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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동구의회 발언

박철용 의원 발언

제239회 제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2018-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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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 제가 부구청장님께 질문 드리는 것은 저는 어떻게 조사를 하다 보니까 우리 동구 관내에 소상공인을 위한 자료를 준비해야 되는데 준비하다 보니까 대전시 전체가 너무 심각한 상황이어 가지고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대전에서 경제활동인구 중 75.3%가 소상공인입니다. 75.3%가 소상공인이라는 것은 대전서민경제의 근간이 된다는 말이거든요.

특히나 이 75.3% 소상공인 중에 도·소매업, 음식·숙박업 같은 영세자영업자, 생활밀착형 업체가 전체 소상공인의 83%입니다. 이것은 쉽게 말하면 경기에 굉장히 민감한 업종으로 대전시 전체가 이루어졌다고 볼 수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경기가 힘들어지면 직접적 영향을 받고 경기가 좋아져도 가장 늦게 그것이 반영되는 우리 대전시민들이 종사하는 업종이 굉장히 위험한 이런 구조에 있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한 올해 대전시 같은 경우에 2017년도 기준으로 창업한 것이 15,000개, 폐업한 것이 17,000개입니다. 그만큼 최근 경기침체와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해서 빈번한 창업과 폐업이 반복되는 안타까운 실정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불안한 경제, 그리고 경기가 계속되고 있는데 우리 대전시는 소상공인에 대한 어떤 정책을 사용하고 있고 또한 우리 동구는 이렇게 안타까운 현실을 대전시에 건의를 좀 했으면 하는 그런 바람으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대전시 올해 예산이 복지예산이 최고조로 증가한 5조 7,500억입니다. 이 중에서 소상공인과 관련된 예산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출처 대전 동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