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정규 의원 발언

위원 이것은 경찰청에서 자기네들이 설치를 하고 유지를 합니다. 그리고 그 범칙금은 행안부 국고로 귀속이 되는 것이고요. 그 돈이 엄청나요.

그것은 우리가 생각했던 것 이상 엄청납니다, 범칙금이.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은 2010년도에 당선이 되어서 들어왔어요. 그 당시에는 우리 지자체가 상당히 어려웠습니다.

복지 비중이 높아지고 등등 이유로 자치구 재정이 많이 어려웠어요. 어려워 가지고 제가 어쩌면 이 어려운 자치구에 어떤 식으로 내가 도움을 줘야 될까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가정생활에 있어서 불합리하게 불필요하게 나가는 그런 돈이 있으면 줄여 되는 것이고 또 지출을 막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자치구가 어려운 것이 물론 중앙정부에서 시행하는 그런 정책적인 사업을 매칭사업을 하다가 어느 순간에 끊어 버려요. 그러면서 어려움에 봉착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많은 그런 제가 나름대로 생각을 했는데요.

우선적으로 방범용 CCTV를 저희가 설치를 하지만 유지비를 자치구에서 무는 거예요. 이것이 2007년, 8년도에 처음 시작을 해 가지고 지금까지 그 엄청난 그런 몇 백대의 수량이 증가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이 CCTV의 유지비가 억 단위로 올라가고, 그래서 저는 이야기를 해요.

범칙금의 일부라도 저희 지자체에 유지비로 지원을 해주면 우리 자치구가 재정에 큰 도움이 되지 않겠냐면서 지속적으로 건의를 하고 결과물을 하나 얻습니다. 뭐냐면 저희가 5개 구가 통합관제센터를 구축을 하잖아요, 유성에. 그런데 광역시에서 자치구의 유지비를 연 유지비를 부담을 시키려고 그래요.

그 부담을 막았습니다. 유지비를 내라고 하니까 그것이라도 혜택을 준 것이지요. 결과물 얻었고요.

그리고 2008년도에 21개 동에서 16개 동으로 5개 동이 줄어요. 줄면서 행안부에서 2009년부터 19억 8천만원씩 5년 동안 99억이 내려옵니다. 그것을 제가 2013년도 말에 알게 되었어요.

시효가 조금 남아 있더라고요. 그래서 2014년도 초에 시청 앞에 가서 1인 시위를 합니다. 99억 내놓으라고.

그 당시에 부구청장으로 오신 분이 이호덕 부구청장님 예산담당관이었어요. 그 부구청장님한테 왜 99억 안 줬냐 하니까 죄송하다, 인정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면 받아와라, 그 분이 행안부 대전시 1년 동안 왔다 갔다 하면서 몫을 정해서 그 돈을 받지는 못했지만 다른 사업으로 99억 이상을 받았습니다, 돈을.

그리고 우리가 골목길은 우리 구에서 관리를 하니까 당연히 보안등의 전기료는 우리 자치구에서 내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만 20미터 이상 도로를 시에서 관리를 하고 시민의 안전, 국민의 안전을 위한 그런 가로등인데도 불구하고 시에서 전기료를 내고 있어요. 그것도 내라고 제가 요구를 계속합니다.

결과물 얻었습니다. 일단은 지하차도‧보도에 대해서 전기료를, 조례가 있는데도 그 동안 우리가 내고 있었던 거예요. 몰랐으니까.

조례가 있는 지하차도‧보도에 대한 그런 전기료를 지급을 하겠다 해서 2011년도부터 지급을 받고 있어요. 2011년도에 1억 1천만원, 올해 6억 내려왔지요? 도합 따져 보니까 그 동안에 29억을 제가 세수 확장하는데 노력을 했더라고요.

기여를 했더라고요. 서구 같은 경우는 100억 가까이 받았어요. 감사해야 돼요, 우리 동구에.

유성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이런 상황을 전국 광역시에서 보는 거예요. 부산, 울산, 인천.

거기에서도 들고 일어나 가지고 받아내는 거예요. 전국적인 그런 제가 어쨌든 성과 있는 일을 했고요. 이 사회복지공무원 급여 지원 같은 것도 2년 전에 제가 한번 건의를 했는데 어제 잠깐 짚고 넘어간 부분인데 이것은 다시 정중하게 건의를 할 그런 생각입니다.

제가 이런 말씀 드리는 것은 우리 의회에서 예산을 절감하고 구민 삶의 질 향상에 노력을 하고 있다, 그런 것을 아시고 또 집행부에서 같이 상생을 해야 되니까 이런 저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노력을 하고 건의를 해야 된다 하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