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동구의회 발언
박철용 의원 발언
존경하는 강정규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위원 여러분. 박철용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발의 한 「대전광역시 동구 다자녀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몇 년 전부터 ‘인구절벽’이라는 단어가 낯설지 않을 정도로 출산율 저하에 따른 인구감소는 국가적인 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그로 인한 노동력 감소와 인구고령화 등의 사회적 문제에 대응하고 출산장려 분위기 조성과 양육부담 감소 등 다자녀가정의 우대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1조 및 제2조는 지원 목적 및 용어의 정의를, 안 제3조 및 제4조는 구청장의 책무 및 지원내용 등에 관한 내용이며, 안 제5조는 지원 신청방법 및 대상자 결정 등을, 안 제6조 및 제7조는 대장작성 및 다른 규정과의 관계 등에 관한 내용입니다. 존경하는 강정규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위원 여러분. 본 조례안은 다자녀 가정에 대한 경제적 지원으로는 부족하지만 출산율 저하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인식 개선과 출산장려정책 수립의 근간으로서 다자녀가정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심사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안건은 부록으로 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