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동구의회 발언
박철용 의원 발언
예. 요즘 지역에 자영업자분들께서 가뜩이나 경기도 안 좋은데 뭐라도 해야지 또 생계가 유지되니까 조그마한 도소매업이라든지 아니면 자영업을 창업하기 위해서 우리 구청으로 문의 아닌 문의가 많이 들어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례로 요즘에는 허가제와 신고제, 이렇게 2개 업종이 구분되어 있는데 허가제인 경우, 신고제인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건축법상 신고할 때 소방시설에 대한 문제가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소방법이 많이 바뀌면서 그 전에는 허가받던 기준이 신고로 바뀌고 또 신고하는데 소방법이 바뀌면서 거기에 대한 기준이 바뀌는 경우가 많은데 일례로 우리 실무 공무원분들과 민원인들 간에 서로의 정보체계가 너무 많으니까 서로 의견충돌을 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저도 몇 번씩 문의를 했는데 많이 다른 얘기들이 나오더라고요.
그런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딱히 조치가 취해질 것이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