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정규 의원 발언

하늘을 닮은 행복예술촌이 한 104억 정도 들어가요. 그러면 5대 5 비율로 했을 때 우리 구에 많은 예산이 투입이 되는데 7대 3으로 조정을 해서 한 25억 정도가 절감이 되네요. 어쨌든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지금 그러면서 얘기가 되는 것이 국세와 지방세가 지금 8대 2잖아요? 중앙이 8이고, 지방이 2이고, 지금 정부에서는 6대 4까지 조정을 한다, 그렇게 공약을 하셨고, 점차적으로 7대 3, 6대 4로 조정을 하리라 생각을 합니다. 지금 보면 특히 서울 수도권에 지하철이 엄청나게 뻗어가 있어요. 10호선 이상이죠?

지하철이. 그러면 엄청난 예산이 들어갑니다. 100미터 지하를 뚫을 적에.

그러면 지금 이런 상황으로 봤을 때는 우리 지방의 예산을 중앙에다가 다 부은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네들만의 벨트를 형성을 한 것이죠. 못 올라갑니다.

지방사람들은 서울로, 그 사람들은 하나 매각을 하고 내려오면 엄청난 규모의 부를 축적을 할 수가 있는 것이고요, 지방에서. 그리고 지금 뉴스에 나온 것을 보면 경기도 어느 일원에 택지조성을 한다고 그렇게 기사가 나왔어요. 거기에 대단위 아파트를 지을 것입니다.

그러면 그 이유는 서울에 밀집되어 있는 인구를 분산하기 위함이라고 얘기를 하지만 그들만의 벨트를 구성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염려가 되는 것이 지금 서울특별시 해 가지고 특별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 것을 누립니까? 혜택을.

혹시 경기특별시 해 가지고 자기들만의 벨트를 형성을 해서 감히 지방사람들은 올라오지 못하게끔 그런 벨트를 형성하지 않을까 심히 걱정이 되는데요. 어쨌든 우리 지방재정이 열악한 만큼 잘 절약을 하고 조정을 해서 예산을 집행하시기 바라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