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승희 의원 발언

위원 그러다 보니까 공동주택 내에서 사실은 민원이 굉장히 많습니다. 관리규약에 나와 있는 것도 있지만 규약에 나와 있지 않은 그런 미묘한 문제가 많이 있어요. 그리고 또 주민동의가 필요한 사항이 또 따로 있고, 또 동의 필요없이 대표회의에서 결정만으로도 할 수 있는 사항이 따로 있고, 요즘은 특히 문제가 많이 되고 있는 것이 층간소음이라든지 애완견 문제, 그리고 어떠한 하자보수 시에 공용부분이나 전용부분, 이런 경계에 관한 것, 또 장기수선충당금 사용범위를 넘나들다 보니까 잘 못해서 어떠한 문제가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우리가 공동주택담당 신설을 이렇게 한다고 얘기를 한다면 적어도 공동주택 내에서 일어나는 어떤 민원을 제대로 상담까지도 해 줄 수 있는 제대로 된 기능을 저는 해야 된다고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