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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동구의회 발언

오관영 의원 발언

239회 제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2018-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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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인구정책위원회를 조직을 했잖아요? 그래서 제가 거기에 들어가 있는데 본위원이 인구정책을 하는 연구원한테 자료를 한번 받아 봤어요. 보니까 여기 조금만 읽어 드리겠습니다. 2018년을 맞이하는 인구정책과 저출산, 고령화 대책 분야의 정책환경은 인구변동의 양상에서 우리 사회에 저출산 고령화가 구조적으로 심화되는 인구 고령화추세가 지속될 것이라고 전망을 하고 있대요.

기본의 정책대응기조와 정책수단에 대한 반성적 전면적 재검토가 본격적으로 실행에 옮겨지기를 시작할 것이라는 예상이 요약된다, 새정부 출범과 더불어 제3차 저출산 고령화가 기본계획을 포함한 인구정책에 패러다임 전환수준의 핵심과 재구조화가 필요하다는 인식과 사회적 동의 아래 똑똑한 인구정책에 대한 기대가 어느 때보다 높다, 이렇게 해서 이것을 이렇게 저한테 주셨거든요. 우리 동구에서 인구가 자의적으로는 늘어나는 것이 없잖아요? 지금.

우리 동구에서는 인구정책을 엊그저께도 했지만 새롭게 짜야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우리가 아파트가 계속 증축이 되고 건설이 되면 인구가 늘어나겠지만 그것은 어느 기간이 가야 되고, 우리 주거환경개선사업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기 때문에 주거환경개선사업이 이루어져야만 인구가 옛날처럼 30만으로 늘어날 것 아니에요? 지금 25만도 깨지고, 23만도 깨지고 하기 때문에 의원 수도 줄고, 다 그렇잖아요?

출처 대전 동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