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동구의회 발언
박철용 의원 발언
존경하는 강정규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위원 여러분. 박철용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발의 한 「대전광역시 동구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조례 폐지조례안」 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본 조례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의 규정으로 설치·운용되는 특별회계가 아니며, 「지방재정법」 제9조제3항에 의한 존속기한(5년)의 규정도 없을 뿐만 아니라 2006년 조례 제정 이후 특별회계 운용실적이 전혀 없기에 기존 조례를 폐지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대전광역시 동구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를 폐지하는 것입니다.
존경하는 강정규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위원 여러분.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심사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부의안건은 부록으로 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