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나영 의원 발언

전문위원 김선호입니다. 먼저 안건 접수 현황에 대한 보고입니다. 10월 16일 박영순 의원으로 부터 동구지역 시내버스 노선 신설 건의안, 10월 18일 박민자 의원으로 부터 공영주차장 조성 사업 시비 지원 건의안, 10월 22일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장으로 부터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채택의 건이 접수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심사보고서 접수현황에 대한 보고입니다. 10월 16일 기획행정위원장으로부터 2019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심의안, 10월 18일 도시복지위원장으로부터 대전광역시 동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및 복지위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대전역세권 복합1구역 재정비촉진계획 변경안 등 2건의 의견청취의 건에 대한 심사보고서가 접수되어 제4차 본회의에 모두 부의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칩니다.

안녕하세요.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 황종성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이나영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금번 제238회 임시회 기간 중 동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당위원회에서 심사한 2019년도 한국 지방세연구원 출연 심의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안 심사보고서 3쪽입니다. 『2019년도 한국 지방세연구원 출연 심의안』은 2019년도 대전광역시 동구 일반회계 지방세정 운영분야 세출 예산에 반영코자 하는 출연금에 대하여 「지방재정법」에 의거 사전에 의회의 의결을 얻으려는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세부내용은 의안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나영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이와 같이 당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2019년도 한국 지방세연구원 출연 심의안』을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안심사보고서는 부록으로 실음)

존경하는 이나영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도시복지위원장 강정규 의원입니다. 제238회 임시회 도시복지 위원회 소관 심의 대상 안건은, 동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조례안 1건, 의견청취의 건 2건 등 총 3건으로 유인물에 따라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 심사보고서 9쪽입니다. 『대전광역시 동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및 복지위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인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관련 인용조항을 현실에 맞게 정비하는 내용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 심사보고서 13쪽입니다. 『대전역세권 복합1구역 재정비촉진계획 변경안을 위한 의견청취의 건』은 촉진지구별 입지여건을 고려하여 주거지역에 적용가능한 용적률 인센티브 항목을 추가하고, 토지이용계획을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등 민간사업참여 유도 및 사업 실현성 확보를 위한 내용을 반영한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끝으로, 의안 심사보고서 23쪽입니다. 『가오동2구역 주택재건축정비사업 정비계획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안 의견청취의 건』은 천동주공아파트 일원 가오동2구역 주택재건축정비사업의 정비사업 시행시기가 도래됨에 따라 주택재건축 정비구역의 토지이용을 합리화하고 양호한 주거환경을 확보하기 위한 내용을 반영한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세부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나영 의장님과 동료 의원님 여러분! 이처럼 당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안건을,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안심사보고서는 부록으로 실음)

존경하는 이나영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박영순 의원입니다. 시내버스는 도시철도와 함께 대전시의 주요 대중교통 수단으로 교통약자인 ‘서민들의 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시내버스 준공영제’와 더불어 지하철과의 환승체계를 구축함으로써 서민경제에 도움이 된 것도 사실입니다. 하지만, 늘어나는 운영적자를 줄이고자 버스노선을 전면 개편하는 과정에서 일부지역 주민들이 불편을 호소하고 있어 대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건의안을 통해 동구 동북부 지역의 노선신설 필요성에 대해 제안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허태정 대전광역시장님! 대전시의 시내버스는 현재 급행버스, 간선버스, 지선버스 등 7개방식으로 인접 시·군 지역까지 104개 노선에 1,030여대를 운영하는 핵심적인 대중교통 수단으로 자리를 잡았습니다. 시에서 운영하는 ‘시내버스 준공영제’는 도시팽창으로 장거리 시내버스 신설 노선이 증가하고, 2006년도 도시철도 1호선 개통으로 도시철도와 환승체계를 구축함으로써 정착되었습니다. 준공영제는 업체의 운영적자를 시민의 세금으로 보전해 주는 시스템으로 '혈세 먹는 하마' 라는 오명을 듣기도 했습니다. 이에 따라, 시에서는 운영 적자를 줄이고 수익성을 높이고자, 2008년 버스노선체계를 전면 개편하여 적자노선 폐지 등 버스노선의 전면 조정, 교통카드 시스템 도입으로 유료승객을 늘리는데 노력하여 왔습니다. 물론, 지난해의 경우 일일 수송인원이 41만명으로 학생 및 일반서민들의 교통복지 실현, 도심권 차량 증가 억제, 쾌적한 교통환경 조성 등 소기의 성과를 이룬 것도 사실입니다. 하지만, 준공영제의 경제성과 효율성을 우선적으로 고려한 결과, 일부 원도심 지역의 굴곡 노선 및 적자 노선 등을 조정 또는 폐지하여 일부 서민들이 불편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특히, 동구의 경우 그동안 주거환경 개선사업, 도시재생사업, 동구청사 이전 등 생활권과 행정권의 많은 변화가 있었습니다. 그 결과, 동구의 가오동을 포함한 동남부지역은 인구 5만여명의 신 주거지역이 되었고, 동구청사와 홈플러스 등 대형 상업시설이 들어선 행정과 경제 중심지로 변모하였습니다. 그러나, 동구의 동북부지역인 용전동, 가양1·2동, 성남동, 자양동 등에 거주하는 10만 여명의 주민들은 관할 행정기관인 동구청사를 방문할 수 있는 버스노선이 전무하여, 택시 또는 1시간 이상 환승체계를 이용하여 행정업무를 볼 수밖에 없어 시간적, 경제적 손실비용과 함께 많은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허태정 대전광역시장님, 물론, 여러 곳의 원도심이나 도시 외곽지역 서민들의 교통 소외현상을 일시에 해결하시기는 매우 어렵다는 것을 충분히 이해합니다. 하지만, 우리 동구는 타 구에 비해 서민들의 대중교통 이용률이 높고, 고령층 등 교통약자 비율이 높은 지역으로 대중교통 개선이 우선적으로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동구의 중심축인 동북부 지역과 동남부 지역을 연결하는 버스노선을 신설하여 대중교통의 중요한 역할인 ‘공공 교통서비스의 형평성’ 제고를 위해 적극 검토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건의 드립니다. 존경하는 이나영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님 여러분! 본 건의안을 원안대로 통과시켜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8년 10월 25일 대전광역시 동구의회 의원 일동

박민자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이나영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최근 차량의 급속한 증가에 비해 주차공간은 여전히 부족한 실정으로 지역에 상관없이 주차난이 발생하고 있으며, 도로 기능 저하 및 안전사고 위험 등 다양한 문제와 사회적 비용이 발생 하고 있습니다. 특히 주거 및 상가 밀집지역 등 원도심은 주차공간 확보가 절실한 상황입니다. 주차불편 해소와 쾌적한 도시환경 개선을 통한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꼭 필요한 공영주차장 조성 사업에 시비를 지원해 주실 것을 건의코자 합니다. 그러면, 건의안을 통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허태정 대전광역시장님. 각 지방자치단체는 지역의 주차난 완화를 통해 주민의 불편해소 및 삶의 질을 개선하고 지역경제 활력을 제고하기 위한 주차장 설치요구 민원에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차장 조성 시 막대한 초기 비용으로 인하여 공영주차장 조성에 한계가 있어 주차난 해소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특히, 동구의 경우 원도심 지역으로 주거 밀집지역 등에 의한 공간 구조로 인하여 공영주차장 조성이 절실한 상황입니다. 동구의 사례를 살펴보면, 2016년부터 시작하여 올해 준공한 가양공영주차장은 19면에 19억원의 사업비 중 국비와 구비 각각 9억 5천만원을 투입하여 조성하였습니다. 그러나 동구는 주차장조성기금으로 매년 2억원~3억원의 예산을 적립할 수밖에 없는 실정으로 현실적으로 공영주차장 1곳을 조성하고자 할 경우 수년이 걸리는 것이 현실입니다. 국토교통부에서는 2014년도부터 지역발전특별회계에서 주차환경 개선사업으로 전체 사업비의 50%를 지원하고 있으며, 대전시 또한 2015년 이전까지는 대전시에서 공영주차장 확보를 위해 시비 50%를 지원한 바 있습니다. 문제는 2015년 이후로 대전시에서 각 구의 공영주차장 조성사업 추진에 국비 50%, 구비 50%를 부담하는 것으로 결정되어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 동안 지원되던 사업비를 국비 지원을 이유로 시비를 지원하지 않는 것은 사업 취지에 역행한다고 생각합니다. 공영주차장 확충은 시민들의 불편 해소와 삶의 질을 개선하는 효과가 있는 점을 고려하고, 국비 지원의 포괄적인 취지를 살려 지방비 중 50%를 시에서 지원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우리 구에서는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여 줄 것을 시의 관련부서에 지속적으로 요청하였으나 개선되지 않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허태정 대전광역시장님. 최근 전통시장 육성을 위해 중소벤처기업부의 전통시장 공영주차장 조성사업에는 국:시:구비 지원비율이 60:20:20으로 구비의 부담을 줄여주는 적극적인 시장육성정책을 추진하여 전통시장이 활기를 찾아가는 좋은 예가 되고 있습니다. 시에서도 주차환경 개선사업에 적극적인 의지를 갖고 전향적으로 판단하시어 공영주차장 조성에 시비를 지원해 주실 것을 건의 드립니다. 2018년 10월 25일 대전광역시 동구의회 의원 일동. 존경하는 이나영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 의원님 여러분! 본 건의안을 원안대로 통과시켜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임재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