 해 가지고 아마 다음 주 월요일 경부터 덤프들이 들어와서 터파기 시작해서 흙 나가는 것으로 그렇게 준비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11월달까지 다 마무리할 수 있겠네요?

예. 하여튼 최대한 빨리 마무리해서 불편이 해소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요. 사업이 빨리 시작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관영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박민자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건설과장 이영환입니다.

과장님. 287페이지에 보시면 세 번째 도로상 비점오염시설 유지관리 용역이 있습니다.

예.

이것이 대청동길을 얘기하시는 거예요? 대청동에 있는 비점오염시설,

예.

어디 얘기하시는 거예요?

이것은 비점오염시설이라고 해서 우리가 보통 도로상에 설치하는 맨홀하고 똑같은 역할을 하는 것인데요. 이것은 물이 맨홀에서… 거기는 대청호이기 때문에 방류가 되기 전에 체가름시설을 설치해 놓은 것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위치상으로 보면 저희가 식장산 입구를 지나가면 고속도로 하부가 가장 높은 지점이거든요. 고속도로 하부에서도 언덕 넘어가면 거기에서부터 시작되어 가지고 아래 쪽에 대청동사무소 앞에 노인회관 앞에까지 9개 정도 맨홀이 설치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맨홀이 설치되었는데 이 비점오염시설이라는 것은 초기 오염물질을 제거한다는 그런 목적이었는데 사실 실질적으로 이런 시설만 해왔지 그동안에는 관리를 못했었습니다. 그런데 금년에 처음 시에서 시비 보조를 해줘 가지고 저희가 용역을 발주해서 관리를 하게끔 지금 계획해서 시작하는 사업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유지관리에 대한 용역을 지금 계획을 세우신 거예요?

예. 여기 보면 관리부터 해서 토사준설, 그 다음에 1년에 한번씩 수질검사를 해야 되거든요, 방류되는 물, 그런 것까지 포함해서 용역을 진행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처음 올라온 것 같아서 지금 질의드리고 있고요. 그 다음에 288페이지를 보시면 일반 하천정비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대동천이 장기적인 계획이 있잖아요? 어떻게 진행이 되는 것인가요?

대동천은 좀전에 설명드렸다시피 기본계획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예. 기본계획 용역을 하고 있고요. 기본계획 용역이 결정이 되면 실시설계용역까지 진행을 해야 되거든요. 그러면 실시설계용역을 하면 전체적인 대동천에 대해서 새로운 정비계획을 수립하게 됩니다. 그러면 그 정비계획에 의해서 사업비에 대해서 국토부와 다시 협의가 들어가야 되고,

앞에서 유승희 의원님께서 질의하셨다시피 그러한 민원이 들어왔습니다. 냄새가 난다는 민원이 있는데 여기에서 두 가지를 다 들어줬으면 좋겠는데 예쁜 것을 바라냐, 깨끗한 것을 바라냐, 두 개를 다 해주려면 좀 어려움이 있겠지만 잘 좀 해결해 주시고요.

예.

제가 왜 이 질의를 드리느냐 하면 대동천 끝에 동광장 쪽에 주차장이 있죠? 우리가 허가를 안 해 줬으면 어쨌든 일정부분 주차를 하는데 하천에는 주차장이 없어야 된다고 알고 있는데,

예.

그것이 우리가 허가를 내주지 않았는데 어쨌든 지금 주차를 하고 있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것이 허가를 내줘서 주차장으로 사용하는 것은 아니고요. 지금 현재 남아 있는 주차장은 그나마 굉장히 많이 축소가 된 상황이거든요.

예.

그 전에는 이 쪽에 대동교 있는 데 그 쪽부터 계속적으로 주차장을 사용했었습니다. 사실상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하천에는 원래 주차장이 목적사업이 아닙니다.

법으로도 거기는 주차를 할 수가 없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지금 당장 주차장이 없어지면 역세권 개발이 아직 추진이 안 되고 있는 상황에서 그 주차수요를 감당해 내지를 못하거든요. 그래서 축소를 했지만 지금 아직 많이 남겨 있는 상태이고요. 장기적으로 하천이 다시 정비된다고 하면 점진적으로 축소를 해야 됩니다.

어쨌든 생각을 하면 땅 위쪽에다가 주차장을 많이 건립을 한 뒤에 그것을 없애야지 절차상에 맞는 것이지만 사실은 거기 주차해 놓은 차들이 거기에 해놓고 장기적으로 여행가는 분들이 많으세요.

예.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는 거기 철도공사 직원분들이세요. 사실은 거기 유료주차장을 사용을 해도 되는데 그런 비용부담을 느껴서 거기 밑에 세워 놓는 것인데 거기 인근에 주거하시는 분들은 몇 대 없어요.

예.

그런 것을 좀 파악을 하시고 점차적으로 거기 주차장은 없애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어쨌든 법상 하천에는 주차장이 없어야 되는데 있는 것이고, 우리 구청에서는 그것을 무마해 주는 것이잖아요? 어쨌든간에.

예.

그런 것이니까 주차장을 서서히 줄이시고, 우리 교통과랑 해 가지고 위에 주차장을 조금 더 확보를 하는 쪽으로 해서 주차장을 좀 줄였으면 좋겠다는 제 의견입니다.

예. 의원님 말씀대로 하천 쪽에 주차장을 점진적으로, 일시적으로는 다 없애지는 못하고요.

이 대동천 사업은 언제 마무리되는 것이죠? 계획에는.

계획은 저희가 내년까지는 아마 국토부 협의가 끝날 것으로 보는데 이 사업은 기본계획이 되면 당장 1년 내에 다 끝나는 것은 아니고 저희가 5년에서 10년 계획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 계획에 의해서 국비 받아서 사업을 하는 사항인데,

어쨌든 그 주차장은 점진적으로, 1년에 2대씩 2대씩이라도 점진적으로 없앴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부탁 좀 드리고요. 그 다음에 과장님, 여기 맨 밑에 도시조명 유지관리가 있습니다. 289페이지에 보시면,

예.

가로등이 나가게 되면 가서 등을 교환하죠?

예.

그럴 때 덮개를 덮죠?

예.

그럴 때 닦고서 하시나요?

예. 부분적으로 다 닦습니다.

그랬으면 좋겠다는 얘기를 해드리려고요. 왜냐하면 어슴푸레한 데는 가로등 덮개가 깨끗하냐, 안 하냐에 따라서 밝기가 분명히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저는 이 부분을 청소를 주기적으로 했냐고 질의드리려다가 분명히 등을 교환할 때 덮개를 열 것이라고 생각해서 닫으면서 그 때 그 때 닦으면 괜찮을 것 같다고 생각을 해서 질의드리고 있습니다. 주기적으로 청소하고 그러는 것은 없죠? 가로등을.

일부러 청소하는 것은 없고요. 정비하고 교체할 때 청소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진행 좀 해 주시고요. 그리고 가로등이 금요일날 나가면 토요일날 일요일날 이틀간은 컴컴해요.

예.

이 부분은 그냥 그렇게 컴컴하게 지내야 되는 것인가요?

저희가 가로등을 평일에는 직원들이 나가서 직접 고치고 빠른 시간 안에 해 드리려고 하는데 어쩔 수 없이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두 팀이 나가서 계속적으로 작업을 하지만 보통 그 날 수리를 다 못하는 양이 한 15개소 정도 되더라고요. 그러면 그 다음날에 두 팀이 나가서 정비하면 그 사이에 접수되는 것을 보면 상당히 많은 양이 접수되고 있습니다. 하여튼 그러한 민원은 최대한 빨리 해소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고생하시는 것은 다 아는데 지난번에 용방마을 일방통행로 막아 가지고 컴컴했었다고 하도 민원이 들어와서 질의드리고 있고요. 알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예.

박민자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유승희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건설과장 이영환입니다.

제가 짧게 질의 하나 드릴께요. 자양동에 자양초 앞에 아이들 통학로 포장에 대해서 내용을 알고 계세요?

아마도 초등학교 앞이면 어린이보호구역이라 아마 교통에서 하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이 되는데요.

그것이 지금 제가 알기로는 오랫동안 요구를 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혹시 그 부분을 들어…

제가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저하고 같이 확인을… 왜냐하면 제가 여기를 아무리 찾아봐도 그것이 없어요. 포장계획이 나와 있는데, 그래서 여쭤보는 것입니다.

예. 그것은 확인해서 필요한 사항이 있으면 정비토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저한테 알아보시고 알려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유승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민자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여기 책에는 없는 사항입니다. 죄송합니다. 우리가 다니면 방지턱이 있어요, 도로마다.

예.

그런데 여기 보니까 방지턱 높이가 10센티가 기준이거든요?

예.

그런데 10센티 넘는 것이 많아요. 혹시 보셨나요? 여기 운전하시는 분들은 거의 대부분 느끼실 거예요. 컴컴할 때 지나다가 쾅하면 높은 것이고 색선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과장님께 부탁을 드리고 싶은 것은 방지턱을 한번 확인 좀 해 주십시오, 바쁘시겠지만.

예.

그리고 또 하나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여기 하상도로를 시에다가 건의를 하시든 해서 포장 좀 하시고 하상도로 방지턱이 최고 위험한 것 같아요, 다녀보시면. 그리고 방지턱이 정상적으로 세워지기 전에는 선만 그려 놓는 것이 있잖아요? 방지턱은 없이 선만 있는 것,

예.

법적으로 그것이 있어야 되지 않나요?

가상으로 설치해 놓은 것이요?

가상으로 하는 것, 정말로 방지턱이 세워져요. 그러면 그 앞에 가상이 있어야 되지 않나요?

가상이 아니고 예고표지라고 해서 속도를 낮춰라, 아니면 여기 표지판을 설치 해 가지고 천천히 가라고 그런 표시를 해줘야 됩니다.

그것이 있어야 되죠?

예.

그런데 없는 데도 있어요.

지금 하상도로 같은 경우에는 의원님이 높다고 했는데 맞아요, 높아 가지고 저희가 이번에,

없앤 것도 있고 하더라고요.

이번에 2개인가 3개 정도 철거를 했습니다, 완전히.

여기 올라오는 데,

철거를 했고요. 그 다음에 포장문제는 저희가 실제 하상에 있는 도로는 사실상 지금 포장을 못하고 있는 상태인데요. 시에서도 철거계획을 계속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투자를 못하고 있는 상태이고, 그 대신 언더패스해서 들어오는 교량 밑에 있는 도로는 저희가 그런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해서 포장을 거의 다 마무리 했습니다. 그 대신 하상도로는 노후됐지만 못하는 이유가 철거를 계속적으로 얘기하고 있는데 저희가 포장한다는 것은 좀 무리가 있는 것 같아서 좀 기다려 보고 있는 상태입니다.

어쨌든 여기 시내 도로를 다녀봐도 방지턱이 좀 높은 데가 꽤 많고요. 혹시 개인이 방지턱을 해도 되는 것인가요?

안됩니다.

안 되죠?

예. 지금 높은 지점은 저희가 한번 확인해서 다시 설치를 하든지 아니면 철거하는 방법으로 해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방지턱이 완만해야 되는데 너무 볼록해 가지고 쾅 하면 차가 다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그것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민자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건설과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ㅂ. 교통과 소관

국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안전도시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와서 답변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도시국장 진상희입니다.

박민자입니다. 국장님. 297페이지를 보면 주정차 위반 과태료 체납액 징수 강화가 있습니다.

예.

우리가 주정차 과태료를 교통과에서 1년에 세외수입을 얼마 정도 받는지 혹시 아시나요?

약 20억 정도 됩니다.

20억인데 국장님, 이것이 그냥 주정차만 이런 것이고, 밤샘주차 같은 경우도 여기에 포함이 되는 것인가요? 밤샘주차도 여기에 다 포함이 되는 것 같네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주정차위반 과태료라고 하는 것이 세외수입을 위해서인가요? 아니면 정말 교통흐름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인가요?

글쎄 이 과태료는 전체적으로 받아 가지고 저희 구비로 다 쓰는 것이 아니고, 시에다 요청해서 어느 주차장시설을 할 때 특별회계라든지 이런 것을 지원받아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부는 특별회계로 들어가는 것은 알고 있고요. 국장님, 제가 질의드리는 목적은 그것이 아니라 이 과태료 부분이 지금 세외수입으로 우리 동구에는 20억을 거둬들인다고 답변을 해 주셨잖아요?

예.

그런데 우리 교통과 직원들이 많이 고생하는 부분이 그런 것인 것 같습니다. 주차단속을 하면 단속했다고 민원전화가 오고, 조금 안 하면 안한다고 민원전화가 들어옵니다.

예.

그런데 국장님, 보십시오. 제가 자료요구를 아직 못했는데 동구에 차가 분명히 늘었을 거예요, 작년보다는. 그렇죠?

예.

해마다 해마다 차는 늘어요. 그런데 땅은 한정되어 있고, 주차장 확보는 어쨌든 못했고, 그러면 이 차라는 것은 어떻게 접어서 넣을 수 있는 상황이 아니잖아요? 어딘가는 세워놔야 되잖아요?

예.

그래서 지금 제가 질의를 드리고 있는 것인데 다시 처음부터 질의를 드리는 것은 이 주정차과태료가 목적이 세외수입을 거둬들이기 위한 목적인지, 아니면 교통흐름을 원활하게 하기 위함이 목적인지 저는 그 질의를 드렸습니다.

저희들이 주정차단속은 세외수입 증가가 아니고, 주정차를 단속하는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도로의 흐름을 원활히 해서 인근에 있는 상가라든지 그 다음에 차량이라든지 보도에 다니는 사람이 그 시설을 편안하게 이용하게 하는데 목적이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국장님, 보세요. 대부분 여기 계신 분들은 다 일명 딱지라는 것을 안 떼어보신 분들이 없을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지금 부탁을 드리고 싶은 것이 뭐냐 하면 주차단속요원분이 16분이 계시죠?

예.

16분이 계시면 두 분씩 같이 팀을 이뤄서 다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예전에는 그랬던 것 같습니다. 이렇게 예고장인가 뭔가 그것을 놓고 갔다가 다시 와서 있으면 처분을 하는 것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어느 때 부터인가 바로 그냥 현장에서 시행을 합니다. 지금 그렇게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 경우는 제가 봐서는 그렇게 없는 것 같고요.

어떠한 경우가 없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주차단속요원이 어느 지역으로 가면 최소한도 그것을 확인해서 한 5분이고 10분이고 아까 말씀드린대로 그런 예고를 한 다음에 다시 와서 그것이 만약에 계속 거기에 있으면 단속을 하는 것으로 그렇게 저는 알고 있습니다.

국장님. 제가 봤습니다. 저희 집 앞에서 제가 봤습니다. 딱 오더니 사진 딱 찍고 그냥, 제가도 봤습니다. 5분간 기다리는 것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제 얘기는 뭐냐 하면 예고장을 준비하셔서 죽 해서 시간을 적으세요. 죽 뽑아놓고 갔다가 한 30분 있다가 다시 왔을 때 그 때는 점검을 해도 된다고 봅니다. 어쨌든 여기에 계신 분들 모두가 차가 있는데 슈퍼에 갔다가 제가도 그랬어요, 얼마 전에 슈퍼에 가서 딱 우유하나 사 가지고 나왔는데 7분 전에 끊고 가셨더라고요. 그런데 그냥 저는 이해하고 넘어가는데 정말 속상해 하는 분들이 계세요. 국장님, 어쨌든 예고장을 내보내셨다가 다시 와서 하는 것이 어떨까, 그렇게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민원이 많이 들어와요.

그 부분은 주차요원하고 같이 한번 교육을 시켜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사항이 만약에 있으면 예를 들어 예고측면에서 상당히 좋은 것으로 알고 있고,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단속의 목적이 뭐냐가 지금 중요한데 어쨌든 이 분들이 차가 교통흐름에 방해가 되지 않는 선에서 주차를 한다고 하면 그렇게 하는 것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면도로에서도 주차단속을 굉장히 많이 합니다. 그 부분은 본의원이 알기로는 이 분들이 어쨌든 그 날 실적을 가지고 와야 되기 때문에 그런다고 보고요. 주차단속요원들이 정말로 교통흐름에 방해가 안 된다고 하면 예를 들면 차가 잘 빠져야 되는데 어느 한 군데 주차가 되어 있는 그것을 하셔야 되는데 이면도로, 정말 죽죽죽 하고 가는데 그런 데를 하시면 안 된다고 봅니다. 어쨌든 그런 부탁을 드리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 주차단속요원 분들이 지금 본의원이 알기로는 전직 공무원분들이 대부분이시잖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이것은 정리가 지금 들어가 주셔야 되는 것이죠?

예. 올해 정리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계획은 언제쯤부터 진행을 하고 계시나요?

지금 현재 저희들이 오래된 사람들은 저희들이 검토해서 방침을…

아마 10월달인가 그 때가 이 분들이 재계약하는 달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지금 그렇게 하려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새롭게 하시는 분들은 어쨌든 지금까지 해왔던 그런 것이 아니라 새롭게 해서 모두 다 많이 신청을 할 수 있게끔 해 주십시오.

공고낼 때 광범위한 인원이 재배정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어쨌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주차딱지를 떼는 것이 떼는 것을 목적으로 하지 말고, 흐름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는 예고장을 내보내놓고 다시 돌아와서 그 때도 있을 때는 조치를 해도 된다고 봅니다.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좀 해 주십시오.

예.

이상입니다.

박민자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강정규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강정규 의원입니다. 박민자 의원께서도 이야기를 하셨지만 우리 대전시 전체의 흐름 같아요.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예고를 하고 단속을 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질서가 무너지고 그냥 단속 위주로 가거든요. 그것은 우리 구뿐만 아니고 5개 구 전체의 흐름 같습니다. 그러니까 한번 논의를 단속 위주가 아닌 교통의 흐름 위주로 이렇게 생각도 한번 해 보시고요. 지금 내년 9월부터 자동차번호판이 바뀌잖아요?

예.

앞에 번호가 하나가 더 늘어나잖아요?

예.

그러면 국민들이 번호판을 한자리가 더 앞에 붙어 가지고 세 자리 번호판으로 바뀐다, 그런 식으로 지금 홍보를 하고 있는데 일반 국민들은 자동차를 억제하는 정책이 아니고, 자동차를 보유할 수 있는 그런 정책을 펴는 거예요. 물론 여러 각국에 협약을 맺은 그런 조항이 있기 때문에 이 자동차 업체에 정책을 펼 수 없는 그런 이유도 있을 거예요, 국가적으로 나라적으로. 그렇지만 우리 박민자 의원님이 말씀하셨다시피 한정된 그런 땅에서 기름 한방울 나오지 않는 그런 나라에서 자동차 대수는 계속 늘어나고 그리고 주차장도 한계에 부딪쳤잖아요? 주차장 면수도. 그러면서 불법주차를 하게 되고, 이것은 진짜 많은 생각을 서로 간에 해야 됩니다. 우리 국장님께서도 하셔야 될 것이고 우리 의원들, 주민 분들도 생각을 하셔야죠. 그러면 우리가 대중교통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정책을 또 생각을 하셔야 될 것이고, 물론 광역에서 해야 되는 것이고, 저희 구에서는 걸을 수 있는 환경여건이 좋은 그런 거리를 만들 수 있는 그런 생각은 하실 수가 있어요, 얼마든지. 지금 대도로 변에 보면 가로등이 켜져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 걸러 하나씩 켜져 있고 꺼져 있어요. 몇 미터 간격인지는 제가 모르겠지만. 그러면 그것을 한 등 건너 한 등을 꺼놓을 바에는 차라리 간격을 조정을 해 가지고 다 켜놓자, 이것이죠. 그렇죠? 5개 설치할 때 3개 설치해서 다 켜자 이거에요, 밝게. 그리고 골목길 같은 경우도, 골목길은 저희가 관리를 하니까 보안등 같은 경우도 환하게 사람들이 밝은 좋은 이미지를 위해서 산책 기분으로 걸을 수 있는 그런 거리를 만들면 아무래도 지금 마트를 이용하게 되면 배달을 다 해 줍니다. 가가호호, 그러면 굳이 차량이 필요 없거든요. 그렇죠? 걷기 좋은 그런 거리를 만들면 아무래도 차량을 이용하는 율이 적을 것이고, 어쨌든 주5일제 근무가 확산이 되면서 자동차 보유대수도 갑자기 확 늘어났어요. 좀 여러 가지 생각을 할 수 있는 그런 여지가 있는 그런 자동차 정책입니다. 어쨌든 우리 국장님께서도 제가 이야기한 것을 정리를 한번 하셔 가지고 우리 구에 맞게끔 펼 수 있는 정책이 있으면 그렇게 하는 것도 괜찮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주차장 정책을 펼 때 그것도 참고로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강정규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유승희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유승희 의원입니다.

안전도시국장 진상희입니다.

혹시 대형차량 차고지가 저희 동구 관내에 있나요? 그러니까 우리 공영주차장이 여러 군데 있잖아요?

예.

그런데 거기에 대형차량을 세울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 마련된 공영주차장이 혹시 있나요?

지금 대별동에 공영주차장이 한 군데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의원은 사실은 그 생각을 오래전부터 해 왔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현재 공동주택 같은 경우에는 25인승 이상 차량을 주차를 하려면 주민들의 동의를 얻어야 되고, 사실적으로는 공동주택 주차장 안으로 들어와서 주차를 하는 것은 불허하고 있는 입장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현재 사실은 대형차량을 운전하시는 분들이 한번 아까 말씀하신대로 과태료 부과, 불법주정차로 인해서 받을 경우에는 사실은 생계에 지장이 있을 정도로 금액이 조금 더 많다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그 예로 밤샘주차가 거기에 해당되는 것인데 예를 들어 저희들이 밤샘주차를 조사했을 때 만약에 100건을 했으면 관내는 한 20%밖에 안 되고, 관외에서 동구 쪽으로 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우리가 단속을 해서 그 지역에다가 다시 이송을 하는데 지금 대형주차는 그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대형차량을 우리가 구입을 하고 그것을 직접 생계수단으로 사용하고 사업을 하시는 것이나 마찬가지인데 그 분들이 그 차량을 구입을 했을 때는 차고지가 있어야만 구입을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맞죠?

예. 그렇습니다.

그 조건이 부합이 되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사실상으로는 그 차가 어디에 있느냐 하면 우리 주거지 인근에 세워져 있다는 얘기죠, 불법으로. 그런데 대형차량 같은 경우에는 뭐가 문제냐 하면 새벽에 일찍 일을 나가시고, 그 차가 후진을 할 경우에는 소리가 대단해요. 그렇기 때문에 민원이 많이 들어와요. 그런데 민원이 들어와서 과태료 부과를 하게 되면 구청이 또 난리가 나죠. 이런 악순환이 계속 되니까 제 생각에는 장기적으로 볼 때 우리가 인근에 공영주차장을 만들 때 소형차량, 중형차량, 그런 차량도 중요하지만 생계를 직접적으로 가지고 있는 대형차량들이 좀 주차할 수 있는 공간을 조금 외곽으로 벗어나더라도 확보를 해서 그 쪽으로 홍보하고 계도를 해서 본인 승용차로 이동을 해서 거기에서 다시 사업장으로 출발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장기적인 어떤 계획을 조금 세워보는 것이 어떨까 그런 생각을 해서 참고로 말씀을 드려봅니다.

그 부분은 저희 구 자치단체보다는 광역시 전체로 예를 들어서 동구 어디, 중구 어디 쪽으로 해서 전체적으로 해야 되는데 그것도 광역시 입장에서는 만만치가 않습니다. 예산도 그렇지만 그 위치에 따라서 그런 시설을 인근의 주민들은 찬성하지 않고 반대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저희들도 한번 시의 교통정책과나 버스정책과 부분에 계속 건의해서 그런 부분이 확대될 수 있게끔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린 중에 좀 빠진 내용이 주택가 인근에 대형차량들이 서있다 보니까 저학년 아이들이 차량 사이를 오고 가고, 차량 뒤가 또 그늘이 지다 보니까 거기에서 놀고 이런 상황이 많이 발생이 돼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안전을 위해서라도 앞으로 장기적으로라도 한번 계획을 세워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참고로 밤샘주차는 저희들이 올해도 3회 정도를 한 달에 한번씩 수시로 나갑니다. 밤샘주차의 어려운 점은 밤에 0시부터 4시까지 시간을 정해놔서 단속을 하는 그런 어려운 점이 있고요. 아까 말씀드린대로 화물차의 크기에 따라서 10만원부터 20만원까지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조사를 해 봤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관내보다 관외에 있는 사람들이 단속을 안 하는 지역을 살펴서 그 쪽에 와서 지금 현재 주차를 하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저희 관내는 그런 부분에서 한 달에 한번씩 주차단속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승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황종성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종성 의원입니다.

안전도시국장 진상희입니다.

주차위반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저희 삼성동 자이아파트 후문에 삼각지역을 아시나 모르겠네요. 거기에 커피숍이 세 군데가 있고, 그리고 미용실, 그것도 한 서너 개가 있고, 슈퍼 마트가 있어요.

예.

그런데 삼각지역에 주차를 못하게 되어 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주차가 상당히 많이 대요. 그런데 주정차를 하시면서 커피를 마시러 들어갔다가 지금 커피값보다 벌금이 더 많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민원이 상당히 많이 들어와요. 아마 그 전에도 건의를 하셨다고 말씀을 들었어요. 그래서 거기를 주정차를 할 수 있게끔 만들 수 없는가, 그래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글쎄요. 지금 자이아파트 맞은 편에 보면 대덕구 구도로 그 쪽 되는 것 같습니다.

아네요. 후문이에요, 후문. 후문 쪽인데요. 삼각지에 차가 들어오고 나가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주차를 많이 하고 있어요, 주정차를. 그런데 차는 들어가고 나오게끔 주정차는 해요. 그래서 민원이 상당히 많이 들어와요. 커피를 마시러 들어갔다가 커피값보다 더 들어가는 거예요. 단속을 하게 되면, 그러니까 불평 불만이 상당히 많아요. 거기에 부동산도 있지, 미용실 있지, 마트 있지, 그래서 지금 주민들이 불평불만이 상당히 많아요. 그래서 그것을 해결해 줄 수 있는 방안이 있는가, 주정차를 할 수 있게끔 만들 수 있는가, 그래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저희들이 단속구간은 흰색선은 주차단속을 할 수가 없고요. 황색선을 그어 놓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들이 주차단속을 하는데 그런 부분을 폐지시키고 하려면 경찰청이나 경찰서의 심의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것은 전체적으로 한번 검토를 해봐야 되는데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닙니다.

예. 하여튼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주민들 불편사항이 없게끔 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황종성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화평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도시국장 진상희입니다.

296페이지 주차공간 확충으로 주민편의 증진 부분 좀 봐 주십시오. 지금 현재 주차장이 굉장히 부족한 실정에서 지금 부설주차장, 공유주차장을 이용하는 것은 굉장히 좋은 것 같습니다. 판암초등학교나 교회 3곳, 그리고 2단계로 교회 4곳, 이런 형태로 하는데 사실상 교회 지역 말고도 가령 예를 들어서 가오동 같은 경우는 동대전 컨벤션센터 같은 경우도 주차장이 조금 평일에는 놀고 있는데 거기가 유료시설 아닙니까? 그래서 약간의 보조금을 지원해 주는 형태로 하든지 해서 그 쪽 주차장을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게, 일반적으로 교회나 학교 형태가 아니라 일반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곳들도 같이 협업하면 좋겠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297쪽에 주차질서 확립을 위한 주정차 단속 부분 좀 봐 주십시오.

예.

실질적으로 주정차단속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 실질적으로 초등학교나 유치원 주변에 화물차나 일반 차들이 주차되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특히나 횡단보도에 걸쳐서 주차되어 있는 차들 같은 경우에 학생들이 이동할 때 굉장히 불편을 겪기도 하고, 실질적으로 위험이 발생하니까 그 부분을 집중단속 좀 부탁드리고요. 지금 동구청에서 철도변 도로 쪽에 보게 되면 거기 도로가 굉장히 좁은데도 불구하고 화물차도 주차되어 있고요. 그리고 지금 카라반이라고 하는 이동형 주택이 있지 않습니까?

예.

그것은 차가 아니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그것들이 실질적으로 도로 위에 많이 주차형태로 차들과 같이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카라반 같은 경우는 차량이 아니기 때문에 주차단속도 안되지 않습니까?

지금 현재 우리 동구청 옆으로 천변 도로상에 일반주택 지역은 흰 선이 그어져 있고요. 지금 동구청 들어오는 부분은 황색선이 있습니다. 지금 저희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고심을 해서 주차단속을 하려면 황색선을 그어야 되기 때문에, 그런데 바로 그 옆이 일반 주택지이기 때문에 저희들은 아까 말씀드린대로 황색선을 그으려고 하면 일반 주택, 이런 사람들의 민원이 들어와서, 그것도 저희들이 계속 고심을 하는데 어느 시기에는 검토해서 경찰청하고 한번 협의해서 그런 부분도 점검해 보겠습니다.

실질적으로 거기를 황색선으로 만들면 교통은 편리해지겠지만 주민들의 불편이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조금 요청드리고 싶은 것은 거기에 있는 화물차들만 조금 계도를 하면 이동하는데는 그래도 적정하지 않나, 생각이 들고요. 그 카라반에 대해서 계도나 어떤 방향을 만들어야 할 것 같습니다. 그것은 실질적으로 불법주정차가 아니라 불법도로점거 형태 아닙니까?

불법점용,

예. 불법점용한 것이니까 그 부분을 개선 요청 좀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집중 단속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화평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진행발언을 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5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 교통과장께,

예. 교통과장은 발언대로 나와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교통과장 전상욱입니다.

앞전에 국장님께 질의 드린다는 것이 깜박 해서요. 과장님, 우리 동구에는 주차장 보급률 그런 것 혹시 파악 아직 안 하셨을 거예요. 그렇죠?

주차장 보급률 통계치는 제가 아직 파악을 못했고요.

그래서 제가 왜 질의를 드리냐면 지금 앞에서도 계속 이야기가 나오는 것이 주차장이 문제예요. 주차장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주차장을 건립해 달라고 하는 것은 예산에 문제가 있으니 다른 방향이라도 주차할 수 있는 곳을 정말로 적극적으로 부탁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우리 의원님들이 많이 얘기했듯이 낮에는 교회주차장이라든지 저녁에는 학교운동장이라든지 이런 데 협약을 하셔서 주차할 수 있는 곳을 많이 확보 좀 부탁드리려고 질의 드리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일단 저희가 의원님들 오기 전에 공약을 한번 검토해 봤어요. 그랬더니 한 여섯 분 의원님이 주차장 관계돼서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공약에 내용을 담았더라고요.

예.

그래서 아시다시피 주차장은 한번 건립하면 한 면에 한 1억 정도가 들어갑니다.

맞아요.

그리고 이번에 가양1동 공영주차장 조성된 것도 총 21면에 19억이 들어갔거든요.

맞아요.

그리고 또 다른 문제는 구비가 일부 부담이 돼야 되고 저희가 주차장을 조성하려면 저희 스스로 자체적으로 그것을 조성을 할 수가 없어요. 저희 지금 주차장적립기금이 연말까지 가도 총 8억이 안 됩니다. 그러면 천상 저희가 주차장을 조성하려면 국비를 가져와야 되는 상황인데 지금 가지고 오더라도 일단 구비부담분이 국토부에서 주는 주차장사업비가 구비가 부담률이 50%예요.

그러면 과장님, 보면 시비는 지원 안 해 주나요?

2015년 전에는 지원을 해 줬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안 돼요?

시에서 2015년 이후부터 시비 지원을 중단한 거죠.

시에서?

예.

왜 그래요? 시에서도 지원을 해 줘야 되는 것 같은데.

원래 시 특성이 그렇습니다. 제가 전에 예산담당 할 때도 시하고 그런 것 때문에 많이 싸웠는데요. 시 쪽에서는 가급적이면 부담을 안 하려고 하고 저희는 해 달라고 하고 거기는 빌미만 있으면 무조건 지원을 중단합니다.

일단 참고하겠고요. 어쨌든 과장님, 정말로… 왜 다시 제가 이렇게 질의를 드리냐면 어쨌든 주민들이 아까 앞에서 계속 이야기하는 것이 차는 느는데 땅은 한정돼 있고 그러다 보니까 주차에 대한 다 불만이 있고 그렇다고 우리 교통과에서 주차단속을 안 하면 또 안 한다고 민원 들어오고 하면 또 한다고 민원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어쨌든 교통과 힘드시고 어려운 것 다 잘 알겠지만 주차할 수 있는 곳을 많이 확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적극적으로.

예. 알겠습니다. 대안으로 저희가 부설주차장 개방, 아까도 강화평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그런 부분도 있는데요. 올해도 그쪽에 8천하고 4천 해서 총 1억 2천 정도 예산 투입해서 개방을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9군데가 신청이 돼 있는데 심사를 거쳐서 최대한 빨리, 8천 정도는 이번 2회 추경에 반영이 되거든요. 반영이 되면 최대한 빨리 해서 주민들이 편리하게 주차장을 이용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예. 잘 알겠고요. 많은 노력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박민자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교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교통과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ㅅ. 무사고안전기동단 소관

단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무사고안전기동단장은 발언대로 나와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무사고안전기동단장 심상간입니다.

예. 박철용입니다. 가장 민원이 많은 부서에서 고생하시는 단장님께 이런 질문 드려서 좀 안타깝지만 많이 들어오는 민원 중에 도로가 파인 것, 포트홀이라고 하나요?

예. 그렇습니다.

거기에 대한 민원이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예.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에 대한 조치는 바로 바로 진행되나요?

예. 만약에 지금 들어온다고 그러면 내일 당장 수리를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 질문을 왜 드리냐면 제가 선거운동을 다닐 때 차도 같은 경우에는 빨리 된다고 지금 말씀하셔서 제가 이해가 됐는데 인도에도 이런 것이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예. 있습니다.

인도에도 파인 것이 많은데 인도는 그때 제가 몇 번 본 것이 건물주 분들이 직접 그것을 메우는 것을 제가 봤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것을 왜 직접 하시냐, 구청에 얘기하면 되지 않냐, 얘기를 했는데도 조치가 좀 많이 늦어진다고 해 가지고 직접 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거기에 대한 것도 좀 신경을 써 주셔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이 그럴 수도 있지만 90% 이상은 저희가 오늘 들어오면 내일 수리하는 방향으로,

그러면 몰라서 그럴 수도 있다는 거네요?

예. 그렇습니다.

이것을 어디에 하는지 몰라서,

예. 그렇습니다.

그냥 그렇게 할 수 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한 홍보를 좀 더 많이 해야 되지 않을까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동장 현장순찰에도 그런 것이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저희 자체로도 순찰을 해 가지고 그런 민원사항은 즉각 해결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만 혹시 빠지는 부분이 있을 수도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볼라드 및 반사경이라는 것이 표지병 말씀하시는 것인가요?

볼라드요?

예.

볼라드라는 것은 인도에 차가 진입하지 못하도록 세우는 봉 있지 않습니까?

예.

그것을 얘기하는 것이고요.

그런 것도 보면 많이 파손된 것이 많이 보이는데 저희가 다니다 보면 그런 것이 많이 보여서 그런 것에 대한 빠른 조치나 빠른 대처 검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최대한 빨리 수선하도록 노력을 앞으로도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박철용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박영순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성용순 의원입니다. 요즘 사회적으로 크게 문제가 되는 것이 조현병, 불특정 다수인에게 무차별한 사고를 일으키는 병이잖아요.

예.

그런데 조현병, 일단 정신질환자들을 보건소에서 관리하시죠? 등록해서.

지금 정신건강복지센터를 통해서 본인이 원하는 경우에 한해서만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본인이 원하지 않으면 관리가 되지 않습니다.

예. 그러면 지금 우리 동구보건소에서는 몇 명 정도나 관리를 하고 계시는 것인가요?

지금 전체 등록이 251명 중에 조현병환자는 한 150분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사후관리하세요?

사후요?

예. 이를테면 지속적으로, 병원에서 퇴원해서 나올 때 등록을 하는 거잖아요.

본인이 등록을 하시면 저희들이 계속 연락을 하고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우리 보건소에서 지금 하고 있는 인원이 251명이라고 그랬잖아요. 등록되어 있는 사람이.

예. 그런데 다 조현병은 아니고요.

그렇죠. 정신질환자가.

예.

그러면 이 사람들을 관리를 하는 시스템은 없으신 거예요?

계속 저희들이 프로그램을 하고 연락을 하고 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 그 분들을 계속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아, 그러면 충남대학교 위탁기관에서 하는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충남대학교에 위탁해서 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결핵이나 에이즈 같은 경우도 관리하시죠?

예. 그렇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