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정규 의원 발언

국가적으로 정책적으로 어떻게 해야 될 그런 문제인데 이 미세먼지가 1차, 2차가 있어요. 1차가 자동차, 사업장 등에서 배출되는 것이 1차이고 2차는 대기 중에, 우리 공기 중에 화학적 반응을 통해서 생성되는 그런 미세먼지가 2차 미세먼지라고 정의를 하고 있는데요. 보다 보다 못해서 우리 정부에서 미세먼지특별법을 만들었어요.

작년 8월 14일 법률로 제정했습니다. 그래서 2019년도 올 2월달에 시행이 됐어요, 시행이. 시행이 돼 가지고 올해는 자료를 수집을 하겠죠.

수집을 해서 내년에 2020년도에 미세먼지관리종합계획을 정부에서 수립을 해서 우리 지방정부에 하달을 해요. 자, 그러면 우리가 광역시‧도에서 시행계획을 환경부장관에게 보고를 해야 되거든요. 그러면 우리 대전 같은 경우는 5개구예요.

그럼 우리 5개구에 대한 총 8가지가 되는데 이 8가지에 대해서 우리가 종합적으로 판단을 해서 기재를 해서 시에 올리면 시에서 환경부장관에게 보고를 해서 종합적인 관리계획이 나옵니다, 내년에. 여기 보면 미세먼지 농도 개선목표 및 기본방향 등 하여튼 8가지가 있는데요. 어쨌든 이것은 곧 시행을 하셔야 되니까 알고 계시라는 차원에서 제가 말씀을 드린 것이고 지금 진짜 아주 중요한 얘기인데요.

경유차량을 LPG 차량으로 교체하는 작업을 추진 중이에요, 정부에서. 그런데 질소배출량이 LPG 차량의 93배랍니다, 경유차량이. 그래서 작은 차량들은 교체하려고 정책적으로 추진 중이고요.

지금 6월 4일날 대전시에서 안전속도 5030 토론회를 했어요. 알고 계신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