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정규 의원 발언

박철용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국장님, 우리 박철용 위원님께서 얘기한 것을 좀 정리를 하자면요. 예산에 대해서 세입과 지출이 어느 정도 맞아야 된다, 그런 이야기를 하셨어요.

지금 보면 세입이 들어오고 지출이 나가요. 그런데 이 세입 중에도 우리가 과징금이나 범칙금이나 아까 얘기했던 관급봉투 판매비용 양 같은 것 그런 것을 이렇게 추측을 해서 계산을 할 수가 있잖아요. 그러면서 필요한 사업을 한단 말이지요.

세수가 부족하면 시에 가서 지원요청을 할 수도 있다고 하셨는데 그런 방법은 옳지 않다, 그런 말씀을 하신 것 같고요. 그리고 지금 저희가 국가에서 하는 사업을 매칭사업을 하잖아요. 국비 50, 지방비 50.

그러면 지방비라는 것은 대전시에서 50%를 다 낼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런데 지방비를 국비 50, 지방비 50인데 시비 25, 구비 25 하는 경우도 있고 시비 30 구비 20으로 하는 경우도 있어요. 이것을 조금 더 조정을 해서, 시가 큰 집 아닙니까?

우리가 작은 집이고. 큰 집에서 더 많이 내야 된다는 그런 논리로 이야기를 계속하셨고 어떻게 보면 국가에서 하는 그런 큰 정책사업을 지방에서 하는 거예요. 가뜩이나 어려운 우리 지방에서. 100% 다 국가에서 부담을 해서 해야 되는 사업인데 떠넘기는 그런 수준이거든요.

그런 것 잘 이해를 하시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