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동네 지방정부
의원 현황의회 현황통합검색요금제
통합검색의원 현황의회 현황
주식회사 아이엔티메인사업자등록번호 580-81-04215전화번호 010-9957-3559문의 intmain.soft@gmail.com

공개된 의정 자료를 찾고, 원문을 근거로 검토하는 공간입니다. 자료별 수집 범위와 시점에 차이가 있습니다.

AI 답변은 틀릴 수 있습니다. 최종 판단 전에 인용 원문과 최신 자료를 확인하세요.

대전 동구의회 발언

박철용 의원 발언

제239회 제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2018-12-06

박철용 의원 프로필 보기 →

본 위원이 생각할 때도 전국단위의 위령시설이고 유해가 약 4천에서 한 8천 정도 이 규모이면 엄청 큰 대단위 규모입니다. 대단위 규모의 추모공원을 조성하는데 295억은 너무 적고요. 그리고 이것은 제가 이 정도 시설로 해서는 전국 단위의 위령시설이기는 하지만 저희는 관광 수입도 무시할 수 없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한 효과가 너무 없을 것 같아서 더 할 수 있다고 한다면 더 적극적으로 예산을 확보해야 되는데 제가 지난번에 업무보고 때 질문을 드렸더니 300억에 안 걸리기 위해서 예비타당성조사를 받지 않기 위해서 그랬다고 하는데 저는 그때 조금 당황스러웠습니다. 우리 지역에 가져오는 예산의 문제에 따라서 예비타당성조사를 안 받기 위해서 그렇게 했다는 것은 저는 납득이 되지 않았고요. 거기에 대한 것은 정말 시정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

우리 예산을 더 확보하고 우리 지역에 갖고 온 돈으로 얼마나 활용해서 어떤 이익과 우리 주민들이 이익을 볼지를 보셔야 되는데 예타를 피하기 위해서 295억으로 했다, 이것은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앞으로는 그렇게 행정을 펴는 것은 조금 지양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또 질문 드리겠습니다.

추모공원 현황을 타 시도에 있는 제주 4·3 평화공원, 거창 추모공원, 산청 함양 추모공원, 노근리 평화공원 그리고 민주공원, 이것과 같이 한국전쟁 민간인 희생자 위령시설을 비교해 볼 수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그 희생자가 제주 4·3평화공원인 경우에 1만 4천여명, 거창 추모공원 같은 경우에 548명, 산청 함양 추모공원 같은 경우에 386명, 노근리 평화공원 226명, 민주공원에 9,842명, 우리 한국전쟁 민간인 희생자 위령시설은 약 몇 구인지 아십니까? 아까 민간인 4천에서 8천구라고 했는데 전체 희생자는 20,600여명으로 가장 많습니다.

전국에 있는 위령시설 중에 가장 많은 유해구를 가지고 있는 그런 사업입니다. 예산을 한번 비교해 보겠습니다. 사업비를 비교해 보겠습니다.

제주 4·3평화공원 사업비 712억, 거창 추모공원 사업비 193억, 산청 함양 추모공원 136억, 노근리 191억, 민주공원 466억 우리 산내 곤룡골에 들어올 공원 295억 인구 수 대비 이것은 산술적 계산만 해도 굉장히 부족합니다. 산술적 계산을 해 볼까요. 희생자 1인당 사업비, 제주 4·3평화공원 0.05억, 거창 0.35억, 산청 0.35억, 노근리 0.3억이라고 표현하기 그렇네요.

제주 4·3평화공원 인당 5백, 거창 3,500, 산청 3,500, 노근리 8,500, 민주공원 500, 지금 한국전쟁 민간인 우리 곤룡골 여기는 얼마일 것 같습니까? 산술적으로 계산해도 1백만원입니다. 1백만원, 이것은 어떤 계획으로 어떻게 여기 공모를 했는지 모르겠지만 너무 안타깝고 부족합니다.

여기에 대한 것 좀 인지하십니까?

출처 대전 동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