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나영 의원 발언

의회사무국장 이강수입니다. 의안 심사보고서 및 안건 접수현황에 대한 보고입니다. 12월 11일 운영위원장으로부터 대전광역시 동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 및 제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의 조례안과 대전광역시 동구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 등 2건의 규칙안, 12월 17일 기획행정 위원장으로부터 대전광역시 동구 청년 기본 조례안 등 7건의 조례안, 2018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동의안 등 2건의 동의안이 접수되었고, 참좋은지방정부협의회 운영규약 동의안은 부결되어 오늘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았습니다. 12월 17일 도시복지 위원장으로부터 대전광역시 동구 한국수화언어 활성화 지원 조례안 등 6건의 조례안,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 및 단계별 집행계획 공고를 위한 의견청취의 건, 12월 18일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와 12월 20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2019년도 대전광역시 동구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 2019년도 대전광역시 동구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보고서가 접수되어 제3차 본회의에 부의 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칩니다.

안녕하십니까? 운영위원장 신은옥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이나영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제239회 정례회 기간 중 오관영 의원 등이 제출하여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전광역시 동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 및 제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등 4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 심사보고서 3쪽입니다. 「대전광역시 동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 및 제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3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 제1항에 따라 대전광역시 동구 의정비 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한 의정비 지급기준 금액으로 의원 월정수당 및 여비 규정을 개정하려는 것으로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보고서 5쪽입니다. 「대전광역시 동구의회 공인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관계 법령의 개정에 따라 조례의 인용조항을 정비하려는 것으로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보고서 7쪽입니다. 「대전광역시 동구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 규칙안」은, 관행적으로 사용되는 일본식 한자어를 정비하여 구민이 자치법규의 용어를 이해하기 쉽도록 개선하고자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보고서 9쪽입니다. 「대전광역시 동구 의회기 및 의원배지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 규칙안」은, 제명의 띄어쓰기를 정비하고 동구의회 의원배지의 제식에 관한 규정을 현실에 맞게 개선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이나영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이와 같이 당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안건을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 드리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안심사보고서는 부록으로 실음)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 황종성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이나영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강화평 의원으로부터 제출되어 당위원회에서 심사한 대전광역시 동구 청년 기본 조례안 등 9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 심사보고서 13쪽입니다. 대전광역시 동구 청년 기본 조례안은 중대한 사회적 현안인 청년문제 해결을 위해 다양한 청년정책을 발굴하고, 청년의 능동적인 사회참여의 기회보장 및 자립기반 형성을 통해 청년의 권익증진과 발전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 심사보고서 17쪽입니다. 대전광역시 동구 정책연구용역 공개 조례안은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이 개정됨에 따라, 정책연구를 공개하여 행정의 투명성과 연구의 책임성, 신뢰성을 높이고 연구결과를 공유하여 활용도를 높이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 심사보고서 19쪽입니다. 특별회계 존속기한 규정 신설을 위한 대전광역시 동구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재정법 제9조제3항에 따라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조례 등 7개 조례에 5년의 존속기한을 명시하고자 개정하려는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 심사보고서 21쪽입니다. 대전광역시 동구청 및 동 주민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기존 동 주민센터가 맞춤형 통합복지서비스 등을 통해 주민 맞춤형 복지를 강화하는 「읍면동 복지허브화」기관으로 전환됨에 따라 행정복지센터로 명칭을 정비하고 판암1동의 소재지 변경을 반영하려는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 심사보고서 23쪽입니다. 대전광역시 동구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주민자치회의 기능 및 권한을 강화하고 주민 총회 및 마을계획 운영 등으로 주민참여를 활성화하여 주민 스스로 지역문제를 해결하는 자치력을 강화하고 주민 주도의 참여문화 확산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 심사보고서 25쪽입니다. 대전광역시 동구 구세 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상위 법령인 지방세 징수법의 개정에 따라 전문성 없이 정확한 가치 판단이 어려운 예술품 등의 매각을 위한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 심사보고서 29쪽입니다. 대전광역시 동구 생활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은 생활문화센터를 설치하여 지역주민의 문화여가 참여 접근성을 높이고 공존과 소통의 공간을 제공하여 문화예술을 매개로 한 지역주민의 표현과 소통의 문화공간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 심사보고서 35쪽입니다. 2018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동의안은 가양동 707번지를 대전지방경찰청으로부터 매입하여 주민문화체험공간 및 주민갤러리, 작은도서관 등 주민의 문화 향유와 여가를 활용할 수 있는 문화복합센터를 건립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 심사보고서 39쪽입니다. 동구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민간재위탁운영 동의안은 동구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의 위탁기간이 2018년 12월 31일자로 만료됨에 따라 󰡔대전광역시 동구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 제4조에 의거 의회의 사전동의를 얻어 현 기관에 재위탁하려는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세부내용은 의안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나영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이와 같이 당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대전광역시 동구 청년 기본 조례안 등 9건의 안건을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안심사보고서는 부록으로 실음)

존경하는 이나영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도시복지위원장 강정규 의원입니다. 제239회 정례회 도시복지 위원회 소관 심의 대상 안건은, 의원발의로 제출된 조례안 3건, 동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조례안 3건, 의견청취의 건 1건 등 총 7건으로 유인물에 따라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 심사보고서 44쪽입니다. 『대전광역시 동구 한국수화언어 활성화 지원 조례안』은 2016년 「한국수화언어법」제정에 따라 우리 구에서도 실효성이 있는 한국수화언어 통역 활성화 및 지원의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 심사보고서 47쪽입니다. 『대전광역시 동구 마을공동체미디어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은 그동안 부재했던 마을공동체미디어의 개념을 명문화하고 구청장으로 하여금 마을공동체미디어 육성 및 지원의 책무를 규정한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 심사보고서 49쪽입니다. 『대전광역시 동구 농업인 마을공동급식 지원 조례안』은 농번기에 가사와 농업을 병행하는 여성농업인의 부담을 덜어주고 영농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도록 농번기 농촌마을의 공동급식을 지원하는 방안을 마련하는 내용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 심사보고서 51쪽입니다. 『대전광역시 동구 음식판매자동차의 영업장소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인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이 개정됨에 따라 관련 인용조항을 현실에 맞게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 심사보고서 55쪽입니다. 『대전광역시 동구 지역자율방재단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구 기동방재단과 동 자율방재단으로 이원화된 협의체를 동구 지역 자율방재단 하나로 통합함으로써 조직 운영의 문제점을 개선하여 활성화를 도모하는 내용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 심사보고서 57쪽입니다. 『대전광역시 동구 공동주택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기존 「주택법」에서 「공동주택관리법」으로 분리 제정됨에 따라 변경된 사항과 상위법 불일치 사항을 정비하는 하는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끝으로, 의안 심사보고서 59쪽입니다.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 및 단계별 집행계획공고를 위한 의견청취의 건』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8조 및 제85조의 규정에 의거 미집행 시설 현황과 단계별 집행계획 공고를 위하여 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세부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나영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님 여러분! 이처럼 당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안건을,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길 당부드리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안심사보고서는 부록으로 실음)

오관영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이나영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본 의원에게 5분 발언의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지방의회의 행정사무감사란 지방의회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사무 전반을 대상으로 추진실태를 보다 정확히 파악하기 위하여 매년 실시하는 중요한 의회활동입니다. 또한, 지방자치단체의 포괄적 행정에 대하여 공개적으로 검증하고, 잘못된 행정을 시정하기 위한 통제기능을 수행하는 제도적 절차인 것입니다. 물론, 타 자치단체의 본보기가 될 수 있는 수범사례를 발굴하여 격려와 박수를 보내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올해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의 총평을 통하여 수범사례를 더욱 발굴할 수 있도록 당부드린 바도 있습니다. 그러나, 제239회 정례회 중 행정사무감사를 수행하면서 ‘행정사무감사란 무엇인가?’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1년 동안의 행정사무전반을 사전에 작성된 방대한 자료를 바탕으로 짧은 행정사무감사 기간 동안 파악하고, 확인하고, 질의를 통하여 감사결과를 채택한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올해부터는 의회와 집행부의 협의를 통하여 매년 중복되는 단순한 감사자료는 과감히 삭제하여 직원들의 부담을 줄이면서 내실 있는 감사를 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무엇보다 반복적인 일반현황을 표준화하면서 반드시 필요한 행정사항을 파악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변화에도 불구하고 사무감사 기간 동안 느낀 다소 아쉬운 부분이 있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사전에 확인하고 싶은 사무감사 자료 요청과 관련하여 일부부서의 주요 핵심사항에 대한 누락, 오류, 지연 등을 포함하여 성의 없는 자료가 의원님들께 제출되는 것을 보고 마음이 안타까웠습니다. 왜 매년 반복되는 지적에 대한 변화가 없을까요? 왜 처리한 업무에 대하여 당당함이 부족한 것일까요? 동구청 고위공직자분들께서도 질문의 핵심을 파악하지 못하고 당연히 알고 있어야 하는 주요 업무에 대하여 성의 없는 답변을 하시는 것을 보고 충분한 업무연찬과 현장 확인 없이 행정사무감사에 임하는구나 하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었습니다. 물론, 인사이동과 그에 따른 준비시간 부족을 이해는 하지만 참으로 안타까웠습니다. 올해 행정사무감사의 아쉬운 부분을 돌아보고 분석하여, 앞으로 더욱 발전하고 거듭날 수 있는 계기로 삼아 ‘1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여러분도 모두 아시겠지만 내년은 “대전 방문의 해”라고 합니다. 이와 맞물려 동구도 관광문화도시로 웅비할 수 있는 기반을 이번 제239회 정례회 동안 조성했다고 생각합니다. 신바람 나는 동구발전을 기대하면서 충실한 행정사무감사를 위한 준비와 내년도 본예산을 적재적소에 편성하느라 고생하신 집행부 직원 분들의 노고에 아낌없는 격려를 보냅니다. 그리고 수고하셨습니다. ‘사람은 망설이지만 시간은 망설이지 않는다’ 라는 격언이 생각나는 연말입니다. 본의원도 새해에는 망설이지 않고 더욱 열심히 의정활동에 매진할 것을 다짐하면서 이번 회기동안 행정사무감사와 예산심의 등으로 수고하신 의장님과 동료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황인호 구청장님. 그리고 800여 공직자 여러분과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님!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를 기원드리면서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