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동구의회 발언
박철용 의원 발언
부구청장님한테 질의 하겠습니다. 부구청장님 행정사무감사 진행하는 동안 고생 많으셨고요. 9일 이었나요?
포함해서 총 이틀 포함해서 9일 이었지요. 9일 동안 고생 많으셨습니다. 그 이하 관계 공무원님들 고생 많으셨습니다.
제가 지금 총괄질의이기 때문에 우리 지자체 집행부에서 우리 대전시에 건의할 내용에 대해서 몇 가지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제가 지난번 부구청장님 들어오셨을 때도 우리 동구의 사활이 걸릴 정도로 중요한 사업인 선상멀티파크, 선상야구장이라고 표현하기 보다는 선상멀티파크에 대한 대전시 요청이라고 해야 되나요, 건의해야 될 내용을 제가 한번 부탁 드렸습니다. 지금 대전시가 이 선상멀티파크, 선상야구장 저희한테 선상야구장인데 베이스볼 드림파크에 대한 계획을 발표하면서 굉장히 안타까운 기본을 지키지 않았던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대형규모의 인프라사업을 발표할 때는 이것이 굳이 공모사업 형식으로 발표를 했어야 되는지 그것이 굉장히 안타까움이 있고요. 그 정도 규모의 단독사업을 진행할 때는 이것을 경쟁을 붙여서 공모사업으로 갈려고 하면 정확한 원칙과 기준을 설정해 줘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떤 기준과 어떤 조건으로 인한 야구장을 만들겠다.
그것에 대해서 맞춰서 준비 하라던가 아니면 정확한 기준을 잡아줘야 되는데 그런 없던 것에 대한 아쉬움이 커서 그것을 제가 지난번에 대전시에 정식으로 건의 좀 부탁 드렸습니다. 거기에 대한 것과 그리고 제가 조금 안타까웠던 것을 지금 몇 번째 표현하고 있지만 우리 동구청에서 우리 동구민들에게 서명운동을 받고 있고 시민교육하는 것에 대한 것이 너무 안타깝습니다. 이것은 20년 전이나 30년 전이나 똑 같이 이런 형식으로 했는데 발전이 없이 지금 이렇게 가는 것이 물론 대전시에서 원칙과 기준을 주지 않았기 때문에 이렇게 밖에 할 수 없는 것에 대한 것도 충분히 이해는 합니다.
하지만 앞으로는 동구청에서 조금 더 계획된 검증된 데이터로 대전시에 요구할 수 있게끔 노력 좀 부탁드리고요. 경제 효과라든가 아니면 연관된 그런 발전방향 거기에 대한 것을 정확한 요청을 부탁드리고 두 번째는 원도심 활성화에 대한 균형발전, 그 동안 우리 원도심인 우리 동구가 신도심에 많이 빼앗겼던 상대적 박탈감과 균형발전에 대한 것을 더 표현할 필요가 있고 세 번째는 선상 건축물의 현실성을 강조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선상에다 짓는 것이 철도청에서는 지난번 대전역 선상주차장을 지을 때 보니까 정확한 데이터인지는 모르겠지만 평당 3억이 든다, 선상위에 주차장은 평당 3억이 든다,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이런 소문만 무성한데 여기에 대한 현실적인 건축법이 선상 건축법에 대한 실질적인, 국유지잖아요?
그 쪽이. 그리고 관계부서와 어떤 식으로 협상을 해서 어떤 식으로 지원을 받아서 어떻게 한다, 건축 방식은 어떻게 해서 예산이 어느 정도 들겠다, 이런 현실적인 대안을 가지고 하면 저희는 충분히 우리 선상테마파크 멀티파크의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강조하는 것이지만 이것은 각 지자체별 이익이 아닌 대전시 발전의 근본적인 이익이 된다, 이것은 5개구청의 이익이 아니다, 대전발전에 정말 필요성을 강조하는 세 가지만 해서 하면 저희 충분히 승산이 있다고 봅니다.
그것과 연계해서 우리 관광개발 특구를 만드는 구청장님 계획도 잘 되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제가 누차 말씀드렸던 교육복지에 관한 질문입니다. 제가 이 쪽에 관심을 갖고 예산을 알아보고 문의를 구하고 이럴 때가 우리 동구의 예산이 3,500억 정도 때부터 관심을 갖고 있다가 올해는 4,600억으로 예산이 많이 올랐잖아요?
약 25% 정도 예산이 올라가는 동안 우리 복지예산은 오히려 역행을 했다, 기존에 있던 복지예산에 대한 것도 다 없어지고 시책사업에 있던 복지사업도 없어지고 거기에 대한 안타까움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거기에 대한 것을 계속 강조했던 만큼 교육발전을 위해서 정말 중요한 장학제도부터 개선을 해야 될 필요가 있고요. 만약에 장학제도가 문제가 있다면 거기에 대한 문제점도 개선을 하고 모집에 대한 것이 현실적으로 법안이 문제가 된다면 거기에 대한 다른 방법도 찾아보고 이런 것이 필요하지 않겠나, 그런 것을 적극적으로 부탁드리고요.
두 번째 교육복지의 가장 기본은 학부모의 생각입니다. 학부모님들께, 직접적 대상자들께 의견을 수렴을 받는 과정을 다시 한번 신중을 기해서 진행을 해줬으면 좋겠다 라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 요청 드릴 것이 있습니다.
뭐냐 하면 저도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하면서 어떤 것에 가장 중점을 두었냐 하면 우리 전 실·과가 지켜보고 있다, 더 준비 많이 해야 된다, 더 열심히 공부해야 된다, 이런 부담감으로 준비를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처럼 누가 보고 있으면 우리는 게을리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의사일정, 의사진행, 우리 본회의장 진행 과정, 이런 것이 지금 실·과별로만 나가고 있지만 넓게는 국민의 알권리, 우리 구민의 알 권리를 위해서 우리 동구의회 홈페이지에 생중계가 되는 것이 현실적으로 가능하면 지금 국회나 광역은 다 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런 것이 조금 더 있으면 우리 위원님들도 더 열심히 할 것이고 준비해 주시는 관계공무원님들도 더 열심히 준비할 것이고 또 우리는 구민 앞에서 떳떳하게 우리가 어떤 일을 하고 있다, 또 우리 동구가 어떤 예산으로 어떻게 집행되고 있다는 것을 조금 더 아는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것이 현실적으로 예산이 좀 들어가겠지만 우리 구민의 알권리를 위해서 이것은 꼭 필요한 서비스이지 않을까, 꼭 필요한 행정서비스라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한 것을 다시 한번 요청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