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동구의회 5분자유발언
박철용 의원 5분자유발언
제가 의원이 되고부터 지금까지 좀 특별한 의미를 둬서 조례를 제정해 보고자 전문위원실에도 누차 계속 문의를 드렸고 우리 전문위원님들을 비롯한 직원들께서도 많은 사례를 비교해 가면서 백방으로 노력을 하고 수소문을 해 봤지만 실과와의 협력도 문제가 있고 예산상의 문제도 있고 지원방법에 대한 문제도 있어서 현재는 잘 진행되고 있지 않습니다. 그 내용이 뭐냐면 넓게 보면 다자녀혜택인데 다자녀혜택 플러스 지역소상공인을 돕고자 2가지 혜택을 묶어서 조례를 제정하고자 했습니다. 예를 들면 요즘 경기가 굉장히 불경기이지 않습니까?
이런 불경기 중에 다자녀혜택이라고, 지역식당이나 이런 데 보면 다자녀혜택이라고 10% 할인해 주는 제도가 있습니다. 이 제도가 거의 사용되고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제도는 10%를 할인해 주는 것이 지자체의 지원이 아닌 그 식당 스스로의 자체 감소로 인해서 그 자체가 10%를 깎아 주는 이런 방식이었는데 대전시에서 운영하는 방식이었습니다.
제가 어떤 것을 제안했냐면 우리 동구 지역에 있는 다자녀가구가 많지도 않습니다. 많다면 많은 것이고 적다면 적은 것이지만 5개구 평균 봤을 때 가운데 정도밖에 안 됩니다. 1,900세대 정도 됩니다.
이 1,900세대들이 우리 지역에 있는, 우리 동구에 있는 요식업, 원래는 더 넓게 다 하고 싶었지만 하다 보니까 이것이 좀 줄어서 요식업하는 식당들에 우리 동구 다자녀가족이 가면 50%를 할인해 주는 것입니다, 이 외식업체에서. 그리고 그 50%의 재원은 우리 동구에서 다자녀혜택으로 예산을 내서 하게 되면 우리 동구의 소상공인도 좀 지원할 수 있고 또 50%의 혜택이라고 하면 다자녀혜택으로서도 괜찮은 것 같고 또한 우리 지역이 우리 동구가 다자녀를 위해서 출산을 장려해 보고자 이런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제 생각에는 두 마리 토끼를 다 잡는다, 일거양득의 효과를 가져 올 수 있겠다, 그런 생각을 갖고 진행을 하고 준비를 하고 있었지만 이 비용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의 문제로 각 실과에 대해서 의견이 분분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국장님께서는 지금 제가 말한 이런 내용에 대한 조례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