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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동구의회 발언

성용순 의원 발언

제243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2019-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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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용순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신은옥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본 의원이 발의한 「대전광역시 동구의회 중증장애의원의 의정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장애인복지법」의 개정에 따른 장애등급제 개편으로 ‘장애등급’이 폐지되고 ‘장애정도’로 변경 시행됨에 따라 법령 개정사항 반영을 위하여 의회소관 조례를 정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2조에서 “장애등급 1급부터 3급까지”를 “장애의 정도가 심한”으로 변경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신은옥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이와 같이 본 조례 개정안은 장애인복지법 개정으로 장애등급이 폐지됨에 따라 조례의 정비가 필요한 사항으로 본 개정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안건은 부록으로 실음)

출처 대전 동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