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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동구의회 발언

박철용 의원 발언

제239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18-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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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저희가 상임위에서 많이 다뤘던 문제인데 지금 얘기가 나와서 우려스러워서 한번 더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대전시가 야구장 설치 건에도 기준이 없었기 때문에 5개 구가 다 경쟁을 하면서 싸움 아닌 싸움이 나왔잖아요. 이것도 똑같습니다. 158개 경로당에 거점 찜질방을 만들 때는 처음에 명확한 기준을 제시하셔야 돼요.

아까 우리 국장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회장님들 모아서 회장님들의 의견을 반영하겠다, 그러면 안 됩니다. 그러면 싸움 납니다. 애초에 처음부터 기준을 명확하게 거리는 어떤 기준, 평은 몇 평 이상, 아파트보다는 우리 동구청이 소유하고 있는 이런 정확한 기준을 갖고 있어야지 애초에 싸움이 날 수 있는 꼬투리를 없애 버려야지 이것이 문제가 안 되지 만약에 그런 식으로 기준 없이 하면 이것은 정말 좋은 일 한다고 했는데 어르신들 다 분란 나고 굉장히 안 좋을 소지가 너무 다분하니까 이번 야구장을 우리가 예로 들었잖아요.

금방 우리가 체감했지 않습니까? 5개 구청이 지금 얼마나 많이 싸움을 하고 있어요. 이것도 명확한 기준을 정확하게 검증된 기준을 딱 만들어서 거기에 맞춰서 일을 진행해야 될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아까 제가 자료를 받았습니다. 여기에 대한 것을 어제 자료요청을 해서 특허가 어떤 것이 있는지 또 어떤 검사조건이 있는지를 받았는데 일단 특허는 특허 아닌 특허가 있기는 있어요. 두 번째, 검사가 안전성 검사가 진행된 것이 1개도 없습니다.

이것이 왜 문제가 되냐면 돈을 받고 사용하는 찜질방에서 사고가 나면 보험이라든지 아니면 배상의 책임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경로당은 돈을 받고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만약에 사고가 난다고 치면 어떻게 배상을 할 거예요? 그렇지요?

거기에 대한 것을 정확하게 좀 챙겨야 될 것 같아요.

출처 대전 동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