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영순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0회 대전광역시 동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구정업무보고의 건 가. 기획공보실 소관

기획공보실장 윤석주입니다. 존경하는 이나영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구정발전을 위한 아낌없는 성원과, 열정적인 의정활동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19년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1쪽, 구정현황은 서면으로 갈음 보고 드리고, 2018년 구정 주요성과와 2019년 구정여건과 방향, 기획공보실 소관 주요업무계획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9쪽, 2018년 구정의 주요성과입니다. 민선6기 장기추진 사업의 조속한 완료와 민선7기 신규 사업추진을 통한 새로운 가치의 동구발전을 위해 총력을 기울인 해로, 변모해가는 동구의 경쟁력 있는 주요기반시설 구축과 성장 동력 발굴에 매진하고, 경제·문화·사회 전반의 새로운 변화를 위한 비전제시로 동구의 달라진 위상을 체감할 수 있는 한 해였습니다. 먼저, 신바람 나는 도시생활 환경 조성입니다. 대신2구역 준공, 용운 주공 재건축, 천동3구역 사업재개와 함께 신흥3구역 등 도시개발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으며, 정주여건 개선을 위한 가오동 새텃말과 대동 우리동네 살리기 등 도시재생 뉴딜사업이 추진 중에 있고 편리한 교통망 구축을 위한 가오동길 확장, 신안동길, 동광장길 조성, 동부선 연결도로 공사도 한창 진행 중에 있습니다. 또한, 새바람 부는 풍요로운 지역경제 육성을 위해 신도꼼지락시장을 문화관광형 시장으로 육성하였고, 중앙시장 시설현대화, 역전시장 공용주차장 조성 등 전통시장 시설 현대화를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옛 명성을 다시 찾고자 노력하였습니다. 아울러, 대동지식산업센터, 도심형산업지원플랫폼 등 마중물 사업을 진행하였으며, 지역·산업별 맞춤형 일자리 우수모델 발굴로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통한 고용서비스를 확대하였습니다. 자연과 전통이 어우러진 관광, 문화, 교육도시 창조를 위해 대전역주변 문화예술 허브화 및 커플 브릿지 사업 추진, 식장산 문화공원 전망대 준공, 대청호오백리길 내 수변데크 조성 등 동구의 천혜자원을 연계하는 문화관광벨트 사업 활성화에 총력을 다 하였으며, 문화예술 기반확대를 위한 다양한 문화행사 개최 및 지역특성과 전통이 가미된 프로그램 운영으로 전통문화 계승발전과 지역문화 활성화에 최선을 다 하였습니다. 더불어 행복한 나눔과 복지를 위해, 동구만의 복지사업인 ‘천사의 손길 행복플러스 운동‘ 확대, 나눔 냉장고, 무료 빨래방 운영 등으로 복지사각지대를 촘촘히 돌보았으며, ‘맞춤형복지팀’을 전 동에 설치하여 찾아가는 복지서비스 체계를 강화 하였습니다. 다음은 13쪽, 2019년 구정여건 및 방향입니다. 2019년은 현 정부 3년차 국정과제 추진이 가속화 되고 지방정부 민선7기 2년차로, 지역적 주요사업이 본격화 되는 시기입니다. 국가적으로는 경기침체의 장기화로 경제성장의 불확실성이 증대되고 있지만, 민선7기 광역차원의 다양한 사업이 추진되고 있으며 지역적으로 새로운 미래성장 동력 확보를 위해 정책사업을 발굴하고, 주요 현안사업 성과를 가시화하기 위해 역량을 집중해야 할 시기입니다. 이에 따라, 2019년은 새로운 가치의 동구, 신바람 나는 동구민을 목표로 쾌적한 도시환경·풍요로운 지역경제, 행복한 구민복지·빛나는 관광문화, 열린 자치행정을 구정 방향으로 현안사업에 행정력을 집중하여 ‘새로운 동구’에 대한 구민들의 기대를 충족시키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총괄보고를 마치고, 계속해서, 기획공보실 소관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19쪽, 일반현황은 서면으로 갈음 보고 드리고, 21쪽, 2018년 주요성과입니다. 먼저, 동구의 미래비전을 실현하는 구정의 기획조정으로 관광동구 조성을 위한 기능강화 등 전략적 조직 관리와 함께, 새로운 정책발굴을 위한 시책구상보고회를 개최하였습니다. 또한, 특별교부세, 특별조정교부금 101억원 확보 등 구민과 함께하는 내실 있는 지방재정을 추진하였습니다. 구정 주요시책에 대한 홍보활동 강화로 관광동구가 본격화 될 수 있도록 하였고, 새로운 가치의 동구를 위한 정책개발 및 추진으로 대전역 베이스볼 드림파크 유치를 위해 힘을 기울이고 있으며, 6대 분야 56개 사업을 민선7기 구청장 공약사항 로드맵으로 확정하고, 각종 정책평가를 통한 성과지향적 조직문화 조성을 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이어서 25쪽, 2019년 업무여건과 추진방향입니다. 2019년은 민선7기 출범의 실질적 원년으로 ‘새로운 동구’에 대한 구민들의 기대감과 요구가 커지는 시기로, 구정비전 실현을 본격화 할 정책 로드맵을 제시하고 공약사업과 주요 현안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구정역량을 집중하여 구민의 기대감을 충족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재정건전화 기조를 유지하면서 예산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고, 국가와 시 공모사업에 적극 참여하여 구정운영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민선7기 정책평가 강화를 통해 주요현안사업의 성과가 가시화 될 수 있도록 하고, 유연한 조직 관리로 일하는 조직문화를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7쪽, 신규·공약사업으로 베이스볼 드림파크 대전역 유치입니다. 베이스볼 드림파크 대전역 유치는 대전역 일원 철도 공공부지를 활용하여, 연면적 45,000평방미터 규모의 문화예술·공연·쇼핑이 가능한 종합스포츠 콤플렉스를 조성하는 것으로, 서명운동, 설명회 등 다양한 유치활동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베이스볼 드림파크가 대전역으로 유치될 경우 대전역세권 환경개선 뿐만 아니라, 원도심 지역경제 활성화 등 최대의 경제적 파급효과로 지역 균형발전의 모델이 될 것으로 기대하며, 대전역 유치를 위한 다각적인 노력과 함께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31쪽, 2019년 주요업무계획입니다. 먼저 33쪽, 동구의 새로운 미래 동력을 준비하는 구정의 기획·조정입니다. 민선 7기 구정성과의 가시화를 위해 핵심 정책과제를 관리하고, 시책구상보고회, 제안제도 등을 통해 정책과제 발굴에 힘쓰고, 행정변화에 신속히 대응하여 역동적이고 효율적인 조직관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동구포럼 개최 및 주민창안제도를 활성화하여 구민들의 구정에 대한 참여를 확대하고, 구청장협의회, 민·관·학 협력사업 추진 등 대외 협력체계를 적극 활용하여 구민과 소통하고 구민이 참여할 수 있는 열린행정을 구현하겠습니다. 다음 34쪽, 구민이 만족하는 공감과 소통의 지방재정 운영입니다. 건전재정 실현을 위해 특별교부세, 특별교부금 등 필요재원을 적극적으로 확보할 수 있도록 중앙정부, 시와 긴밀히 협조하고 제도개선을 지속적으로 건의·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5개년 중기지방재정계획 수립 등을 통해 효율적인 재정운용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하겠으며,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방재정 신속집행을 꾸준히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구민 누구나 알고 참여 할 수 있는 예산제도 운영을 위해 지방재정공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을 통해 실질적인 주민참여 예산이 실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35쪽, 다양한 구정홍보 활동으로 관광동구 발판 마련입니다. 관광동구 이미지 제고를 위해 언론별 맞춤형 보도자료를 제공하고, 지역내 관광명소 홍보 특집기사 및 프로그램 제작을 유도, 관광 동구의 이미지 제고를 위하여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SNS 등 다양한 홍보전달체계를 활용하여 주요시책, 역점사업, 관광명소 등 생생한 정보를 구민들에게 제공하여 활발한 양방향 소통으로 구정이해도를 높여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36쪽, 새로운 가치의 동구를 위한 정책개발 및 관리입니다. 베이스볼 드림파크의 대전역 유치를 위한 논리개발과 언론홍보, 설명회 등 유치운동을 적극적으로 전개하겠습니다. 또한, 동구의 새로운 미래성장 동력 마련을 위하여 생활 SOC 공모사업, 정책제안사업, 각종 외부공모사업에 적극 참여하는 등 중·장기적 발전에 부합하는 정책을 개발, 민선7기 ‘새로운 동구’를 향한 구민의 기대감을 충족시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어서 37쪽, 내실 있는 성과관리로 신뢰행정 구현입니다. 민선7기 구청장 공약사업의 관리·점검을 강화하여 구민과의 약속을 이행할 수 있도록 효율적으로 관리 하겠으며, 주요업무에 대한 객관적 평가시스템 운영으로 성과중심 조직문화를 조성하고, 직원 친절마인드 향상과 함께 구정만족도 조사를 통해 구민이 만족하는 행정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철저한 통계조사로 정책 기초자료를 마련하고 구정운영을 지원하여 구민 편익증대와 구정 이해도를 높여 가겠습니다. 38쪽, 구민과 현장 중심의 법무규제 행정 추진입니다. 불합리한 기업 규제발굴을 위한 찾아가는 기업규제 발굴단 운영을 통해 기업 및 구민의 생활 속 불편규제를 발굴하여 구민이 체감할 수 있는 현장중심 규제개혁을 추진하겠으며, 주요 상위법령 개정사항을 반영한 자치법규 정비와 관련분야의 전문성 강화를 통한 알기 쉬운 자치법규를 제공하고, 사회취약계층 지원을 위한 ‘법률홈닥터’ 활성화로 신뢰받는 법제행정을 구현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전문적인 법률 자문과 법제교육으로 소송 대응능력을 제고하도록 하겠습니다. 39쪽, 모두가 행복한 동구 실현을 위한 인구 정책 추진입니다. 인구정책 사업이 효과를 낼 수 있도록 부서별 협업을 통한 사업의 내실화를 꾀하고, 다양한 인구정책 과제를 발굴, 추진해 나갈 수 있도록 인구정책을 총괄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국가적으로 사회문제가 되고 있는 저출산 극복을 위하여 공무원, 학생, 주민을 대상으로 맞춤형 인구교육을 실시하여 가족에 대한 합리적 가치관 형성에 노력하겠으며, 가족친화적 사회문화 정착을 위해 저출산 극복 캠페인과 인구정책 리플릿 등 다양한 매체를 활용한 홍보활동을 지속적으로 전개, 인구변화에 대한 사회적 인식개선 및 공감대 형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40쪽, 구민의 소통·참여를 위한 정보기술 서비스 구현입니다. 노후 공통행정 인터넷 시스템 장비를 교체하여 건축행정, 부동산 거래관리, 전자민원 등 고품격 대민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또한, 홈페이지 전면 개편을 통한 스마트폰, 테블릿 등 다양한 접근기기와 호환하는 반응형 홈페이지를 구축하겠으며, 관광동구 콘텐츠 개편, 정보접근 편의성 제공과 소통채널을 구현하여 공공편의성 향상으로 차별 없는 디지털 복지여건을 구현하겠습니다. 또한, 2020년 1월 윈도우 7 서비스 종료에 따라 윈도우 10으로 업그레이드를 추진하겠으며, 휴대용 저장매체의 보안실태를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전직원 개인정보 보호 교육 강화, 사이버 보안진단의 날 운영 등 신뢰받는 전자정부를 구현하기 위한 정보보호 체계를 강화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공보실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구정업무보고서는 부록으로 실음)

기획공보실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기획공보실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민자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실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예. 기획공보실장 윤석주입니다.

4가지 정도에 대해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맨 먼저 20페이지에 보시면 위원회 위원장님이 공석이거든요.

예.

언제부터 공석이 되어 있나요? 보니까 심의도 별로 안 했던 것 같은데요. 재정계획수립,

예. 지금 저희가… 위원장 같은 경우는 민간인 위원 중에 호선을 하게 되어 있는데요. 저희가 지금 아직 위원장이 그만 두고 회의를 개최를 안 해 가지고 위원장 호선을 아직 못했습니다.

그럼 공석 기간이 언제… 위원장님이 언제부터, 이것이 제가 회의자료 쭉 봤는데 회의한 것이 별로 없어요.

지금 저희가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같은 경우는 회의는 작년에 4회 정도 했는데 서면으로 했기 때문에,

서면심의로 하셨다고,

예. 회의는 계속 해 왔습니다. 작년에 4회, 2017년 5회 이렇게 회의는 계속 했는데 다만 저희가 위원님들이 바쁜 관계로 서면으로 하다 보니까 전체 모이는 기회가 없어 가지고 아직 위원장 호선을 못한 상황입니다.

여기 심의위원회도 동구에서는 꼭 필요한 심의위원회잖아요. 그런데 그럼에도 공석이라고 하는 것은 어쨌든 실장님께서 적극적으로 노력을 하셔서 위원장을 빨리 선임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전체 모이는 회의를 개최 해 가지고 위원장을 호선하겠습니다.

예. 그래서 이것 맡으신 분들은 부담스러워 하시겠지만 실장님이 어쨌든 적극적으로 노력을 하셔서 위원장님 빨리 선출 좀 부탁드릴게요.

예.

제가 질의 드릴 것은 선상야구장 건, 그리고 두 번째는 우리 동구 구민 증가율에 대해서 대책이랑, 세 번째는 우리 지금 동구청 조직개편을 했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드릴 것인데 29페이지에 보면 선상야구장에 대해서 좀 전에 설명을 하셨어요. 그런데 대전시에서 지금 이것 용역을 하고 있죠?

예.

언제쯤 결과 발표가 나오나요?

결과는 7월인데 지금 공식적으로는 일단은 3월 중순에 1차 용역결과를 발표를 해서 대상지를 선정을 하고 그 이후에 거기에 대한 후속조치를 한다고 이렇게 시에서 발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최종은 7월이에요?

일단 3월 중에 대상지를 선정한다는,

3월 중에 대상지 선정하고,

예. 하고 그 이후에 후속조치로,

후속조치하고,

예.

그러면 실장님, 지금 2018년 작년 행정사무감사 할 때 우리 박철용 의원님께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했는데 그때 실장님께서 답변이 주민들한테 서명을 받는다, 교육을 하신다, 여러 가지 대안을 주셨습니다, 저희한테. 그래서 제가 그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일단은 시의원님들한테 많은 역할을 주시면 어떨까 그랬는데 그 이후로 어떻게 진행된 것이 있나요?

저희가 시의원과의 간담회를 이미 했고요. 시의원과의 간담회에서 그때 선상야구장 협조를 요청을 했고요. 그 다음에 시의원들한테 충분히 설명을 드린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 다음에 행정사무감사 이후에도 저희가 홍보 리후렛 12,000부를 만들어 가지고 각 동에 민원실에 비치를 해서 민원실 방문하시는 분들한테 홍보를 하도록 부탁을 했고 지난 설날 명절에 저희 기획실 직원이 나가 가지고 귀향객들한테 또 홍보를 한 사항이 있습니다.

실장님, 좀 전에 시의원님들한테 적극적으로 잘 하셨다고 했는데 시의원님들하고 간담회 한 것이 1월 며칠쯤인가요?

1월 18일인가 그렇습니다.

그러면 저 깜짝 놀란 것이 뭐냐면 시의원님한테 그 간담회 하는 것을, 그때가 아마 화요일인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월요일날 4시에 전화를 하셨대요.

예?

시의원님들하고 간담회를 화요일 10시인가 그때 하는 것으로 우리 동구청에는 다 잡혀 있었는데 대전시 의원님들한테는 오후 4시에, 그러니까 월요일날 4시에, ‘내일 시의원님들하고 간담회를 하니 참여 좀 해 주십시오’를 월요일날 오후 4시에 전화를 했다고 합니다. 이것은 어떻게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될까요?

사실 그 부분이 저희가 시의원님들한테 직접 못 챙긴 부분도 있는데 시의원 세 분 중에 두 분 같은 경우는 그 전에 저희가 시의원 부속실에 다 협의를 해서 자료까지 보내 드리고 협의를 했는데 한 분만 부속실에서,

그러니까 실장님, 보세요. 지금 서면으로 보냈다고 하시는 것으로 지금 업무 다 하셨다고 하는 것으로 지금 말씀하시는 것인데 저는 그래도 직원이나 실장님께서 전화 한번쯤은 드리셔서 날짜 얘기하시고 시의원님들하고 정책간담회를 합니다, 통화를 한번 하셨어야죠. 그런데 밑에 담당직원이 그 전 날 4시에 전화를 했답니다. 이것은 의지가 없는 거잖아요.

제가 못 챙긴 것은 제가 죄송스럽게 생각하고요. 사전에 미리… 왜냐하면 저희가 시의원과의 간담회 할 때 일정을 협의를 합니다. 저희가 일방적으로 어느 날짜를 정해 가지고 오시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사전에 일정 협의를 다 했습니다. 그런데 그 과정에서 청장님 일정과 시의원들의 일정을 확인을 해서 추진하기로 하고서,

그래서 그렇게 어렵게,

그렇게 한 것인데 다만 제가 직접 전화를 미리 못 드린 것은, 한 분만 못 드린 것은 맞는데 그 전에 다른 분들 같은 경우는 제가 만나서 직접 여쭤봤더니 알고 있다고 다 확인 해 가지고 제가 의원님들이 다 알고 있는 사항으로 제가 그 부분까지는 제가 미처 못 챙긴 것 같습니다.

이왕 하시는 것 조금 더 챙기셔서 다같이 참여할 수 있게끔 해서 이런 부분, 저런 부분 우리 동구 살림살이 얼마나 힘듭니까. 그래서 그런 것 저런 것 부탁을 하면 좋았을 것이고 저는 그래서 부탁을 드리는 것이 지금 주민들 모시고 가서 시의원님들하고 간담회 식으로 하는 것도 어떨까, 이 선상야구장에 대해서는 그런 것 저런 것을 제안을 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3월 중순에 중간결과가 나오게 되면 지금 방향이, 어쨌든 흐름, 방향은 동구가 좀 좋은 쪽으로 이야기가 흘러나오고 있는 것 같은데 어떤가요?

지금 일단 시장님 말씀하시는 경제성이나 여러 가지 시장님이 발표한 3대 원칙 같은 경우는 원도심하고 그런 부분은 저희한테 유리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오늘 마침 담당 국장께서 입지선정 관련 해 가지고 기자실에서 설명을 한다고 그래서 저희 직원도 지금 보낸 사항이고요. 결과는 일단은 저희가 판단하기로는 시장님이 그 동안 계속 말씀하셨던 경제논리 그것이 우리 구가 가장 부합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동구민 모두는 생각이 선상야구장이 대전역으로 유치가 되는 것이 대전시의 발전에 최고, 그러니까 원도심의 발전에 최고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해서 많이 기대를 하고 있고 많이 홍보도 하고 있는 상황인데 어쨌든 실장님, 많이 좀 더 노력 좀 해 주시고요.

예.

두 번째는 우리 39페이지에 보면 인구정책 때문에 제가 했는데 자료를 제가 부탁을 드렸어요. 부탁을 드렸는데 동구 같은 경우는 출생아율은 굉장히 많이 낮아졌고요, 출생률.

예.

제가 인구 증가율 따로 하고 0세 미만 출생률 따로 부탁을 드렸고 노인인구 증가율을 따로 부탁을 드렸는데 노인인구는 많이 증가가 돼요, 지금.

예. 그렇습니다.

2년새 증가율이 8.12%나 증가가 됐고요. 신생아 출생아수는 –25.90%예요.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실장님께 이것을 어떻게 이야기를 할까 굉장히 고민을 했습니다. 했는데도 왜 실장님께 이런 업무보고 때 이렇게 부탁을 드리냐면 실장님, 혹시 우리 전국에 대한 출생률 얼마인지 아세요? 대한민국 지금 현재 출생률.

공식통계는 다음연도 5월달에 발표를 하는데 잠정적으로 0.97%로 알고 있습니다.

엊그제 라디오뉴스에서 들었는데 이제 1%대가 떨어졌다, 0.97%대로 떨어졌다고 했는데 우리가 이러한 숫자가 오지 않기를 굉장히 바랐는데도 불구하고 이 숫자는 왔습니다. 왔는데 그런데 제가 뉴스도 보고 칼럼도 봤는데 뭐가 있냐면 결혼한 사람들은 아이를 낳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결혼 안 해서 문제가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결혼한 부부들 같은 경우는 최소한 1명, 2명을 낳는데 결혼을 안 해서 지금 출생률이 떨어진다고 해서 그러면 기획공보실에서는 이 저출산에 대해서 좀 더 다른 방향으로 노력을 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 제가 질의를 드리고 있습니다. 뭐냐 하면 실장님, 예를 들면 우리 기획실에서 만남의 장을 준비를 하면 어떨까,

그 관계도 저희가 작년에 한번 일단 공무원을 대상으로 저희가 만남의 장을, 물론 저희 부서는 아니지만 여성가족과에서 검토를 했는데,

부담스러운 것인가요?

그것이 처음 이루어진 것은 아니고 그 동안 몇 번 이루어졌는데 실질적인 효과가 조금 미흡하고 실제 20쌍을 기준으로 하면 1쌍 정도가 성공한 사례가 있고요.

예산만 많이 낭비되는 거예요? 결론은.

그 다음에 또 생각보다… 저희가 설문조사를 받은 것으로 알고 있어요. 의견을 받은 것이 있는데 생각보다 그렇게 많이 참여하는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추진 검토한 상태에서 끝났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도 굉장히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만혼‧비혼주의가 언론에서 보셨듯이 결혼을 꼭 해야 된다는 것이 한 30% 정도밖에 안 되고 거의 3분의 2정도가 결혼은 꼭 필요 없다, 이런 식으로 설문조사 결과가 나와서 저희도 그 부분이 조금 아쉬워 가지고 저희도 인식개선 쪽으로 굉장히 노력하고 있는 사항이고요. 그 동안 국가에서 계속 저희가 말씀드렸던 저출산‧고령화사회위원회에서도 그 동안에는 출산 위주로 정책을 펴왔는데 현실적으로 그것이 그 동안 제가 말씀드렸듯이 100억 이상 되는 예산을 투입을 했어도 안 돼 가지고 지금은 추세가 바뀌는 추세입니다. 그래서 목표가 전에는 출산율, 출생아수인데 앞으로는 2040세대의 삶의 질 향상 쪽으로 패러다임이 지금 바뀌는 사항이고 그래서 저희도 거기에 따라서 지금 고민은 많이 하고 있지만 일단 인식개선 쪽으로 저희가 그래서 더 나갈 생각입니다.

그러면 계속 실장님께서 지금 인식개선에 노력을 하시겠다고 하셨잖아요?

예.

그런데 인식개선을 해서 이것이 숫자가 유지만 돼도 좋겠어요, 더 떨어지지 않고. 가능할 것 같으세요? 그러면.

현실적으로 장담은 못합니다. 이것이 지금 그 동안 의원님들이 계속 지적을 해 주셨듯이 인구 출산율이 계속 떨어지고 있는 상황이고 또 저희 동구 인구가 줄어드는 상황이기는 한데 인식개선은 지금 저희 기획실에서 추진할 사항이고 그 동안 계속 말씀드렸듯이 동구가 살기 좋은 환경으로 개선된다면 인구는 늘 것입니다. 그런데 출산율 문제도 지금 가장 큰 문제가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일자리가 가장 큰 문제, 그 다음에는 양육환경 그것이 기본적인 틀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것을 점점 개선해 나가면 되지 않을까 그렇게 희망을 갖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인구증가율은 한 지자체에서 책임 질 사항은 아니라고 보고 처음에 제가 실장님께도 그러한 죄송함을 표했는데 왜 제가 이 질의를 드렸냐면 어쨌든 전국적으로 출생률이 낮아지고 인구가 준다고 해도 우리 동구만큼은 달리, 다른 방향으로 좀 더 준비를 해 주시면 어떨까 해서 그런 차원에서 질의를 드렸고요.

예.

그래서 우리 의원님들이 이 부분은 거의 한 말씀씩 하시고 싶은 사항입니다. 그런데 제가 먼저 질의를 해서 좀 많이 하는 것 같은데 증가는 안 되더라도 현재 이것은 유지하고 싶습니다. 유지하고 싶은데 그렇다고 하면 우리 기획실에서 예산 편성을 하실 때 그런 다른 쪽으로도, 아이 낳고 싶은 동구를 만드는 그런 쪽으로도 신경을 써 주십사 제안 부탁을 드립니다.

예.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실장님, 제가 자료요청 한 것 아시죠? 조직개편을 하셨어요.

예.

그러니까 지금 이것이 계장님이 팀장님으로 그것이 바뀌는 거예요?

그 동안 사실은 저희가 처음에는 저희 기획실을 기준으로 한다면 기획계라고 했는데 그것을 정부방침이나 그 동안 변화된 것에 의해서 저희가 담당으로 바꿨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기획담당’ 이렇게 표현을 했었는데 내부적으로는 계장이라고 부르지만 공식 외부적으로는, 외부인한테는 우리가 소개를 할 때 ‘기획담당’으로 합니다. 그러면 그 분들이 ‘기획담당’이면 담당자인가, 계장인가 해서 그런 것은 좀 안 맞지 않느냐, 조금 오해의 소지가 있고 그래 가지고 또 시도 마침 팀장제로 바뀌면서 저희도 그 동안에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서 팀제로 바꿔서 팀장으로 불릴 수 있게, 담당하고 중간보직인 6급 보직자의 명칭을 구분을 쉽게 알 수 있도록 그렇게 바꿔봤습니다.

그러면 말씀이 실장님이 지금 설명하신 것은 팀장님이 예전에 하셨던 보직을 받으신 계장님이 새롭게 팀장님으로 바뀐다는 것이고,

예.

그렇다고 하면 실장님, 예전으로 말하면 예전에 보직을 받으셨던 6급 계장님 밑에 보직 없으셨던 계장님도 계셨잖아요. 이 분들도 우리가 계장님으로 해 주셨는데 이 분은 어떻게 해요? 이 분들은 그러면 어떻게 해 줘야 돼요? 우리가.

그렇지 않아도 그런 문제 때문에 저희가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직원들한테 한번 공모도 해 봤습니다. 그래서 나온 것이 차관, 차석, 또 부팀장, 이런 여러 가지 안이 나왔는데 현실적으로 우리가 공식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은 팀장, 또는 주무관입니다, 공식적으로는. 그런데 내부적으로 불리는 명칭이다 보면 결국은 현재 똑같은 6급을 구분해서 이름 불려지는 것도 문제가 있지 않느냐, 그래서 자연적으로 그 동안 6급 무보직자들을 실제는 계장은 아니었지만 계장님이라고 불렀듯이 직원들이 자연히 현재 6급 보직자와 비슷하게,

6급이시니까, 예.

부를 것이다, 그래서 청장님도 관심을 가지시고 거기에 대해서 고민을 하셨는데 지금 자연스럽게, 직원들이 구별 짓는 것보다는 자연스럽게 부르는 것이 낫지 않느냐,

그러면 자연스럽게 팀장님으로,

그것은 직원들이 자연스럽게 부를 것입니다. 어떤 부서에서는 팀장으로 부를 수도 있고 현행대로 계장으로 부를 수도 있는데 공식적인 명칭이 아니기 때문에 직원들이 무보직 6급들한테 자연스럽게 부를 수 있게 했습니다.

실장님, 저는 이런 것이 더 혼선이 온다고 봅니다. 지금 우리 동구청 안에서도 뭐로 부를지에 대한 명확한 것이 없는데 일반 밖에 외부인들은 어떻게 해요?

지금 일단은 보직자는 팀장으로 불러야 될테고요,

그렇죠. 다 정해졌으니까 보직 있으신 6급 그 분들은 팀장님으로 된 것이고요. 그 다음에 그러면 동에 있는 사무장님들은 어떻게 해야 되나요?

동에도 팀장입니다.

팀장님이에요?

행정팀장이고 복지팀장이고 예를 들어서 동에서 6급 무보직자가 총무업무를 보게 되면 총무계장님이라고 불리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은 자연스럽게 하는 것이 좋지 않으냐, 저희가 판단하기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실장님,

예.

우리 여기 주민센터가 뭘로 바뀌었어요?

행정복지센터요.

그러면 지금 뒤에 동장님들이 오셨는데 저 분들이 동장님이에요, 센터장님이에요?

일단은 센터장이라고 불렀지만 그 동안 무슨 동 복지센터니까 동장으로 해도 무리는 없고요.

실장님, 있잖아요. 저는 여러 가지 측면에서 우리 직원분이면 행정을 일관성 있게 해야 되는데 지금 실장님 답변도 그런 것이 없어요. 그리고 이것이 제 느낌은 뭐냐면 팀장님이라고 하면 일반회사 명칭이라고 대부분들 알고 있어요. 예를 들면 학습지 거기 있는 그 분들도 팀장님, 일반회사에 있는 분들을 팀장님이라고 하거든요. 그런데 이 명칭은 일반회사 명칭으로 하고… 제 느낌은 뭐냐면 직은 공무원직인데 나가서 보는 시야는 일반회사 분위기로 가는 것인데 그것이 과연 얼마나 효과가 있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명칭 바꾼 목적이 뭐예요? 목적. 업무를 얼마나 더 효율적으로 이루기 위해서예요? 아니면 많은 성과… 다겠지요. 중앙부서에서 뭐…

일단 팀제라는 것은 상호보완적인 역량을 가진 사람들이 공동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하나의 팀으로, 문제 해결하는 팀으로 만드는 것이 팀제의 궁극 목적이거든요. 실질적으로 구청만 해도 팀제 위주로 팀원 위주로 동 같은 경우만 해도 과거는 인원이 적기 때문에 전체가 움직였는데 구청 단위만 해도 팀원 구성 단위로 많이 움직이기 때문에 어떤 면에 있어서는 팀제도 더 효율적일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잘 알겠고요. 어쨌든 직원분들끼리도 좀 혼란스러울 것 같고요. 주민들도 혼란스러울 것은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없게 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박민자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박철용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실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예. 기획공보실장 윤석주입니다.

예. 제가 설날 이후 처음 뵙는 것 같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질문 드리겠습니다. 9페이지 한번 봐 주시겠어요? 거기 보면 황인호 청장님께서 굉장히 의미심장하게 시작했던 나눔냉장고, 그리고 빨래방이 반응이 굉장히 좋게 시작됐는데 시작된 지 얼마 안 됐는데 요즘 제가 주민센터 다녀볼 때마다 냉장고가 좀 휑하니 비어 있는 것이 보이더라고요.

예.

그것에 대한 반응이 어떤지 묻고 싶습니다.

솔직히 제가 그 반응까지는 확인을 못했고요. 일단은 개인적으로 직원들 의견 들어보면 다들 좋아한다고,

직원들이 다 힘들어하지 않나요?

직원들은 물론 힘들 수는 있겠지만 전에 최초 시작이 한참 됐지만 올해 본격적으로 시작됐는데 일단은 자유롭게 주민들께서 눈치 안 보고 원하는 것을 가져갈 수 있어서 그런 부분은 좋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빨래방도 조금 더 신경 써 주시고요.

빨래방 같은 경우는 부녀회 같은 데에서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들 미리 전화 받아서 가서 받아다가 빨래해서 말려서 갖다 드리고 그런 부분이 굉장히 좋다고들 반응이 있습니다.

잘 챙겨 주시고요.

예.

34페이지 한번 봐 주시겠어요?

예.

구민참여예산제도 보면 지난번 업무보고 때와 별로 내용이 바뀐 것이 없어요. 지금 주민참여예산제를 설문조사를 통해서 구민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겠다, 또 결정에 있어서 구민 제안을 받아들이겠다, 이런 식으로 똑같이 돼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는 별로 고민 안 하신 것 같아요. 굉장히 중요한 것 중에 하나인데.

지난번에 의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부분, 예를 들어서 저희가 구민참여예산제 관련 해 가지고 일단은 저희가 예산편성 과정에서부터 주민 설문조사를 먼저 작년 같은 경우에는 802명을 대상으로 한 바 있고요. 또 구민제안공모사업도 저희가 했고 그 동안 작년 같은 경우는 8억을 기준으로 했는데 올해 같은 경우는 더… 물론 예산 상황을 봐 가지고 할테지만 더 늘릴 예정이고요.

제가 묻고 싶은 것은 지난번 설명과 너무 비슷하게 나와서 정말 고민을 했나 싶어서 저는 질문 드리는 것이고요,

지금 저희는 확대하는 쪽으로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당장 확정되지 않은 것을 보고서에 넣기는 좀 어렵고 그래서,

예. 잘 알겠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예. 36페이지 한번 봐 주시겠어요?

36페이지요?

예. 거기 ‘구정기조에 부합하는 정책검토 및 관리’라고 되어 있는데 우리 지역에 지금 SOC사업이 많이 진행되고 있나요?

현재 SOC사업이 지금 중앙정부에서 계획 중에 있습니다. 아직 세부계획은,

지금 우리 주거환경개선사업도 다 크게 보면 SOC사업으로,

예. 그렇죠. 지금 말씀하신 생활 SOC 같은 경우는 중앙정부에서 어떠어떠한 사업을 선정할 것인가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는 기간 중에 있고요,

그러면 밑에 보면 각종 공모사업 추진현황 내역으로 홍보가 돼 있고 그 밑에 ‘공모사업 선정결과와 진행과정을 각 부서에 전달 및 공유’ 이렇게 돼 있잖아요.

예.

얼마 전에 우리 전국SOC사업 예타면제에 대한 것이 전국적인 이슈가 됐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우리 대전 같은 경우는 트램을 예타면제사업으로 해서 한 7천억 정도 반영된 것으로 알고 있어요.

예.

거기에 대한 주민민원 들어오는 것 없습니까?

현재 별도로 민원 들어온 것은 없고요.

아, 그래요?

다만 우리 관내,

저한테는 민원 굉장히 많이 들어오고 있고요. 지금 보면, 모르겠습니다. 이것이 지금 여기에서 할 말인지는 모르겠지만 민주당 의원님들께서 예타면제를 환영한다는 현수막이 많이 붙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구청에서도 좀 그쪽 당에 얘기를 해야 될 문제가 있어요. 지금 예타면제는 환영될 사항이 아닙니다. 그것은 전 민주당 시장의 욕심으로 인해서 5년이라는 세월이 더 밀린 거예요. 우리 구민이 피해를 본 것입니다. 거기에 대한 것은 구청에서 적절한 대응을 해 줘야 될 것 같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무래도 시 사업이다 보니까 저희 구 단위에서 자세히 말하기는 참 곤란한 것이고요. 다만 저희 구 입장에서, 저희 구민들의 입장에서 불편한 점이 있으면 개선되도록 시에 건의할 예정입니다.

예. 그런 것은 적극적으로 건의 좀 해 주시고요. 37페이지 보면 ‘맞춤형통계정보 제공으로 구민편익 증가’라고 했습니다.

예.

거기에 ‘철저한 통계조사로 정책의 기초자료를 마련한다’고 했습니다. 제가 매번 말씀드렸습니다. 구민의 행정만족도 조사 같은 것은 예산을 세워서라도 해야 된다고 계속 말씀드렸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실장님께서는 계속 예산문제로, 예산이 안 돼서 지금 그런 것은 할 수 없다, 이렇게 몇 번 저한테 말씀하셨죠?

여기에서 말하는 통계와는 틀리죠.

물론 우리가 예산을 세워서 통계조사 한 것은 전혀 없지 않습니까?

예.

그런 것에 대한 것을 말씀드리고 싶은 것입니다. 해마다 업무보고에서는 철저한 통계조사로 정책기조를 만들겠다고 하는데 실제 어떤 노력을 했는지는 모르겠어요. 물론 노력 많이 했겠죠. 주민센터에 방문하시는 분들 의견 받아서 반영하기도 했겠지만 이것은 큰 의미 없다고 봅니다. 왜냐, 데이터로서의 자료가 안 돼요. 예산을 세워서 전문기관에 어떠한 구민들이 어떤 내용을 원하고 있고 어떤 행정만족도를 가지고 있는지 예산을 들여서 인정받은 전문기관에서 해야 이것이 데이터로 축적된다고 봅니다. 그런 것은 다시 한 번 챙겨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박철용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공보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진행 발언을 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1시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후 감사실과 자치행정국 업무보고에는 해당 소관 공직자들만 참석하시고 다른 공직자들은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진행 발언을 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1시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질의에 앞서 오늘 주민자치협의회에서 의회를 방문하셨거든요. 이 자리에서 약간의 신상발언을 하겠습니다. 동구의회 도시복지위원장 강정규 의원입니다. 다행스럽게 올 겨울도 큰 추위 없이 지나가는 것 같습니다. 우리 동구의회와 구정의 행정에 관심을 가지시고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시고 본회의장을 방문하신 우리 이보출 주민자치협의회 회장님과 여러 주민자치위원장님들,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1991년에 풀뿌리민주주의를 실현하기 위해서 지방자치가 30년만에 부활됐습니다. 우리나라 지방자치제 지방의회의 역사는 30년이 채 되지 않습니다. 일본의 130년, 미국의 200년 넘는 지방의회의 역사에 비교를 하게 되면 우리나라는 걸음마 단계입니다. 우리 이나영 의장님과 오관영 부의장님을 비롯한 11명 의원들은 지역민의 대표자로써 지역을 위해서 열심히 봉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지역의 대표자이시고, 또 지역의 선배님이신 우리 주민자치위원장님들께서는 우리 의원들의 의정생활에 많은 조언과 협조 당부 드리겠습니다. 대한민국은 지방의회가 많습니다. 각 지역마다 특색이 있지만 우리 대전광역시 동구의회는 11명 의원이 똘똘 뭉쳐서 지역민을 대변하고 또 지역민의 이익을 위해서 열심히 활동하도록 하겠습니다. 인구 30만 중핵시대, 중핵도시, 그리고 사람이 모이는 관광동구를 만들기 위해서는 참석하신 주민자치협의회 회원님들과 또 우리 동구청, 동구의회가 같은 뜻이라면 조기에 많은 사람들이 모이고, 또 인구 30만이 넘는 그런 도시가 이루어지리라 생각을 합니다. 들녘의 벼는 농부의 발자국 소리를 들으며 성장을 합니다. 유권자 분들은 정치인들의 발자국에 목소리를 기울입니다. 올 한 해 열심히 하는 그런 동구의회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좀 늦은 감은 있지만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 그리고 우리 동구 주민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또 하시고자 하시는 일 다 이루시는 그런 한 해 되시기를 기원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정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석주 기획공보실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공보실장 윤석주입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유승희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보출 주민자치위원장님과 주민자치협의회 위원장님들의 본회의장 방문을 환영합니다. 앞으로도 많은 관심과 조언 부탁드리고 저희들도 열심히 의정활동에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드리겠습니다. 24쪽에 보시면 저출산 고령화사회 대응을 위한 인구정책 추진이 있습니다. 실장님, 거기 보면 인구정책위원회 구성이 있죠?

예.

2018년 10월에 되어 있네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 인구정책위원회 구성이 된 다음에 회의는 몇 번이나 하셨어요?

일단 작년 말에 구성이 됐기 때문에 일단 회의는 한번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전 국가적으로 사실은 저출산에 대한 염려가 많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특히 동구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중요한 그런 정책이 나와줘야 될 것 같은데 지금 현재 나와 있는 정책들은 사실은 여기 보시면 저출산 극복을 위해서 아이디어 모집하는 것, 그렇죠? 그리고 맞춤형 인구교육, 리플렛을 배부하고 유아용 가제손수건을 제작하고 이런 활동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인구정책위원회가 있다 보면 사실은 왜 아이를 낳기를 두려워하는가에 대한 아주 접근방법부터가 조금 달라져야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요즘에 왜 아이를 낳기를 두려워한다고 생각하세요?

일단 여기 나와 있는 정책은 저희 기획실에서 추진하는 것이고요.

예.

보건소에서 출산관련정책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여성가족과나 다른 데에서는 육아관련 정책을 하고 있는데 지금 저희가 직접 하지는 않았지만 정부에서 저출산관계 각종 조사를 한 결과, 가장 큰 문제는 일자리라고 생각됩니다. 경제력이 있어야 결혼도 하고 하는데 결혼을 안 하는 이유가 첫 번째는 일자리문제, 그 다음에 지금 사회에 만연되어 있는 비혼주의, 그 다음에 만혼, 늦게 결혼하는 그런 개인성향이 많아 가지고 예를 들어서 저희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설문조사한 것을 보면 거의 30% 정도로 3분의 1 정도가 꼭 결혼해야한다고 하고 3분의 2 정도는 꼭 결혼은 필요하지 않다, 물론 결혼을 안 한다는 것은 아니지만 반드시 결혼을 해야 된다는 그런 인식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양육환경이 좀 어려운 것이 사실이에요. 특히 요즘에 피부적으로 느껴지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 하면 아이가 일단 아프면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이나 아이를 못 오게 합니다. 그렇죠?

예.

그랬을 때 난감함, 그리고 맞벌이부부들이 직장에서 근무를 하고 있을 때 아이가 아프다고 데려가라고 연락이 오면 요즘에는 사실은 핵가족화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아이들을 케어하러 가줄 사람들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아이들을 케어해 줄 수 있는, 지금 현재 특히 동구 같은 경우도 노인복지에 관한 여러 가지 서비스가 많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아이들을 케어 할 수 있는 생활밀착형 대책은 전혀 없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구가 어려운 여건이 있지만 우리 자체적으로라도 그런 시스템을 구축하는 방법을 한번 연구해 주셨으면 좋겠다, 라는 그런 의견을 드려 봅니다.

예. 고민하고 있고요. 그동안 저희가 양육관련 해 가지고, 특히 늦게까지 아이를 맡길 수 있는 그런 부분이 계속 제기되고 있고, 지금 의원님이 지적하신대로 아프거나 그런 것까지는 미처 생각을 못했는데 한번 그것도 기회가 되면 고민을 해 보겠습니다.

37쪽을 질의 드리겠습니다. 민선 7기 공약사업의 체계적 관리가 되어 있습니다.

예.

지금 민선 7기 공약이 몇 가지나 됩니까?

민선 7기 공약사항은,

지금 공약사항 중에서 필터링해서 제대로 우리 구민들한테 정책적으로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이 몇 가지나 되죠?

일단은 저희가 이 공약사항이라는 것은 다 주민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이고요. 물론 저희 관광동구도 결국은 우리 구민들이 잘 살기 위한 하나의 시책이기 때문에 다 관련이 되어 있고요. 저희가 6대 분야 56개 공약이 있는데 그 하나하나가, 물론 저희 동구 자체만의 공약도 있고, 시와 연계한 공약도 있는데 다 우리 구민과 연관된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56개 공약 중에서 우리가 경제성이라든지 아니면 적정성이라든지, 또 우리는 공약을 실현하다보면 사실은 비용이 수반되죠?

예. 그렇습니다.

예산이 수반되는 것이 많이 있습니다.

예.

그러면 예산대비 어떠한 부가가치가 창출이 될 것인가에 대한 적정성에 대한 어떤 필터링은 된 상태입니까?

지금 저희가 공약을 선정하는 과정에서 해당 부서에서 공약의 실현가능성 여부를 판단을 했고요. 또 실현이 조금 어려운 경우는 대체해서 최종적으로 확정된 것이 56개 공약입니다. 이것을 소요예산도 저희가 산정을 했는데 일단 이 예산 관련해 가지고는 변동될 가능성은 있지만 저희 구비만 850억 정도를 예상하고 있고요. 이 관계는 결국은 부가가치라는 것이… 저희가 행정이라는 것이 어떤 일반 기업과 달라서 투입을 했을 때 수익이 나는 것은 아니고, 주민편익 차원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세세한 편익 분석까지는 아직 못했습니다.

지금 실장님. 미편성 현황은 알고 계신가요? 저희 구에.

예.

지금 저희 구에 미편성된 현황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대응마련 하고 있습니까?

예. 하고 있습니다.

지금 본인이 걱정되는 뭐냐 하면 미편성된 그런 예산도 많이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 상황인데 공약이라고 해서 어떤 무리한 추진으로 인해서 그것이 다시 구민의 부담으로 되돌아오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약이라는 것은 반드시 지켜야 된다고는 하지만 제대로 된 필터링과 그 다음에 그것이 정말 우리 구민의 편안함과 구민의 행복을 위한 것인가를 한번 더 생각을 해 보시고, 그 예산이 정말 쓰여지는 것이 적정한가에 대한 그런 생각을 많이 하고 해야 된다는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공약사업이라고 굉장히 많이 올라와 있어요, 사실은. 알고 계시죠?

예.

예산도 많이 편성이 되어 있고요. 그래서 공약사업을 우리가 추진함에 있어서는 그런 제대로 된 점검이 꼭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예. 저희가 분기별로 일단 공약추진사항을 점검하고 있고요.

예.

그래서 차질없이 잘 하도록 지금 지적하신 그런 부분까지 감안해서 잘 점검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승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강화평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실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기획공보실장 윤석주입니다.

제일 처음 33페이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정책로드맵을 담은 구정 기획으로 조직 역량강화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번에 새로운 변화를 위한 정책발굴을 하기 위해서 공무원 제안제도 강화, 그리고 신규 발굴에 대한 인센티브 확대가 있는데 작년까지는 구민창안제도와 지방공무원 제안하는 것들이 좀 아쉬운 부분이 있지 않았겠습니까?

예.

올해는 구민창안제도가 이제까지 시행 안 되던 부분을 신경 써 주시고요.

예.

저희 조례에 보면 구민창안제도가 있고, 지방공무원 제안 규칙이 있습니다. 그래서 공무원들 아이디어가 실질적으로 인사특전하고 포상에 추진될 수 있도록 해서 우수사례나 정책발굴에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동안 구민제안하고 동구 구민창안제도가 내용이 거의 비슷해 가지고 별도의 예산은 편성을 안 했는데 추경에 반영해서 구민창안제도를 한번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부분하고 이번에 홈페이지도 새롭게 개편하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도 공무원분들이 아이디어를 많이 내서 실질적으로 인사특전에도 들어갈 수 있는 부분까지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예.

34페이지 봐 주십시오. 주민참여예산제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공급자 중심 행정서비스가 수요자 중심으로, 지금 주민 중심으로 이동하고 있는 전환기 아니겠습니까?

예.

그래서 이제까지 주민참여예산제를 한 것들을 보면 약간 관행성으로 민원해결성 사업이나 예산을 돌리기사업 정도로 하는 아쉬움이 있었습니다. 올해는 주민참여예산제에 대한 부분이 실질적인 주민참여 여건들을 확대시키는 방향으로 좀 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저희가 교육을 몇 번 진행하죠? 처음에 홍보하면서,

저희가 연간 한 번 정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 부분에 있어서 실질적으로 주민들도 어떤 내용을 알아야지 같이 주민참여예산제에 참여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다른 구 같은 경우는 주민참여학교를 운영하면서 아젠다 발굴부터 주민들이 실질적으로 예산을 세우고 결정하는 과정, 그리고 그 과정에서 집행부와 상의하고 주민들이 성장해 나가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주민참여예산제를 실질적으로 주민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주민참여학교제를 같이 시행하면 좋겠다, 라는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지금 일단은 지난번에 지적해 주신 부분 때문에 저희가 주민참여예산제를 확대 시행하는 방안을 지금 고민하고 있고요. 교육관계도 저희가 좀더 고민해 가지고 좋은 방법이 있으면 찾아서 하겠습니다.

그리고 주민참여예산제를 진행하면서 이제까지 홍보에 대한 아쉬움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 부분도 신경을 써 주시고요. 교육에 신경을 써 주신다고 했는데 주민참여예산위원회에 심사위원분들이 계시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 위원회 분들까지도 좀 확대해 가지고 교육을 진행할 필요가 있고요.

예.

저희가 주민참여예산제를 진행한 다음에 공청회나 성과보고회가 있습니까?

별도로 하지는 않았습니다.

그 부분도 저희가 성과보고회 같은 것을 진행을 해서 주민들 평가 의견수렴하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다음 연도 사업에 차차 주민들도 계속 참여하고 새로운 사업들의 방향을 같이 추진할 수 있도록 최후에 성과발표회나 주민발표회 같은 것들을 함께 진행하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부분까지 한번 고민을 해 보겠습니다.

지방자치가 시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참여예산제도가 갖는 상징성이 굉장히 크지 않습니까?

예.

그리고 지금 주민자치회도 함께 시범사업으로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실질적인 정책의 중심이 집행부나 행정 쪽에서 실질적으로 주민의 의견들이 적극 반영될 수 있는 방안들을 좀 계속 마련해 주시고요. 제가 늘상 말씀드리지만 참여를 통해서 주민들은 더 행복을 누릴 수 있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올해 주민참여예산제를 계속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35페이지에 보면 다양한 전달체계 활용, 구민 알권리 충족 부분입니다. 여기에 보면 지금 동구에서 굉장히 많은 행사들을 진행하면서 사진이나 영상물들이 굉장히 많이 홈페이지에 올라오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실질적으로는 규모면이나 성과면에서 굉장히 잘 하고 있다, 라는 자체 평가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내용들이 사실상 주민들이 봤을 때는 매일 똑같은 기사가 올라오는 것이 아니냐, 라는 우려가 있고, 실질적으로 저희 구청에서 하는 일들을 주민들이 잘 알지 못합니다. 약간 행사나 이런 쪽으로만 홍보할 것이 아니라 저희가 진행하고 있는 사업추진이나 어떤 정책방향에 대해서 홍보를 할 필요가 있다, 라는 생각이 들고요. 지금 저희가 성과측정을 하는 것이 일방적으로 게시물 수, 밴드 수, 페이스북 게시 수 정도로 저희가 측정을 하고 있는데 저희가 성과평가를 실질적으로 하려면 그것이 얼마나 효과성이 있는지가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게시물에 반응한 수, 노출 수, 조회 수, 같은 것을 바꿔서 성과평가를 해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저희도 홍보관련 해 가지고 조금 미흡한 점이 있어 가지고 홍보개선방안을 지금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반기쯤에는 뭔가 조금 색다른 홍보가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공무원 제안 같은 경우도 홍보에 대한 부분을 같이 제안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지금 구에서 하고 있는 홍보방안이 조금 올드한 방식이 아닌가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홍보 같은 경우는 하반기로 미룰 것이 아니라 주간행사 때도 아이디어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여건들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40페이지 좀 봐 주십시오. 공공편의성 향상으로 차별 없는 디지털 복지여건 구현이라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예.

올해 홈페이지 전면 개편을 통해서 지금 진행하시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이 맞죠?

예. 그렇습니다.

홈페이지는 실질적으로 저희가 보여지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데 차별없는 디지털복지라는 것은 시각장애인, 청각 장애인, 이런 디지털 약자들에 대한 부분이 좀 가미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웹표준과 웹접근성, 그리고 공공누리에서 요구하고 있는 자료개방하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예.

그 부분을 신경 써 주시고요. 사실상 웹접근성이라는 부분이 인증받는 정도로 사실 끝나서는 안 됩니다. 실질적으로 여기 장애인단체들하고 간담회를 통해서 우리가 지금 좀 아쉬운 부분으로 남는 웹접근성에 대한 부분, 형식상으로만 진행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가 좀 챙길 수 있는 그런 부분을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현재 홈페이지에도 시각이나 청각 장애우를 위한 서비스는 하고 있는데 지금 지적해 주신 부분, 우리가 알지 못하는 그런 부분이 혹시 있나, 확인 해 가지고 점검하겠습니다.

꼭 당사자들한테 이야기를 좀 들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그 하단에 신뢰받는 전자정부 구현 부분에서 윈도우 세븐 서비스가 내년에 종료되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관련해서 유관 소프트웨어들도 같이 업그레이드가 필요한 상황 아닙니까?

예. 같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소프트웨어 같은 경우는 관내에서 저희가 컨설팅 받거나 도움을 받고 있는 것이 있나요?

일단 소프트웨어 같은 경우는 저희가 구입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저희가 행안부 지정업체에다가 A/S를 맡기고 있는 상황입니다.

소프트웨어 부분이 실질적으로 알게 모르게 많이 지출되고 있습니다.

예.

그 부분에 대한 전문가들 자문을 통해서 저희가 줄일 수 있는 것들은 줄이면서 하면 좋겠고요. 이것은 5개 구가 같은 문제 아니겠습니까? 현재 집행부에서는,

예.

그래서 공동대응하거나 이런 형태로 실질적으로 이 부분에서 예산들이 절감될 수 있는 부분은 적극 찾아 가지고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지금 저작권보호가 강화되다 보니까 그런 부분을 저희가 많이 고민하고 있고요. 수시로 불법소프트웨어 점검도 하고 있고, 지금 지적해 주신 그런 소프트웨어 관련 해 가지고 예산절약하는 방법을 찾아서 있으면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화평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오관영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부구청장님께 하겠습니다.

기획공보실장은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부구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구청장입니다.

오관영 의원입니다. 우선 16개 위원장님들께서 우리 의회를 방문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를 기원 드리겠습니다. 부구청장님 잘 지내셨죠?

예. 감사합니다.

4쪽에 보면 각 동에 직원이 결원된 것이 많아요. 각 동에 한 두명씩 다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부서도 보면 여기도 20명이 결원되어 있는데 여기에 대한 방안은 없습니까?

지금 저희들이 총액인건비를 기준으로 해서 정원 대비 작년 같은 경우는 한 30명 정도 결원율을 유지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2019년도에는 우리 직원들 업무량을 감안해서 결원율을 조금 낮게 유지하려고 지금 준비 중이고, 지금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자료를 받아 보니까 한 40명이 넘게 결원이 되어 있거든요. 특히 동에는 사실 복지팀이 구성이 되어 있잖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업무가 과다하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동은 좀 결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이렇게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복지팀들이 요즘 활발하게 각동에서 사각지대도 발굴하고 이렇기 때문에 결원이 되면 힘들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또 저녁에 단체회의가 있어서 참석을 해 보면 저녁 늦게 까지 우리 공무원들이 집을 안 가고 계세요. 그래서 왜 집에 안 가세요? 빨라 가세요, 라고 하면 일이 아직 남았습니다, 이런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부구청장님께서 각 동은 각별히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일선에서, 특히 동에서 사회복지 관련 공무원들이 애를 많이 쓰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고, 또 주민들하고 직접 부딪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가급적 일선 동에서부터 결원율을 낮춰 나가도록 그렇게 준비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우리가 지방채를 살펴 보니까 지방채가 한 100억이 넘게 남았어요. 우리가 상환할 것이,

예.

그런데 19년도에는 61억, 그리고 그 다음부터는 33억, 5억, 5억, 이렇게 하면 지방채가 떨어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방채 상환하느라고 수고를 많이 하셨는데 우리가 19년도부터 지방채 상환을 잘 해결해서 마무리가 될 수 있도록 이렇게 부구청장님께서 노력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저희들도 열심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 의회에서 전폭적으로 지지를 해 주시는 덕분에 점차 줄여 나갈 수 있었던 것으로 그렇게 생각됩니다. 앞으로 열심히 마무리해서 줄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전국적으로 다 그렇겠지만 재정자립도가 17년도에는 12.2%, 18년도에는 11.5%, 19년도에는 10.8%에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부구청장님께서는.

역설적으로는 저희들이 시비나 국비를 많이 가져왔다는 그런 의미도 되기 때문에 사실 수치보다는 총액규모가 어느 정도 우리가 투자가 됐나, 그런 분야가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여간 재정자립도를 앞으로 높일 수 있는 그런 방안을 검토를 해서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글쎄요. 이런 것도 우리가 신경을 써야 될 시기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고요. 올해부터는 우리 재정을 확충하기 위해서 특별교부세나 특별교부금, 이런 것을 우리가 많은 노력을 해서 재원을 확충을 했으면 좋겠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특교세나 특별교부금이 사실 중요합니다. 그래서 저희들 가용재원이 많지 않기 때문에 저희들 집행부 차원에서도 중앙부처도 방문을 하고, 시도 수시로 방문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 의원님들께서도 많은 도움을 주셨고요. 또 금년도에도 여러 방면에서 도움을 주신다면 저희들이 더 많은 재원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저희들이 먼저 최대한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 청장님께서 하시는 사업을 많이 요구를 하시죠?

예.

그래서 올해에 우리 구민들께서도 기대가 크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대신 예산이 중요하잖아요? 사실. 우리가 사업만 크게 벌여 놓는다고 해도 예산이 없으면 4년 내에 하다가 또 끝날 수도 있고, 아예 시작도 못하고 끝날 수도 있어요, 예산이 없으면. 그렇기 때문에 예산이 제일 중요한데 중앙에 가서도 예산을 가져오시려고 노력도 하시고, 교부금도 우리가 다른 구에 비해서 동구 예산 좀 많이 요구를 하셔서 우리 청장님이 하시는 사업이 잘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그리고 지금 현재 나가서 얘기를 들어 보면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청장님이 각 동에 가시잖아요? 그러면 청장님한테 민원을 요구를 하잖아요? 우리한테도 민원을 주지만. 청장님한테 경로당을 하나 해 달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그러면 노(No)가 없어요, 알았습니다,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 주시다 보니까 우리 공무원들이 좀 힘든 감이 있으리라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희 공무원들은 예를 들면 법령에 기반해서 행정을 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그런 어려움이 있기는 하지만 우리 일반 공무원하고 달리 청장님께서는 선출직 공무원이시기 때문에, 또 정무직 공무원이시기 때문에, 여러 가지 정무적인 판단을 하실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은 저희들이 최대한 뒷받침을 해 드리려고 노력을 하고 있다는 그런 정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글쎄요. 본의원도 이렇게 다니다 보니까 그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청장님은 해 주신다고 했는데, 라고. 그래서 제가 들어와서 우리 부서한데 이러 이러한 얘기가 있다, 이것은 어떻게 되는지 파악 좀 해 주십시오, 하면 그것은 잘 안 된다는 이야기를 하시거든요. 의외로 우리 현 청장님께서 그렇게 많이 하시거든요. 그래서 그것은 우리 청장님하고 우리 부구청장님께서 그런 것에 대해서 잘 세심하게 전달 됐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본의원도. 왜냐하면 청장님은 해 주신다고 했는데 우리는 안 된다고 얘기를 하다 보니까 그것은 잘 안 맞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 열 한분의 의원님들도 애로사항이 있으리라 믿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민원이 있을 때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답변을 주셔야지, 예, 하겠습니다, 알았습니다, 이렇게 주시다 보면 우리 의원님들이 좀 힘들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올해 우리가 관광 동구 해 가지고 800여 공직자 분들도 힘들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우리 동구가 활발하게 발전될 수 있도록 우리 부구청장님께서도 힘써 주시고, 항상 열심히 하시는 것은 잘 알고 있습니다. 하여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를 기원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여러 가지 저희들 구정에 대해서 같이 걱정을 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저희들은 구청장님 중심으로 최대한 주민들을 위해서 노력을 할 테고요. 의회와 협력해서 저희들이 구정을 잘 이끌어 갈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오관영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부구청장께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강정규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구청장님이 기 나오셨으니까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그것을 보세요. 간단하게 당부의 말씀입니다.

예.

지금 관광 동구를 실현하시기 위해서 많은 공직자분들이 수고를 하고 계십니다. 잘 되면 칭찬은 우리 공직자분들이 받고요. 잘못 되면 한 사람이 싫은 소리를 듣습니다. 그 점 유념하시고요. 현장에 답이 있습니다, 부구청장님. 지금 우리 동구에 동구8경을 선정하셔 가지고 홍보에 만전을 기하고 계신데요. 가끔 둘러보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예. 평균 매일 한번 정도씩은 현장에 나갑니다.

그러세요?

예.

그러면 참 안타까운 부분인데요. 이 사진은 제가 자연생태관 주변으로 해 가지고 신탄진까지 한번 죽 둘러 봤어요. 둘러 봤는데 지금 합성목재로 산책로를 데크설치를 하시잖아요? 그런데 이 합성목재가 규격에 맞게 주문제작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렇지만 우리 생태관 앞 쪽에 보면 대청호 쪽까지 죽 연결이 된 부분이 있잖아요?

예. 맞습니다.

앞부분은 이런 식으로 목재가 통으로 연결이 되어 있어요.

예.

그렇지만 몇 발짝 지나가면 다 이었습니다, 이것을 조각조각 끝까지. 그러면서 침하가 되는 거예요, 이 목재가. 그러면서 이것이 뭡니까? 이것이. 이것이 뭐에요? 철재로 이렇게 박아놓고, 이것은 지나가다가 걸려요, 저녁에. 지금 입춘이 지났지만 아직 날씨가 쌀쌀해요.

예.

곧 봄이 되면 많은 사람들이 오실 것인데 이대로 그냥 방치하실 거예요?

이것이 지난 겨울에 발견이 되어 가지고 지금 이것은 응급조치를 해 놓은 것이고요. 그래서 지금 설계를 하고 있고, 우리가 날씨만 풀리면 바로 공사를 하도록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아니, 얼른 하셔야죠. 이것은 한시가 급한 거예요.

예. 그래서 날만 풀리면 하도록 준비중입니다.

의장님. 자료 요청 좀 하겠습니다. 이 데크를 설치한 업체를 파악하시고요. 이 업체가 3년간 우리 동구에 공사한 내역을 자료요청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부구청장님께서는 방금 강정규 의원님께서 데크에 대한 전체적인 자료를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 업체가 우리 동구에서 3년 동안 시공한 사항하고, A/S 상황 등 전반적으로 이번 데크공사에 대해서 진행된 부분에 대해서 자료를 준비하셔 가지고 모든 의원님께 자료를 배부해 주시고요. 그것이 어느 정도 가능할 것이라는 것은 우리가 담당 직원하고 상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자료는 우리 의원님 전체에게 다 배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업체를 파악하셔 가지고 이 업체에 하자보수 요청을 하세요. 우리가 돈을 들일 필요 없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 보시면 식장산 전망대 있잖아요?

예.

거기에 화장실을 멋지게 해 놓으셨어요. 그런데 지하수를 사용을 하시는 모양이에요. 지금 보면 이런 모양이에요, 이런 모양. 그래서 이것은 스텐으로 교체를 하시든가,

예.

방법을 강구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이것은 아닙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확인해 보고 조치해서 그 결과를 의원님들과 공유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해 주시고요. 제가 작년 예산심의할 때 각 실, 국장님들께 이야기를 드린 부분이에요. 근로자종합복지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거든요. 우리 동구에 연출을 해야 된다, 하는 식으로 제가 말씀을 드렸고, 준비는 하고 계신지는 모르겠습니다. 자료 같은 것, 간단하게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세종시로 인해서 지금 대전시 인구가 49만이에요, 50만도 붕괴가 됐고, 계속 인구가 감소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원도심은 더 피해를 보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동구 지역에 근로자종합복지관을, 지금 서구와 대덕구에 근로자종합복지관이 있지만 그것은 민주노총, 한국노총이 점용을 하고 있어요. 그 분들만 이용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근로자종합복지관을 유치를 하되, 이것은 근로자는 누구나 다 이용을 할 수 있고, 특히 이주민들 같은 경우 아이들을 많이 낳습니다, 이 분들은. 아이들을 많이 낳아요. 우리 일반사람들보다는, 그러면서 우리나라 교육을 받아야 2세들을 교육을 시킬 것 아니에요? 언어나 문화를. 전국 각지를 둘러봐도 그런 시설이 없어요. 그래서 4년으로 압축을 해 가지고 초등 2년, 중등 1년, 고등 1년 수료를 하면 수료장을 주고, 우리나라 교육을. 그리고 또 취업도 알선해 주는 그런 기능까지 넣으면 전국에서 사람들이 올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지금 이주민들하고 대화를 나누고 있어요. 서명도 받고 있고요. 꼭 필요하다고 이야기를 하시니까 우리 부구청장님께서 구체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논의를 하고, 몇 일 있으면 구정질문을 하게 되는데 그 때 제가 한번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근로자종합복지관 문제하고 거기에 더해서 이주민 관련된 교육이라든가 이런 문제들을 같이 검토를 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관광동구를 위해서 많이 노력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강정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영순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실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예. 감사실장 심상간입니다.

요즘 문제가 많이 되고 있는 공익신고자나 공익제보자에 대한 그런 보호제도 그런 것이 많이 이슈화되고 있습니다.

예.

현재 우리 동구청에도 공익제보자나 공익신고자가 있습니까?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그 전 상황은 잘 모르겠고요. 작년 10월부터 감사실이 생겼는데 그 이후로는 아직까지는 없었습니다.

요즘 많이 사회적 이슈가 되고 있으니까 우리 동구청에서도 공익신고자 보호제도가 있으며 교육이 있다고 내용이 나와 있는데요. 그런 것은 철저히 지켜 주시고 또 그런 분들이 많이 나와야 더 청렴하게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런 것에 대해서는 더 철저하게 지도감독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박철용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의장님.

오관영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께 하겠습니다.

예. 감사실장 심상간입니다.

예. 오관영 의원입니다. 47쪽에 2019년도 업무여건과 추진방향에 보면 맨 하단에 보면 ‘청렴동구 조성 박차’ 해 가지고 ‘갑질과 특권이 없는 청렴한 공직문화 정착으로 구민에게 신뢰받는 청렴동구 정착’이라고 기재를 해 놨거든요.

예.

요즘 갑질이라는 것이 많이 뉴스에 나오죠.

예.

우리 동구는 이런 민원 없습니까? 갑질한다고.

조금 전에 박철용 의원님께서도 질문을 하셨는데 거의 같은 질문이라고 판단이 됩니다만 아직까지는 그런 행태는 아직 없었고요. 저희들이 그런 사항이 있으면 철저하게 색출해 가지고 엄정하게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거예요. 그 전에 보면 우리 공무원들이 불친절하다, 민원이 올라갔다가 우리 의회로 오셔서 직원들 험담하고 그랬었거든요. 그런데 요즘 그런 것이 없어졌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감사실이 이렇게 분리가 돼서 그런 것인지 이런 느낌도 있고 지금 우리 동구청이 새 시대로 바뀌어서 많은 변화가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불친절이라는 것은 그거잖아요. 민원인이 왔을 때 자기한테 잘 못해 주면 그것이 불친절이라고 하잖아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민원인이 오실 때는 그 분의 민원을 충분히 들어주고 안 되면 어떻게 해서 안 된다고 해서 서로 통해야지 상대방이 서로 상대성이 있으니까 불친절하다는 말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처럼 우리 800여 공무원들께서 이런 민원이 들어왔을 때 더 친절하게 해 줬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유념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오관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감사실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 자치행정국 소관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국장 최영방입니다. 존경하는 이나영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구민의 보다 나은 삶을 위해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저희 자치행정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각별한 관심과 성원에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2019년 자치행정국 소관 주요업무를 유인물에 의거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일반현황부터 2019년 주요업무계획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61쪽 일반현황입니다. 현재 우리 국에는 7개 과 31담당에 181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61쪽부터 66쪽까지의 현황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립니다. 다음 67쪽 2018년 주요성과입니다. 자치행정국에서는 구민과 함께하는 화합행정 실현을 위해 소통과 공감대 형성 및 주민화합과 결속을 다지는 주민참여형 현장행정을 강화하였고 공정한 회계 운영과 CCTV 지속 설치로 안전한 도시환경을 조성하였으며, 다양한 문화‧체육 행사 개최와 생활체육시설 확충으로 문화행복지수 향상과 구민의 건강증진을 도모하였습니다. 또한, 자주재원 확충을 위한 조세정의 실현에 총력을 다하는 한편, 구민이 만족하는 각종 행정서비스 제공과 도로명 주소의 생활화, 지적재조사 사업에 만전을 다하고, 각종 교육 프로그램으로 평생학습 도시를 구현하였습니다. 67쪽부터 83쪽까지 구체적인 업무 성과는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립니다. 다음 85쪽 2019년 업무여건 및 추진방향입니다. 올해는 민선 7기가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시기로 구의 비전 및 목표를 실현할 수 있도록 기반을 다져야 하며 행정에 대한 다양한 욕구로 구민의 구정참여 확대가 요구되는 시기입니다. 이에 우리 자치행정국은 지역 발전과 구민 행복을 위해 모두가 한마음으로 구정 업무를 수행하고 주민과의 소통과 참여확대로 실질적 주민자치 실현에 힘쓰겠으며 다양한 문화체육 행사, 고객맞춤형 민원처리, 생애주기별 맞춤형 평생학습 환경 조성으로 구민이 만족하는 생활밀착형 자치행정 구현을 위해 직원 모두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87쪽 신규 및 공약사업입니다. 20개 사업 중 지속추진중인 사업에 대해서는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고, 신규사업 위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94쪽, 관광문화체육과 소관 대청호 벚꽃 축제는 회인선 벚꽃길 등에 2019년 4월 5일부터 7일까지 3일간 시행하는 축제로 공식행사, 대표행사, 부대행사, 체험행사 등 다채롭게 진행할 예정이며 성공적인 축제를 위하여 최선의 준비를 다하겠습니다. 다음 95쪽, 동 마을축제 행사지원 사업은 마을단위 공모를 통해 4~5개동을 선정하여 주민들이 소통하며 화합하는 동 대표축제를 육성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차질 없이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104쪽, 세무과 소관 세외수입 체납액 컨설팅제 운영입니다. 고액 세외수입 체납자에 대한 신속 정확한 징수체계 구축으로 체납액 징수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끝으로 108쪽, 평생학습과 소관 용운도서관 리모델링 사업은 문화체육관광부 주관 생활SOC 지원사업에 선정된 사업으로 노후된 용운도서관을 리모델링하여 이용자 중심의 지역밀착형 문화공간으로 조성할 계획이며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으로, 2019년 주요업무 계획을 총무과에서 평생학습과까지 직제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111쪽 총무과 소관입니다. 먼저 113쪽, 주민이 행복하고 공감하는 소통행정 추진입니다. 식장산 해맞이 행사, 구청장 동 연두방문 실시로 새로운 동구의 비전공유를 위한 주민화합의 장을 마련하였고 향후, 구민화합 한마당 행사 등을 통해 구민과 화합하며, 동구 비전을 공유하고 공감대를 형성하도록 힘쓰겠습니다. 구정의 협력·동반자와 함께하는 “여명정담 현장방문”을 지속 추진하고 우리 동네 소통창구 “동 밴드”를 운영하여 주민 참여 행정을 펼치겠습니다. 114쪽, 주민이 주도하는 성숙한 자치행정 구현입니다. 주민자치 프로그램 활성화, 주민자치위원 역량강화를 통해 동구민이 함께하는 주민주도형 프로그램을 내실 있게 운영하고, 동행정평가 실시, 민원업무 담당자 전문성 강화, 전입세대 환영문자 발송 등 주민센터 행정 활력화를 위한 행정 및 재정지원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115쪽, 직원이 행복하고 신나는 행복한 일터 조성입니다. 활기찬 직장분위기 조성을 위해 일과 가정의 양립을 위한 다양한 시책을 적극 추진함과 동시에 특별승급 및 직원 해외연수 지원 등 열심히 일한 직원이 우대받는 직장 분위기 조성에도 힘쓰겠습니다. 또한, 인사고충 구청장 핫라인 구축 및 신규공무원 오리엔테이션 등을 개최하여 직원 소통을 강화하고, 직무별 맞춤형 전문교육 실시로 직무 전문성 등 직원 역량 강화에 힘쓰겠습니다. 다음은 117쪽 회계과 소관입니다. 먼저 119쪽, 투명하고 신뢰받는 건전한 회계운영을 위하여 조달시스템을 통한 신속, 정확한 계약업무를 추진하고 지역 및 사회적 기업 제품을 우선 구매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2018 예산‧재무회계 결산 업무를 완벽하게 추진하고 주민이 알기 쉬운 결산 보고서를 작성하여 구 재정 상태와 운영결과 등의 정보를 제공하겠으며, 공용차량 종합보험 가입 추진 및 자체점검 실시와 더불어 물품수급관리계획 수립으로 공용차량 및 물품을 체계적으로 운영 관리하겠습니다. 120쪽, 효율적인 유지관리로 편안한 동구청사 환경 조성입니다. 구청사 및 동 행정복지센터 조명기구 약 3,948개를 LED로 교체하여 에너지 절감 및 에너지 효율화에 힘쓰겠으며, 사무실 카페트 청소와 방역을 정기적으로 실시하여 쾌적한 근무환경을 조성하는 한편, 청사 정밀안전점검을 실시하고 개선이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즉시 조치하도록 하겠으며, 청사 유리창 단열필름을 단계적으로 시공하여 냉·난방 효율 증대 및 에너지 절감효과를 위해 힘쓰겠습니다. 121쪽, 방범용 CCTV 설치, 체계적 관리로 사회안전망 인프라 구축입니다. 방범용 노후 CCTV 76대 교체 및 현장설비 개선으로 선명한 영상 확보 및 시설유지관리에 힘쓰겠으며, CCTV 설비의 유지보수 용역 추진과 현장 설비에 대한 자체 점검으로 CCTV 설비를 효율적‧체계적으로 관리하여 범죄위험 제로환경 조성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23쪽 관광문화체육과 소관입니다. 먼저 125쪽, 관광도시 동구 조성입니다. 동구 관광활성화를 위해 동구 관광종합개발 기본계획 및 관광벨트 조성 용역을 3가지 과업으로 나누어 발주하여, 과업기간 단축 및 원활한 업무 추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동구8경을 비롯하여 관내 문화·역사적 가치가 있는 신규 관광자원을 개발하여 동구 관광 지도 제작 등 관광 코스로 연계·발전을 추진하겠으며, SNS 등을 활용하여 홍보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26쪽, 생태·환경을 체험하고 자연을 보전하는 생태관광 추진입니다. 신규사업에서 말씀드린 대청호 벚꽃축제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으며, 대청호자연생태관에서 자연생태 전시회 및 다채로운 체험행사를 운영하여 다양한 생태환경을 체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대청호반 국화전시회 개최를 통해 대청호반 가을의 정취와 함께 동구의 아름다운 모습을 보여줄 수 있도록 내실 있게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127쪽, 구민이 행복한 문화향유 기반 조성입니다. 구민이 함께 참여하여 소통하고 공감하는 문화 향유기회 확대를 위한 화목한 문화산책, 고운매합창단 공연 등 다양한 문화행사를 추진하여 문화도시 동구의 이미지를 제고하겠으며, 정월대보름행사, 판암골 단오한마당 등 전통문화 계승과 보전을 위한 다양한 민속 고유의 행사를 개최하고 3.16인동장터만세운동 100주년 기념행사와 이사동 생생문화재사업 등 역사적 사건과 지역자원을 활용한 문화프로그램을 운영하겠습니다. 아울러, 소중한 문화유산을 보호하기 위해 문화재 보수와 문화 유적지 관리에 힘쓰는 한편 주민들이 쉽게 찾아갈 수 있도록 주변 진입로 등을 정비하겠습니다. 128쪽, 건강하고 익사이팅한 동구민을 위한 생활체육 활성화입니다. 노후된 야외체육시설 정비, 국민체육센터 기능보강 사업, 대별2교 하부 게이트볼장 시설개선 등 주민들이 언제 어디서나 운동시설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주민편의 체육시설을 지속적으로 확충 및 정비해 나가겠습니다. 생활체조, 댄스스포츠 등 다양한 주민친화형 생활체육교실을 운영하고, 구민건강증진을 위한 수요자 중심의 생활체육지도자를 배치 운영하며 소외계층 자녀들에게 스포츠 활동 참여기회 확대 및 건전한 여가활동을 지원하겠습니다. 구민화합 종목별 생활체육대회 개최, 시장기 및 전국규모 생활체육대회 참가, 대청호 벚꽃길 마라톤대회, 동구청장배 전국풋살대회 등을 개최하여 구민 생활체육 활성화에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29쪽 세무과 소관입니다. 먼저 131쪽, 지방세수 확충노력 강화 및 납세자 만족 세정운영입니다. 2019년 지방세 징수 목표액은 1,178억 5천만원으로 구세 359억 4천 9백만원, 시세 819억 1백만원입니다. 안정적 지방세수 확보에 총력을 기울이겠으며, 편리한 납부제도 홍보 등 납세자 중심 세정구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32쪽, 철저한 재산세 부과로 구 자주재원 확보입니다. 2019년 재산세 징수 목표액은 2018년보다 7.8%가 증액된 279억 4백만원입니다. 정확한 과세자료 정비 및 철저한 현장조사로 자주재원 확보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33쪽, 공평과세 실현과 숨은 세원 발굴을 위한 세무조사입니다. 80개 세무조사 대상 법인에 대하여 철저한 조사로 탈루·은닉 세원이 없도록 하겠으며, 공평과세를 통한 조세정의를 실현하겠습니다. 134쪽, 내실 있는 세입관리 및 적극적인 지방세 환급 추진입니다. 금고 운영 상황을 정기적으로, 필요시 수시로 점검하여 금고의 안정성을 확보하고, 신속하고 적극적인 지방세 환급으로 납세자의 권리 보호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35쪽, 강력한 징수활동으로 세수 확충 및 조세정의 실현입니다. 2018년 12월 31일 현재 지방세 체납액은 총 80억 3천 2백만원으로 시세 66억 4천만원, 구세 13억 9천 2백만원입니다. 체납액 최소화를 위해 체납처분 및 행정제재 조치를 강화하겠으며,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징수활동을 전개하여 세수 확충에 총력을 기울이겠습니다. 136쪽, 공정한 개별주택가격 결정으로 공시가격 신뢰성 향상입니다. 2019년 개별주택 특성조사 대상은 약 19,962호로 철저한 현황조사와 공정한 주택가격 결정으로 공시가격의 신뢰성을 향상 시키겠습니다. 137쪽, 정확한 지방소득세 및 주민세 부과·징수입니다. 누수 없는 지방소득세 과세로 지방세수를 증대하겠으며, 주민세 부과 관리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38쪽, 자주재원 확충을 위한 세외수입 체납액 집중적 정리 강화입니다. 세외수입 체납액 일제정리기간을 지속 추진하여 체납액 정리에 총력을 다 하겠으며, 고질･상습체납자에 대하여 체계적이고 강력한 체납처분 및 행정제재 조치로 체납풍토 근절과 자주재원을 확충하여 구 재정 건전화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39쪽 열린민원실 소관입니다. 먼저 141쪽, 구민과 공감하고 소통하는 민원행정 실현입니다. 바쁜 현대인을 위한 일과시간 외 민원실 운영과 목요민원 연장근무제를 지속적으로 운영하면서, 차별화된 맞춤형 여권민원 서비스 제공, 무인민원발급기 이용 활성화 홍보, 민원1회 방문 처리제 운영 내실화를 통하여 수요자 중심의 다양한 민원편의 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또한, 친절교육․직무교육 등 친절하고 품격 있는 민원응대를 위한 마인드 함양 교육을 실시하고, 작은 쉼터에 계절별 화분 비치와 함께 임산부․장애인을 위해 휠체어를 비치하는 등 민원인에게 편안하고 쾌적한 열린민원실을 제공하겠습니다. 142쪽, 체계적 기록물관리로 투명하고 책임 있는 행정구현입니다. 생산에서 폐기에 이르는 전 라이프 사이클에 따라 기록물을 체계적이고 안전하게 관리하고, 온나라 전자기록물을 표준기록관리시스템으로 이관, 보관중인 전 기록물에 QR코드를 부착하는 등 기록물의 안정적 관리를 위하여 디지털환경에 맞춘 전자기록 관리시스템을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전자결재 원문정보 공개 및 정보공개 처리기간 단축, 담당자 교육 등을 통해 적극적으로 구민의 알권리를 충족시켜 드리겠습니다. 143쪽, 감동으로 다가가는 가족관계등록 업무추진입니다. 혼인과 사망, 출생신고 시 연계되는 관련서비스를 원스톱으로 제공하고, 출생신고자 축하카드 발송 및 초인종 스티커 제작, 기본증명서 무료 발급 등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민원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또한, 다감이봉사단을 통한 외국어 번역 서비스, 가족관계등록 신고양식 외국어 번역본 비치 등 다문화 가족을 위한 열린 서비스를 제공해 나가겠으며, 가족관계등록부와 전산제적부의 불일치 자료 및 신분 변동사항을 정리하는 등 정확한 기록관리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145쪽 토지정보과 소관입니다. 먼저 147쪽, 공정하고 합리적인 토지행정 구현입니다. 약 5만여 필지 개별공시지가를 정확하게 조사ㆍ결정하여 공시지가의 객관성과 공정성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148쪽, 개발부담금 부과기준 및 금액을 사전 안내하여 효율적 운영 및 부과‧징수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부동산 중개업소에 대한 행정지도 강화와 공인중개사 연수교육 이수 독려 및 관리로 종사자들의 전문성을 높이는 한편, 공평과세 실현을 위한 부동산 실거래 신고제 운영으로 신뢰받는 부동산 중개 문화가 정착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149쪽, 도로명주소 생활화 및 위치 찾기 선진화 실현입니다. 도로명주소가 구민의 생활 속에 정착될 수 있도록 안내시설물 일제조사 및 시설물 확충을 추진하고, 상세주소 제도 운영으로 우편물 수취 불가로 인한 이용자의 불편을 최소화 하겠으며, 실질적인 도로명주소 정착을 위해 각종 홍보매체 및 기관･단체 등에 적극 홍보하여 도로명주소가 실생활에 유용하게 사용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150쪽, 구민 맞춤형 지적행정서비스 제공입니다. 관내 지적측량 기준점의 보존실태를 일제 조사하여 망실 또는 훼손된 기준점을 정비하고, 공유토지 분할에 관한 특례법 시행에 따라 토지분할 절차를 간소화함으로써, 소유자의 소유권 행사 및 토지이용 불편을 해소하겠으며, 도시계획사업 등 완료된 토지에 지목변경 및 합병을 추진, 토지현황에 맞는 공적 장부 제공으로 구민이 신뢰할 수 있는 지적행정 구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어서 151쪽,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공유재산 관리입니다. 공유재산 실태조사 추진을 통해 무단 점유자를 색출하여 변상금ㆍ대부료를 부과ㆍ징수하고 활용가치가 없는 공유재산은 적극적으로 발굴하여 매각 추진하겠으며, 공유재산 대부료 부과징수 및 체납액 일제정비 추진으로 세외수입 증대에 힘쓰겠습니다. 다음 153쪽 평생학습과 소관입니다. 먼저 155쪽, 꿈과 희망의 사다리 교육을 통한 교육 복지 구현입니다. 학생들의 식생활 개선을 위하여 초‧중‧고등학교와 유치원까지 지원을 확대하여 학교 무상급식 및 친환경 우수농산물 식품비를 지원하겠습니다. 지역대학과 함께하는 직업체험교육 프로그램 개발·운영으로 자유학기제를 지원하고 “공무원과 함께하는 진로탐색·체험여행” 추진 등 다양한 학생참여형 체험프로그램을 확대 운영하겠습니다. 또한, 행복 동구의 주역, 미래 인재 육성을 위한 일출장학회 운영으로 동구의 차세대 인재를 지속적으로 육성 발전해 나가겠습니다. 156쪽, 시대변화에 맞는 평생학습 프로그램 운영입니다. 나눔과 소통의 평생학습 분위기를 조성하여 동구아카데미와 다릿돌 학습기부, 우수평생학습 동아리 육성 등 주민에게 폭넓은 지식과 정보를 제공하는 프로그램을 운영하겠습니다. 함께 공감하는 평생학습 도시 실현을 위하여 은빛동화구연 사업을 전개하고, 비문해자의 사회공감을 위한 성인문해 교육을 지원하겠습니다. 157쪽, 독서문화를 이끄는 지식 정보의 허브 공공도서관입니다. 생활SOC 지원사업을 통한 용운도서관 시설 리모델링 추진, 작은도서관 운영 지원 등으로 독서인프라 조성에 앞장서겠습니다. 북스타트 독서운동 전개, 수요자 중심 계층별 독서문화프로그램 운영으로 독서 활성화를 위한 맞춤형 독서운동을 추진하겠습니다. 일상의 가치를 높이는 인문친화 프로그램을 강화하기 위하여 “길 위의 인문학”, “부모독서 아카데미”등 다양한 독서문화프로그램을 펼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59쪽 행정복지센터 주요사업 현황입니다. 161쪽 중앙동부터 176쪽 산내동까지의 주요사업현황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며, 올 한 해 자치행정국에서는 주민과 진정성 있게 소통하고 함께 어울리는 현장행정 강화로 구민 중심의 열린 자치행정 구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국 소관 2019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구정업무보고서는 부록으로 실음)

자치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ㄱ. 총무과 소관

예. 의장님.

예. 오관영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어느 분께 질의하시겠습니까?

국장께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최영방입니다.

예. 오관영 의원입니다. 국장님, 98쪽 좀 봐 주세요. 제가 건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국장님, 이번 우리 연수에 주요관심이 있어서 건의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이번 연수일정 가운데 특히 자연환경을 최대한 보호하면서 체계적인 관광자원개발 전략을 통해 세계적인 관광명소로 거듭난 알프스의 영봉 중 최고봉인 융프라우 산을 등정한 후 느낀 진한 감동을 지금도 잊지 못하고 있습니다. 또한 신이 빚어낸 알프스의 보석이라는 칭송을 받은 풍경을 많은 사람들이 공유하기 위하여 자연친화적인 산악열차를 설치하여 관광객에게 편의를 제공하는 것도 놀라웠습니다. 융프라우가 친숙한 것은 산의 일부가 되어 버린 기차역과 산악열차 때문이라고 합니다. 산악열차 덕분에 많은 관광객들이 힘 안 들고도 정상까지 오르는 것이 가능해졌다고 합니다. 최근 식장산 정상에 대전시와 대청호를 한번에 조망할 수 있는 한옥양식의 전망대가 준공되고 이용객들의 안전을 위한 보안등 설치와 주변에 편의시설이 확충되면서 전국적인 명산으로 관심을 받고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식장산 정상까지 오르는 등산로가 과거 군사목적으로 만들어진 좁고 구부러진 임도를 사용하기 때문에 차량과 등산객 모두에게 불편한 구조로서 안전사고 위험 등 개선할 부분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본 의원이 제안하고 싶은 이유는 융프라우 산의 산악열차와 같이 식장산의 능선을 따라서 연결된 임도를 이용한 친환경 모노레일이나 전기산악열차와 같은 형태의 관광용 이동수단을 설치하는 것입니다. 제안이유로는 새로운 등산로의 개설이나 기존 임도의 확포장을 위한 막대한 재원 확보 문제와 자연환경 훼손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차량진입 통제에도 큰 효과가 있으리라 확신합니다. 대전의 최고봉인 식장산에 모노레일을 설치하여 대청호와 자연생태림, 대전 야경 등 다양한 경관을 감상하며 전망대까지 오른다면 이용객들에게 또 다른 즐거움을 선사할 것이며 대전의 새로운 상징물이 되어 관광객 증가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입니다. 국장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의원님 말씀하신대로 방금 건의한 사항에 대해서는 적극 검토해서 우리 동구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번에 우리 의원님들께서 연수를 다녀오셨잖아요. 그런데 많은 공부를 하고 왔습니다, 사실. 의원님들이 말씀을 안 하셔서 그렇지 올해는 아마 의원님들께서 많은 지적과 많은 부탁을 드릴 거예요. 그런데 이런 데에 가서 보면 정말 우리 식장산이 전국에서 제일 높고 좋은 전망이라고 생각도 하고 또 많은 분들이 거기 다녀오시면서 끝까지 올라가기가 너무 불편하다, 연세 드신 분들도 그렇고요. 또 우리도 거기가 정상까지 올라가려면 한 2시간 반이나 이렇게 걸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산악열차를 거기에 하는 사업이 만약에 된다고 하면 가다가 역을 만들어 놓고, 승강장처럼. 그래서 그 주변에 내려서 거기도 구경할 수 있고 자연적으로 올라갔다 내려갔다 할 수 있게 그렇게 한번 우리가 추진하면 어떤가 해서 우리 존경하는 의장님과 상의를 했어요. 이런 것도 참 괜찮다, 어쨌든 우리 청장님께서 관광동구 해 가지고 많은 사업을 할 거잖아요, 우리가. 그렇죠?

예.

그리고 또 우리가 전망대에 올라가 보면 차를 가져 갈 수가 없잖아요. 거기 주차장이 좁아서 많은 민원이 들어오고 있어요. 지금부터 의원님들께서 아마 민원을 받고 있을 거예요. 거기 올라가신 분들은 너무 길이 협소하고 이래서 위험성이 많다, 이렇기 때문에 거기를 무슨 대안을 한번 찾아야 되겠다는 그런 민원이 많거든요. 그래서 국장님, 올해는 한번 많은 그림을 그려서 우리 동구 경제가 어떻게 하면 살까, 관광문화 해 가지고 돈을 벌어오겠다, 청장님 말씀은 그거잖아요. 그런데 돈 벌어올 것은 이런 사업을 해야 돈이 생기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예.

많은 관심 좀 가지셔서 파악해 주시고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115쪽에 보면 ‘직원이 행복하고 신나는 행복한 일터 조성’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 보면 활기찬 직장 분위기 조성을 위한 시책 추진이 있습니다. 국장님.

예.

그런데 우리 부서가 쉴 데는 어디에 가서 쉽니까? 단 10분을 쉬더라도 쉬어야 될 것 아닙니까? 우리 공무원들도. 그렇죠? 그런데 쉼터가 한 군데도 없어요, 보면. 있습니까?

우리 직원휴양시설,

아니, 국장님.

예.

휴양시설은 휴양시설이고 근무하면서 단 10분이고 단 5분이고 앉아서 쉴 공간, 이런 것이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우리가 지금 시기가 우리 공무원들도 좀 일을 하면서 혜택을 받을 것은 받아 가면서 일을 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사실.

예.

그런데 보면 우리 공무원들이 쉼터라는 것이 없죠? 지금 우리 동구청에 있습니까? 부서마다 어디에서 쉬고 계신가요? 그냥 일만 할 수는 없잖아요, 이제는. 그렇죠?

자체적으로 직원들 복리후생복지 차원에서 그런 시설을 설치했고요, 지하…

아직은 쉼터라는 곳이 없죠? 한 군데도. 국장님. 이제 커피숍이 12층에 있다가 1층으로 내려올 거잖아요.

예.

그러면 이제 12층에 가서 단 5분이라도 앉아 계시는데 이제 그런 것도 없고 1층으로 내려오면 자리가 없고 또 1층에 있다 보면 직원들 눈치 봐서 못 앉아 있고 그렇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배려도 있어야 된다 그렇게 보거든요, 사실.

며칠 전에 우리가 조례를 제정해서 올렸지 않습니까? 거기에는 여러 가지 담아 있는데요. 직원들을 위한 다양한 시책을 지금까지 해 왔지만 더욱 더 발굴해서 의원님 말씀하신대로 쉼터라든지 아니면 다른 후생복지사업을,

방을 조그마하게 해 주면,

지하는 탁구장이라든지 이런 것은 현재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또,

지금 탁구장을 운영하는데 탁구장은 얼마나… 우리 공무원들이 가서 할 수 없잖아요, 그것은.

여직원들을 위한 쉼터라든지 이런 것도,

예. 여직원 배려 좀 해 주시고 또 여직원만 갖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아니고 우리 직원들이 조금씩 쉴 공간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더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오관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신은옥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예. 자치행정국장 최영방입니다.

예. 신은옥 의원입니다. 99쪽에 보면 대전블루스 축제가 있습니다. 그것은 지금 우리 청장님의 공약사업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대전시도 올해 관광의 해이고 동구도 관광의 해인데 같이 애를 쓰시고 계십니다. 그래서 지금 보니까 중앙시장과 한의약거리와 연계하고 동구 고유성을 살린 명품축제를 개발한다는 취지는 좋은 생각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전역과 중앙로, 중앙시장, 한의약거리, 목척교 등에서 이 축제를 하시려고 지금 계획을 세우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사업을 좀 더 성과를 올리기 위해서는 관광객 유치사업을 시행해야 할 것이고 코레일 같은 경우에는 대전지역본부가 있습니다. 거기와 본사 여객사업본부와 같이 긴밀히 협의하시면 관광객 유치를 할 수 있는 좋은 방안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같이 협의를 하셔서 우리 동구청장님의 관광문화사업에 같이 박차를 가할 수 있도록 힘써 주시기 바라고요. 또 이 사업을 할 때 중구 은행동도 축제를 같이 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와 같이 맞물려서 축제를 같이 하면 더 시너지효과가 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구체적으로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지금 의원님 말씀하신대로 우리 구에서 대전블루스 축제를 개최할 구상을 현재 가지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금년부터 5월달까지는 자료에 나와 있습니다만 타 지역 축제 벤치마킹도 하고 우수프로그램 자료도 수집해서 주민들뿐만 아니고 직원들 대상으로 설문조사도 실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따라서 올해 하반기에 축제 추진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거기에 따라서 축제추진위원회도 구성하고 개최해서 이런 대전블루스 축제 같은 것을 어떻게 하면 더 좋은 방향으로 발전할 수 있는 것인가를 고민도 하고 또 서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서 우리 축제 관련된 용역발주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용역발주를 거쳐서 거기에 여러 가지를 담아서 전문가라든지 여러 사람의 다양한 의견을 모아서 훌륭한 축제로 만들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예. 동구가 많은 관심과 축제로 인해서 변화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 줬으면 좋겠습니다. 많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신은옥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성용순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어느 분께 질의하시겠습니까?

국장님께 하겠습니다.

예. 자치행정국장 최영방입니다.

예. 성용순 의원입니다. 95페이지를 보시면 동 마을축제 행사 지원 해 가지고 신규사업이 있습니다.

예.

국장님께서 설명해 주신 내용이나 책자를 보면 이해는 가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올해 신규사업이라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지원기간이 3월부터 11월까지예요.

예.

그렇게 되어 있죠?

예.

예. 그러면 그 전이나 후에 축제를 하는 곳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 동 마을축제와 관련해서는 2월 13일날 축제추진위원회를 개최해서 총 9개동이 신청했거든요. 거기에서 6개동을 뽑았습니다.

예.

뽑아 가지고 동별로 특성 있는 축제를 발전시키기 위해서 동별로 사업설명회를 했었는데 일정에 다 나와 있거든요. 그 동에서 추진하는 일정에 따라서 그 전에 사업비를 지원할 계획으로 있고요. 동별 특색 있는 그런 축제 사업으로 발전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예. 국장님, 동 마을축제라는 행사를 지원하는 것은 마을축제가 꼭 3월에서 11월까지만 있는 것은 아니지 않겠어요?

동별 여건에 따라서 또 틀릴 수 있겠죠.

예. 그러면 그 분들은 어떻게 구제를 해 주실 것이냐 그것이 문제죠.

현재 올해는 우리가 5천만원을 들여 가지고 아까도 얘기했지만 2월 13일날 축제위원회 심의를 해 가지고 선정이 된 상태입니다, 금년도에.

그러면 내년에는 어떻게 하실 거예요? 내년도 똑같이 하실 것인가요?

내년도는 또 금년도에 한 결과를 보고서 피드백을 거쳐 가지고 성과분석을 거쳐 가지고 어떻게 할 것인가를 서로, 축제추진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거기 심의를 거쳐서 내년도 추진방향이 결정이 될 것입니다.

그러면 내년에도 2월에 마을축제를 하는 곳은 지원대상에서 제외되는 거네요?

산내동이 이번에 축제 신청을 했더라고요. 그런데 산내는 안 됐는데 그런 관계는 다시 한 번 검토해서 내년도 축제 심의할 때 그런 것도 감안해서 심의위원회의 정확한 분석을 통해서 지원 가능 여부를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이 신규사업이다 보니까 실은 홍보도 덜 되고 그래서 여기에 공모를 못한 동도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올해 어떠한 좋은 성과가 있어서 내년에도 지속적으로 사업을 한다고 할 경우, 지원을 해 준다고 할 경우에는 내년에는 2월달에 산내동 뿐만 아니고 다른 동에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그런 것은 어떻게 구제하시겠어요?

올해도 사전에 회의를 거쳤습니다. 동장회의를 거쳐서 충분한 회의를 한 결과 9개동이 신청을 한 결과가 되거든요.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그런 것은 금년 하반기에 축제 끝난 다음에 다시 한 번 분석을 통해서 시기라든지 여러 가지 종합검토가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여기 지금 업무보고 책자에 보면 11월까지 행사가 끝나고 12월달에 한 달 간에 정산을 받겠다는 것이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12월달은 제외해 놓으신 거죠? 정산받기 위해서. 그러신 거죠?

어차피 금년 마감하려면 12월달에 정산을 거쳐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당연하겠죠. 그런데 지금 국장님이 답변을 해 주신 것에 의하면 내년에도 2월달에 행사를 하는 곳은 지원을 할 수 없다, 라는 결과가 나오는 것 같아요.

그 관계는 우리가 결정하는 것이 아니고 축제추진심의위원회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결정할 사항입니다. 그런 관계는 올해도 그런 문제가 있었으니까 사전에 한번 서로 충분한 심의를 거쳐서 2월달에 하는 축제는 어떻게 할 것인가를 서로 고민도 해 보고 지원방향 여부를 축제추진위원회를 통해서 검토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국장님께서 지금 답변해 주시는 ‘사전’이라는 것은 기간이 없는 거예요?

예?

‘사전’이라고 지금 답변을 해 주시는데 그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될까요?

어떤,

지금 축제심의위원님들하고 사전에 검토를 하겠다고 하시는데 그 기간이 언제쯤이냐고요. 똑같이 반복되는 행사가 되는 거잖아요, 이렇게 된다면.

그 관계는 의원님이 말씀한 사항에 대해서는 금년도에 축제를 추진하지 않습니까? 축제뿐만 아니라 다른 축제 관련해서 또 심의를 할 기회가 있을 것입니다. 마을축제 관계는 위원들하고 사전에 시기 도래 전이라도 서로 상의를 해 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국장님 답변으로는 잘 이해가 안 되는데요. 의장님, 관광문화체육과장님으로 답변자를,

자치행정국장께서는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같이 하는 것 아니에요? 총무과만 하는 거예요? 지금.

예.

죄송합니다. 질문이 그러면 지금 잘못,

총무과장님한테 질의해도 되는데요.

관광문화체육과장님께 해야 됩니다.

그러면 그것은 순서 됐을 때 하시면 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잘못됐습니다.

충분히 가능한 얘기입니다. 그러면 자치행정국장께는 더 질의하지 않겠습니까?

예. 답변이 잘 안 되는데요.

예. 성용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치행정국장께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박영순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께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답변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최영방입니다.

강정규 의원입니다, 국장님. 직원사기진작에 대해서 많이 신경을 쓰시는데요. 앞 시간 전에 존경하는 박영순 의원님께서 직원들 성과평가를 위해서 올해부터는 포상금을 지급하도록 해 달라는 이야기를 하셨고, 또 감사실장님이 받아들이셨어요. 이것이 다 직원사기진작 차원에서 좋은 측면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그런데 사기진작이라는 것은 여러 가지 방법이 있어요. 이것도 거기에 적합한 것 같아 가지고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3년 동안 계속 대전시 인구가 감소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4개 구의 인구도 자연 감소를 하고 있고요. 그 이유는 세종시로 인해서 피해를 입는 거예요. 그것은 부인할 수 없는 것이죠?

예.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이런 피해를 입을 상황을 예측을 전혀 못 하고, 대책을 세우지를 않은 거예요, 정부 차원에서. 우리가 이렇게 당하고만 있을 수는 없잖아요? 그리고 6월달에 유성복합터미널이 신축을 합니다. 그래서 올 6월달에 착공을 해서 21년도에 완공을 해요. 거기까지는 좋아요. 터미널 기능만 해야 되는데 거기에 상업시설이 들어가요, 2층, 3층, 쇼핑, 극장, 그리고 더 웃긴 것은 환승기능을 할 수 있는 그런 역할까지 넣는단 말이에요, 터미널 안에. 그러면 지금 우리 복합터미널이나 대전역은 어떤 식으로 피해를 볼지, 자연적으로 이용하는 승객들이 감소를 하겠죠. 그러면서 유동인구가 적어지는 것이고, 우리가 이것을 그냥 손 놓고 바라볼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작년 예산심의 때 제가 국장님께 말씀을 드렸습니다. 앞전 시간에 부구청장님께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근로자종합복지관을 저희는 요구를 해야 돼요. 이것은 만들어야 돼요, 동구에. 그래서 전국적인 롤 모델을 만들어서 많은 사람들이 이용을 하게끔 그런 시설을 만들어야 돼요. 그래서 제가 작년 예산심의할 때도 말씀을 드렸는데 조금 파고드시는지 모르겠어요? 국장님.

그 관계는 의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근로자종합복지관 관계는 내부적으로 검토를 거치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예산이 투입이 되죠.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국고보조금을 지원받는 방법하고 또 하나는 분권교부세, 서울, 경기 쪽에서 분담을 하는 것이죠. 지방균형발전을 위해서, 그 예산을 받아서 짓는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그러면 국비를 받거나 분권교부세를 받아서, 만약에 근로자종합복지관을 설립을 하게 되면 우리 지방비가 들어가잖아요? 그것은 작년 여름에 우리 이나영 의장님과 우리 오관영 부의장님, 우리 의장단이 시청에 시장님을 방문을 했습니다. 그 때 분명히 말씀을 하셨어요. 도시공사의 개발이익금을 원도심에 환원을 하겠다고, 그러면 그 돈을 받아서 지으면 되는 거예요. 그렇게 대충 그림을 그리시고, 다음에 우리 구정질문 때 구체적으로 논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정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의장님.

박민자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께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최영방입니다.

국장님. 91페이지를 보시면 퇴직공무원들하고 직장동호회에 대해서 나와 있거든요. 그런데 일단은 위에 공무원 해외 정책연수 추진에 보면 퇴직예정 공무원이 있어요. 그렇죠?

예.

그런데 어제인가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조례가 겨우 통과가 됐죠?

예.

조례가 뒤늦게 준비된 것도 아쉬운 부분이고요. 하나를 제가 질의하고 싶은 내용이 뭐냐 하면 우리 퇴직하시는 공무원들에게 어떻게 지급이 되나요? 정확히. 조례가 다시가 아니라 없는 조례를 이렇게 하셨으면 새롭게 계획된 것이 있으려나요?

일단 퇴직예정자 해외연수 관계는 우리 의원님들께서 적극적으로 도와주셔 가지고 예산이 편성된 사항인데요.

편성이 됐고, 조례가 통과가 됐고요.

20년 이상 장기근속 공무원을 위해서 그동안의 노고와, 공직을 마감하면서 연수를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저희 기획행정위원들은 이 부분에 대해서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여러 번 다뤄서, 처음에 이것을 저희한테 설명했을 때는 그동안에는 제주도를 갔으니 너무 장기간 오래 근속한 것에 비해서 적은 것 같아서 해외연수 쪽으로 해서 한 분 당 200만원 정도의 예산을 세웠으니 해외연수 가는 예산을 해 주십시오, 하고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여쭤봤잖아요?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지 그것을 제가 다시 여쭙는 것입니다.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알았던 부분이랑 다시… 어떻게 우리 조례를 하시면서 다시 조정된 것이 있는지,

조례 관계는요. 작년에 미처 챙겼어야 되는데 서두르게 하다 보니까 위원님들께서 협조해 주셔 가지고 바로 예산이 편성된 사항이고요. 조례 관계를 뒷받침한 근거를 정확하게 명확하게 해서 늦은 감이 있지만 조례를 이번에 제정하게 되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1인당 200만원씩을 지원해 주기로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퇴직 예정인 공무원들 사기앙양 측면에서 많은 도움을 주셨다고 생각합니다.

듣기로는 2018년도에는 해외연수 갔다 오신 분들한테도 다녀온 성과표를 받으신다고 했는데 지금도 계속 성과표는 계획을 하실 것 같고,

예.

그러면 가셨는데 200만원 미만으로 쓰고 오신 분도 계실 것 같은데 그 부분은 환급을 하시는 것인가요?

200만원을 쓰면 환급이 안 되지만 200만원을 못 쓰는 환불을,

환불을 받은 경우가 있나요?

예.

한 몇 분 정도 되나요? 혹시. 기억 못하시면 이것은 다음에 답변을 해 주셔도 되고요. 이왕 이 예산을 세워 주셨으면 가시는 분들이 행복하게 갈 수 있도록 잘 좀 진행을 해 주시고요. 그리고 그 밑에 직장동호회가 있습니다. 자료를 받아 봤더니 우리 동구청에는 동호회단체가 23개가 되어 있습니다.

예.

그러면 국장님. 예를 들면 동호회를 무한정 받아들일 요량이신지, 아니면 우리 동구청에서 최대로 25개까지만 동호회를 해서 만약에 1개가 없어지면 다시 하는 그런 계획은 없으신가요? 지금 동호회 예산이 2천만원이잖아요?

예.

2천만원 갖고 여기에서 동호회가 하나 더 늘면 이 분들한테 N분의 1로 나가는 것이 더 적어지는 것이잖아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고민을 하셔야 될 것 같고, 그렇다면 2천만원인데 어쨌든 지금 23개인데 예를 들면 23개에서 2천만원 갖고 한 단체마다 20만원씩 나눠 갖는데 다른 동호회가 더 늘어나면 이것이 N분의 1로 더 적어지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은 어떻게 계획을 하고 계신 것인지, 그리고 이것은 조례에 따르는 것인지도 제가 궁금해서 질의 드리고 있거든요.

이번에 관련된 것은 다 조례에 근거를 두는 것이고요. 그리고 동호회 관련 관계는 작년까지는 22개였다가 올해 1개가 더 늘어나서 23개가 되는 것이거든요.

예.

2천만원으로 하는 것이고, 그리고 우리가 50만원씩 똑같이 해서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나머지 부분은 회원수라든지 여러 가지 활동실적, 그런 것을 감안해서 차등으로 해서 지원해 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 사항은 동호회 육성을 통해서 서로 직원 간에 친목도모도 있고, 또 신바람 나는 직장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서 이런 동호회운영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국장님. 저도 그런 부분, 일정 부분은 다 동의하고 동감하는데 올해는 정말로 직원 분들한테 죄송하지만 이 동호회도 제가 한번 관심 있게 볼 거예요. 한 분이 동호회를 세 군데, 네 군데 가입한 분도 분명히 계세요. 여기 보면 총 493명인데 493명이 오로지 낱낱이 493명이 아니라, 여기 한 300명 정도라니까요, 제가 듣기로는. 한 350명 정도. 여기 저기 이렇게 한 것인데. 어쨌든 저는 그런 것은 지양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정말로 내가 1개의 동호회에 가입을 해도 신바람 나게, 우리 동구가 익사이팅인데 그 비슷하게 활동하는 것을 바래서 우리 의회에서도 이 예산을 통과시켜 줬는데 그런 부분입니다. 어쨌든 가능하면 한 분이 한 개 정도 동호회에 들고, 2개 정도 동호회에 들어서 정말 열심히 활동하는 것을 바래서 우리 의회에서 예산을 함께 해 준 것인데 그 부분입니다. 제가 정말 정확히 들었어요, 한 분이 네 군데 들었다고, 본인이. 그런데 그런 것은 아니에요. 국장님. 올해는 동호회를 정비차원에서 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저도 초반에 속상했던 부분이 우리 총무과 예산이라는 것이 그래도 많이 증액이 됐잖아요? 국장님.

예.

그런데 이 업무보고 책자에는 진짜로 너무 얇아져 가지고 예산 대비 업무보고가 너무 얇아져서 일을 더 열심히 하기 위해서 이렇게 얇아진 것인지 뭔지 제가 헷갈렸습니다. 그런 부분은 저도 속상했는데 궁금했던 것이 마음껏 할 얘기가 많은데 업무보고에 없다 보니 저도 참는 것도 있고, 달리 방법을 취하겠습니다. 취하겠고, 그래도 제가 직원들을 위해서 업무보고에 없는 것을 질의 좀 하겠습니다. 작년, 재작년에도 제가 여자휴게실에 대해서 몇 번 부탁을 드렸어요, 예산할 때. 그래서 제가 여자휴게실을 갔는데, 국장님은 혹시 여자휴게실에는 못 가 보셨죠? 국장님께서는 남성분이니까,

예. 못 가 봤습니다.

그러면 국장님. 언제 여자휴게실 방문시간을 정해서 한번만 가보세요. 거기는 휴게실도 아니에요. 봤더니 안마의자만 하나 와 있더라고요. 안마의자 새까만 것, 그리고 온기도 없어요. 휴게실은 정말 휴게실답게 꾸며놨으면 좋겠는데 정말로 진짜 참기 힘들 정도로 열이 펄펄 나면 억지로 가서 잠깐 누워있을 정도, 최소한의 휴게실을 해 놓으셨더라고요.

의원님께서 걱정하신 만큼 저도 관심을 가져 보고요. 한번 그 사항은 내부적으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더불어서 여자휴게실은 있습니다. 그런데 왜 남자휴게실은 없으세요? 이것이 성평등에 못 미치는 거예요. 여성휴게실이 있으면 남성휴게실도 한… 서구청인가 어디 같은 경우는 우리보다 한참 옛날에 지은 건물임에도 층마다 있어요. 여자휴게실이 이쪽에 있으면 남자휴게실은 이쪽에 있는데 우리 동구청은 유난히 남자휴게실이 하나도 없어요.

의원님이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한번 내부적으로 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정말 휴게실은 어떻게 공실을 찾아내서라도 남자 분들도 쉬게끔 마련 좀 해 주십시오. 담배 피우는 데 있잖아요? 흡연실,

예.

흡연실도 겨울에 따뜻하게 나오는 것이 있나요?

예. 거기는 따뜻하게 나옵니다.

그래요? 없는 줄 알았어요. 한번 갔는데 추워 가지고요. 그래서 남자휴게실 좀 챙겨 주시고요. 그렇게 좀 해 주시고요. 그리고 지금 아까 계속 얘기가 나왔는데 동 직원들의 인원에 대해서는 좀 확실하게 챙겨 주십시오. 그것은 구민들에 대한 직접적인 피해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민자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오관영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께 하겠습니다. 오관영 의원입니다. 국장님. 113쪽에 보면 새로운 동구의 비전공유를 위한 주민화합의 장 마련이 있습니다. 이번에 우리 구청장이 연두방문 하셨죠?

예.

연두방문하시면서 의견도 듣고 민원도 받고 하셨는데 취합한 것이 나왔나요? 취합을 다 하셨나요? 16개동,

여러 의견이 많이 나왔기 때문에 취합을 해서 나와 있습니다.

의장님. 자료 좀 요청합니다. 이번에 16개 동에 연두방문하신 자료를 취합해서 그것 좀 받아 주십시오.

오관영 의원님께서 16개동을 방문하면서 민원 들어온 사항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민원사항이 들어온 것이 총 취합된 것이 있으면 여기 계신 의원님들 전체에게 배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구민화합한마당 해서 1억 5천 예산을 세워 놓으셨죠?

예.

10월달 중에 하죠? 우리가.

예.

그러면 작년 재작년에 할 때는 예산이 1억 2천 가지고 각 동에 500만원씩 내려주고 이렇게 했거든요. 올해는 예산 1억 5천이 다 세워졌어요. 그러면 각 동에 예산을 더 내려 주시는 것이죠? 예산은 각 동으로 어떻게 내립니까? 이번에. 아직 세우지 않았나요?

아직 구체적으로는 안 나왔고요. 적절하게 전체 16개 동이 화합의 잔치가 될 수 있도록 예산배분관계라든지 모든 행사계획이라든지 잘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이번에 1억 5천 예산을 가지고… 지금은 너무 어려운 시기에요. 그런데 또 행사를 하려면 각동에서 후원도 받고, 이렇게 해서 항상 행사를 하더라고요, 보면. 그리고 어려운 분들은 돈을 못 내고 이러다보면 거기에서 위축되고 이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될 수 있으면 후원을 받지 말고, 우리 구청에서 내려서 행사를 할 수 있는 방안을 한번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구청에서 내려주는 그 예산을 가지고 각 동에서 옷을 해 입고 이러다 보니까 돈이 모자라서 후원을 받아서 하시는 행사가 되어 버렸어요, 어떻게 보면 구민의 한마당이. 그 날 몇 시간 하자고 많은 예산을 쏟아 붓잖아요? 1억 5천이라는 예산을 쏟아 붓잖아요? 사실 우리가. 그런데 그것을 하면서 서로 상호간에 이렇게 이의가 나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예.

그리고 더군다나 이번에는 예산을 1억 5천을 다 세워줬어요, 의원님들이. 그러면 이번에 한번 보겠습니다. 각 동에서 후원을 받지 말고 행사를 하는 방법으로 우리 구청에서 한번 그런 계획을 세워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이번에는 어느 해 보다 이 예산만 가지고 우리가 행사를 할 수 있게 이렇게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관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유승희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최영방입니다.

국장님, 89쪽 좀 봐 주시겠습니까? 지금 89쪽에 보면 주민자치 프로그램 다양화 해서 나와 있습니다. 본의원이 거기에 관심을 갖는 것은 연령대별 프로그램이 나와 있어요. 어린이 청소년 등 해서 어린이와 청소년들을 위한 프로그램을 발굴하겠다고 나와 있는데 혹시 구체적인 계획안이 나와 있습니까?

이 관계는 아직은 준비단계에 있거든요. 종합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필요하면 의원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주민자치 프로그램 중에 물론 활성화가 되어서 자리를 잡은 프로그램도 있지만 활성화가 되지 않은 프로그램도 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랬을 경우에는 과감하게 프로그램 종목변경을 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지역아동센터에 대한 이야기는 들으셨죠? 지금 운영비 문제라든지 운영난에 지역아동센터가 힘들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역아동센터가 지금 현재 어려움에 처해 있는데 우리 행복복지센터의 프로그램을 연계를 해서 할 수 있는 방안을, 왜냐하면 그 지역아동센터에 보면 우리 아이들이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 아이들이 방학 때는 거기에서 하루종일 있어요. 그렇다 보면 거기의 운영비가 부족하기 때문에 아이들을 수용하면서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진행을 못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지금 어린이와 청소년들을 위한 프로그램을 발굴한다고 해 놓으셨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지역아동센터도 같이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는 아이들을 종이접기라든지 풍선아트, 붓글씨, 한자교실 이런 것, 하계 동계 방학 때를 이용해서 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해 주시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의원님 말씀하신대로 그 관계는 우리가 세부계획을 추진하는 과정 속에서 그 관계도 동하고 지역아동센터하고 연계할 수 있는지 없는지를 분석도 해보고 검토하도록 해 보겠습니다.

예. 같이 할 수 있는 방안이 있나, 찾아 주시기 바라겠고요. 그 다음에 113쪽을 한번 볼게요. 지금 동별 밴드를 통한 주민 간 의견교환 등 활성화가 있습니다. 이번에 밴드 가입을 많이 했죠? 주민들,

예.

동별로 밴드가 활성화 되어서 여러 가지 구정에 홍보도 할 수 있고, 여러 가지 우리 주민들이 알고 싶은 생활 정보 같은 것이 많이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가끔씩은 몇 몇 주민 분들 의견이에요. 정치적 성향을 가지신 분이, 주민이 아니에요. 물론 동구민이죠. 그런데 각 밴드에 다 가입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치적 성향의 어떤 그런 소식이라든지 이런 것을 중점적으로 올리시는 분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좀 불편하다, 이것은 우리 주민들끼리 서로의 애환이라든지 아니면 좋은 미담사례라든지 아니면 구정에서 어떤 방향으로 나가고 있는지 어떤 재난이라든지 여러 가지 그런 어떠한 것에 국한되어서 활용했으면 좋겠다, 그런데 여기에 불편함을 느끼는 그런 글이 올라올 때 그런 것에 대한 제재조치는 어떻게 하느냐, 이렇게 문의를 주셨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어떻게 해야 되나요?

원래 동 밴드를 만든 목적은 주민 간에 서로 의견교환도 하고 지역의 발전을 위한 그런 의견의 장이거든요, 이것은. 그 관계는 한번 동이라든지 관련 부서에서 서로 검토를 거쳐 보겠습니다.

예.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승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민자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죄송합니다. 아까 질의한다고 했는데 깜빡한 내용이 있습니다. 국장님. 115페이지를 보시면 우리 직원들이 처음에 신규 인사발령이 나게 되면 서구청이나 유성구청, 이런 데 같은 경우는 부모님들을 오시게 해서 신규자 오리엔테이션인가 그런 행사를 하는 것 같은데 우리 동구청도 예전에는 한 동안 했다고 들었는데 이것이 왜 없어졌나요?

올해에 저희들은 한 55명을 채용할 계획으로 있거든요.

예.

따라서 10월 중에 신규임용자 오리엔테이션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신규자들 임용식 하고 연계해서 교육도 하고 그런 관계를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런데 그런 계획이 있는데 제가 질의하고 싶은 내용은 뭐냐 하면 신규자 분들이 우리 동구청에 첫 발령이 나서 사령장을 받는 진행이 있잖아요? 신규자 그 분들,

예.

그러면 그 때 처음에 오시면 서구청은 부모님들이 다 이렇게 오셨대요. 오셔서 다 같이 했는데 너무 그것이 행복감도 있고, 이 부모님들도 너무 좋고, 취업을 한 당사자도 뿌듯함도 있고, 더 열심히 해야 하겠다, 이런 것도 있고, 끝나고 청장님이랑 같이 차 한 잔 마시고 이렇게 화기애애한 그런 분위기가 있다고 들었고, 부모님이 저한테 그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서구청에 얼마 전에 취업을 한 그 부모님이 갔는데 너무 좋았다고, 그래서 우리 동구청도 이런 것이 있었으면 좋겠다고 해서 알아 봤더니 우리 동구청에도 옛날에는 한시적으로 몇 년간 이런 것을 진행을 했었는데 없어졌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것이 왜 없어 졌나 알아 봤더니 또 그런 얘기도 있더라고요. 부모님이 못 오는 경우도 있고, 부모님이 안 계시는 경우도 있다고요. 그렇다고 하면 파악을 하셔서 우리 직원 분이나 우리 의회 엄마뻘 되는 의원님들도 있고 하니, 그 날 하루 축하해 주고 그런 것이 어떨까 싶어서 이런 질의를 드리고 있습니다. 이것은 가능할 지도 싶은데요?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그 내용도 한번 내부적으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이것 같은 경우는 처음으로 내가 이 직장을 다니고, 또 우리 아이가 이 직장에 다닐 것인데 부모님도 오시면 뿌듯할 것 같고, 자녀분도 처음에 할 때 부모님 앞에서 선서도 하고 이러다 보면 뭔가 새롭게 일을 열심히 해야 하겠다는 다부진 마음도 가질 것 같아서 이렇게 질의드리고 있습니다. 그것 좀 챙겨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다른 의원님들이 질의를 했는지 모르겠지만 동마다, 동마다는 아니고 대부분 나눔냉장고를 진행을 하고 있는데 제가 느낀 것하고 약간 들은 것을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이 이것이 당초에 나눔냉장고는 그런 것이 아니었나요? 우리 가정에서 예를 들어 파가 너무 많아, 그런데 내가 혼자 다 먹기 힘들어서 이것을 나눔냉장고에 갖다 놓으면 이 파가 필요한 분들이 가져다 먹는 것으로 당초에는 나눔냉장고가 그런 사업이라고 들었거든요.

의원님. 그것은 이따가 다음에 가서 하실까요? 나눔냉장고 할 때. 지금은 총무과 소관 질문만, 될 수 있으면 집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생활지원국 복지정책과,

죄송해요. 그러면 국장님, 마지막으로 제가 직원들 시간외수당에 대해서 질의를 하려고 자료를 준비했는데 부탁만 드리고 싶은 것이 뭐냐 하면 시간외수당을 받는 규칙도 있고 규정도 제가 다 받아 봤거든요. 그런데 규정 같은 것은 우리가 손을 볼 수 있는 것 아닌가요? 우리 동구청에서 손 볼 수 있는 사항이 어디 어디인가요?

시간외수당은 전체적으로 시도 약간 다르고, 5개 구도 약간 다르거든요. 가능하면 시하고 5개 구 똑같이 다 맞춰야 되는데 재정여건 때문에 약간의 차이는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예산편성할 당시에,

예산관련은 다른 시, 구가 다른 것이고, 그런데 제가 한 가지 부탁을 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제가 계속 의회에 들어와서 말씀드린 것은 시간외수당을 편안히 가져가시는 분들이 분명히 계세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제가 정말 관심 있게 볼 것이고요. 국장님. 이 규정을 한번 손을 볼 수 있으면 손 봤으면 좋겠습니다. 예를 들면 그것이 있더라고요. 초과근무가 아침에도 가능한 것이잖아요? 8시에 출근해서 아침에 1시간 초과근무를 달 수 있죠?

8시 전에 와야죠.

그러니까 7시 50분쯤에 나와서 내가 9시까지 1시간 초과근무했다, 그럼 1시간 초과근무가 되는 것이죠?

10분이 되고, 그 다음에 저녁에,

국장님. 출근 전에도 초과근무가 가능한 것이죠? 9시가 출근시간인데 출근하기 전에도 우리가 초과근무가 가능한 것이잖아요?

예. 가능합니다.

그래서 9시 전에 A라는 사람이 출근해서 9시 전에 초과근무를 달았어, 그러면 이 사람은 6시에 끝났어, 그러니까 우리가 퇴근이 6시잖아요?

예.

그러면 이 분은 6시 이후로 초과근무를 한다고 하면 다른 사람들은 1시간인가 우리가 초과근무를 안 달아주잖아요? 그런데 이 분은 6시부터 죽 달아주는 것이잖아요?

8시 전에 출근을 하게 되면 시간이 10분이 됐든 1시간이 됐든 그것은 인정하고, 그리고 퇴근시간이 6시잖아요?

예.

6시 이후로 늦게 퇴근하면 인정을 해 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분은 아침 7시 반에 출근해서 9시까지 1시간 정도를 초과근무를 단 사람들이 있는데, 그런데 이 분이 6시부터 8시까지 초과근무를 하면 이 분은 하루에 3시간여를 초과근무를 할 수 있는데 다른 사람, 그러니까 9시에 정식 출근해서 6시까지 정상근무를 했어, 그런데 이 분은 8시까지 초과근무를 하면 이 분은 1시간만 초과근무를 달 수가 있는 것이잖아요?

예.

저는 이것이 안 맞다는 거예요. 왜 그런 거예요?

이것은 우리가 임의적으로 정한 것이 아니고, 정부정책 시간외근무수당 지침이라든가 규정이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준용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국장님, 전반적으로 그런 것을 손 좀 보시고요. 그런 분들을 저는 굉장히 많이 들어요, 지금. 아침 일찍 할 것도 없이 나가서 업무도 안 하고 컴퓨터만 켜놓고 7시 40분에 와서 초과근무를 달아놓고 9시까지 정상근무를 하세요, 그리고 다른 사람들은 6시에 퇴근하는데 이 분은 7시 반이나 8시에 가, 그러면 하루에 초과근무를 3시간, 3시간 반을 달으시는 거예요. 이러한 부분을 제가 분명히 듣고, 느끼고, 또 토요일 날도 업무를 안 하는데 와서 초과근무하고, 이런 것을 우리 공무원분들도 지양을 했으면 좋겠고요. 지금 제가 왜 그러냐 하면 공무원 분들도 세금이고요, 저희 의정활동비도 세금입니다. 그래서 같이 깨끗하게 잘 했으면 좋겠다는 마음으로 질의드립니다. 어쨌든 국장님. 올해는 직원 분들 시간외수당은 철저를 기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민자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자치행정국장께서는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총무과와 동 행정복지센터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ㄴ. 회계과 소관

의장님.

성용순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어느 분께 질의하시겠습니까?

과장님께 하겠습니다.

관광문화체육과장은 발언대로 나와 답변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문화체육과장 권태웅입니다.

성용순 의원입니다. 앞 시간에 국장님한테 질의를 드렸던 내용을 다시 과장님한테 드리는 것인데요.

예.

질의 내용은 다시 안 해도 아시죠? 답변만 그냥 주셔도 되죠?

예. 저희들이 이번에 마을축제를 금년에 처음 시작하면서 갑자기 시행한 것이 아니고, 민선 7기 들어오면서 청장님께서 마을단위축제, 전통문화를 가지고 있는 축제를 한번 계획해 봐라, 해서 저희들이 작년 8월달에 계획서를 만들었습니다. 만들고 8월 6일부터 20일까지 각 동에 19년도에 마을축제를 할 계획이나, 하고 있는 축제, 그 다음에 전통문화놀이라든가 이런 것을 다 조사한 바가 있습니다. 조사했는데 아까 성용순 의원님께서 걱정하시는 1월, 2월, 그 다음에는 12월에는 축제가 하나도 없었습니다. 없어 가지고 저희들이 구상할 때 3월부터 11월까지, 그 다음에 12월은 못 하는 것이 뭐냐 하면 옛날 같으면 회계가 2월말까지였었는데 지금은 12월 31일부로 회계가 마감합니다. 그래서 12월달 축제는 조금 지양된다고 저희들이 공문을 내보냈었고요. 그래서 금년도 1월 4일경에 축제추진계획이 있으니까 각 동에서 준비해 달라는 사전알림을 먼저 실시했고요. 그 다음에 1월 9일날 시행계획을 보고했고, 1월 14일날 공고를 거쳐 가지고 1월 23일날 심사계획보고를 한 다음에 사업설명회를, 아까 국장님께서 설명하신대로 1월 24일날 16개 동 동장님을 다 모셔놓고서 저희들이 이러 이렇게 추진하고 심사를 하니까 거기에 맞게 계획서를 올려라 해 가지고 저희들이 2월 7일부터 2월 11일까지 접수를 받았습니다. 받아 가지고 2월 13일날 각 동에 축제를 신청한 9개 동사무소에서 PT를 받고 PT를 안 하는 동은 그 사업계획서를 가지고 설명을 한 상태이고요. 2월 13일날 면접심사를 하면서 아까 성용순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신 산내가 인산솟대놀이 문화제를 신청을 했었는데 문화제가 2월 16일날 개최되는 관계로 저희 심사할 때 아마 그런 지원금을 주기 어렵다, 그래서 좀 좋은 평가는 받았습니다. 전통문화를 계승한다는 차원에서, 그래서 저도 지난 16일날 그 행사장에 갔었기 때문에, 그것은 저희들이 그 현장에서 봤을 때, 성용순 의원님도 현장에 계셨습니다만 봤을 때 이것은 마을축제보다는 전통민속놀이로 계승하는 것이 괜찮겠다는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8월쯤에 동에 다시 또 공문이 나가는데요. 내년도 민속놀이라든가, 지금 오늘도 정월대보름 열 나흗날이라 각 동에서 지금 탑제, 장승제가 6시부터 시작되는데요. 그런 쪽으로 바꿔 가지고 신청을 하면 저희들이 심사를 해서 반영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지명을 해서 죄송스러운 마음이 있는데 꼭 굳이 산내동이라고 하시니까 그렇지만 산내동도 처음에 사전에 알아보셨을 때는 분명히 거론이 되지 않았던 행사였었거든요. 그런데 이것이 홍보가 되다 보니까 민속적인 것이든 어떠한 내용이든간에 마을의 축제형태이지 않느냐 해 가지고 공모를 했던 그런 부분이고요. 내년에는 또 다른 이런 행사를 갖고 타동에서도 나올 수 있지 않느냐, 그것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예.

꼭 산내동을 짚어서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 내년에는 만약에 2월달에 마을축제를 하시겠다고 응모를 하시는 분들을 그냥 제외를 시키실 것이냐, 아니면 어떠한 다른 방법을 갖고 함께 하실 것이냐, 그것을 질의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런 문제도 있고, 지금 성용순 의원님 말씀대로 각 동에서 축제를 할 것이 사전에 저희들이 조사를 했을 때 1, 2월에는 없고, 12월에는 축제를 해도 저희들이 지원금을 줄 수가 없는 상태이고, 만약에 축제를 하자마자 바로 정산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1, 2월에 축제가 있는지는 또 개발하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지금 의원님 말씀대로 금년에 이렇게 해 보니까 우리는 겨울축제를 한번 해 봐야 되겠다고 해서 개발할 수도 있는데 그런 것 때문에 저희들이 8월달에 다시 한번 조사를 하겠습니다. 조사를 해서, 저희들은 민간단체하고 같이 직접 할 수도 있습니다만 저희들 행정이 동 행정복지센터를 통해서 하기 때문에 그 쪽으로 조사를 해 가지고 만약에 있다고 하면 저희들이 그것을 감안해서 하고, 그 다음에 저희들이 지금 문제가 도출되는 것이 뭐냐 하면 금년도 축제도 안 한 상태에서 내년도 축제를 다시 신청 받고, 또 심사한다는 것이 좀 어패가 있는 상태에서 저희들이 상당한 고민에 빠져 있고요. 그런 것을 다시 연구를 해 가지고 타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하나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125페이지를 보시면 동구 관광활성화를 위한 각종 시책 추진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관광종합개발 기본계획 수립 해 가지고 올 예산이 1억 7,500만원이 되어 있죠?

예.

지금 동구에서 가장 중점적으로 하고 있는 것이 관광동구를 만들기 위한 것이 가장 큰 역점사업이지않아요?

예.

그런데 조금 실망스럽고 깜짝 놀란 부분은 대전시청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올해가 대전방문의 해이죠. 거기를 가서 보니까 대전관광명소 12선이 있습니다.

예.

그런데 거기에는 동구가 하나도 안 들어가 있더라고요.

예.

이것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작년에 민선 7기가 출범하면서 청장님께서 관광동구를 주창하고 나오셨고요. 그 다음에 대전시에서도 작년에 준비를, 올해 2019년을 대전방문의 해로 정하면서 시책을 했는데 지금 현재 시청 홈페이지에 있는 대전 12선은 제가 알기로 2010년 정도에 한번 손을 본 상태이고요. 상태이고 지금까지 변형을 안 한 상태라 저희들이 동구8경이 선정되면서 대전 관광문화체육국에 우리 동구8경이 선정이 되어 있으니까 이것 좀 거기다가 올려 달라, 하는 상태로 지금 건의한 상태이고요. 지금 시청에도 작년에 대전방문의 해를 선포했다가 국장님이 새로 오시면서 대전방문의 해가 올해 2019년만이 아니고, 3년을 더 연장을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마 조만간에 그것도 개편이 될 것으로 믿습니다.

우리가 홍보나 이런 것은 각종 매개체를 통해서 해야 되는 것이 원칙이라고 생각합니다. 젊은 사람들은 다 인터넷을 이용해서 보고 확인하고, 그렇게 하고 대전으로 오면 찾아가는 곳이거든요. 그런데 이 12선에 빠져 있다, 라고 하는 것은 조금 동구에게는 불편한 사안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었고요. 또 질의가 계속 연관되어서 하다 보니까 그런데요. 동구도 홈페이지 개편을 하실 때는 좀 더 이 관광에… 지금 우리가 전에는 문화관광과였었잖아요? 문화가 앞에 왔었잖아요?

문화공보과였습니다.

예. 문화가 앞에 와 있었어요. 관광보다는, 그랬는데 관광에 역점을 두다 보니까 관광이 앞서고 문화가 뒤로 갈 정도로 관광에 지금 역점을 두고 있는데 우리도 거기에 같이 발맞춰서 나가려면 어려우시겠지만 좀더 노력하셔서 대전방문의 해를 갖고 대전을 방문하시는 분들이 대전시청의 홈페이지를 들어가서 봤을 때 동구에는 볼 것이 하나도 없다, 라고 이런 생각이 드실 것 같아요. 그래 가지고 빨리 촉구 좀 하셔 가지고 대전시청 홈페이지에 우리 동구 8경이 올라갈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동구청 홈페이지에는 올라가 있습니다만 시청 홈페이지에는 아직 안 올라가 있고, 그런 작업이 아직 미진한데요. 저희들이 작년 7월에 출범을 하면서 처음에 시작했고, 아마 의원님들도 아시겠지만 관광이라는 단어가 민선 7기에 들어와서 부상을 했고, 그 전에는 제가 알기로는 동구청 역사상 관광이라는 단어는 800명 업무 중에 딱 1명한테 한 단어만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지금은 전폭적으로 관광동구를 위해서 열심히 하고 있으니까, 아마 성과는 빨리 나오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봐도 급하게 나오지는 않고 서서히 나올텐데 금년 상반기 지나면 어느 정도 성과가 서서히 나올 것 같습니다. 그 때까지만 조금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죄송합니다.

예. 수고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성용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관광문화체육과장께서는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진행발언을 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관광문화체육과장은 발언대로 나와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문화체육과장 권태웅입니다.

예. 유승희 의원입니다. 올해 가장 주목받는 과죠?

예. 감사합니다.

예. 어깨가 참 무거우신데요. 95쪽에 동 마을축제 행사 지원에 관해서 몇 가지 좀 궁금한 것이 있어서 여쭤보려고요.

예.

이번에 9개동이 응모했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선정은 6개동만 되었나요?

예.

본 의원이 궁금한 것이 어떤 것이냐면 지금 5천만원 한도 내에서 6개동을 차등지원하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 중에는 그 전에 다른 곳에서 축제비 지원이 있어서 했던 동도 있을 것이고 새로 신규로 하는 동도 있죠?

예.

그러면 이번에 우리 구에서 축제비를 지원해서 1회 축제를 하는 데가 있을 것입니다.

예.

그러면 내년에도 똑같이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하게 되면 내년에 더 좋은 축제가 발굴이 돼서 선택을 못 받게 되면 2회 축제는 안 하는 것입니까? 그 동은.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는 않고요, 저희들이 작년에 할 때 기존에 축제를 하고 있는 동이 몇 개동인가 세어 봤을 때 4개 내지 5개 정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기준을 잡아 가지고 축제당 천만원씩 기준을 해서 차등지원하기로 하고 예산을 5천만원 세웠던 것인데요. 나중에 소요조사를 할 때 지금 의원님 말씀대로 신규축제가 있었고 한 5년 전에 축제를 하다가 중지했다가 다시 하겠다는 데도 있었고 이렇게 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래서 이번에 9개동이 들어왔습니다만 실질적으로 8개동 중에서 2개동을 제외한 6개동을 했습니다. 축제추진위원회 심의 과정에서 선택과 집중이 더 우세 해 가지고 5개동만 하자는 것이 우세했는데 조정안으로 5개동 플러스 1개동을 더 하자, 하는 결정이 있어 가지고 기본 베이스 900만원 5개동, 그 다음에 마지막에 장려팀 비슷하게 해서 1팀만 500만원 지원하기로 해서 6개동이 됐는데요. 지금 행사추세로 봤을 때는 저희들이 청장님도 그렇고 각 16개동에서 아마 이번 축제지원금이 나갔을 때 각 동에서도 우리도 한번 축제를 해 보자는 생각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 취지로 지금 출발한 것이 마을축제발굴사업인데요. 그래서 만약에 내년도에도 축제를 하겠다고 그러면 이번 축제하는 데를 보면 각 동에서 욕심이 생길 것이고 우리 동도 개발해야 되겠다는 의견이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지만 8월이나 7월 중에 내년도 축제를 다시 한 번 조사할 것입니다. 했을 때 수요가 더 많아졌을 경우에는 신중하게 검토해서 내년도 본예산에 어느 정도 기본금을 어느 정도 올려 가지고 내년도에도 더 많은 동에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지금 이 축제에 대한 결과가 나오고 난 다음에 사실은 우리 주민들이 단합을 목적으로 축제를 꼭 하고 싶었는데 점수에 미달돼서 탈락된, 사실은 동에서는 꼭 하고 싶다, 이런 의견들을 저희한테 많이 주세요. 제가 염려하는 것은 뭐냐면 이것이 어차피 동 축제라는 의미가 주민간의 화합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금액을 많이 들여서 크게 할 필요는 사실은 없을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응모를 한 동은 축제를 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 주는 것이 그것이 중요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그래서 그런 방안을 검토해 주시고요. 아까 말씀하신대로 내년에 수요조사를 해서 하겠다는 동이 더 많아지면 조금 더 예산을 사업비를 조금 더 늘려서라도 탈락되는 동이 없도록 그렇게 해 주시는 것이 더 좋지 않을까 하는 그런 말씀을 드려 봅니다.

예. 2020년 본예산 편성 전에 수요조사를 해 가지고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유승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황종성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예. 관광문화체육과장 권태웅입니다.

지금 128쪽 있죠? 구민 행복지향 생활체육 프로그램.

예.

지금 우리 동구에 생활지도자가 시에서, 구에서 지원되고 있죠?

예.

그래서 지금 시에서 몇 명이나 지원되고 있나요?

저희 구에서 보전하고 있는 생활체육지도자가 13명 있고요. 시에서 지원받는 것은 매년 틀립니다만 금년에는 지금 현재 배치작업 중이기 때문에 배치작업이 끝나야만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그러면 몇 개 종목을 지원하고 있습니까? 그것이 돼 있습니까? 몇 개인가.

저희들이 지원하는 것은 우리 구청생활체육지도자 13분에 대해서 22개소를 지원하고 있고요. 시 생활체육지도자는 저희들이 지금 파악한 것이 아직은 없습니다만 시도 한 10개 종목 정도 지원하고 있습니다.

예. 그 인원 가지고 지금 우리 동구에 전 생활체육지도자들을 다 배치는 못하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몇 년에 한번꼴로 돌아갈 것 같아요?

거의 한 1년, 어떤 데는 2년까지는 지원을 해 주는데 저희들이 종목이 많기 때문에, 종목이 많고 동에서 운영하는 개소수가 많기 때문에 지금 매년 보면 부족한 상태는 상태입니다.

예. 그러니까 지금 인원 확보가 제대로 안 되니까 지금 매년 지원이 안 되죠? 끊기고 있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시에 얘기를 해 가지고 더 활성화 될 수 있게끔 노력 좀 해 주시고요.

예.

소외계층자녀 활동 있잖아요.

예?

소외계층들,

예.

지금 보니까 기초, 차상위, 범죄피해 청소년 해 가지고 월 8만원씩 나가게 돼 있는데,

예.

이것이 예산이 확보돼 있는 것인가요?

예. 예산이 금년도에 2억 8천만원 정도 있습니다. 이것이 소외계층, 차상위계층이라든가 기초수급자 자녀들이 스포츠활동을 하고 싶은데 학원비를 지원해 주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최소 6개월에서 12개월 동안 지원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차상위계층 이 사람들이 지금 제대로 알지 못하고 있어요, 정확하게. 이것을 우리 행복센터 거기에 얘기를 해 가지고 활성화 될 수 있게끔, 지원이 될 수 있게끔 노력 좀 해 주시고요.

예.

우리 프로그램 강좌가 활발히 운영될 수 있도록 과장님이 노력 좀 해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스포츠강좌 이용권 사업은 저희들이 동 주민센터 사회복지사를 통해서 홍보를 하고 동장님들한테 그런 것을 자생단체에 홍보해 달라고 합니다만 그래도 기초수급자 중에서는 또 지원받기를 약간 꺼리는 분도 있고 해서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 가지고 많은 인원들이 전체 인원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황종성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민자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예.

지금 여러 의원님들이 마을축제에 대해서 관심이 많은데 저도 일정 부분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이것이 과장님, 올해는 6군데가 선정이 됐잖아요.

예.

그런데 예를 들어서 내년에는 선정을 할 때 올해 된 동은 빼고 새롭게 하는 것인가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는 않죠?

예. 지금까지 각 동에서 해 왔을 때 구비를 받지 않고, 지금 의원님도 아시겠습니다만 시민공모사업이라든지 교육청 공모사업이라든지 해 가지고 800만원, 1,200만원 해서 했었는데 외부공모를 한다는 자체가 우리 구에서도 어느 정도 지원을 해 줘야 되지 않겠느냐, 그 다음에 16개동이 마을축제를 다 한번 해 봐야 되지 않겠느냐, 해서 한 것인데 아까 유승희 의원님 질의에 답변드렸습니다만 내년도 본예산에는 조금 더 예산을 확보하고 그 다음에 16개동이 전체 다 될 때까지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는데 일괄 지원은 아니고요, 각 동별로 약간 경쟁심은 있어야 되기 때문에 차등지원 하는 쪽으로 계속 발전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것이 초반인데도 제가 보기에는 이것이 약간 많은 관심이 있는 것 같아요. 우리가 5천만원인데 9개동이 신청을 했잖아요.

예.

그러면 이 정도면 굉장히 호응은 좋은 것 같아요.

예.

좋은 것 같고, 그런데 걱정스러운 것은 호응이 좋은 반면에 우리가 여기 구청에서 준비를 많이 해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분들이 분란을 일으킬 수 있는 요지가 우리 구청에 있거든요. 이 분들이 서로 간에 이견이 있을 수가 있는 것이 우리 구청에서 가르마를 잘못 탈 경우인데 그것 좀 잘 준비해 주시고요,

예. 그 관계에 대해서는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각 동에서 축제개최시기가 있습니다. 있는데 그 시기에… 축제추진위원들이 있습니다. 위원들한테 지금 6개동인데 저희들이 15분이 있는데요. 위원장 빼고 14분인데 조를 짜든지 해 가지고 그 축제의 만족도조사라든가 구성이라든가 이런 것을 축제추진위원들이, 그 사람들이 전문가거든요. 그 사람들한테 한번 평가를 시키고 그 다음에 또 하나 더 하면 저희들이 이번에 용역을 주지 않습니까?

예.

관광축제개발을 위해서,

예. 2억 7천,

예. 그 분야에 대해서도 동 축제를 한번 평가해 달라고 하는 것까지 넣겠습니다.

이것까지,

예. 그래서 지금 동에서 축제선정이 됐다고 방만하게 운영하는 것은 그런 것은 없도록,

아, 방만하게.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저도 안심을 하고요. 왜냐하면 저는 듣기로는 우리 구청에서 동에 공문을 내려 보낸 부분이 차등지원하겠다고 했었는데 어느 순간에 일괄로 똑같이 지원하겠다, 이런 말이 살살 나와서 우리 선정된 몇 개동에서 그러면 안 되지 않냐, 그래서 제가 부탁을 드리고 싶었던 것은 어쨌든 공무원 분들은 문서가 무기잖아요. 그렇죠?

예.

군인들은 총이 무기이고. 그런데 문서가 무기인데 처음부터 행정이 일관성이 없게 공문에는 차등지원하겠다고 했는데 어느 순간에 일괄지원하겠다, 이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저희들이 일괄지원한다고 한 적은 없습니다. 죄송하지만,

그런데 이미 그것은 다 많이 좀 들었어요. 어쨌든 그런 얘기도 우리 여기,

축제추진위원회 심사 당시에 그런 말이 나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아,

심사할 때 뭐라고 했냐면 저희들이 아까 말씀드린대로 기본 베이스 900에 나머지 5개동 제외한 1개동은 500이다, 그런데 기본 베이스 900을 잘못 이해하신 것입니다. 다 900씩 주고 나머지 500 준다고 설명하는데 저희들이 평가를 해서 지금 말씀드리면 1, 2위 한 동은 천만원 나갑니다. 그 다음에 3위 한 팀이 똑같이 2팀이 있는데 그 동은 840 나갑니다. 그리고,

천만원, 840,

예. 그 다음에 5위 한 동은 820이 나갑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장려상이라고 할까요, 아깝게 떨어진 동은 어느 동이라고 표기를 않겠습니다. 그 동은 딱 500이 나갑니다. 그래서 5천만원이 다 배정이 돼 가지고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지금 서면심의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왜 이런 걱정을 하냐면 이것도 동간 그거잖아요. 그래서 어느 동은 떨어지고 어느 동은 하면 그런 것도 약간 속상함이 있을까 싶어서 걱정스러워서 질의 드리고 있고요. 그리고 과장님, 제가 자료를 받아본 것 중에 하나가 우리 용역비 2억 7,500인가 그 용역비 중에 그 계획을 준비하고 계시는 것 중에 세 번째 동구관광디자인 및 마케팅 전략 수립이 있어요.

예.

여기 과업내용을 자료 주신대로 보면 맨 밑에 줄에 관광안내도 설치도 한다고 표기가 돼 있거든요. 저한테 주신 자료에.

예.

그러면 관광안내도라고 하면 우리 동구에 이러이러한 볼 곳이 좋은 데가 있습니다, 하는 안내도를 할 것인데 지난번에 말씀하신 것처럼 동마다 하는 것을 지금 계획을 하고 계시는 것인가요?

관광안내도 말씀하시는 것인가요?

예. 저한테 준 자료에는,

관광지도제작을 말씀하시는 것 아닐까요?

여기 서면에는 관광안내도 설치 및 관광지도 등 홍보물 제작을 한다고 했어요.

예.

그래서 저희가 기획행정 상임위에서도 이런 부분 굉장히 여러 가지 심의할 때 말이 많이 나왔는데 관광지도는 이해를 저희가 거의 했던 것 같습니다. 조그만 지도로 해서 어떤 행사 할 때 나눠 주신다고 했던 것 같고,

저희들이 구상하고 있는 관광지도는 지금 관광지에 가 보면 전지 형식으로, 전지 반이나 해 가지고 거기에 관광지, 유명 숙박업소, 유명 맛집, 이런 것 다 들어갈 수 있는 종합적인 관광지도를 만들 계획이고요. 관광안내도는 동별로 설치하는 것이 아니고 대청호 입구라든지 식장산 입구에 알기 쉽게 표시할 수 있는 것을 얘기합니다.

저는 왜 그러냐면 우리 대전역에… 어디 역 가면 거기에 볼만한 데를 해 놨는데 우리 대전역에는 이런 것 하면 안 될까 싶어 가지고요.

예. 대전역에도 저희들이 시하고 협의하고 있습니다만 대전역에 동구 관내 안내도를 설치하기는 좀,

하기 어려운 거예요?

협소하고 그래서 대전시 관광안내도를 같이 하자고,

해서,

시하고 지금 협의 중에 있는 사항입니다.

우리 동광장 쪽에 하면 우리 동구 땅이라, 서광장도 그렇긴 한데, 그래서 그런 것이 가능하지 않을까 싶어서 큰 것 대형 그것을 거기에 해서 우리 동구를 조금 더 사진 예쁘게 해서 하면 안 될까 하고서 질의 드리고 있는데 그러면 이것도 시하고 협의를 해야 되는 사항이에요?

그렇죠. 시에서 설치할 수 있는지 없는지 해 가지고 만약에 설치할 수 없다고 그러면, 안 한다고 그러면,

우리가 하는 것이고,

예. 하는 것이고 그렇게 해서 아까 의원님 말씀하신 관광디자인 및 마케팅 전략 수립 이 부분에 그 대목이 들어가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대전역에 하면 어떨까 해서 제가 다른 데도 가보면 이런 것이 있어 가지고 질의 드리고 있고요. 그 다음에 그러면 또 여기 보면 이것도 여기에 맞으려나 싶은데 대청동 주민들이 지난번에 연두방문 때도 저한테는 누가 마이크 잡고 얘기했었나 어땠나 모르는데 대청동에는 식당이 도로가에 대부분 많잖아요. 그런데 그 식당 홍보를 할 수 있게끔 간판을 예쁘게, 그것이…

지금 현재는 비룡교차로 밑에, 비룡동 넘어가는 데 그쪽에 사설로 된 것이 있습니다만 그것이 사설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제작한 업체를 찾아가서 우리가 다시 하면 어떻겠냐 지금 협조를 구하고 있는 상태고요. 지금 회인선 쪽에는 큰 안내지도 간판이 없습니다. 없어 가지고 그것도 제작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관광이라고 하면 우리 동구는 대청동하고 산내 만인산 그쪽을 많이 생각을 하고 계시잖아요.

예.

그렇다면 그런 부분에서 좀 더 신경을 써 주십사 하고 이 분들이 부탁을 해서 제가 질의를 드리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과장님, 우리 동구 축제 중에 보면 여기 대전블루스도 있고요. 영산제,

예. 영산제라고 있습니다.

이것이 올라왔어요. 설명 좀 해 주세요. 이것이 여기에 보면 2020년부터인데 벌써 왜 올라와 있어요?

영산제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공약사업이기 때문에 공약사업 업무보고 드리면서 올라와 있는 것이고요. 대전블루스 축제는 저희들이 내년 20년도부터 한번 축제를 해 보자는 의도에서 금년도에는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블루스 축제는 대전의 역사성을 가지고 있는 축제로 만들기 위해서, 지금 봄꽃축제는 계절축제고요. 블루스 축제는 역사성, 그러니까 대구 약령시장축제라든가 강경젓갈축제 같이 지역의 역사성을 나타내는 축제를 우리도 한번 개발해서 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가 지금 연구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영산제 같은 경우는, 영산제는 유네스코에 등재돼 있는 것인데 산내에 있는 영산제가 등재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우리나라 불교문화 중에서 영산제라는 제례, 상제 양식이 있는데 그것이 등재되어 있기 때문에, 산내 이사동에는 상제하고 제례문화가 계속 되고 있기 때문에 그쪽에다가 영산제를 한번 개최하자는 뜻에서 지금 공약사업에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것을 하게 되면 영산제라는 것을 언제 보여 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이 과장님, 이 체험을 가족단위행위로 한다는 것인데 저는 와 닿지가 않아서요. 이것이 불교에서 영혼 천도를 위하여 행하는 것이고 한데 답변 좀 부탁드릴게요. 이것이 그러니까 일단은 이 영산제라는 것을 어느 행사 때 할 것인지, 아니면 어느 날에 할 것인지 답 좀 부탁을 드리고요.

예.

가족 단위로 영산제 프로그램을 하려고 지금 계획을 하고 계시는 것인가요?

가족 단위로 영산제가 아니고 어느 문중이라든가… 이것이 원래 거기 설명에도 있습니다만 원래 불교양식 중에서 우리 민속 중에서 49제를 지내는 형식 중에 하나입니다, 영산제가.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우리 동구에서도 한번 접목시켜 보려는 생각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어디에 접목을 시키느냐는 얘기예요.

산내 이사동 마을에 그쪽에 우리 전통가옥이 많고 그쪽에 관혼상제 중에 제례문화가 계속 전통이 이어지기 때문에 그쪽에 한번 접목시켜서 영산제를 지내 볼 생각입니다.

그런데 여기 내용에 보면 단체 및 가족단위 대상으로 영산제 의식체험 프로그램 및 강습회를 운영하겠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지금.

예. 그러니까 뭐냐면 일방적으로 행사를 하는 것이 아니고 가족들도 와서 이런 문화가 있다는 것을 체험할 수 있는 그런 쪽으로 저희들이 추진하려고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그리고 민간단체 위탁 공모 선정인데 그러면 민간단체 위탁 공모 선정을 예를 들면 어디를 지금 우리가 민간단체 계획을 하고 계세요? 그래도 머릿속에 그려진 것이 있을 것 같은데요.

민간단체는 저희들이 불교 쪽에 할 수 있는 것인데요. 전국에서 지금 5〜6군데 영산제를 하고 있는 데가 있는데,

자료에서 봤어요. 청주 어디에 거기 무슨 체육대회 행사 할 때 하기 전에 한다, 거기 2군데 있고 나머지는,

어떤 주지스님이 하는 데도 있고 해 가지고 저희들이 그것을 검토 해 가지고 추진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이것이 그러면 공약사항이라 지금 올리신 거죠?

예. 공약사항 추진사항이 어떻게 되느냐, 그래서 의회에 보고할 저희들의 의무가 있기 때문에 일단 편제를 해서 한 것입니다.

예. 잘 알겠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과장님, 우리 축제 중에 드론은 우리가 예산이 삭감이 됐죠?

예.

그럼 드론축제를 계획을 하고 계세요?

드론축제를 계획하는 것은 아니고 저희들이 예산이 작년에 의원님들하고 토론 끝에 삭감을 했습니다만 그것이 의원님들도 아시겠지만 드론축제를 하려면 한 3억 내지 5억, 적게 해도 2〜3억이 들어가는데 그것을 할 수 있느냐 해 가지고 작년에 삭감이 된 사항입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삭감이 된 내용은 전국에서 다 알고 있습니다. 드론에 관계되는 데는 다 알고 있기 때문에 금년도에 와서 시연을 하겠다, 드론이 어떤 것인지 자기들이 홍보를 하겠다는 업체들이 지금 한 서너 군데 들어와 있는데 지금 봄꽃축제 기획사가 20일날 PT를 거쳐서 2월말이면 정해지는데 그쪽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시연 정도는 할 수 있게끔 저희들이 그 업체하고 협의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과장님, 그렇다 라고 했다면 과장님이 답변 주신 내용으로 보면 거의 확정인 거죠? 시연하겠다는 것은, 드론에 대해서.

예. 시연을 어떻게 할지는 아직 구체적으로 없고 드론이 들어와서,

어쨌든 시연에 대해서는 거의 확정이 되신 거죠?

예.

그러면 우리 의원님들한테 업무보고라든지 한마디라도 해 주셨으면,

아니, 그런데 그렇게 구상하고 있는 상태지 아직 업체가 정해지지도 않았고,

왜냐하면, 왜 우리가 당황스러워 하냐면 다니다 보면 우리 청장님께서 드론축제를 하겠다고 하시니 우리는 깜짝 깜짝 놀라는 거예요. 저것 삭감했는데 왜 저러지시, 그러면 저는 생각이 아, 민간이 그냥 스폰 해 주시나 그렇게 했는데 그것도 아니신 거예요.

아니, 그런 것이 더 많습니다. 사실은.

어쨌든 그래서 그런 과정을 우리 동구청에서 지금 최고로 고생하고 계시는 관광문화체육과장님이신데 저희한테 그런 과정을 설명해 주시면 저희도 아, 그렇구나 하고 이해를 하는데 우리는 그런 얘기를 들으면 깜짝 깜짝 놀랐거든요, 사실. 아니, 우리는 예산을 다 삭감했는데 저것을 어떻게 하신다는 것인지 굉장히 궁금스러웠거든요. 그래서 그런 사항이었군요. 그러면 어쨌든 드론에 대해서는 우리가 예산을 삭감했어도 시연을 하실 것을 진행을 하시겠다는 것이죠?

지금 그런 쪽으로 방향을 잡고 있고요. 아까 박민자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것에 대해서 저희도 공감을 하고 그것은 먼저 우리 오관영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셨던 것하고 일맥상통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십분 공감을 하면서 그런 내용이 확정되면, 그 다음에 기획사가 확정 돼 가지고 축제가 어느 정도 윤곽이 드러나면 의회에 와서 의원님들께 별도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 그런 것도 서로 간에 소통인 것 같아서 질의 드렸고요. 동구에 축제가 갑자기 많아져 가지고 축제 많아진 만큼 행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정말로.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 행복감은 권태웅 과장님한테 있습니다.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박민자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오관영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께 하겠습니다.

예. 관광문화체육과장 권태웅입니다.

예. 수고 많이 하시네요. 98쪽에 보면 우리가 식장산 케이블카, 모노레일 설치사업이 올라와 있잖아요.

예.

제가 오전에 말씀드렸죠? 건의했죠?

예.

그래서 한번 검토를 해 보시고 그 사업이 쉽지는 않을 거예요. 환경단체에서 자연환경 훼손이다 뭐다 해 가지고 이 사업을 우리가 전적으로 하겠다고 하면 거기에서 또 들고 일어나겠죠. 그렇지만 우리 동구의 큰 사업이고 우리가 그런 것을 설치해야만 동구 경제가 살 수 있고 그러니까 과장님, 검토를 잘 해 주셔서 우리 동구 전망대에 뭐가 맞는지 한번 파악을 해 가지고 사업을 잘 해 주시기 바라고 99쪽에 보면 대전블루스가… 원래는 지금 존경하는 우리 이장우 의원님이 청장하실 때 원래 0시축제를 한번 했었잖아요, 그때.

예. 그렇습니다.

그때 했을 때 굉장히 호응이 좋았어요, 사실은. 중앙시장 사람들한테. 그래서 중앙시장에서는 지금 이 블루스 축제가 됐든 0시축제가 됐든 축제를 한다고 하니까 좋아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올해는 기본 설계를 해 가지고 이 축제를 하신다고 하니까 축제를 내년부터는 한다는 것 아니에요?

예.

내년부터 축제를 하면 중앙시장부터 그쪽이 조금은 좋아지겠죠?

예.

왜냐하면 시장이라는 데는 그래요. 볼거리도 있고 먹거리도 있고 이렇게 해야만 시장이 사는 것 아니에요. 우리가 수 백 억을 투자 해 가지고 아케이드니 뭐니 공사를 해 놓고도 거기에 볼거리가 없어 가지고 지금 시장 상인들이 울상이거든요. 잘 안 된다, 장사가. 원래 요즘 장사가 안 되잖아요. 요즘 경기가 너무 안 좋기 때문에. 그런데 이런 행사를 해 주신다고 하면 너무 좋다고 하고 그러니까 계획을 잘 세워서 내년부터 축제를 해 주시기 바라고 우리 동구가 관광문화 해 가지고 지금 계획을 잘 세워서 점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과장님이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저희들이 용역을 맡기는 중에도 블루스 축제 일부가 들어가 있거든요. 그래서 축제를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 관광객들을 어떻게 모객을 할 것인지, 프로그램을 어떻게 짤 것인지까지 용역에 넣어 가지고 동구에 역사성이 있는 축제를 만들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지금 지하도 내려가는 입구에 보면 지금 공사를 하거든요, 지하도에서. 보면 거기를 옛날 문화,

무궁화 열차,

무궁화 열차 그런 것으로 해서 모형을 따서 만들더라고요. 그래서 주민들이 그것을 보고 새롭다, 이런 말씀도 해 주시는 것 같고 그러니까 하여튼 그런 것으로 해 가지고 축제도 잘하면 그쪽이 괜찮을 것 같습니다.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많은 방향을 부탁드립니다.

예.

예. 이상입니다.

예. 오관영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박철용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예. 관광문화체육과장 권태웅입니다.

과장님 힘드시죠?

괜찮습니다.

저는 제가 힘드네요. 이것이 행정사무감사인지 업무보고인지 참 힘드네요. 저는 짧게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94페이지 한번 봐 주시겠습니까? 이번에 관광동구의 특성화를 살려서 대대적인 사업을 하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축제사업을 하는데 이것이 벚꽃축제를 운영하면서 저희가 예산을 세우고 진행한지 4〜5개월밖에 안 되는 상황에서 이제 축제까지는 불과 한 2달 정도 남았습니다.

예.

이 홍보계획은 잡혀 있는 것인가요? 지금 많은 분들이 걱정을 주시고 의견을 주시는데 이것이 하루에 끝나는 행사도 아니고 3일씩 하는 행사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홍보에 대한 것이 체계가 잡혀 있는지,

예. 그것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대청호 벚꽃축제를 위해서 작년부터 기본계획을 세우고 그 다음에 1월달에 축제추진위원회를 개최 해 가지고 1월 10일날 조달청 계약업체선정용역을 의뢰했습니다. 해 가지고 지금 내일 모레 20일날 조달청에서 축제추진위원회 PT가 있습니다. 지금 현재 8군데 업체에서 신청을 했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그 사람들이 신청을 했을 때 모든 일단 기본계획은 다 짜 가지고 들어옵니다. 짜 가지고 들어오기 때문에 업체가 선정이 되면 바로 홍보에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체계가 돼 있습니다.

그러면 그런 업체들은 전문적인 홍보팀을 가지고 있는 것인가요?

다 그렇죠. 저희들이 홍보계획까지 다 넣었기 때문에 홍보계획까지 다 서 있으리라 믿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걱정할 일은 아닌 거죠? 홍보에 대한 것은.

예. 저희들이 열심히 하겠습니다.

예. 적극적으로 챙겨 주시고요. 아까 우리 의원님들 질문이 많았는데 95페이지 보면 마을축제, 여기에 대한 것을 짧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선정방법이 축제추진위원회 심의가 있고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가 있는데 이것이 명확한 기준 근거가 있는 것인가요? 아니면… 제가 왜 이런 질문을 드리냐면 9개 지원한 동 중에 제가 알기에는 굉장히 반응도 좋고 주변에서 인지도도 있고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이 호응도잖아요. 그 동 호응도가 굉장히 높은 것이 있는데 이번에 떨어졌다는 얘기를 들었거든요. 그래서 어떤 기준으로 했는지 정확하게 주민들이 서로 분란이… 우리는 주민들을 위해서 한 사업인데 오히려 주민 분란으로 가지 않을까 이렇게 우려가 돼서 질문 드립니다. 명확한 기준으로 한 것인가요?

저희들이 처음에 추진할 때 마을축제 예산 지원계획을 수립하고 홍보할 때 동 단위 축제, 특색 있는 행사가 지속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그 다음에 동 주민 전체가 참여하고 소통하는 동 대표축제 육성을 위해서 한 것이거든요. 그런데 아깝게 2개동이 떨어졌습니다만 그 내용을 분석하는 것은 축제전문 추진위원들이 하기는 합니다만 PT라든가 할 때 지금 축제추진위원회에 우리 의원님 중에 한 분 들어와 있습니다만 축제추진위원회 심사할 때 편파성이나 이런 것은 전혀 없이 축제에 대한 공정성이라든가 신뢰성을 가지고 축제 심의를 했거든요. 했는데 2개동은 아깝게 떨어졌습니다만 거기에 대해서도 아마 그 동에서 심사할 때 다 참여를 했기 때문에 본인들이 모자랐던 점, 아니면 그것이 아니었다는 것을 조금씩 이해를 할 것으로 알고요. 저도 그 안에 있었습니다만 그 내용은 여기에서 밝히기는 그렇고,

예. 명확하게 다 납득은 했다는 거죠?

예.

예. 잘 알았고요. 마지막 질문 간단하게 드리겠습니다. 128페이지 보면 국민체육센터 시설 확충으로 건강한 동구 건설,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것이 시설에 관련된 질문은 아니지만 국민체육센터에 관한 질문이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드리겠습니다. 관리센터를 위탁을 줘서 경영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위탁운영하고 있습니다.

예. 위탁운영하고 있는데 그 위탁운영 중에 강당, 체육관에 대한 것은 따로 위탁운영을 준 것 같지 않더라고요. 거기에 대한 것도 위탁운영이 다 통으로 들어가는 것인가요?

지금 현재 보면 전체 건물 대다수가 위탁업체에 들어가 있고요. 수영장 밑에 매점이 있습니다. 매점이 별도위탁이고 그 다음에 2층에 있는 스크린골프 하는 데 있습니다. 거기만 또 별도위탁입니다. 3군데가 별도위탁이 되겠습니다.

제가 지금 이런 저런 민원인들한테 전화를 받는 것으로는 거기가 배드민턴 동호회들이 활동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그 배드민턴 동호회 분들이 할 때는 다른 일반인들은 아예 진입이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주민불화가 계속 나오고 있는 상황이더라고요. 거기에 대한 것은 어느 정도 그 위탁업체에 요청을 해서 형평에 맞게끔 나눠주는 것도 괜찮은 방법이라고 생각됩니다.

예. 그 문제에 대해서는 거기 이용하는 분이 민원도 제기를 했고 그래서 저희들이 나가서 현장 확인한 다음에 배드민턴 같은 경우는 특별하게 들어오는 순서대로 맞춰 가지고 배정을 해 주거든요. 해 주는데 네 번째 계신 분이 다섯 번째와 같이 들어가려고 할 때 실력차가 많이 나면 또 안 맞고 그러니까 그런 것을 맞추다 보니까 좀 문제가 생긴 것 같습니다. 저희들도 민원을 받아 가지고 했는데 그런 사항은 업체에 얘기를 해서 계속 지휘감독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런 것 좀 다시 한 번 챙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박철용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관광문화체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관광문화체육과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사진행 발언을 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7시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답변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최영방입니다.

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원래는 세무과장님께 질의를 드리고 싶었는데 이번에 업무연찬이 잘 안된 것 같아 가지고 제가 혹시 몰라서, 깊숙한 것은 아닌데 제가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132페이지를 보면 연간 재산세 징수 목표액이라고 해서 나와 있는데요. 이번에 보니까 이스트시티랑 삼정그린코아 준공으로 인한 세수증가가 120억 정도 있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한 것은 저희가 예상을 했던 부분이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밑에 보면 개별공동주택 가격 및 공시지가 상승으로 인한 80억은 예상이 됐던 것인가요?

이것은 항상 매년 한 3% 정도 증가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매년 3%씩 해서 해마다 몇 십억씩 이렇게 증가가 됐던 부분인가요? 제가 알기에는 이번에 좀 특이한 경우로 알고 있는데,

원래 공시지가가 조금씩 상승하잖아요?

물론 그것은 맞는데요. 매년 12억에서 한 8억 정도라고 이렇게 나오는데… 제가 이것을 좀 착각했습니다. 저는 준공으로 인한 세수가 120억인 줄 알았는데 12억이랑 8억이네요. 거기에 대한 것은 제가 착각을 했고요. 그러면 제가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제가 듣기에는 이스트시티와 그린코아로 인해서 세수가 120억 정도 는다고 들었거든요. 그것은 아니었나 보네요. 이상입니다.

박철용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자치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세무과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ㅁ. 열린민원실 소관

국장께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답변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최영방입니다.

오관영 의원입니다. 국장님, 141쪽 하단에 보면 편안하고 쾌적한 고품격 열린민원실을 운영하신다고 했어요. 한번 말씀 좀 해 봐 주세요. 어떻게 운영을 잘 하실 것인지,

우리 구청을 방문하시는 주민들이 있지 않습니까?

예.

주민들한테 평상시에 직원들한데 평상시에 친절교육도 시키고, 직무교육도 시키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리고 노인이라든지 임산부, 이런 분들을 위해서 휠체어하고 특수의자를 준비해서 편의를 도모할 계획으로 있고, 그리고 우리 동구청에 대한 이미지, 편안한 분위기를 느끼고 조성하기 위해서 계절 화분도 배치하고 건강코너라든지 셀프수족관, 이런 것을 해서 민원인들한테 최대한 편리하게끔 하고 집안처럼 찾고 싶은 곳으로,

국장님. 그런데 우리 12층 카페가 1층으로 내려오잖아요?

예.

천사의 손길 카페로 해서 내려온다고 하는데, 카페가 내려오면 거기가 좁지 않나요? 민원인들이 왔다 갔다 하기는,

카페 천사의 손길 관계는 하나투어 여행사가 있지 않습니까? 그 옆에 민원친절 안내 도우미가 있습니다. 그 일부분을 할애해서 설치할 계획으로 현재 있거든요.

그러면 여행사는 다른 데로 옮깁니까?

이동하지는 않고요. 일부를 전체적으로 검토를 하는 중에 있거든요. 그래서 민원인들이 불편하지 않게끔 민원인들에게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서 설치할 계획입니다.

국장님. 더 편리할 것이다, 그 말씀이잖아요? 12층이 내려옴으로써,

예.

그런데 의원님들은 걱정이 좀 있어요. 편리하기는 편리하겠죠. 커피를 마시러 12층으로 안 올라가니까, 그렇지만 거기가 또 민원실이잖아요? 앞에가. 그렇기 때문에 어떤 면에서는 불편도 있을 것인데 신경을 써서 잘 해 주시고, 이번에 대전역에 민원실을 우리가 설치하나요?

그렇지 않아도 작년에 청장님께서 공약사항으로 말씀하신 것이고요.

공약사항,

예. 그래서 저희들도 거기에 발맞춰서 당연히 대전역에 민원실이 있으면 좋겠다는 판단 하에 작년부터 계속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만 대전역의 여러 가지 여건상 불가하다는 의견을 문서로 보내왔거든요. 그래도 제가 또 직접 찾아뵈었습니다. 금년도에 찾아뵈어 가지고 이것은 우리 동구만의 민원이 아니고 대전시 아니면 전국적으로 이용하는 민원인들이 필요한 공간이기 때문에, 그리고 또 민원인들은 급할 때가 있거든요. 그래서 당연히 대전역 부근에 설치할 필요성이 있다, 여러 가지 상황설명을 했고, 그 분도 공감을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1층이라든지 2층이라든지 3층에 일정 부분 했으면 좋겠다고 하니까 철도시설공단하고 코레일이 서로 역할분담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서로 상의해 가지고 한번 검토해 보겠다고 말씀을 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서 한번 검토해서 우리가 거기에 민원실을 만들 수 있는 조건을 만들어 주겠다, 이것인가요? 예산이 1억 5천 세워져 있어요?

일단 검토를 해 보겠다는 얘기이고요.

아직 확정이 된 것은 아니잖아요?

확정된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예산을 어떻게 세우셨나요?

그것이 확정되면 그 관련 예산을 세워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거기가 중앙동 주민센터가 있잖아요? 건너 넘어오면. 동광장 쪽으로, 우리 중앙동이… 행정복지센터라고 지금 명칭이 바뀌었죠?

예.

너무 좁아서 신축을 해 달라고 계속 본의원이 건의도 했고, 구정질문도 했는데 지금까지 해결이 안됐잖아요?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대전역에 우리 센터를 넣어 달라고 제가 건의까지 했었던 때가 있었어요, 사실은. 그렇기 때문에 장점과 단점은 있을 거예요. 거기에 민원실을 만약에 넣게 되면, 우리 중앙시장이나 이쪽에서 우리 센터로 안 넘어가고 여기에서 해결할 수 있는 방안도 있다고 봅니다. 그렇지만 단점이라는 것은 또 뭐냐 하면 거기에 그것이 설치가 되면 중앙동 센터를 새롭게 우리가 신축을 해야 되는데 거기다가 그 센터를 만들어 놓으면 우리 센터를 신축을 해주지 않을 것 같은 이런 감이 있거든요, 사실은. 우리 복지센터는 꼭 신축을 해 주시는 것이죠? 국장님. 왜냐하면 해야 될 이유가 있잖아요? 우리 중동에 보훈회관 자리가 지금 우리가 시에다가 매각한 것이 한 18억 정도가 사실 주민들이 기부도 해서 그것을 지어서 이용하던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시에 매각을 했잖아요? 그래서 그 예산은 어쨌든 우리 중앙동에 써 줘야 된다, 이것을 계속 본의원이 외쳤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하겠습니다, 라고 해서 제가 그 복지센터 자리를 지금 보고 있거든요, 사실은. 그것하고 무관한 것이죠? 민원센터하고 우리 복지센터하고는 무관한 것이죠? 국장님.

그 관계는 종합적으로 검토해 볼 사항입니다만 현재는 일단 대전역을 이용하는 주민들 편익을 도모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국장님, 그 말씀을 해 주셔야 돼요. 지금 우리 중앙동센터하고는 무관하다, 여기하고는. 그 말씀을 꼭 전합니다, 저는. 아셨죠?

하여튼 종합적으로 검토가 필요한 사항인 것 같습니다.

자꾸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된다니까, 검토를 해야 되겠죠. 검토를 해야 되지만 중앙동하고는 저기하면 안 됩니다. 아셨죠?

예. 알겠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우리 중앙동복지센터는 다른 데에 꼭 신축을 해줘야 됩니다, 국장님. 아셨죠?

하여튼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관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민원실장께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께서는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열린민원실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답변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열린민원실장 장경석입니다.

유승희 의원입니다. 141쪽에 민원후견인제 운영이 되어 있어요. 이것의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민원후견인제는 행정 경험이 많고 지역실정에 밝은 중견공무원 6급 팀장으로 하여금 후견인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이고요. 대상사무는 10일 이상 소요되는 복합민원이 되겠습니다.

민원후견인제를 운영한다는 것을 우리 구민들이 알 수 있도록 어떠한 홍보를 하셨나요? 사실은 민원후견인제라는 그런 용어 자체가 조금 낯설거든요. 그러면 사실은 이렇게 좋은 제도가 있다, 라는 것은 우리 구가 굉장히 자랑할 만한 일인데 실질적으로 후견인제를 사용해야 되는 구민들이 과연 이것을 알고 있는지, 이런 좋은 제도가 있다는 홍보를 어떤 식으로 하셨는지, 여쭙고 싶어서요.

좋으신 말씀 감사드리고요. 제가 지금 특별하게 기억나는 것은 없지만 꾸준히 자생단체나 동 복지센터나 이런 데를 통해서 열심히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홍보하겠다는 말씀이세요?

예.

이렇게 좋은 제도가 있는 만큼 홍보를 좀 잘 하셔서 앞으로 민원후견인제 운영에 관해서 관심을 갖고 앞으로 지켜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유승희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박민자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열린민원실장 장경석입니다.

141페이지에 보시면 맨 위에 고객이 만족하는 신속, 공정한 민원행정 추진이 있고, 맨 위에 민원안내 도우미 배치가 있고, 그리고 자원봉사자 7명, 장애인행정도우미 1명이 있습니다.

예.

여기 들어오시는 자원봉사자 7명, 이 부분은 안내하시는 그 분들 이야기를 하시는 것인가요? 아니면,

예. 저희 사무실 입구에 의자를 놓고,

그러면 일곱 분이 어떻게 해서 일곱 분이신가요? 월, 화, 수, 목, 금까지 다섯 분이면 될 것 같은데,

저희가 화요일하고 목요일은 오전, 오후로 나눠서 하고 있습니다.

오후 8시까지 근무를 많이 해서 그런가요? 초과근무를 많이 해서 그런가요?

오전에는 2시간 하고요. 오후에는 3시간으로 5시까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곱 분이신가요?

예.

장애인행정도우미 이 분은 어느 부분에 대해서 지원을 해 주시는 것인가요?

이 분은 사회복지과에서 관리되는 장애인도우미가 저희 실에 배치가 되어서 민원안내업무에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사회복지과에서 배치가 됐다고요?

장애인도우미로 선정이 되신 분이 오셔서 근무를 하시는 내용입니다.

그 분이 이 쪽으로 오셔서,

예.

그리고 사실은 그 밑에 민원행정조정위원회가 있는데 적극 운영을 한다고 했어요.

예.

그런데 민원행정조정위원회는 1년에 몇 번 정도 열리나요? 대략,

저희가 최후로 한 것이 2016년 한 번 했고요. 이것은 거부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에 관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횟수가 잦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실장님. 예를 들면 산내동 풋살장 같은 경우는 그 민원인한테 이런 민원조정을 해 줄 수 있는 사항이 아닌가요? 혹시 산내동 풋살장에 대해서 아시죠? 신문에도 많이 났는데요.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 민원조정위원회를 열어서 어떤 절차를 거칠 수가 없는 사항인가요? 지금 저도 민원후견인제에 대해서 자료를 다 받아 봤거든요. 운영을 어떻게 하는지 마일리지도 있고, 여러 가지 기준표 선정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니까 우리 5개 분야가 있는데 이 5개 분야에도 이것에 맞는 도시건설분야가 있습니다.

예.

그 분은 굉장히 많이 어쨌든… 우리 의원님들도 다 아세요. 그렇게 많이 돌아 다니셨는데 그 분에 대해서는 민원조정위원회를 열어서 어떻게 해 줄 수 있는 부분이 없었나요? 어쨌든 갈등이 있으니까 우리가 조정을 해주는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풋살장 그 분이랑 이 분이랑 조정을 해 줄 수 있는 것이 민원조정위원회, 이런 것 아닌가요?

그 내용은 약간 성질이 다릅니다.

달라요? 어떻게 다른가요?

민원조정위원회의 취지는 저희가 거부처분을 내렸을 때 그 분이 그것에 대해서,

다시 이렇게 요청을 해야 되는 것인가요?

예. 인정을 못할 경우 민원조정위원회를 여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그 분이 이것을 몰라서 아마 이것을 신청을 못했을 것 같은데요, 그 분 입장에서는. 그렇잖아요? 내가 이렇게 괴롭고 힘들고 어렵고 속상한데 이런 것이 있다고 하면 그 분은 바로 위원회를 열어 주십사 하고 요청을 했었겠죠. 그렇죠? 그렇다면 이런 부분도 어쨌든 속상함이 있고요. 이것은 앞으로 실장님이시니까 아까 민원후견인제도 홍보를 해 주신다고 하셨는데 이것도 나름 홍보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예. 잘 알겠습니다.

민원후견인제를 보니까 잘 하신 그 분을, 개인별로도 선정을 하고, 분야별로도 선정을 하는 기준을 제가,

예. 5개 분야에 30명을 지정했습니다.

5개 분야에 하는 것도 봤거든요. 봤는데 1등에 25만원, 그랬던 것 같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