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정규 의원 발언

있으면 건의를 좀 했으면 하는 상황에서 혼자는 안 되니까 말씀 드렸고요. 일말에 예를 제가 하나 들어드릴게요. 지난 10월달로 기억을 하는데 지금 초등학교, 중학교가 무상급식을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 매칭비율이 시가 35, 우리 구가 15예요. 그래서 100% 예산을 세워 가지고 무상급식을 합니다. 그런데 내년부터는 고등학교까지 무상급식을 해요.

그러다 보니까 15% 부담이 엄청나게 과중이 되는 거예요, 자치구에서. 그래서 지난 10월달에 5개 구 청장님들 협의체가 있어요. 5개 구 협의체에서 대전시에 건의를 합니다.

고등학교 무상급식을 우리가 15%까지 떠안으면 부담이 가중되니까 10%로, 그 비율을. 그러니까 교육청에서 50, 시에서 4,0 우리 자치구에서 10 이렇게 조정을 해달라고 건의를 해요. 건의를 하는데 시에서 받아들인 부분이 뭐냐면 고등학교까지 무상급식을 하는데 고등학교 분은 시가 50, 교육청이 50 이렇게 하겠다, 그러니까 자치구에 부담을 안 준다는 것이지요.

그렇게 성과를 얻었습니다, 이 분들이. 그러니까 지금 전국적인 지자체의 무상급식 비율을 보면 평균 9.8%예요. 그렇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