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영순 의원 발언

위원 17년도 결산에서 보면 총괄 쪽에서 순세계잉여금이라는 것이 있잖아요. 12월 31일까지 그 해 연도 총 살림살이해서 플러스, 마이너스 해 가지고 남는 순수 잉여금이, 이 잉여금 자체가 지금 17년도 보면 이것이 어마 어마한 숫자인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그 해 연도에 세워졌던 모든 예산은 주민을 위해서 복지증진을 위해서 100% 다 쓰여져야 된다고 보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살림을 잘 해서 조금은 남길 수가 있잖아요. 그리고 만약에 무슨 비상시에는 예비비라는 것이 우리가 본예산에 10%를 비축해 놓잖아요, 항상.

그렇기 때문에 예비비에서도 재난으로 인해서 쓸 수 있고 또 재난관리기금도 있고 그런 데에서 충분히 쓸 수가 있는데 이것은 너무 잘못된 것 아니에요? 순세계잉여금을 이렇게 많이 남겼다는 것은 주민들이 그만큼 받아야 될 혜택이라든지 모든 면에서 주민들한테는 완전히 손해인데 우리 세무과장님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