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정규 의원 발언

점차적으로 폐지될 예정인데 그것은 장애인과 비장애인과의 거리를 좁히고 없애기 위해서, 그리고 이 분들을 1급, 2급 급수를 매긴다는 것도 맞지 않는 그런 부분이 있어서 폐지를 한다고 그렇게 들었어요. 그래서 이 연금 같은 경우도 연도마다 소폭씩 상승을 시키고요. 그리고 등급에 없이 장애등록을 하게 되면 신청을 받겠지요.

받으면서 소득이 없거나 일할 능력이 없는 사람 판단을 해가지고 급여가 지급이 되는데 지금 이것은 어떻게 생각하시나 모르겠습니다. 지금 이 장애를 갖고 계신 분들이 보험에 가입하기가 어려워요, 상당히. 그리고 안 해주려고 그래요.

이 분들이 암이나 희귀질병에 걸리면 그냥 대책 없이 사망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러면 지금 이 장애등급 폐지를 하면서 이 복지사각지대에 있는 분들, 그리고 개개인 맞춤복지를 하기 위해서 폐지를 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러면 과장님, 이 분들이 의사들이 판단해 가지고 등급을 매기고 있어요.

그런데 의료보험을 들기가 어렵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그런 우리 동구 쪽에 있는 경증‧중증 장애인 분들에 대해서 보험가입여부를 명확하게 이야기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렇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