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동구의회 발언
박철용 의원 발언
페이지 상으로 정해진 것은 불법광고물은 나와 있는데, 739페이지입니다. 이행강제금 과태료 부과기준에 대한 것을 제가 자료를 받아봤습니다. 제가 비교를 해 보기 위해서 전체 부서를 다 받아봤습니다.
그런데 전 부서에서 가져온 자료를 보면 굉장히 본 위원이 요구한 것처럼 부과기준과 그리고 부과내역 정확히 가져다 주셨습니다. 굉장히 양도 많고 굉장히 꼼꼼하게 어떤 근거에 의해서 어떤 대상에게 어떤 이행강제금 과태료를 부과했다, 이렇게 나왔습니다. 우리 건축과 것을 보겠습니다.
건축과는 제가 이것을 요청한 것처럼 이행강제금 부과현황이 가장 많습니다. 우리 동구에 몇 백 건이 있는데 그 중에 한 60〜70%를 차지하는 것이 건축과입니다. 건축과에 대한 자료를 요청했는데 보시다시피 제가 건건이 부탁을 드렸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많은데도 불구하고 1장으로 가져다 주셨습니다.
이런 것은 자료요구에 대한 답변이 너무 불성실한 것이 아닌가, 처음에 우리 행정사무감사 할 때 첫 번째 질문으로 나왔던 것부터 자료제출이 너무 미흡한 것 아니냐 그런 지적을 많이 받았는데 제가 이것을 받아보고 아, 체감이 됩니다. 이것에 대한 자료는 너무 불성실한 것에 대해서 너무 실망을 했고요. 제가 이 자료를 요구했던 이유 중에 하나가 부과기준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행강제금이 부과된 것이야 어차피 부과된 것이니까 거기에 대한 것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어떤 기준으로 이것이 부과됐는지가 굉장히 중요했는데 제가 많이 받는 민원 중에 하나가 여기 보면, 제가 백만원 이상 건만 요청을 했습니다. 150만원, 130만원, 400만원, 800만원, 2,800만원 굉장히 차이가 많습니다.
그것을 제가 직접 문의를 드렸더니, 질문을 드렸더니 부과근거는 딱 하나다, 적용비율, 면적, 그리고 주거냐 상업용이냐 그런 기준을 따라서 270건에 대한 것이 다 똑같이 적용됐다, 그런 답변을 받았습니다. 지금 그렇게 잘 진행되고 있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