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동구의회 발언
박철용 의원 발언
예. 물론 그것은 맞지만 실제 민원인이 받았을 때 이것이 예고통지서든 실제 고지서든 받는 충격은 똑같습니다. 고지서가 왔을 때만 충격이 있고 예고통지서는 이의신청이 있으니까 충격이 없다, 이것은 아닙니다.
똑같은 충격을 받고요. 이런 것에 대해서는 좀 더 신중하게 조치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여기에는 부과대상과 부과근거가 명확하게 적용이 되기 때문에 이런 오류가 없다고 하셨는데도 불구하고 벌써 13건이 나왔고 그리고 제가 받았던 민원 중에는 이행강제금의 기준이 공정하지 않은 것 같다, 물론 여기에 근거대로 했겠지만 금액으로 느낄 때는 누구는 나랑 똑같은 기준인데 왜 저기는 저렇게 저렴하고 나는 이렇게 비싸냐, 그리고 본인들이 납득할 수 있게끔, 물론 그런 민원을 주시면 공무원들이 가셔서 설명을 해 주겠죠.
설명을 해 주겠지만 그 분들이 받을 때 그 분들이 느낄 때 공평하지 못하다고 느끼면 그렇게 우리가 진행을 했던 것입니다, 제가 봤을 때. 물론 우리는 기준에 의해서 했다고 하지만 저는 그런 것이 없지 않아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거기에 대한 것은 우리 공무원분들께서 좀 더 신중하게 진행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많게는 연 2,800만원, 1,500만원, 1,700만원씩 이것은 주거가 아닌 상업용은 해마다 계속 내는 것이지 않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