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용순 의원 발언

위원 앞전에 여러 위원님들이 걱정하셨던 부분이 인건비에 대한 매칭이잖아요. 시‧구비 50%요. 이런 것 보면 362페이지나 이런 것을 보시면 사회복지관 인건비나 이런 것은 시가 85%고 구가 15%예요.

그런데 유난히도 보면 수당만 50%, 50%더라고요. 이런 것은 실은 구에서 노력이 조금 부족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아무리 5개구가 똑같다고 하더라도 5개구가 같이 힘을 합쳐서 시한테 요구하셔야지요, 이것 줄여 달라고.

하다못해 30%라도 줄여달라고 하셔야지 되는 것이 맞는 얘기지… 국장님 이해 못하는 것은 아니에요. 이것이 구에서 하고 싶어서 하는 것도 있지만 그것보다도 밀려서 내려오는 것 때문에 하신다는 것은 알고 있어요. 그렇다면 조금 받으실 때에 조금 이렇게 조율을 하자, 하셔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이것이 보면 순수 구비는 실상 여기에 보면 2개 사업 밖에 없어요. 순수 구비가 다문화가족신문 그것하고 또 저소득 설명절 때 그때 주는 것 이것밖에 순수 구비가 실은 신규로 들어간 것은 없고 나머지는 다 증액이에요. 신규사업이고.

메칭사업에 신규사업인 것이고 증액인 것이거든요. 그랬는데 그냥 이것이 어려우셨겠지만 그냥 하라고 한다고 그대로 받아서는 안 되는 것 아니냐, 그래도 조금 노력하셔 가지고 구에 힘이 될 수 있게끔 해 주셔야 되는 것 아니냐, 우리가 복지사업이 올해는 64% 근 65%인가 거의 이렇게 되더라고요. 그렇게 되는데 거의 보면 이것이 다 국비나 시비 사업도 있지만 구비가 거의 다 매칭되어서 들어갔거든요.

그래서 이것이 구비가 많이 나가는 것이지 실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