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동구의회 발언

신은옥 의원 발언

제244회 제4차 본회의2019-0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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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4회 대전광역시 동구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구정업무보고의 건 가. 안전도시국 소관

의사일정 제1항 구정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일정에 따라 오늘은 안전도시국, 보건소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안전도시국, 보건소 순으로 하고 해당 국·소장의 업무보고를 들은 후 직제순에 의한 질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가급적 업무보고 내에서 해 주시고 답변 역시 핵심적인 사항만 간단명료하게 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그러면 진상희 안전도시국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희

진상희안전도시국장

안전도시국장 진상희입니다. 존경하는 이나영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항상 저희 안전도시국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애정으로 성원하여 주시고 보살펴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19년도 안전도시국 하반기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 2019년 상반기 주요성과 및 하반기 주요업무계획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247쪽, 일반현황입니다. 안전도시국 기구와 직제현황은, 1단 5과 28팀이며, 정원 150명에 현원 146명입니다. 다음 248쪽부터 275쪽까지, 위원회 현황 등과 총괄 및 2019년 상반기 주요성과는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선 올 상반기 동안 안전도시국의 모든 사업이 원만히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고 아낌없이 지원해 주신 의원님들께 진심어린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2019년도 하반기 주요업무계획입니다. 281쪽, 도시혁신사업단 소관입니다. 구민 중심의 도시조성을 위해 전문가들로 구성된 도시계획위원회 등을 지속적으로 운영하고 2020년 일몰제를 대비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을 재정비하겠습니다. 또한, 개발제한구역 내 주민이 소외되지 않고 하나 되는 동구민이 될 수 있도록 개발제한구역 내 주민지원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282쪽, 쾌적한 주거환경개선을 위하여 대동2구역은 하반기에 공동주택 실시설계 완료 후 정비계획변경 심의를 추진 예정이며 천동3구역은 주민과의 원만한 협의를 통한 보상절차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제구역 및 구성2구역은 정비계획 변경절차를 추진하겠으며 3단계 주거환경개선사업인 홍도구역과 대동 3구역은 공가철거공사 및 도로개설공사 등을 순차적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동부선연결도로 2구간 공사는 다음 달 전 구간 개통을 위해 마지막까지 공사 마무리에 심혈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284쪽, 구민이 원하는 구역별 맞춤형 도시정비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으며 대동 지식산업센터 건립, 빈집실태조사 사업 등을 계획대로 추진하여 매력적인 도시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286쪽, 동구의 재도약을 위한 정주여건 조성을 위해 가오 새텃말 살리기 사업은 주민공모사업 등 주민역량강화사업을 추진하겠으며, 대동 우리동네살리기 사업은 도시재생활성화계획이 국토부로부터 승인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88쪽, 도시개발을 통한 지역 행복 생활권구축을 위하여 4개 지구 도시개발사업도 차질 없이 추진하고 원도심근대문화탐방로 조성과 도심속 문화올레길 조성사업도 계획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시와 유기적으로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289쪽, 동구발전을 선도할 역세권 개발사업으로, 대전역 복합2구역 개발사업은 민간사업자 재공모를 통해 빠른 시일 내에 추진되도록 하고 삼성4구역, 중앙1구역 등 재개발사업은 사업시행인가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2019년 도시 새뜰마을 사업은 하반기에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에 착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93쪽, 안전총괄과 소관입니다. 안전한국훈련 실시 및 생활 속 안전문화 확산을 통해 재난 상시 대비체계를 구축하여 안전한 동구를 실현하도록 하겠습니다. 294쪽, 폭염, 풍수해 등 여름철 재해뿐만 아니라 폭설, 한파 등 겨울철 재해에 대해서도 사전대비 체계를 구축하여 1년 내내 구민의 안전한 생활을 도모하겠습니다. 295쪽, 재난 취약시설물에 대한 사전 예방점검으로 안전 위협요인을 사전에 차단하겠으며 그 일환 사업으로 기존 공공시설물 내진성능평가 용역을 올해 말까지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296쪽, 지역특성을 반영한 비상대비 태세를 확립하고 비상시 유형별 대응능력 향상을 위한 생활밀착형 민방위 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299쪽, 공원녹지과 소관입니다. 숲과 휴식이 있는 도시조성을 위해 대청호자연수변공원과 세천근린공원의 확대조성에 힘쓰겠으며, 정주환경 개선의 일환인 가팔어린이 공원 생태체험공간 조성도 올해 10월 준공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쾌적한 도시공원 유지관리와 함께 대청호자연수변공원 내 가시연꽃 볼거리 제공 및 공원 내 폭염대피 공간 조성을 통해 주민들에게 힐링의 공간을 제공하겠습니다. 301쪽, 숲과 꽃의 녹색도시 조성을 위하여 가로수 수종갱신 등 녹지대 관리와 노후 쌈지공원 정비사업으로 녹색공간을 확충하겠습니다. 302쪽, 산림재해 예방을 위해 식장산 일원 임도시설사업과 가을철 산불방지대책을 추진하겠으며, 등산로 및 이사동보호림 정비, 산림교육시설 조성과 더불어 숲해설 민간위탁, 동구가족캠프 행사 개최로 도시민 산림휴양의 질 향상을 도모하겠습니다. 304쪽, 화해와 상생을 위한 산내평화공원 조성은 설계공모 사전절차 이행에 힘쓰겠으며 더불어 한국전쟁 전후 민간인 희생자 발굴유해 이전도 무사히 추진하여 국민통합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07쪽, 건축과 소관입니다. 불법 건축물 최소화를 위해 사전 예방활동과 지도단속을 병행하여 안전한 주거문화 확립 및 도시미관 개선뿐만 아니라 주민의 재산을 보호하고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308쪽, 대형 건축공사장 및 건축물 안전관리실태 집중 점검과 건축물 철거 실명제 시행으로 안전한 현장관리를 도모하겠습니다. 309쪽, 내년 말 준공을 앞 둔 용운주공 아파트 등 조화로운 재건축사업을 통하여 누구나 살고 싶은 고품격 주거환경 조성에 앞장서겠습니다. 311쪽, 공동주택 주민 간 갈등 예방 및 해소를 위해 공동주택 민·관 합동감사, 관계자교육, 선거관리 전자투표 보조금 지원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312쪽, 동구 정동과 삼성동에서 추진 중인 범죄예방 도시환경 디자인 조성사업은 각각 올해 9월과 12월에 완료하여 범죄예방과 더불어 관광자원 확대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15쪽, 건설과 소관입니다. 국공유 도로재산의 효율적 관리와 도로 불법행위에 대한 지도단속을 강화하여 시민의 통행권 확보 및 쾌적한 도로환경을 유지하겠습니다. 316쪽, 삼괴동 공주말 진입도로 확포장 사업과 대별동 우회도로 및 용운동 새울부락 도로개설 사업을 계획대로 차질 없이 추진하겠으며 주민들의 편익증진뿐만 아니라 전국적인 관광자원화 효과가 예상되는 대청호 붕어섬 연육교 설치 사업은 기본계획 및 타당성조사 용역을 추진하는 등 사업추진에 박차를 가하겠습니다. 318쪽, 하수도 긴급수선 및 준설공사, 노후 하수관로 지반탐사용역 추진을 통해 재해예방 및 주민불편을 해소하겠습니다. 319쪽, 친환경적 하천정비 및 재해예방으로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올해 말까지 대동천 화장실 설치로 이용객의 편의를 도모하겠습니다. 320쪽, 밝고 쾌적한 거리환경 조성으로 보행 및 주행환경을 개선하여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겠습니다. 321쪽, 집중호우 시 하상도로 통제 및 추석 전까지 주요 외곽도로 예초작업 실시를 통해 주민들의 안전사고 예방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325쪽, 교통과 소관입니다. 어린이 등 교통약자 보호를 위한 안전한 보행 인프라 구축, 교통안전 캠페인 실시를 통해 교통안전문화 확산을 도모하겠습니다. 326쪽, 밤샘주차 및 무단방치 차량 등 불법행위 차량에 대한 단속 및 계도를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운송질서를 확립해 나가겠으며, 화물 및 여객자동차 운송사업의 지속적 관리로 주민들의 불편사항을 해소하겠습니다. 327쪽, 불법구조변경 및 무보험 차량에 대한 단속 실시와 추석명절 귀성객 자동차 무상점검을 통해 구민의 안전과 재산을 보호하겠습니다. 328쪽, 부설주차장 개방 지원사업 및 내집주차장 갖기사업 추진 등을 통한 주차공간 확충으로 주민편의를 증진시킬 계획으로 특히, 민선7기 공영주차장 조성사업은 국토부와, 실시간 주차정보안내시스템 구축은 대전시와 각각 유기적인 협조를 통해 원만히 추진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329쪽, 불법 주정차에 대한 지역맞춤형 단속으로 민원발생을 최소화 하고 과태료 체납액 징수활동을 강화하여, 성실 납부풍토 조성에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안전도시국 소관 2019년 하반기 주요업무를 보고 드렸습니다. 안전도시국 제반 업무가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평소 많은 관심과 아낌없는 지원을 해주신 의원님들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안전도시국 전 직원은 금년 하반기에도 구민의 복리 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해 소관 업무에 매진할 것을 다짐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구정업무보고서는 부록으로 실음)

나영

이나영의장

안전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ㄱ. 도시혁신사업단 소관

그러면 안전도시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에 앞서 먼저 답변자를 지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279쪽 도시혁신사업단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신은옥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은옥의원

도시혁신사업단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나영

이나영의장

도시혁신사업단장은 발언대로 나와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일

백병일도시혁신사업단장

예. 도시혁신사업단장 백병일입니다.

신은옥의원

예. 신은옥 의원입니다. 283쪽에 동부선연결도로 2차 구간이 이제 개통이 8월달이죠?

병일

백병일도시혁신사업단장

예. 지금 추석이 9월 초이기 때문에 일단 그 전에 개통을 할 예정에 있습니다.

신은옥의원

예. 제가 주로 그 동광장을 거쳐서 대동천을 따라서 걸어오는데 정말 이제 확 트인 느낌이 있어서 참 좋고요. 또 교통의 흐름도 앞으로 원활할 것 같아서 우리 소제동이 그 동안 많은 침체가 있었는데 변화의 모습을 보는 것 같아서 참 좋았습니다. 고생 많이 하셨고요.

병일

백병일도시혁신사업단장

예. 감사합니다.

신은옥의원

예. 소제구역 주거환경개선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려고 합니다.

병일

백병일도시혁신사업단장

예.

신은옥의원

지금 송자고택 공원 조성이 실시설계가 언제 들어갑니까?

병일

백병일도시혁신사업단장

지금 대전시에서 일단 실시설계를 발주를 한 상태고 지금 그에 따라서 LH에서도 소제주거환경개선사업에 대한 정비계획을 수립하는 용역을 착수했습니다. 그래서 내일 착수보고회가 LH에서 진행이 됩니다. 착수보고회, 그러니까 정비계획을 수립한다는 것은 LH에서 소제구역에 대해서는 추진사업장으로 분리했다는 것으로 보시면 됩니다.

신은옥의원

예. 그러면 언제쯤이라는 확실한 것은 아니에요? 여기에는 실시설계 추진이라고 나와 있어요. 그래서 제가 궁금해 가지고,

병일

백병일도시혁신사업단장

지금 송자고택도 실시설계를 한번 시행을 하려고 용역발주를 했는데 실시설계 업체 공고를 했는데 한번 공고를 내렸어요. 뭐냐면 공고에 약간 문제가 있어 가지고. 그래서 다시 8월 중에 다시 재입찰 공고를 합니다. 그래서 아마 동시에 송자고택 주변 공원화사업하고 LH에서 시행하는 소제구역 정비계획하고 동시에 들어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신은옥의원

동시에 들어간다고요?

병일

백병일도시혁신사업단장

예.

신은옥의원

알겠고요. 제가 작년 이 맘 때쯤 우리 단장님한테 말씀을 드렸는데 재차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사업은 지금 저희 소제동 철갑교에 당산제에 모시는 두 분이 계십니다. 할아버지와 할머니. 정말 비좁고 협소해요. 그래서 매년 그렇게 거기에서 당산제를 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의 숙원사업인 우리 주민의 평안과 안녕과 건강을 지키기 위해서 매년 당산제를 올리고 있는데요. 이번 실시설계 할 때 꼭 그 두 분을 모실 수 있도록, 공원 내에 거기에 모실 수 있도록 정말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대대로 몇 십 년 전부터 당산제 기원을 드리고 있는 것이니까 주민의 또 숙원사업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꼭 부탁드리고 싶고요.

병일

백병일도시혁신사업단장

예.

신은옥의원

제가 소제동 305번지를 몇 번 지구대와 같이 돌아봤는데 지금 개발지역이라 그런지 빈집들이 상당히 많아요. 그런데 위험성도 있는 것이 뭐냐면 돌다 보니까 대문들이 그냥 열려 있어요, 빈집에. 그래서 지구대와 같이 합동해서 순찰을 돌면서 문에 순찰구역이라고 표지를 부착을 하고 그렇게 했는데도 대문이 그냥 열려 있어서 지나가는 분들이나 청소년들이 거기에 들어가서 혹시 담배를 피우지 않을까, 그런 걱정이 많이 되고요. 정말 고양이들만 바글바글해요. 그래서 돌다 보니까 아주 상당한 위험성도 있고 지저분한 것이 많이 도출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 관심을 갖고 대문을 들어가지 못하게 고정을 시켜주든가 그리고 대문 옆에 보면 공간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사람이 충분히 들어갈 수가 있어요. 대문이 잠겨 있는 집도 보니까. 그래서 그런 것을 점검을… 빈집 실태조사도 나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같이 해서 개발이 될 때 되더라도 위험성이 없도록 조치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병일

백병일도시혁신사업단장

시건장치가 미흡한 부분은 저희가 주택소유자하고 아니면 LH하고 협의를 해서 시건장치를 잘 해 가지고 의원님이 염려하시는 그런 위험요소가 발생되지 않도록 다시 정비하겠습니다.

신은옥의원

예. 각별히 유의를 해 주시고 관심을 가져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병일

백병일도시혁신사업단장

예. 알겠습니다.

신은옥의원

예. 이상입니다.

나영

이나영의장

신은옥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도시혁신사업단장께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관영

오관영의원

예. 의장님.

나영

이나영의장

예. 오관영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영

오관영의원

예. 단장님께 하겠습니다.

병일

백병일도시혁신사업단장

예. 도시혁신사업단장 백병일입니다.

관영

오관영의원

예. 오관영 의원입니다. 283쪽에 보면 3단계 주거환경개선사업 지금 홍도동은 몇 %나 됐다고 봅니까?

병일

백병일도시혁신사업단장

지금 홍도동은 거기 소공원하고 주차장은 이제 준공이 돼서 주차장은 개방을 했고 소공원은 이용할 수 있게끔 조치를 한 상태입니다. 다만 홍도동 같은 경우는 도로 개설하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부대부분이 남았고요. 저희가 홍도동 같은 경우는 거기에 일부 보상을 하면서 협의가 조금 난해한 분이 몇 분이 계세요. 그래서 저희가 수용절차를 밟고 있는데 일단 그것이 금년에,

관영

오관영의원

몇 가구가 남았어요?

병일

백병일도시혁신사업단장

지금 한 3개 정도가 도로개설에 남아 있어요. 남아 있는데 저희가 협의보상을 지속적으로 진행을 하면서 잘 안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수용절차까지 안 가는 것이 저희 목표인데 부득이하게 수용절차로 가는 부분이 생겼고요. 그것이 이루어지면 그 때 의원님께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저희가 금년까지 사업비는 다 확보가 된 상태이기 때문에 저희가 보상만 된다면 현재 공사설계까지 다 돼 있는 상태이고 해서 그렇게 진행을 하고 염려하시는 거기에 공가 발생된 부분은 저희가 금년 내에 다 철거해서 공가 철거까지는 끝내겠습니다.

관영

오관영의원

우리가 지금 사업비가 한 61억 투입됐잖아요.

병일

백병일도시혁신사업단장

예.

관영

오관영의원

그러니까 한 27억이 남았는데 3가구가 남았잖아요. 그러면 내년 12월달까지로 보죠? 그때까지 가나요?

병일

백병일도시혁신사업단장

일단 장기적으로 본 거고요,

관영

오관영의원

장기적으로,

병일

백병일도시혁신사업단장

하여튼 내년 상반기까지는 보상만 원만히 이루어지면 상반기까지는 완료하겠습니다.

관영

오관영의원

그런데 단장님,

병일

백병일도시혁신사업단장

예.

관영

오관영의원

이 예산이 거의 다 들어가나요? 지금 우리 한 27억 남았죠?

병일

백병일도시혁신사업단장

금년까지는 지금 예산은 다,

관영

오관영의원

보상비하고,

병일

백병일도시혁신사업단장

다 공사비까지 다,

관영

오관영의원

모자라고 이런 것은 없어요?

병일

백병일도시혁신사업단장

예.

관영

오관영의원

주민들의 원성이 높지 않게 해결해 주시고 290쪽 좀 봐 주세요. 290쪽 보면 정동미 프로젝트가 있어요.

병일

백병일도시혁신사업단장

예.

관영

오관영의원

예. 여기 우리 사업내용을 보면 안전, 생활‧위생, 주민역량 강화, 주택정비지원 5개 분야로 하신다고 이렇게 나열을 해 놨어요. 그런데 이것이 50억이죠?

병일

백병일도시혁신사업단장

예. 일단 50억,

관영

오관영의원

50억을 가지고 3년간 투자를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잘 아시다시피 대전역 하면 거기가 관문이잖아요. 그렇죠?

병일

백병일도시혁신사업단장

예.

관영

오관영의원

그렇기 때문에 잘 아시다시피 엊그제도 말씀드렸듯이 거기에 노숙인들이 너무 난립하다 보니까 그 주변이 너무 낮이 됐든 밤이 됐든 취약지구로 돼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예산을 우리가 공모사업으로 해서 해 오셔서 너무 잘 했다고 보는데 이제 제일 중요한 것이 저녁에 보면 거기가 포장마차가 제일 난립돼 있잖아요. 위생도 그렇고 모든 것이. 그런데 저번에 청장님 말씀이 폐열차를 가지고 포장마차 식으로 그런 것도 하겠다, 사업도 하겠다,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지금 어느 정도 나왔나요, 안 나왔나요? 아직.

병일

백병일도시혁신사업단장

저희가 정동미 새뜰사업 범주 내에는 포장마차 정비 부분이,

관영

오관영의원

그런 것은 안 들어가 있어요?

병일

백병일도시혁신사업단장

안 들어가 있고요. 저희가,

관영

오관영의원

그럼 그 사업은 다른 사업인가요?

병일

백병일도시혁신사업단장

이것이 지금 대전시에서 이것과 연계사업으로 추진하고 있고요. 그와 관련해서 거기에 폐열차를 이용한, 청장님의 구상은 가락국수촌 이렇게 정비를 해서 사람이 올 수 있게끔 관련해서 골목길 정비까지 같이 하게끔 하는데 거기에 수반되는 여러 가지 건축에 대한 부분, 도로사용에 대한 부분, 위생에 관한 부분은 대전시에서 주관을 하되 저희가 협의를 해서 진행하는 것으로 돼 있고 관련해서 저번 주인가 회의를 한번 했어요. 다만 포장마차가 정비되면서,

관영

오관영의원

단장님.

병일

백병일도시혁신사업단장

예.

관영

오관영의원

저번에 제가 말씀 한번 드렸을 걸요. 여기에 추진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회의도 하고 그 지역 사시는 분을 대표로 해 가지고 해야 된다, 그 말씀을 드렸는데 어떻게 됐나요? 그것은.

병일

백병일도시혁신사업단장

주민이 원하는 사업 위주로 저희는 정동미 사업을 진행할 것입니다.

관영

오관영의원

예.

병일

백병일도시혁신사업단장

관련해서 저희가 기본 및 실시설계를 발주를 하고 지금 구민협의체, 공동체를 구성을 하려고 일단은 통장님들하고 거기 지역에 오래 거주하시는 분들 대상으로 저희가 협의체 구성을 하려고 일단 명단까지는 받아 놓은 상태고요. 그래서 협의체 구성을 할 수 있는 범주, 몇 인 이하로 할 것인가 이것은 방침을 받아서,

관영

오관영의원

그런데 이제,

병일

백병일도시혁신사업단장

협의체를 구성할 것입니다.

관영

오관영의원

그런데 지금 여기에 보면 거기에 주차장이 필요한데 주차장은 안 들어 있거든요.

병일

백병일도시혁신사업단장

지금 주차장은 저희가 계획되어 있는 부지는 있어요.

관영

오관영의원

있어요?

병일

백병일도시혁신사업단장

계획된 부지는 있는데 그것이 기계식 주차장으로 저희가 구상을 하고 있는데 하여튼 여기 보시면 범주 내에 생활편의시설 내에 주차장 조성하는 것으로 국토부에도 요청을 한 상태이기 때문에 저희가 실시설계 할 때 주차장까지 같이 할 것입니다.

관영

오관영의원

그래요. 대전역이 변해야 우리 대전시가 변한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까지 거기가 취약지역이 됐지만 앞으로 많은 예산을 확보를 더 해서 주변이 변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 지금 우리 신안동길은 이 공사를 내년 1월달에 마무리하는 것인데 마무리를 할 수 있어요?

병일

백병일도시혁신사업단장

지금 시하고 내년도 1월까지는 준공하는 것으로 일단 잠정적으로 협의 했습니다. 다만,

관영

오관영의원

보상은 다 끝났나요?

병일

백병일도시혁신사업단장

지금 철도관사 문제 때문에 거기가 어느 정도 협의가 됐습니다. 그래서 당초보다 공기가 조금 늘어졌는데요. 저희가 지금 시하고 건설관리본부하고 그 다음에 시행사하고 협의를 한 부분은 내년 1월까지는 준공하는 것으로 결론을 냈습니다.

관영

오관영의원

그런데 단장님, 거기 우리 나래관 앞에 공사하면서 물 좀 뿌려달라는 그 민원이 들어오거든요.

병일

백병일도시혁신사업단장

죄송합니다.

관영

오관영의원

그래서 물 좀 뿌려 가면서 공사할 수 있게 민원 좀 넣어 주시기 바라고,

병일

백병일도시혁신사업단장

예.

관영

오관영의원

우리 마중물 사업 중에 거기 인쇄업 공장 창업공간 만드는 그것은 언제 해요? 이것도 공사가 늘어지나요? 공기가. 중동에.

병일

백병일도시혁신사업단장

거기가 일단은 설계를 하는 과정에 입주업종군하고 거기가 2개동이 올라가잖아요, 건물이.

관영

오관영의원

예.

병일

백병일도시혁신사업단장

그래서 이쪽하고 이쪽하고 입주업종이라든지 여러 가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용역하는 과정에서 지금 협의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용역이 일시중지된 상태고요. 지금 그것이 다음 달 정도면 용역을 해제를 해서 아마 정상적으로 진행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일단 용역은 금년 10월 정도에 용역이 준공이 되면 거기에 들어가는 시설비 자체를 계속 확보를 하고 있어요. 한 상태고 그래서 일단 20년까지는 공사까지 마무리를 할 예정인데 아마 조금 늦어질 수도 있는데 일단은 금년 10월에 설계하는 것을 봐서 아마 시설비를 투자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관영

오관영의원

이 공사할 때도 거기 주민설명회를 꼭 하셔야 돼요.

병일

백병일도시혁신사업단장

예.

관영

오관영의원

주민설명회를 해서 주민들의 민원이 없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일

백병일도시혁신사업단장

예. 알겠습니다.

관영

오관영의원

여러 모로 제일 수고 많이 하시는데 잘 부탁합니다.

병일

백병일도시혁신사업단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관영

오관영의원

예. 이상입니다.

나영

이나영의장

오관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도시혁신사업단장께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유승희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승희의원

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답변자를 바꾸겠습니다.

나영

이나영의장

그러면 잠깐만요, 유승희 의원님. 그러면 혹시 도시혁신사업단장께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그러면 박철용 의원님 먼저 질의하겠습니다. 박철용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철용의원

예. 단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병일

백병일도시혁신사업단장

예. 백병일입니다.

박철용의원

13페이지 한번 봐 주시겠습니까? 제일 앞에 13페이지.

병일

백병일도시혁신사업단장

예.

박철용의원

거기 보면 대별지구개발계획 및 구역지정고시라고 했는데 현재 진행상황이 어떻게 되고 있죠?

병일

백병일도시혁신사업단장

대별지구죠? 대성이 아니고, 대별지구죠?

박철용의원

대별지구요, 대별지구. 예.

병일

백병일도시혁신사업단장

대별지구는 작년에 사업시행자 지정 때문에 문제가 있었어요. 왜냐하면 사업시행자를 저희한테 2개에서 들어와서 그에 따른 절충이라든지 여러 가지 자기네끼리 어떤 소송문제라든지 여러 가지가 문제가 있어 가지고 저희가 그 부분을 원만히 해결하는데 있어서 조금 시간이 걸렸고요. 일단 사업시행자 지정은 됐어요.

박철용의원

됐나요?

병일

백병일도시혁신사업단장

사업시행자는 됐고 그 이후에 진행하는 부분이 교통영향평가라든지 환경영향평가라든지 그 평가를 들어가고 저희가 내년에는 사업시행인가를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박철용의원

제가 조금 알아본 바로는 2020년 하반기부터 보상이 가능하다, 이런 얘기를 들었어요.

병일

백병일도시혁신사업단장

예.

박철용의원

현실가능성이 있나요?

병일

백병일도시혁신사업단장

지금 대별지구는 사업시행방식이 환지방식이 아니고 수용방식이에요.

박철용의원

예.

병일

백병일도시혁신사업단장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사업시행인가를 내주면 그것이 사업시행인가 시점부터 보상이 들어가는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내년에 인가 목표로 지금 절차이행을 들어가고 최대한 빨리 진행돼서 내년부터 사업시행인가가 나서 보상에 들어갈 수 있게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박철용의원

예. 여기는 주민설명부터 해서 주민의견 반영을 다 진행했음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딜레이가 됐거든요. 중간에,

병일

백병일도시혁신사업단장

예.

박철용의원

굉장히 오래 딜레이가 돼서 주민들 간에 궁금한 것도 많고 민원도 많이 있는 지역 중의 하나입니다. 이것은 이번에는 꼭 사업자도 선정이 됐다고 하니까 늦어지지 않도록 다시 한 번 챙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병일

백병일도시혁신사업단장

예. 저희가 행정적으로 절차이행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최대한 빨리 해서 인가가 나갈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박철용의원

예. 281쪽에 보면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이라고 되어 있고요,

병일

백병일도시혁신사업단장

예.

박철용의원

대청호종합개발계획 수립용역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병일

백병일도시혁신사업단장

예.

박철용의원

용역금액은 한 9,660 정도이고 용역기간 8개월이면 올 하반기에도 결과가 안 나오겠네요?

병일

백병일도시혁신사업단장

일단 금년 하반기에 결과를 받아보려고 하는 사항이고요. 그래야만 종합개발계획 용역상에 저희 구가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리스트를 좀 받아야 돼요. 그러니까 쉽게 해서 우선순위가 이제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내년도에 어느 정도 내년부터 어떤 식으로 대청호에 어떤 관광자원이라든지 기반시설이 들어가야 되는 부분이 나와야 되기 때문에 금년에는 용역결과를 받아봐야 되고요. 관련해서 주민들 의견수렴이 중요한 부분이니까 저희가 주민의견 수렴 절차도 금년 하반기에는 같이 진행할 예정에 있습니다.

박철용의원

이 종합개발계획 수립을 하는 첫째 이유가, 가장 중요한 이유가 뭐죠?

병일

백병일도시혁신사업단장

대청호 일원에 그 동안 기반시설 부분, 아니면 주민들한테 지원해 주는 사업이 어떻게 보면 어떤 리스트라든지 계획이 없는 상태에서 그때그때 필요한 부분을 신청하고 지원해 주고 이러다 보니 이것이 이렇게 중구난방 식으로 하다 보니까 종합적인 틀에 박힌 이런 부분이 없었어요. 그래서 그것을 이왕이면 마스터플랜을 짜보자, 한번. 짜서 거기에 나오는 방향대로 지원을 하고, 좀 무리가 있다 하더라도. 그래야 장래를 봐서는 그것이 주민들한테 더 나은 혜택, 또 우리 구를 봐서도 대청호 일원에 대한 계획적인 개발이 되지 않나 해서 저희가 이번에 1억도 국비 한 90%를 받아서 지원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박철용의원

아, 국비로 지원,

병일

백병일도시혁신사업단장

예. 국비입니다. 국비지원사업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저희가 종합개발수립용역비도 국토부에 가서 필요하다 해서 저희가 국비를 한 90% 정도 받은 사항입니다.

박철용의원

주민지원사업으로 종합개발계획 수립을 보면 과업지시서에 보면 과업목적이 아주 굉장히 좋은 내용이었어요. 목적이 굉장히 분명합니다. 그 목적이 뭐냐면 원주민의 생활불편 해소를 위한 개발계획을 수립해서 주민 맞춤형사업을 발굴하여 원주민의 생활편익 향상과 복지증진입니다. 그 원주민을 돕기 위해서 하는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밑에 보면 주민지원사업 발굴에 생활편익사업, 복지증진사업, 소득증대사업, 생활비용보조사업, 환경문화사업이라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서 주민의견을 검토해서 한다고 했는데 예산을 들여서 할 만큼 진짜 주민들한테 필요한 사업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병일

백병일도시혁신사업단장

하여튼 이 용역결과를 가지고 그에 따른 부처별로 연계사업이 또 있으니까요. 그래서 보면 부처별로 가끔씩 공모사업이 들어오고 하게 되면 그때그때 생각나는대로 올리게 되면 좀 그러니까 미리 그것을 해 놓으면 향후라도 업무추진에 효율성이 있지 않나 그래서 수립하는 것이고 의원님 염려하는 부분을 적극 공감하면서 하겠습니다.

박철용의원

예. 예산이 들어가는 만큼 관례적으로 가지 마시고 정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발굴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병일

백병일도시혁신사업단장

예.

박철용의원

284페이지 보면 대동지식산업센터 건립이 이제 내년에 준공 및 입주가 있어요.

병일

백병일도시혁신사업단장

예.

박철용의원

지금 주민들이 굉장히 궁금해 하고 있는 것이 우리 대전에는 이런 산업특구도 있고 또 이런 센터가 여러 군데 있는데도 불구하고 다 입주가 안 돼 있는 상태거든요. 특구에 있는 데만 해도 입주가 다 안 돼 있는 상황이 많은데 대동에 좋은 건물을 지었지만 여기에 대해서 구체적인 활용방안이나 활용계획이 있습니까? 지금 중기청에서 다 진행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이 40개 정도의 IT기업 이런 기업들이 들어온다고 하는데 이것이 가능성이 있나요?

병일

백병일도시혁신사업단장

일단 준공시점에서 대전마케팅공사에서 아마 분양을 할 것입니다. 분양을 하고 거기에서 운영을 하고요. 업종 자체를 의원님 염려하신대로 중복으로 업종 구분을 하게 되면 또 공실률이라든지 그것이 발생되면 그에 따른 문제점이 있다는 염려사항이고요. 하여튼 마케팅공사에서 지금 마케팅분석을 아마 하반기부터 들어갈 것입니다, 마케팅분석을. 그래서 거기 업종군을 어떤 식으로 할 것인지 그 다음에 동구에서 그 동안 사업을 하시던 그런 분을 우선으로 한다든지 아마 할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진행이 되면 공실률 발생이 최소화 되지 않을까 보고 거기에 1층, 2층 같은 경우는 거기에 근린생활시설이 또 들어옵니다.

박철용의원

예.

병일

백병일도시혁신사업단장

근린생활시설이 들어오기 때문에 지금 저희한테도 근생 관련 해 가지고 어떤 식으로 분양을 받을 것이냐, 업종이 뭐냐 문의가 지금 많이 오거든요. 그래서 아마 저희 동구, 또 거기가 대동5거리 역세권이고 해서 아마 다른 지역에 비하면 지역적인 여건은 상당히 좋은 것으로 보고 했기 때문에 아마 분양이라든지 운영 측면에서 잘 될 것으로 보고 관련해서 혹시라도 동구나 시에서 그에 따른 도와 드릴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 하면 저희가 적극적으로 발굴한다든지 협의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박철용의원

만에 하나, 아직 준공도 전에 입주공고 나가기 전에 이런 걱정을 드려서 안타까움이 있지만 만에 하나 입주가 다 안 될 경우에는 어떻게 되죠? 다른 것으로 바꿀 수도 있나요? 여기가 지식산업센터인데 다른 것으로 예를 들면 새로운 사업이라든지 새로운 분야가 들어갈 수도 있는 것인가요?

병일

백병일도시혁신사업단장

그 부분은 저희가 한번 기업지원과 내지 한번 협의를 할테고요. 아마 그 건에 대해서 이것이 지식산업센터를 저희가 국비 신청을 할 때는 업종군이 아마 정해졌을 거예요. 그래서 그 범위 내에서 아마 첫 번째 분양에서 안 찰 경우에는 아마 다시 분양공고를 내서 한다든지 하고 결국에 가서는 만약에 그렇게 해서도 공실률이 발생되면 그에 따른 또 어떤 변경사항이 발생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가 한번 의원님하고 상의해서 향후에 분양을 하고 나서 우리가 공실률이 안 되게끔 시하고 협의하겠습니다.

박철용의원

예. 대동지식산업센터는 국시비가 굉장히 많이 투입된, 단독사업으로서는 굉장히 많이 투입된 사업입니다. 우리 원도심을 활성화 할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사업일 수 있습니다. 정말 지혜를 다 모아서 성공되는 사업으로 갈 수 있도록 노력을 기울여 주시고요.

병일

백병일도시혁신사업단장

예.

박철용의원

286페이지 보면 도시재생사업 뉴딜사업, 제가 지난 해 업무보고 때나 행정사무감사 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금 우리마을살리기 추진위원들이 주민들로 구성됐고 또 기본계획부터 활성화계획까지 다 주민의견을 반영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높이 평가합니다. 그런데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도시재생뉴딜사업이 계속 진행되고 있는 것이지 않습니까?

병일

백병일도시혁신사업단장

예.

박철용의원

그리고 올해도 또 선정계획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병일

백병일도시혁신사업단장

예.

박철용의원

혹시 올해 우리가 이 선정계획을 파악해서 공모한 것이 있나요?

병일

백병일도시혁신사업단장

지금 31일날 제가 대동 우리동네살리기 관련 해 가지고 활성화계획 보고를 하러 가야 됩니다, 31일날. 보고를 해서 거기에서 통과가 되면 대동 우리동네살리기는 활성화계획이 완료되고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사업이 진행되는 것으로 보시면 되고요. 관련해서 저희가 대동 우리동네 같은 경우는 그때도 의원님한테 한번 설명드렸지만 하늘공원하고 연계된 그런 쪽으로,

박철용의원

아니, 단장님. 그것이 아니고요. 이것이 주거지지원형, 일반근린형 이런 5가지 정도 있잖아요.

병일

백병일도시혁신사업단장

예. 금년에는,

박철용의원

그런데 이것이 계속 진행되고 있어서,

병일

백병일도시혁신사업단장

금년에는 낭월동 쪽에 근린생활지원형을 지금 하려고 합니다. 뭐냐면,

박철용의원

금년에 100여 곳 뽑는 것에서 상반기 22곳은 선정됐는데 우리는 지원이 안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병일

백병일도시혁신사업단장

아, 지금 5가지 유형이 있잖아요.

박철용의원

예.

병일

백병일도시혁신사업단장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중앙동에 현재 진행되고 있는 것 그것도 뉴딜로 보시면 됩니다. 중앙마중물프로젝트라든지 여러 가지 지하상가 연결하는 부분, 이것도 중심시가지형이라고 해 가지고 그것이 마중물사업으로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가오 새텃말 같은 경우하고 대동 우리동네살리기는 주거지지원형,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낭월동에 저희가 복합개발을 지금 구상하고 있어요. 행정복지센터를 복합으로 개발해서 1층, 2층, 3층은 우리가 행정복지센터로 쓰고 나머지 층은 신혼부부라든지 청년들한테 저렴하게 주거를 지원하는 사업을 저희가 구상을 하고 있고 이 사업 자체를 지금 도시공사하고 어느 정도 플랜을 다 짰어요. 짜 가지고 저희가 그것은 내년도 사업으로 신청을 하려고 합니다.

박철용의원

일단 상반기에는 끝났고 하반기에도 있는데 하반기에 지원하는 것은 아닌 거죠?

병일

백병일도시혁신사업단장

예. 왜냐하면,

박철용의원

그럼 내년에 2020년에,

병일

백병일도시혁신사업단장

예. 21년 사업으로 지원하는데 이것이 뉴딜재생사업은 다른 사업하고 틀려서 기간이 최소한 5년 내지 6년, 7년까지 소요되는 장기간 사업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하나 정도 성과를 어느 정도 내놓고서 또 다른 사업을 해야 되지 사업을 막 벌려 놓다 보면 저희도 그러니까 일단 가오 새텃말하고 대동 우리동네살리기는 어느 정도 안정권에 들어왔다고 보시면 되고,

박철용의원

예. 제가 생각하는 것은,

병일

백병일도시혁신사업단장

그 다음에 낭월동은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철용의원

현정부에서 집중적으로 밀고 있는 SOC사업이니까 이런 것을 지원해 줄 때 받아야 되는 것이,

병일

백병일도시혁신사업단장

예.

박철용의원

중요하다고 보고요. 올 상반기에도 22곳이 선정이 됐어요. 그런데 대전, 인천, 울산, 세종은 미선정이 됐습니다. 거기에 대한 안타까움을 표시한 거고요.

병일

백병일도시혁신사업단장

하반기에 하나 선정될 것입니다.

박철용의원

아, 그래요?

병일

백병일도시혁신사업단장

예.

박철용의원

그런 공모에 대한 것은 적극적으로 사업 참여하셔 가지고 우리 잘 되고 있으니까 물 들어올 때 노 저으라고 더 열심히 추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병일

백병일도시혁신사업단장

예.

박철용의원

그리고 마지막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289페이지 한번 보시겠습니까?

병일

백병일도시혁신사업단장

예.

박철용의원

우리 동구에 있는 대규모 사업 개발 중에 가장 크고 우리 원도심 활성화에 가장 큰 기폭제가 될 것이 이제 대전역세권개발사업인데 이것이 지난 3차까지 공모가 다 안 됐습니다. 물론 너무 규모가 크고 공기업이든 민자기업이든 메리트를 느끼지 못해서 안 들어오겠지만 이번에 4차 공모에 대한 것은 어느 정도 가능성이 있나요?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요?

병일

백병일도시혁신사업단장

시나 코레일에서는 어느 정도 긍정적인 입장을 일단 내놓고 있는데 아시다시피 3차 공모 시에도 저희가… 대기업 이름을 말씀드릴게요. 현대산업개발에서도 어느 정도 거기에 참여의사가 있었어요.

박철용의원

예.

병일

백병일도시혁신사업단장

그런데 그 시설종을 아시다시피 거기에 선상이 아니고 야구장,

박철용의원

그 야구장이 들어온다는 조건 하에 이것이 진행됐던 사항인가요?

병일

백병일도시혁신사업단장

예. 코레일에서 생각하는 야구장 위치는 선상은 아니었어요. 다만 그 북쪽 약간 위쪽에 철도부지 이용해서 그것까지 해서 마스터플랜을 짜서 들어오는 과정에 대전시에서 야구장 입지 자체를 다른 중구 쪽으로 발표하는 바람에 무산됐거든요. 그래서 그 이후에 대전시나 코레일에서 어떤 식으로 지금 구상하고 있냐면 지금 동광장 쪽 역세권개발 예정지 보면 지금 중앙1구역 내지 삼성4구역 같은 경우에 지금 아파트 건립 부분에 대해서 대기업에서 상당히 지금 호응을 갖고 있어요.

박철용의원

예.

병일

백병일도시혁신사업단장

대림산업이 삼성4구역 들어갔고 SK가 중앙1구역 들어갔고 그래서 역세복합2구역 같은 경우도 당초보다는 주거비율을 조금 완화해 주고 그 다음에 용적률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인센티브를 주고 그 다음에 위치하는 시설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 기업 입맛에 맞게끔 조정을 해 주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예정은 코레일이나 시에서는 9월 정도 지금 보고 있는데, 4차 공모를. 그런데 그것도 어느 정도 아마 공고에 대한 내용을 지금 막 저울질 하고 있어요. 그래서 어느 정도 그것이 되면 아마 공고가 들어갈 것으로 보고 있고요. 3차보다는 쉽게 해서 기업 입장, 그러니까 참여업체 입장에서 많이 완화해서 4차 공모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박철용의원

2차 공모 때 롯데가 거의 들어오다시피 됐다가,

병일

백병일도시혁신사업단장

아, 그렇죠.

박철용의원

아시죠? 기반시설을 대전시에서 부담을 하지 못하겠다는 이유로 나간 거잖아요.

병일

백병일도시혁신사업단장

예.

박철용의원

그런 안타까움이 없도록 이번에는 제가 봤을 때는 기회는 굉장히 좋습니다. 삼성4구역이나 중앙1구역에 대규모 아파트들이 들어오고 게다가 소제동 중앙공원도 들어오면서 분위기가 형성되고 있으니까 타 시도는 모르겠지만 다른 나라를 예를 들면 오히려 기업을 유치하려고 땅도 무상으로 제공하고 기반시설 할 수 있는 것은 지자체에서 다 해 주고 있는 상황에 들어온다는 기업마저도 기반시설 못해 줘서 내보내는 경우가 있었으니까 이번에는 정말 우리 시도 계속 협조를 구하고 우리 구청에서 시에도 계속 요청을 해서 어떻게든 이것은 꼭 잡아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번에 만약에 놓치게 되면 정말 원도심은 힘들다고 봐요, 저는. 그래서 이번에도 이렇게 분위기가 뜰 때 꼭 좀 대전시를 설득해서라도 2차 공모처럼 그런 진짜 황당한 일은 없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병일

백병일도시혁신사업단장

예. 알겠습니다.

박철용의원

예. 이상입니다.

나영

이나영의장

박철용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도시혁신사업단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진행 발언을 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1시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10시 51분 회의중지

11시 0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전 시간에 이어 도시혁신사업단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도시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답변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승희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승희의원

국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상희

진상희안전도시국장

안전도시국장 진상희입니다.

유승희의원

국장님. 어디 몸 안 좋으세요?

상희

진상희안전도시국장

괜찮습니다.

유승희의원

국장님. 지금 대동 지식산업센터가 거의 외관은 다 된 것 같아요.

상희

진상희안전도시국장

지금 내부 공사 중이고 공정율은 한 70% 정도 됐습니다.

유승희의원

예. 아주 멋지게 올라갔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근생에 관해서 여러 가지 문의도 많이 오고 그래요. 그런데 지금 그러다 보니까 그 옆에 잔여부지가 있잖아요?

상희

진상희안전도시국장

예.

유승희의원

우리가 그 부분에 대해서 많이 논의를 했었잖아요?

상희

진상희안전도시국장

예.

유승희의원

그런데 그 후로 추진된 사항은 없죠?

상희

진상희안전도시국장

저번에 유승희 의원님이 질의하셔서 현장도 갔다 왔는데 우리가 잔여필지 11필지에 대해서 저희 건축과에서 한번만 한 것이 아니라 지금 계속해서 저희들이 관리카드를 만들어서 지금 계속 관리를 하고 있고, 한 달에 한 두 번씩 꼭 민원인한테 전화를 해 가지고 저희들이 후에 개관이나 건축할 때 컨설팅, 이런 것을 해서 지금 현재 주민들하고 계속 대화를 하고 있습니다.

유승희의원

그런데 진척된 사항은 없는 것이죠?

상희

진상희안전도시국장

그것이 아까 말씀드린대로 진척하려면 같은 필지에 소유자, 임대자들이 이렇게 해서 안을 작성해야 되는데 아직까지는 그 인근에 지식센터가 아직 분양이 안 되어서 그런지 아직까지는 그렇게 활발하게 안되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 현재 저희들이 소유자나 임대사업자들하고 계속 대화를 하고 있습니다.

유승희의원

거기가 지식산업센터를 할 때 포함이 됐으면 아주 좋았는데 그 부분이 빠져서 사실은 지금 지식산업센터가 착공이 막 되었을 때보다 지금 건물의 외관이 다 형성이 되고 나니까 더 보기가 싫어요. 그래서 대동 5거리가 지금 현재 아시다시피 주변에 대동2구역도 조금 있으면 좋은 소식이 있을 것 같고, 지금 대동5거리가 다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데 그 지역만, 그 부분만 지금 아주 낙후되어 있는 상태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주변에서 지나가시는 분들이 한 말씀씩 다 하세요. 그래서 그 부분을 어떻게든 방법을 찾아 주셔야 될 것 같거든요.

상희

진상희안전도시국장

의원님께서 걱정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우리 동구 관내 중에 대동역세권이 이스트시티 아파트에 3,500세대가 들어왔고, 바로 인근에 신흥3구역이 1,600세대가 분양에 들어갔는데 그런 것을 하면 대동역 근처 역세권이 5천 세대 이상이 됩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잔여지 부분도 소유자분들이 활성화가 되면 자연히 거기에 조금씩 문의가 올 것입니다. 그것을 대비해서 저희들이 계속 대화를 하고 있고, 소유자하고 소통을 하고 있습니다.

유승희의원

예. 하여튼 부탁드리고요. 구청장님이 왔다 가신 후로 주민들이 당연히 어떤 변화가 있을 것이라는 기대심리가 더 높아지고 있어요. 그래서 그 때 구청장님이 아침에 오셔 가지고 돌아보시고 주민들이 그 때 많이 나왔었잖아요?

상희

진상희안전도시국장

예.

유승희의원

그래서 그 후로 변화가 당연히 있을 것이라는 생각들을 하고 있기 때문에 조금 더 관심을 가지고 지켜봐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상희

진상희안전도시국장

예. 알겠습니다.

유승희의원

그리고 새들뫼하고 이스트단지 사이에 교량이 7월 중으로 착공된다고 제가 보고를 받았어요. 그래서 주민들께도 제가 그렇게 보고를 드렸는데 지금 7월이 다 됐거든요. 그래서 착공은 언제쯤 이루어지는지,

상희

진상희안전도시국장

착공은 들어갔는데 자재 등 여러 부분에서 실제 착공은 안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LH에서 빠른 시일 내로 해서 올해나 내년 상반기 안에 공사를 완료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유승희의원

준비하고 있어요?

상희

진상희안전도시국장

예.

유승희의원

그러면 그것이 12월까지 완공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완공이 가능할까요?

상희

진상희안전도시국장

그것도 지금 우기철이 끝났기 때문에 저희들이 하면 6∼7개월 정도 하면 되니까 저희들이 LH에 완공될 수 있게끔 그렇게 협의를 하겠습니다.

유승희의원

그 다리가 양치기소년 다리인 것은 아시죠?

상희

진상희안전도시국장

예.

유승희의원

몇 년 동안 미루어지고 했기 때문에 주민들이 이제는 다리 놓는다고 해도 믿지도 않아요. 알고 계세요? 새들뫼에 거주하는 주민들은 이제 그 다리는 믿지도 않는 다리에요.

상희

진상희안전도시국장

그것은 착공에 들어갔기 때문에 그런 염려는 안 해도 될 것입니다.

유승희의원

아니, 7월 중으로 착공한다고 제가 분명히 얘기를 했는데 7월도 그냥 넘어가고 있어서 염려가 많이 되고 있거든요.

상희

진상희안전도시국장

지금 시기가 대동천이 공사를 하더라도 우기철에는 조금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장마가 끝나기 때문에 저희들이 빨리 서둘러서 실제로 착공할 수 있게 그렇게 하겠습니다.

유승희의원

예.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284쪽 2번에 빈집실태조사 사업 추진이 있어요.

상희

진상희안전도시국장

예.

유승희의원

그런데 빈집은 우리 모두 다 아는 것과 같이 범죄라든지, 또 요즘에는 붕괴문제가 많이 있고, 빈집이 있으면 쓰레기 무단투기를 많이 해서 위생에도 문제가 많은데 지금 거기 보니까 빈집이 관내에 2,466호가 추정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개발예정지에 있는 빈집을 제외하면 얼마나 될까요?

상희

진상희안전도시국장

그것은 지금 현재 저희들이 조사를 하고 있고요.

유승희의원

지금 조사가 몇 프로 정도나 진행되어 있어요?

상희

진상희안전도시국장

저희들이 실제로 착공한 것은 얼마 안 되고, 2,466호는 완전히 조사한 것이 아니고, 아까 말씀드린대로 수도나 전기, 이렇게 해 가지고 미리 한국국토정보공사에서 추정치를 했습니다. 5개 구청에 총 8,200세대 중에서 우리 동구가 4,500세대 정도 됩니다. 이것이 이만큼 조사가 되면 저희들이 아까 말씀대로 앞으로 관리계획을 수립하려고 하고 있고, 지금 이 조사가 우리 구만 하는 것이 아니고, 5개 구청을 동시에 하고 있습니다. 또 한가지 문제점이 뭐냐 하면 앞으로 이 조사가 끝나면 거기에서 정비계획 수립 및 철거계획을 수립해야 되는데 대전시에서 8,200세대가 되니까 상당히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5개 구청에서 저번 달에 구청장협의회를 했을 때 이것이 안건으로 상정되어서 시에서 정비계획 수립 및 철거를 해줘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건의를 하고 또, 예를 들어서 지금 서울시 같은 경우는 23개 구청을 시에서 주관해서 지금 정비계획을 수립하고 거기에 관련되어서 철거, 이런 것을 하고, 그 다음에 정비계획을 수립할 때 비용을 시에서 90% 자치단체 10%, 철거비용은 50대 50으로 한 사례가 있기 때문에 저번 달에 구청장협의회할 때도 5개 구청에서 시장님한테 건의를 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조사가 끝나면 저희들이 건의했으니까 차츰차츰 정비구역을 수립해 가지고 저희 동구는 다른 구역보다도 빈집이 굉장히 많습니다. 문제가 되어서 정비계획 수립이 문제가 아니고, 철거라든지 완벽한 계획을 수립해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우리 동구에서도 시하고 이것을 협의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유승희의원

그러게 말이에요. 저희 동구는 사실 빈집이 더 많기 때문에 철거비용 같은 것이 문제가 되는데 시하고 조율을 잘 해서… 사실은 빈집을 안고 있는 저희들이 부담이 굉장히 크죠. 그렇죠? 그래서 빈집계획 수립하는 비용이나 철거비용 등에 대해서 시하고 잘 조율을 하셨으면 좋겠고요. 또 빈집이 개인사유재산이기 때문에 강제집행할 수는 없는 것 아니에요? 그렇죠?

상희

진상희안전도시국장

예.

유승희의원

여러 가지 사정이 있겠지만 빈집은 우리가 어쨌든 정보를 제대로 알고 있어야 될 필요성이 있고요. 철거하는데 여러 가지 역량발휘를 해줘야 될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심도 있게 처리를 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3번에 신흥3구역 재개발사업이 지금 이루어지고, 엊그저께 그것을 했죠?

상희

진상희안전도시국장

예. 했습니다.

유승희의원

지금 현재 그 건립이 이루어지면서 그 인근에 있는 학교에서 민원이 지금 많이 들어오고 염려하는 학부형들 전화가 많이 오고 있어요. 왜냐하면 이스트시티가 건립되면서 신흥초등학교에서도 엄청난 민원이 많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현재 신흥3구역이 개발되면서 그 옆에 신흥초등학교, 충남중학교 같은 경우는 아주 가까워요. 그러다 보니까 학부형들이 아이들 학습하는데 지장이 있지 않을까 하고, 그리고 덤프트럭 같이 큰 차량들이 많이 다니면서 안전관계, 그리고 요즘에 먼지, 그런 부분, 위생에 관한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학부형들 전화가 많이 오고 있습니다.

상희

진상희안전도시국장

그 부분도 제가 7월달에 우기 대비해서 현장을 방문해서 현장소장하고 관계단장 입회하에 그런 부분까지 협의를 한번 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충남중학교, 신흥초교, 이 쪽 앞에 보면 주택단지, 상가도 있기 때문에 아까 말씀대로 그런 계획이 잘못 되면 추후에 나중에 그런 민원으로 계속 압박을 받을 것이라고 해서 미리부터 아까 말씀처럼 소음이라든지, 분진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대비계획을 충분히 세우라고 지시를 했습니다.

유승희의원

그래서 그런 민원하고 크게 충돌하지 않도록 미리 미리 살수차도 많이 동원해서 할 수 있도록 하고요. 또 소음, 분진 등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도록 신경을 써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286쪽에 2번에 보면 대동 우리동네살리기 도시재생 뉴딜사업이 있어요.

상희

진상희안전도시국장

예.

유승희의원

지금 위원회도 조성이 되어 있죠?

상희

진상희안전도시국장

예.

유승희의원

그래서 목요일마다 모여서 10시에 회의를 한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거기 보면 기반시설확충으로 아트센터 조성, 공용주차장 조성, 골목길 정비 등 해서 나와 있어요. 그런데 거기 위원회에 있는 분들이 모여서 회의를 하면서 여러 가지 좋은 의견을 내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포함되지 않은 일반 주민 분들은 소통이 조금 덜 되고 있는 것인가 봐요. 왜냐하면 제대로 거기의 어떤 사업에 대한 내용을 이해를 못 하시는 분들도 있을 수 있겠죠. 그러다 보니까 그 분들이 어떠한 주차장이 만약에 만들어진다면 주차장위치, 그리고 주차장이 만들어지는 면수, 또 아트센터가 조성이 되면 거기에 따른 어떤 세부적인 내용 같은 것을 주민들이 굉장히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주민들과 소통할 수 있는 주민설명회 같은 것을 조금 더 자주 가졌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물론 거기 위원회에 있는 분들이 심도있게 회의도 하고, 이런 과정을 거치지만 주민여론을 조금 더 수렴하고 소통하는 방법을 조금 더 가져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했는데 그 부분을 조금 더…

상희

진상희안전도시국장

의원님 지적사항은 잘 알겠습니다. 뉴딜재생사업은 주가 주민들입니다, 관에서 하는 것이고.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현재 총괄코디네이터 센터장을 채용을 해서 추진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 조금 보완된 부분을 총괄코디하고 협의해서 중간 중간 전체적인 주민설명회를 해서 주민들이 재생사업에 참여하는… 왜냐하면 재생사업은 주민들이 참여하지 않으면 성공할 수가 없는 사업이기 때문에 참여시키는 그런 여건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유승희의원

예. 알겠습니다. 항상 고생 많으십니다. 이상입니다.

나영

이나영의장

유승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전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순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혁신사업단장은 발언대로 나와 답변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일

백병일도시혁신사업단장

도시혁신사업단장 백병일입니다.

영순

박영순의원

박영순 의원입니다. 단장님. 281쪽에 보시면 박스 2번에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재정비가 있거든요.

병일

백병일도시혁신사업단장

예.

영순

박영순의원

2020년도 일몰제에 대비해서 도시계획시설이 재정비되는데 지금 2020년이라고 하면 5개월밖에 남지 않았잖아요? 단장님.

병일

백병일도시혁신사업단장

예.

영순

박영순의원

그런데 앞으로 더 사업을 얼마정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병일

백병일도시혁신사업단장

저희가 실질적으로 구 재정을 투입해서 도로개설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할 수 있는 여력은 솔직히 희박한 상태입니다. 다만 우리가 도시정비사업을 하면서 연계사업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은 저희가 계속 발굴해 가지고 하고 있고요. 미집행시설이 내년 상반기 중에 일몰제가 도래한다고 하더라도 그 중에서 실질적으로 구 재정을 투입해서 꼭 해야 될 시설은 저희가 계획을 수립하게끔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가 전체적으로 수립을 할 예정에 있고요. 그 외에 일몰제에 대비해서 저희가 지속적으로 신청에 의한 일몰시설은 지속적으로 지금도 위원회를 거쳐 가지고 해제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다만 의원님이 염려하신대로 구 재정을 지금 현재 투입을 해서 할 수 있는 여력은 사실상 힘든 상태이고, 아까 말씀드린대로 교부세라든지 이렇게 필요한 시설은 그 때 그 때 저희가 하고 있고, 연계 사업 쪽으로 지금 검토하고 있습니다.

영순

박영순의원

2020년도까지 사업설계라든지 착공, 그런 경우만 되도 그것이 허용이 되는 것이잖아요?

병일

백병일도시혁신사업단장

예. 그렇습니다.

영순

박영순의원

그러면 결론은 단장님, 거의 구 재정 때문에 희박한 상태, 여기에서 우리는 그냥 모든 것이 마무리가 될 것 같네요? 거의.

병일

백병일도시혁신사업단장

아까 말씀드린대로 그 중에서 그 시설을 만약에 폐지할 경우에 맹지가 발생한다든지 직접적으로 주민들한테 피해가 되는 시설은 의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연차별 계획을 짜 가지고 일몰제에서 제외시키는 방향으로, 다만 거기에 수반되는 비용 자체는 저희가 별도로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순

박영순의원

그래요. 단장님, 얼마 남지 않았지만 그래도 할 수 있는 곳은 최선을 다해서 노력 좀 해 주세요.

병일

백병일도시혁신사업단장

예.

영순

박영순의원

그리고 또 한가지 284쪽, 우리 의원님들이 많이 말씀을 하셨는데 빈집실태조사,

병일

백병일도시혁신사업단장

예.

영순

박영순의원

거기 보면, 특히 성남동 구성2지구 같은 경우는 우리 단장님도 아시겠지만 구성2지구 둘레로는 그래도 상권이라든가 지금 살고 계신 주택들이 조금 있어요. 그런데 안으로 들어가면 이것은 완전히 집 높이하고 쓰레기 높이하고 같은 상황이거든요. 그렇다고 해서 사유지를 우리 구에서 마음대로 손을 댈 수도 없는 상황인데 여기 보면 지금 현재 사업비가 올해까지 쓸 수 있는 전체 사업비가 5,600이었어요? 아니면 지금 남아있는 사업비는 어느 정도 돼요?

병일

백병일도시혁신사업단장

지금 금년에 사업비가 예정되어 있는 것이 3천만원을 지금 확보하고 있고요. 이 빈집정비사업 3천만원은 쉽게 얘기해서 소유자의 동의하에 철거를 하고 거기에 공원을 조성한다든지 아니면 빨래터를 조성한다든지 이런 사업이 금년까지는 끝납니다. 이것은 끝나고 내년부터는 특례법에 의해서 본격적으로 빈집정비에 들어가는데 이것은 쉽게 얘기해서 보상이 수반되어야 됩니다. 보상이 수반되어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아까도 국장님이 말씀하신대로 이 사업비 자체가 만만치가 않다, 그래서 시에서 직접 하든지, 아니면 구에서 하더라도 시비 지원을 해 달라, 지속적으로 지금 건의하고 있고, 시에서도 이것은 동구뿐만 아니라 5개 구의 공통적인 사항이고, 더군다나 동구 같은 경우는 더 물량이 많은 부분이고, 그래서 시에서도 긍정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영순

박영순의원

그런데 시에서 철거하는데 예산도 문제이지만 본의원이 알기로는 사유재산이기 때문에 그 분들의 허락이 안 되는 경우가 허다하잖아요?

병일

백병일도시혁신사업단장

예.

영순

박영순의원

그래서 계속 보면 연말에 가서 빈집정리하는데 예산은 결국 남아서 있는 상태였지, 예산부족하고는 조금 거리가 먼 것 같아요. 우리 공무원들이 노력을 안 한 것인지, 사주들, 집주인들이 허락을 안 해서 우리는 실적이 이렇게 낮은 거예요, 단장님.

병일

백병일도시혁신사업단장

지금 전체적으로 2018년까지 한 11개 정도를 정비를 했고요. 금년도에 계획 물량이 한 3개 내지 4개소를 할 것이고,

영순

박영순의원

그러면 봐요, 벌써 상반기에 3개 했다고 하면서 예산 가지고 운운하면 안 되죠, 그것은.

병일

백병일도시혁신사업단장

쉽게 얘기해서 보상이 없이 서로간에 동의하에 빈집정비하는 사업은 금년도에 종결이 됩니다. 이것은 끝나고 아까 말씀드린대로 내년부터는 보상을 수반해서 정비하게 되기 때문에,

영순

박영순의원

이제 더 어렵잖아요? 빈집정리하기가, 지금까지 해 왔던 사업보다.

병일

백병일도시혁신사업단장

더 쉬울 수도 있고, 어떻게 보면 더 어려울 수도 있겠죠. 왜냐하면 보상을 주니까,

영순

박영순의원

보상이 들어가는데,

병일

백병일도시혁신사업단장

예. 보상을 줄 수가 있으니까요. 특례법에 의해서, 그런데 금년까지는 보상이 없이 하다 보니 동의를 구하기가 상당히 어렵고요. 지금 금년도 사업물량은 어느 정도 윤곽이 드러났기 때문에 빨리 추진하겠습니다.

영순

박영순의원

그런데 그동안 빈집정리하는 것을 보면 예산이 없어서가 아니라 사주하고 우리하고 잘 이야기가 안 되고, 소통이 안 되면서 또한 우리 구청에서 별스럽게 관심없이 추진해 와서 매년 불용액으로 이 예산이 넘어간 경우가 많았습니다, 단장님. 그런데 이제 와서 그 사업은 끝나고 지금은 빈집을 갖다가 보상 수준으로 해서 이것을 하려니 예산이 더 많이 들어가야 되고, 더 복잡한 수준이 됐는데 아쉬워요. 좀더 일찍 서둘렀으면 그래도 어느 정도… 단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동구가 제일 많다는데 그것이 좀 정리가 더 쉽게 될 수가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병일

백병일도시혁신사업단장

하여튼 빨리 추진해 가지고 정리하겠습니다.

영순

박영순의원

예. 이상입니다.

나영

이나영의장

박영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정규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정규의원

강정규 의원입니다.

병일

백병일도시혁신사업단장

예. 백병일입니다.

강정규의원

미래지향적 도시계획 운영에서 도시계획위원회 운영,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 추진해 가지고 위원회를 구성을 하시는데요. 사회적인 지휘도 물론 중요하지만 그 지역에 거주하는 분을 위주로 위원회를 구성을 해 주시고,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외부에서 초빙하는 것으로 해 주시고요. 참고로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지금 주거환경개선사업이 5곳이 있어요. 그리고 재개발사업이 8곳이 있고요.

병일

백병일도시혁신사업단장

예.

강정규의원

그런데 지금 이 13곳은 내년 일몰제에 해당이 안 되는 그런 지역이에요? 진행이 잘 되고 있습니까?

병일

백병일도시혁신사업단장

지금 주거환경개선사업은 소제나 구성2나 대동2 같은 경우는 LH에서 진행사업장으로 결론이 났기 때문에 일몰제 대상은 안 되고요. 문제는 재개발사업지중에 지금 일몰제에 적용되는 부분이 대동 4,8구역하고 그 다음에 성남 3구역, 그 다음에 가양1구역, 이것이 재개발지역에서 세 군데, 그 다음에 도시환경구역 한 두 군데, 그 다음에 재건축이 여섯 군데가 내년 4월까지 조합설립이 안 들어오면 일몰제에 해당이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각 구역별로 이 부분에 대해서 인식을 해서 그런지는 몰라도 저희한테 상담 내지 협의가 들어오는 사항이고요. 그렇다 하더라도 내년 4월에 일몰제가 시행이… 3월 2일자로 일몰제가 되지만 주민들이 조금 기한을 연기 좀 해 달라, 그러면 한 30% 동의가 들어오면 2년 범위 내에서 한번 더 연장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연장을 할 수 있느냐 하는 문의가 들어오는 사유가 지금 재개발 같은 경우는 시공사 선정도 잘 되고, 신흥 3구역 같은 경우는 지금 관심도가 상당히 높기 때문에 예전하고의 인식이 조금 틀려졌어요. 주민들끼리 협심이 잘 되면 사업이 되는구나, 하는 인식이 들어왔기 때문에 주민들이 연기되는 것에 대해서 상담이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강정규의원

그리고 반대하는 분들도 계시잖아요?

병일

백병일도시혁신사업단장

있죠. 예.

강정규의원

상대성으로, 그러면 만약의 경우 내년에 일몰제가 적용이 되어서 이런 개발사업이 해지가 되면 개발 기대요인으로 해 가지고 땅값이 좀 오른 부분이 있을 것 아니에요? 지역이. 그러면 다시 옛날은 아니지만 어쨌든 지금 현 시세로 내려가겠죠. 그런 것에 대해서도 혼란 같은 것을 저희가 대비를 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개발이 된다고 하면 작은 평수에 있는 분들이 항상 문제가 되거든요. 그래서 그 분들의 대책도 심도있게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병일

백병일도시혁신사업단장

예.

강정규의원

그리고 이 기본계획 수립에 의해서 진행이 된다면 지금 주거환경개선사업, 재개발지역이 상당히 많아요, 우리 동구 지역에.

병일

백병일도시혁신사업단장

예.

강정규의원

한 200세대 정도가 건립이 돼요, 이 예정대로라고 하면. 그러면 한 가구당 지금 2.4명 정도 됩니다, 거주 인원이,

병일

백병일도시혁신사업단장

예.

강정규의원

그래서 물론 우리 동구 지역 거주민이 옮기는 경우도 있고 하겠지만 기타 등등을 따져도 3만에서 4만 정도는 인구가 유입이 돼요. 그러면 25만을 넘어서 30만 가까이 인구가 육박이 되는데요. 그러면서 우리 동구 지역에 이런 분들이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시설, 그런 것을 장기적으로 검토를 하셔야 됩니다. 산업단지 같은 경우는 지금 거의 입주를 다 하셨죠?

병일

백병일도시혁신사업단장

하소 내지 남대전 같은 경우는 한 두 개 정도 남겨놓고는 다 입주가 됐습니다.

강정규의원

예. 거의 다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병일

백병일도시혁신사업단장

예.

강정규의원

그리고 제가 어제 현장을 나가 가지고 사진을 찍었는데요. 단장님. 대신 2지구 이스트시티 기반시설은 이양 받았습니까? 아직 안 받았나요?

병일

백병일도시혁신사업단장

지금 일부 받은 것도 있고요. 아직 좀 미흡한 부분은 정비해서 받는 것으로 지금 LH하고 협의하고 있습니다.

강정규의원

지금 보고받아서 알고 계실 줄로 사료가 되는데요. 어제 다시 한번 또 전화가 와 가지고 현장을 나갔습니다. 우리 동부경찰서 앞에서 저쪽 신흥초등학교 진입 쪽을 보면 도로가… 아세요? 이 상황을 아세요? 모르세요? 이스트시티 쪽에서 나오는 그런 차량이 판암동, 그리고 우회전해서 동부경찰서 앞으로 진입을 하고요. 그리고 신흥초등학교 쪽에서 차량이 유입이 되어 가지고 지금 말씀드린 그 쪽으로 차량이 소통을 하게 됩니다.

병일

백병일도시혁신사업단장

예.

강정규의원

그런데 커브가 심하게 형성이 되어 있어요, 커브길이. 그것을 알고 계시나요?

병일

백병일도시혁신사업단장

지금 말씀하신 데가 예전에 개고기 팔고 그 앞에,

강정규의원

그렇죠. 알고 계세요?

병일

백병일도시혁신사업단장

예.

강정규의원

그래서 저희가 그 상태로 이양을 받게 되면 나중에 대전시나 저희가 골치를 겪고, 우리 시비나 그것으로 연출을 해야 돼요. 그래서 아직 이양받기 전이니까 그것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말씀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사고 위험이 상당히 있습니다.

병일

백병일도시혁신사업단장

지금 회전반경이 조금 안 나오는 구간에 대해서 저희가 한번 현장을 확인해 가지고 보니까 보도 쪽으로 일부 축소를 한다든지 아니면 차선을 가지고 조정할 수 있는 안, 여러 가지 안을 가지고 LH하고 협의해 가지고 의원님이 염려하신대로 그런 문제 요소를 해결한 다음에 저희가 이양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강정규의원

그리고 자료 드린 것에 보시면 내가 선을 그어놓은 것이 있는데 전신주 하나가 나왔어요. 이것만 뒤로 밀면 원만한…

병일

백병일도시혁신사업단장

예. 사진상으로 확인됐고요. 조치하겠습니다.

강정규의원

그리고 지금 우수관이 예전에 형성이 됐던 우수관이 있어요. 지금 우수관은 비가 오면 우수관을 통해 가지고 흘러 내려가는데 기존에 설치했던 우수관이 막혀 있습니다. 경찰서 건너편 입구에서부터 지금 이야기하신 가게까지 우수관이 막혀 있어 가지고 물이 정체되어 있어요. 그래서 냄새가 무지하게 납니다. 이것도 확인을 하셔 가지고 뚫어야 돼요.

병일

백병일도시혁신사업단장

예. 정비하겠습니다.

강정규의원

이것을 확인하시고, 지금 보면 여기 공사한 지 얼마 안 되는데 보도블럭이 다 침하가 되어 가지고 이런 모래주머니를 올려 놨더라고요, 사고위험이 있어서. 이런 것에 대해서 점검을 한번 하셔야 되고,

병일

백병일도시혁신사업단장

예.

강정규의원

그리고 이 우수관 맨홀 주위를 보면 다 들어갔어요. 여기가 원만하게 작업이 이루어지지 않은 것이죠. 지금 2015년도에 한의약인쇄거리 특위 구성해서 막 했던 그 생각이 나요. 어쨌든 점검을 잘 하셔 가지고 이양을 받으셔야 될 것 같아요.

병일

백병일도시혁신사업단장

예. 조치하겠습니다.

강정규의원

이상입니다.

나영

이나영의장

강정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도시혁신사업단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도시국장은 발언대로 나와 답변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민자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희

진상희안전도시국장

안전도시국장 진상희입니다.

박민자의원

국장님. 285페이지를 보시면 대동4.8구역이 있습니다. 4.8구역이 추진위원회가 지금 됐나요? 진행이 어떻게 되어 가고 있나요?

상희

진상희안전도시국장

대동4.8구역은 6월 15일날 추진위원회가 구성이 됐습니다.

박민자의원

그래요?

상희

진상희안전도시국장

예.

박민자의원

저는 조금 전까지 안됐다고 얘기를 들어서 질의를 드리고 있는데, 그러면 이 추진위원회가 구성이 됐으면 잘 진행이 될 것 같네요?

상희

진상희안전도시국장

예. 앞으로 조합설립인가 신청, 설립인가가 나면 사업을 할 수 있으니까, 일단 그런 절차가 지금 현재 남아 있습니다.

박민자의원

대동 4.8구역을 잘 챙겨 주시고요. 그 다음에 284페이지 대동 지식산업센터 건립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는데 저도 똑같은 마음이에요. 지식산업센터는 들어왔는데 그 인근은 사실 좋지 않은 모양새를 갖추고 있잖아요?

상희

진상희안전도시국장

예.

박민자의원

그래서 지금 여기 책자에 보니까 288페이지 밑에 근대문화 예술특구 조성을 시에서 추진한다고 되어 있거든요.

상희

진상희안전도시국장

예.

박민자의원

시에서 하는 이 추진사업하고 연계를 하면 어떨까 싶은데요.

상희

진상희안전도시국장

이것은,

박민자의원

다른 사업입니까?

상희

진상희안전도시국장

이것은 근대문화 예술특구 사업으로 원도심 문화올레길 사업인데 그것은 지금 원도심에서,

박민자의원

이것은 뭐에요? 그러면.

상희

진상희안전도시국장

근대 건물 및 스토리 연구, 개발 용역 해 가지고 그런 사업을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원도심 근대문화탐방로는 일단은 올 4월달에 준공이 됐어요. 집행가지고 안내시설물을 보강을, 앞으로 하반기에 추진할 사업이고, 아까 말씀하신 대동, 그런 것하고 이것하고는 별개로,

박민자의원

상황이 틀려요?

상희

진상희안전도시국장

예. 그렇습니다.

박민자의원

그러면 지식산업센터 주변은 어쨌든 우리가 정리를 해줘야 되는 것이잖아요?

상희

진상희안전도시국장

예.

박민자의원

지금 그 분들이 개인 재산이라고 해서 우리가 몰라라 할 수는 없는 것이고, 그렇다면 국장님, 경제과하고 협업을 하셔서 거기에 어떻게 다시금 지원해 줄 수 있는 방법을 생각해 주십시오. 거기가 다 상권이잖아요? 상권이다 보니까 어쨌든 이 지식산업센터를 할 때 그 분도 같이 하려고 했는데 보상비용이 많아서 포함이 안 된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국장님. 제가 부탁을 드리는데 우리 경제과하고 협업을 하셔서 거기에 지금 지저분한 것이니 뭐니 남아있는 상인분들에 대해서 배려를 해 주십시오.

상희

진상희안전도시국장

아까 유승희 의원님도 말씀하셨는데요. 당초에 대동지식산업센터로 포함이 됐으면 상당히 좋았을텐데 토지이용계획이 아까 말씀대로 포함이 안 된 이유가 있겠죠. 그 지역이 토지가 이런 정방향이 아니고 길쭉길쭉하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사업을 하기가 조금 어렵고 해서 아까도 제가 설명을 드렸지만 그 일대가 저희 동구 관내에서도 대동 역세권 지역에 들어가기 때문에 저희들이 일반 토지 소유자들이나 임대사업자들이 계속 컨설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분위기는 상당히 좋습니다. 대동, 신흥3구역까지 이번에 하면 그 일대가 한 5천 세대 정도 되기 때문에 상당히 사람들이 모이기 때문에 앞으로 건물을 짓는다든지 신축이 되더라도 상당히 도움이 많이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아까 의원님 말씀대로 한번 경제과하고 협의해서 이런 지역도 빠른 시일 내에 정비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한번 추진을 해 보겠습니다.

박민자의원

그 부분이 왜 그렇게 되어야 되느냐 하면 대동역에서 가깝잖아요? 그러면 대동의 얼굴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나오자마자 일단은 약간 불편한 모습이 보인다고 하면 그 부분은 정말 아닌 것 같고요. 어쨌든 국장님, 내년 이 때쯤에는 그 쪽에 대한 새로운 그림이 잘 마련되리라고 기대를 해봐도 되겠죠?

상희

진상희안전도시국장

이 부분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올해 9∼10월 정도 되어서 주민들하고 다시 그 동안 이루어졌던 사항, 앞으로 대동 구역 역세권 개발이라든지 이런 것은 저희들이 주민들한테 설명을 해서 그 지역이 빠른 시일 내에 정비될 수 있게끔 가을에 설명회를 가져보도록 해 보겠습니다.

박민자의원

그 쪽 상인 분들하고 충분하게 토의 좀 하셔서 좋은 아이디어를 서로 공유하셔서 진행 좀 해 주시고요. 그리고 국장님, 대동 2구역 보상은 언제쯤 되나요? 282페이지요. 주민들은 계속 보상 말이 나왔다가 안 하고, 나왔다가 안 하고 하니까 굉장히 불편해 하고 있습니다.

상희

진상희안전도시국장

지금 대동2구역은 LH에서 4월달에 착공을 해서 지금 실시설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실시설계가… 8월이나 9월달에 사업하기 전에 사업시행인가가 나야 됩니다. 그 절차를 끝나면 내년 상반기나 하반기 정도면 지금보다 상당히 많이 진척이 될 것으로 압니다. 단, 지금 말씀하신 그런 절차는 법적 사항이기 때문에 처리가 안 되면 한발짝도 앞으로 나갈 수는 없어요. 그 부분을 저희들이 시하고 계속 협의를 하고 있는데 그것이 될 수 있게끔 노력하겠습니다.

박민자의원

담당자 분하고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답답해서 국장님께 질의를 드렸고요. 그리고 287페이지를 보면 제가 궁금해서 질의드리는데 자율주택정비사업이 있습니다.

상희

진상희안전도시국장

예.

박민자의원

그런데 맨 위에 보면 판암동에서 10가구를 하는데 이 10가구를 임대를 하는 것이죠? 그런데 대상이 어떻게 되나요?

상희

진상희안전도시국장

이 자율주택정비사업은 지금 신흥역 앞에, 올해 7월달에 한번 준공을 했습니다. 국토부장관 모시고서 했는데 그 사업하고 똑같은 사업이고, 그 밑에 있는 가오동 115번지 등 3필지는 가오동 새텃말 사업단지 안에 있는 사업입니다.

박민자의원

단지 안에 있는 거예요?

상희

진상희안전도시국장

예. 그래서 이것도 그런 절차를 빨리 실시할 수 있게 하겠습니다.

박민자의원

대상은 어떻게 돼요? 신혼부부세요? 아니면 청년이세요? 입주대상,

상희

진상희안전도시국장

신흥동 같이 계획을 해서 본인이 그런 융자를 받아서 사업을 해서, 아까 말씀드린대로 이 부분은 내가 그런 혜택을 받아서 하는 사업인데 그 때 아까 말씀드린대로 분양한다든지, 분양할 때 소유자가 그런 저기를 갖추겠죠. 예를 들어서 내가 뭐를 할 것인지,

박민자의원

그러면 분양계획은 언제세요?

상희

진상희안전도시국장

이것은 2018년부터 시작해서 이것은 특별법으로 하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신흥동도 공사 착수부터 준공까지 8개월밖에 안 걸렸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그런 사업이기 때문에 이 사업만 잘 진척되면 1년 안에 이루어지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박민자의원

국장님. 죄송합니다. 제가 책자에 없는 것을 질의를 드려 볼게요. 우리 원도심에서 잘 진행되고 있는 것 같은데 우리 주한미군공여사업이 있습니다.

상희

진상희안전도시국장

예.

박민자의원

우리가 지금 아직도 중앙에 청구할 수 있는 비용이 얼마나 남아 있나요?

상희

진상희안전도시국장

이번에 한 것이 저희들이 당초에 했던 개발사업지구가 추진이 안 된 지구가 몇 개 지구가 있었습니다.

박민자의원

예. 받았어요.

상희

진상희안전도시국장

그래서 올해는 시와 협의해서 120억 정도 대청호 일대 주민지원사업으로 해 가지고 저희들이 120억 정도를 이번에 다시 신청을 해서 그 계획을 변경하려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박민자의원

지금 이것이 세 가지 사업에 대해서인가요? 대청동 자연취락지구 도시정비사업하고 대청호길 도로확장공사, 회인선길 확장공사, 이 세 가지 사업인가요?

상희

진상희안전도시국장

예. 그렇습니다.

박민자의원

그러면 중앙에서 이것에 대해서 결정이 언제쯤 나올 예정인가요?

상희

진상희안전도시국장

그것이 지금 중앙에서 각 시도에… 그래서 저희들이 그것을 해서 저번 주에 그 사업계획을 변경해서 올렸습니다. 시에서 그것을 받아서 올해 안으로는 변경해도 되겠죠.

박민자의원

이것을 보면 예산은 진짜 투쟁이세요. 직원분들 투쟁이신데 어쨌든 시하고 잘 하셔서 중앙에서 이것… 지금 주민들이 이런 것을 많이 기대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대청동에서는 지금 주한미군공여사업에 대해서는 많이 말씀들이 있으세요, 지금. 그 사업비가 주민들이 나서서 할 수 있는 사업은 아니잖아요? 어쨌든 행정적인 것,

상희

진상희안전도시국장

그것도 저번에 주민들하고 시하고 같이 와서 한번 주민설명회를 가진 적이 있습니다. 주민들하고 같이 의견을 봤기 때문에 지금 현재 올려서 올해 안에 변경될 수 있게 노력하겠습니다.

박민자의원

그래서 여기 내용에 보면 대청동 인도교 설치 사업에 대해서도, 이것을 이번에는 안 올렸죠?

상희

진상희안전도시국장

어디요?

박민자의원

대청동 인도교 설치 이것은,

상희

진상희안전도시국장

그것은 저희들이 방침을 받을 때 우리 구에서는 했던 변경사항이 120억 정도가 필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아까 그것을 넣고 이 부분은 안 되기 때문에 이것은 안 올렸습니다.

박민자의원

이번에는 안 올렸고요?

상희

진상희안전도시국장

예.

박민자의원

그런데 주한미군공여사업에서 완료된 것이 제가 받은 것에서는 다섯 사업인데 좀 더 노력을 하셔서 완료사업 좀 많이 넓혀 주세요.

상희

진상희안전도시국장

예. 알겠습니다.

박민자의원

그리고 국장님, 용운동에 예전에 주차장 부지였는데 체비지 땅이었던 것, 이것은 매각을 진행하셨나요?

상희

진상희안전도시국장

지금 두 필지를 나눠 가지고 하나는 3억 정도 해서 체육시설용지로 하고 나머지 한 8억 정도는 지금 매각을 신청했는데 미처리되어 가지고 저희들이 수의계약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9월, 10월달 안까지는 수의계약을 해서 그것도 매각하려고 지금 그렇게 계획 중에 있습니다.

박민자의원

국장님. 여기가 당초에는 주차장 용지였잖아요?

상희

진상희안전도시국장

예.

박민자의원

그런데 이것을 우리 구청에서 매입을 해서 주차장으로 다시 하기는 어렵나요?

상희

진상희안전도시국장

아시겠지만 저희도 올해 주차장 정비계획을 수립을 했습니다. 거기에 185면에 185억 정도 해 가지고, 그런데 이 주차장 하나를 하는데 상당히 비용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우리 구 재정여건상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렇고, 그리고 지금 주차장 정비계획은 또 중앙부처에서 생활SOC사업을 많이 하고 있는데 그것도 저희들이 2건을 올해 신청해서 그것도 될 수 있는대로 확장하려고 지금 노력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계획은 아까 말씀드린대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매각을 해서 주차장특별회계에 도움이 될 수 있지 않나… 저희들이 남은 것이 한 25억밖에 안 남았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박민자의원

아니, 이것이 당초에 여기가 주차장용지였는데 체비지땅이라는 이유로 팔려고 노력을 하시는 것 같은데 어쨌든 주차장은 차들이 워낙 많아 가지고 어디든 주차장을 요새 해 놓으면 저 시골 그런 데 빼놓고는 다 잘 활용을 하는 것 같아서 도시국장님이니까 거기 교통과도 있고 해서 제가 토탈 질의를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다시 해 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계속 유찰이 되고 있잖아요? 지금.

상희

진상희안전도시국장

그것은 작년이나 재작년에 수의계약할 사람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일단은 저희들이 만약에 안 되면 차선책으로 그런 생각도 갖고 있다고 지금…

박민자의원

이것이 두 번 유찰됐다고요?

상희

진상희안전도시국장

예?

박민자의원

이것이 두 번 유찰했다고 했다면서요?

상희

진상희안전도시국장

그것이 지금 공고 중인데 아직은 유찰은 안 됐고, 공고 중으로 알고 있습니다. 2차 공고중,

박민자의원

지금 2차 공고,

상희

진상희안전도시국장

예.

박민자의원

어쨌든 그 부분 좀 고민을 해 주십시오.

상희

진상희안전도시국장

예. 알겠습니다.

박민자의원

거기가 원룸이 많아서 그 근처는 다 도로에 주차를 하고 있거든요. 주차장이 있으면 모든 주차장이 다 만석입니다. 고민 좀 해 주십시오.

상희

진상희안전도시국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박민자의원

이상입니다.

나영

이나영의장

박민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강정규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희

진상희안전도시국장

안전도시국장 진상희입니다.

강정규의원

강정규 의원입니다. 국장님. 동신과학고 맞은편에 식장산 입구 있잖아요? 커브머리,

상희

진상희안전도시국장

예.

강정규의원

그 쪽에 대전시에서 체육부지시설로 지정을 해 놨어요. 알고 계시죠?

상희

진상희안전도시국장

예.

강정규의원

그런데 지금 시에서 움직임이 있더라고요. 그것을 해지하는 방안으로, 그래서 이왕 하는 것 서둘러서 해 달라고 요청을 하시고요. 해지가 되면 그 쪽에 일부 주차장도 만들고, 또 지금 우리 소제공원이 조성이 되잖아요? 만평 이상. 어쨌든 중심지에 있으니까 많은 분들이 편리하게 이용을 할 수 있지만 식장산 입구에 이 잔디공원, 잔디광장이 조성이 되면 삼삼오오 아이들이 모일 수가 있어요, 부모님하고, 그러면서 식장산 이용 발전에도 큰 도움이 될 것 같으니까 그것을 참고하셔 가지고 빠르게 진행 좀 해 주세요.

상희

진상희안전도시국장

참고로 저희들이 세천공원 안에 시에서 주차장하고 잔디광장으로 해서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강정규의원

어디요?

상희

진상희안전도시국장

세천공원 안에, 경로당 일대.

강정규의원

그 쪽,

상희

진상희안전도시국장

그것이 되면 지금 현재 주차장 활성화가 상당히 될 것으로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강정규의원

그러면 이쪽은요? 지금 말씀드린 그 부분은,

상희

진상희안전도시국장

지금 의원님이 걱정하신 그 부분도 저희들이 한번 파악을 해서 그런 부분도 주차장이 확보될 수 있게끔 노력하겠습니다.

강정규의원

잔디공원식으로 만들면 좋을 것 같아요.

상희

진상희안전도시국장

예. 알겠습니다.

강정규의원

이상입니다.

나영

이나영의장

강정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안전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진행발언을 하겠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13시 30분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1시 53분 회의중지

13시 3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전 시간에 이어 도시혁신사업단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성용순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어느 분께 질의하겠습니까?

용순

성용순의원

단장님께 하겠습니다.

나영

이나영의장

도시혁신사업단장은 발언대로 나와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일

백병일도시혁신사업단장

예. 도시혁신사업단장 백병일입니다.

용순

성용순의원

예. 성용순 의원입니다. 281쪽 보시면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이 있습니다.

병일

백병일도시혁신사업단장

예.

용순

성용순의원

예. 거기에 보면 소호동 27-3번지선 도로확포장 공사가 있거든요.

병일

백병일도시혁신사업단장

예.

용순

성용순의원

이 구역이 어디부터 어디까지 되나요?

병일

백병일도시혁신사업단장

공주말… 어떻게 말씀을 드려야 되나, 전체구간은 한 2.7km 정도 되고요. 사업구간은 공주말로 해 가지고 저쪽 소호‧장척동 넘어가는, 그러니까 중구 쪽 넘어가는 도로 거기까지 연결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한 2.07km 정도 되고요. 전체 사업비는 한 99억 정도 소요되는 개발제한구역 내 주민숙원사업입니다.

용순

성용순의원

그러면 지금 공주말부터 소호동 경계인가요, 공주말 경계인가요? 그 사슴,

병일

백병일도시혁신사업단장

목장, 예.

용순

성용순의원

거기까지는 다 되어 있잖아요.

병일

백병일도시혁신사업단장

거기는 포장이 돼 있고요.

용순

성용순의원

그러면 그것이 지금 여기 352페이지에서 나오는 소호동 27-3번지 15년도부터 16년도까지 준공 본 그 길인가요? 거리인가요?

병일

백병일도시혁신사업단장

그렇죠, 예.

용순

성용순의원

그러면 2017년도 2월달에 착공한 부분은 어디예요?

병일

백병일도시혁신사업단장

입구 부분,

용순

성용순의원

저 소호동에서,

병일

백병일도시혁신사업단장

예.

용순

성용순의원

내려오는 입구요?

병일

백병일도시혁신사업단장

아니, 소호동 말고요. 이쪽 밑에 옛날 구 금산선에서 갈라져 가지고 올라가는 길이 있지 않습니까?

용순

성용순의원

예.

병일

백병일도시혁신사업단장

거기가 입구, 예. 입구 부분 착공한 것이고 사슴목장 앞까지, 전까지가 포장이 완료된 구간이고 거기부터 저쪽 장척동 넘어가는, 이제 소호동이,

용순

성용순의원

소호동, 예.

병일

백병일도시혁신사업단장

예. 거기까지는 보상 중에 있습니다.

용순

성용순의원

그러면 사슴목장 거기가 알미천 내려가잖아요.

병일

백병일도시혁신사업단장

예.

용순

성용순의원

그러면 거기는 어떻게 설계가 된 거죠?

병일

백병일도시혁신사업단장

알미천 구간은 교량을 신규로 놓게 돼 있어요, 실질적으로. 그래서 예정에 있던 구 교량은 이용이 어렵고요. 왜냐하면 선형이 그리로 횡단을 해서 사슴목장 옆으로 해 가지고 거기에 향나무 많이 심어져 있는 농장 있지 않습니까?

용순

성용순의원

예.

병일

백병일도시혁신사업단장

그쪽으로 해서 넘어가는 도로고요. 알미천 자체가 하천기본계획 상에 약간 올라가게끔 돼 있기 때문에 도로도 조금 올라가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그런 바람에 기존 교량이 일부 신설 내지 개량하게끔 됐어요, 알미천 구간은. 예.

용순

성용순의원

공주말에서 시작 해 가지고 삼괴동 끝 지점까지는 공사가 완공이 된 거잖아요.

병일

백병일도시혁신사업단장

예.

용순

성용순의원

그러면 거기는 그렇게 높지는, 그 길이 높지는 않던데… 그냥 이렇게 거의 수평에 맞춰서 다리가 놓아지는 것이 아니에요?

병일

백병일도시혁신사업단장

거기 보시면 기존에 공사가 완료된 구간도 잘 보시면 의원님, 도로가 하천보다 약간,

용순

성용순의원

예. 높아요.

병일

백병일도시혁신사업단장

높아요.

용순

성용순의원

예.

병일

백병일도시혁신사업단장

그래서 저희들도 사슴목장 그쪽도 의원님 염려하신대로 도로가 높다 보니까 편입되는 토지 면적도 많아지고 기존 토지이용에 조금 지장이 생기고 이런 부분이 지역주민들께서도 좀 걱정을 하시는데 저희가 가능한… 그렇다고 해서 하천기본계획을 무시하면서까지 도로를 만약에 낮춰서 공사할 경우에는 또 재해발생 위험도 있고 여러 가지 걱정 부분이 있는데요. 그래서 거기 부분을 법면을 최소화 한다든지 아니면 구조물을 일부 구간을 보강하는 쪽으로 변경을 해 보려고 합니다.

용순

성용순의원

여기가 주민들이 이 길을 잊어버릴 정도예요. 너무 오랫동안 안 돼 가지고요. 그리고 거기 삼괴동까지만 끝이 나고 소호동하고 연결되는 그 부분이 안 돼 가지고… 지금 통행이 어려운 것은 아니죠. 하여튼 밑으로 해서 다니면 돼서 어려운 것은 아니지만 이것이 비가 온다든지 눈이 온다든지 이럴 때는 거기가 통행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주민들이 굉장히 바라는 도로인데 또한 너무 시간이 오래 가다 보니까 이것 안 하는 것 아니냐고, 여기까지가 끝이 아니냐, 그렇게들 본 의원한테 질의하는 사람이 많아 가지고 한번 계제에… 이것이 그러면 지금 보상이 들어가고 있는 것인가요?

병일

백병일도시혁신사업단장

예. 지금 금년도 예산하고 작년도에 일부 이월된 금액 가지고 보상을 하고 있고 내년부터 공사를 하려고 하는 것이고요. 저희가 이것이 개발제한구역 내 주민숙원사업비로 국비 신청을 해서 받아서 하는 사업인데 저희가 신청을 할 때는 의원님 말씀하신대로 한 30〜40억 정도 신청을 해서 빨리 끝내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데 국비지원이 우리가 신청한 금액에 못 미치게 지원이 됩니다. 그래서 그것이 안타까운데 저희가 지금 계획상에는 2021년, 22년 이때까지 준공하는 것으로 돼 있지만 저희가 한번 국토부하고 대전시하고 협의를 해서 일단 국비지원이 좀 많이 되면 그에 따른 매칭비율도 시나 구비 매칭비율도 커지니까 국비지원을 많이, 어차피 확정된 금액이니까 연도를 빨리 당겨서 국비지원 될 수 있도록 협의하겠습니다. 빨리 진행될 수 있도록, 예.

용순

성용순의원

예. 이것이 어찌 보면 개발제한구역에서 생활하시는 분들의 어려움이 많은 곳인데 도로라도 빨리 개설을 해 주셔서 주민들의 불편을 덜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어려우시더라도 많이 힘 좀 써 주셨으면 고맙겠고요,

병일

백병일도시혁신사업단장

예.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용순

성용순의원

286페이지 보면 정주여건조성을 위한 도시재생사업,

병일

백병일도시혁신사업단장

예.

용순

성용순의원

예. 도시재생뉴딜시업이라는 것이 참 좋은 사업이더라고요. 기존에 계시던 분들이 자기가 살던 곳을 떠나지 않고 거기에서 함께 한다는 정주여건이라는 것이 참 좋은 사업인데 여기 계신 분들이 항상 말씀하시는 것이 지중화사업, 그렇죠? 이것이 지금 이 사업비에는 안 들어가 있나요?

병일

백병일도시혁신사업단장

지중화사업 활성화계획에는 없습니다. 없고 다만 의원님 말씀하신 그런 부분은 저희가 연계사업으로 추진을 해 볼 계획에 있습니다. 그래서 연계사업을 하게 되면 지중화사업 같은 경우는 시비하고 구비가 좀 들어가야 되는데 이 부분도 가오 새텃말이 됐든 연계사업 쪽으로 한번 협의 검토하겠습니다.

용순

성용순의원

예. 그리고 지난번에 오수관로사업 주민설명회를 했어요, 효동에서.

병일

백병일도시혁신사업단장

예.

용순

성용순의원

예. 그런데 그때도 가오 새텃말 주민들이 오셔서 걱정하시는 것이 시기가 잘 안 맞으면 다시 뜯어야 되고 다시… 어찌 보면 거리 조성해 놓은 길들이 다 누더기가 돼야 되는 그런 현상이 벌어지고 또한 여기에서도 보면 집수리사업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것이 같이 되면 좋은데 부서가 서로 다르다 보니까 이것이 각기 또 해야 되는 것이 아니냐, 그래 가지고 그것 때문에 걱정을 많이 하더라고요. 이렇다면 오수관로를 그때를 기다렸다가 이것을 해야 되는 것이냐, 이때에 그것을 맞춰야 되는 것이냐, 그러면서 좀 고민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병일

백병일도시혁신사업단장

저희가 새텃말 같은 경우는 도로개설 내지 골목길 확장하는 것이 한 6개 노선이 있어요. 그래서 그것 하면서 병행해서 노후 된 하수관로는 정비를 저희가 할 것이고요. 그 외에 연결되는 부분은 저희 건설과장님께서도 협업사업으로 만약 하게 되면 그 시기에 맞춰서 하수관로사업을 동시에 할 수 있도록 협의하겠습니다.

용순

성용순의원

예. 그리고 하나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자율주택정비사업 여기에서도 보면 이것과 같이 맞물려 가는 거죠?

병일

백병일도시혁신사업단장

예.

용순

성용순의원

예. 꼭 이것 시기 공기 잘 맞춰서 함께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사업비도 좀 절약이 되는 것이고 제일 어려운 것이 그거더라고요. 잘 포장해 놓은 데를 또 공사해서 누더기를 만들고 거기를 또 공사해서 누더기를 만들고 이러는 것이 어찌 보면 안 하니만 못한 그런 격이 돼서 함께 할 수 있도록 도와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병일

백병일도시혁신사업단장

예. 동시에 진행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용순

성용순의원

예. 부탁드리면서 이상입니다.

나영

이나영의장

성용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황종성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성

황종성의원

단장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병일

백병일도시혁신사업단장

예. 백병일입니다.

종성

황종성의원

황종성 의원입니다. 보니까 앞서서 의원님들이 좋은 말씀 많이 해 주셨어요. 저는 칭찬도 아니고 그 동안 고생하셨다는 것하고 앞으로 일 좀 말씀드릴게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사실 그래요. 그 동안 답보상태였던 소제구역 있죠? 송자고택 공원화함으로써 사업 추진 활로를 찾게 됐고 그리고 천동3구역 사업시행계획 인가 및 고시 완료되어서 사업추진이 잘 진행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하여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아울러 동부선연결도로 개설공사 다음 달 8월 30일이면 전면 개통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하여튼 그 동안 고생 많이 하셨고 또한 역세권 개발, 사실 세 번째 민자유치가 실패하면서 원도심 활성화와 도시균형발전 계획도 무너졌어요, 사실은. 아까 박의원님 말씀대로 열심히 해서 이 사업이 민간사업자가 선정 될 수 있도록 강력하게 유치 전략을 해서 온 행정력을 동원 해 가지고 적극 유치될 수 있도록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일

백병일도시혁신사업단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종성

황종성의원

예. 이상입니다.

나영

이나영의장

황종성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관영

오관영의원

예. 의장님.

나영

이나영의장

오관영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영

오관영의원

단장님께 하겠습니다.

병일

백병일도시혁신사업단장

예. 백병일입니다.

관영

오관영의원

예. 점심 맛있게 드셨죠?

병일

백병일도시혁신사업단장

예.

관영

오관영의원

저는 책자에 없는 것 좀 잠깐 질의하겠습니다.

병일

백병일도시혁신사업단장

예.

관영

오관영의원

우리 홍도육교 공사는 어떻게 되는 것인가요? 언론에 이것이 공기가 10개월 늘어났다, 공사가 중단됐다 이렇게 하거든요. 그런데 공사는 지금 계속 하고 있거든요.

병일

백병일도시혁신사업단장

밑에 하부, 땅 밑에서 하는 부분은 진행하고 있고요. 거기에 쉽게 해서 램프구간이죠, 밑에서 내려가는 부분 그것이 보상이 일부 수반되는 구간이 있는데 거기에 공탁 내지 수용까지 절차가 가는 바람에 지금 한 6개월에서 10개월 정도 공기가 연장이 되는 것으로 언론보도 상에 나온 상태고요.

관영

오관영의원

예.

병일

백병일도시혁신사업단장

일단은 보상이 협의가 끝나면, 다 끝나는 것으로 나와 있고요, 그렇게 되면 혹시라도 시공상에 공기단축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아마 대전시에서도 일단 생각을 하고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홍도육교 지하화 부분은 공기는 조금 지연되지만 정상적으로, 그렇다고 해서 오랜 기간은 아닐테고요. 아마 조만간에 지하화 부분에 대해서 성과가 있을 것으로 보고 저희 같은 경우는 일단 홍도육교 지하화 부분에 관련돼서 거기에 연결되는 구성2구역이 접속도로를 하나 만들어줘야 돼요. 그것을 시하고 협의했고 시에서도 좀 긍정적으로 답변을 들었습니다.

관영

오관영의원

그러면 지금 보상이 안 된 데가 무량사 쪽, 그쪽만 안 됐지 이쪽에는 다 됐죠?

병일

백병일도시혁신사업단장

그렇죠. 예.

관영

오관영의원

그러면 무량사하고 저쪽에 자산공사 그 건물하고 건물이 2개만 남았어요?

병일

백병일도시혁신사업단장

3개인가,

관영

오관영의원

3개 남았어요?

병일

백병일도시혁신사업단장

예.

관영

오관영의원

그러면 그쪽만 보상이 되면 수월하게 될 수 있는데 지금 그것 때문에 안 되고 있다 이거죠?

병일

백병일도시혁신사업단장

예.

관영

오관영의원

그러면 6개월에서 10개월 정도 공기가 늘어날 것 같다고 하고 그러면 홍도아파트 암반이라 공사하기가 어렵다는 것은 무슨 소리예요? 그럼.

병일

백병일도시혁신사업단장

그것이 지하 굴착하는 중에 당초 지질조사 상하고 약간 상이한 부분이 나타난 부분 같아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공법상에 연약지반, 흙이 좀 물렁한 것하고 딱딱한 것하고 그 차이인데 그런 부분도 건설관리본부에서 그에 따른 설계변경에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관영

오관영의원

그러면 그것 때문에 공기가 늘어날 것 같네요. 그렇죠?

병일

백병일도시혁신사업단장

아닙니다. 그것은,

관영

오관영의원

그것하고는 상관이 없어요?

병일

백병일도시혁신사업단장

큰 지장 없습니다.

관영

오관영의원

그러면 그 아파트 주민들하고도 상관이 없고요?

병일

백병일도시혁신사업단장

아파트하고 공사하는 중에 진동이 됐든 그런 부분은 아파트 측하고 시공사 내지 건설관리본부하고 협의 관계는 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관영

오관영의원

글쎄요. 민원 있다고 와 보라고 해서 가 봤더니 101동 앞에 그 아파트 사시는 분들이 로이로제 걸렸다, 병원 다닌다, 이렇게 하면서 민원인 몇 분이 그런 말씀을 하셔서 그런 것은 큰 민원이 안 될 것 같다고 제가 그 소리를 드렸더니 그 분들이 하시는 말씀이 소리도 크고 이렇다고 그래서 하여튼 이것은 우리가 조그만 공사가 아니고 큰 공사이고 그렇기 때문에 조그만 민원은 좀 참아 달라고 그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야 빨리빨리 공사가 끝난다, 이렇게 자꾸 민원을 넣다 보면 그 공사가 늦어지고 하니 이해를 하고 아파트관리소장님한테도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렇지만 또 주민들은 그렇지 않잖아요. 그렇죠? 조그만 피해라도 보면 안 되니까 잘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제가 민원 드린 것 있죠?

병일

백병일도시혁신사업단장

예.

관영

오관영의원

3단계 주거환경개선사업의 그 민원 좀 조속히 해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일

백병일도시혁신사업단장

예. 빨리 조치하겠습니다.

관영

오관영의원

예. 이상입니다.

나영

이나영의장

오관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박민자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민자의원

과장님,

병일

백병일도시혁신사업단장

예.

박민자의원

아까 제가 국장님께 질의 드려야 되는데 단장님께 하겠습니다. 대동4‧8구역 내에 도시가스 진행시켜 준 것 있죠?

병일

백병일도시혁신사업단장

예. 제가 예전에,

박민자의원

몇 가구 정도 됩니까?

병일

백병일도시혁신사업단장

가구수는 정확히 기억이 안 나고요. 목공소 있잖아요. 그 위 라인 쪽 거기를 그때 당시에 제가 2012년인가 13년 이때 아마 도시가스하고 협의 해 가지고 가스공급을 해 줬습니다.

박민자의원

그런데 지금 만약에 또 도시가스를 하고자 하면 가능합니까?

병일

백병일도시혁신사업단장

원칙으로는 향후에 도시가스 같은 경우는 배관 부분에 대해서 나중에 개발사업을 할 경우에는 개발사업자가 부담을 해야 되기 때문에 도시공사에서는 조금 난색을 표하는데 어차피 주민들이 원하는 부분이고 그 다음에 어떤 경우가 있냐면 추진위 측에서 향후 개발 시에 어떤 보상액 근거를 안 하는 조건 같으면 추진위하고 협의를 해서 가스공급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그때도 그때 추진위하고 협의 해 가지고 거기도 도시가스 공급할 때도 약간의 재개발에 반대하시는 분들이 있었거든요. 그래 가지고 추진위 측에서도 협의서 작성 시에 어려움이 있었는데 제가 어떻게든 그때 협의 중재 해 가지고… 가능합니다. 그래서 되도록 도시가스는 대동4‧8뿐만 아니라 어떤 재개발 구역 내에서도 가능한한 들어가는 쪽으로,

박민자의원

듣기로는 그때 도시가스 매립하는 과정에서 굉장히 우리 동구청에서 안 해 주는 쪽으로 처음에는 굉장히 이끌었다고 얘기 듣고 나중에는 거의 줄다리기 오래 하다가 했고 그리고 나서 한 64가구라고 저는 들었습니다. 64가구 정도 했는데 이쪽 옆 골목에서 지금 하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재개발이 된다, 라고 하는 목적에서 지금 안 되는 줄 알고 있습니다. 사실은 저도 그렇게 이해를 했는데 그러고 있는데 64가구가 했다고 하니 어쨌든 똑같이 재개발이 진행되고 있는데 어느 골목에는 도시가스 배관이 됐고 이쪽 골목은 안 됐다고 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세 나가는 부분에서 분명히 형평성이 있습니다. 그러면 단장님, 제가 잘 이해를 했고요. 앞으로 그러면 도시가스 그런 민원이 들어오면 적극적으로 해 줄 수 있는 요량인 거죠?

병일

백병일도시혁신사업단장

예.

박민자의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나영

이나영의장

박민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철용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철용의원

짧게 하겠습니다. 제가 아까 질문하는 답변 중에 궁금증이 생겨서, 대동4‧8구역에 지금 일몰제 적용이, 내년 3월까지 조합이 형성되지 않으면 일몰제 적용되는 것으로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병일

백병일도시혁신사업단장

예.

박철용의원

그런데 아까 우리 단장님 답변 중에 주민이 연장을 동의하면, 30% 이상을 받아서 연장을 동의하면 2년 범위 내에서 연장이 가능하다, 그렇게 되면 지금 일몰제 적용하는 데에서 이렇게 거의 다 올 것 아닌가요? 거의 다 오려고 하지 않을까요?

병일

백병일도시혁신사업단장

지금 대동4‧8 같은 경우는 의원님 말씀대로 올 것 같고요. 그런데 그 외 지역은 제가 보기에는 쉽게 얘기해서 추진위원회가 구성이 됐다 하더라도 활동이 거의 전무한 지역이 많기 때문에 저희한테 연장 신청이 들어오는 구역이 크지 않을 것으로 보고 다만 주민동의 30%가 만약에 없다 하더라도, 어렵다 하더라도 구나 대전시 전체 도시개발 형평성을 봐서 이 구역은 실질적으로 끌고 가야 될 구역이다, 판단이 되는 부분은 저희가 직권으로도 들어갈 수 있습니다.

박철용의원

아, 주민동의 없이도 직권으로도 가능한 것인가요?

병일

백병일도시혁신사업단장

예.

박철용의원

예. 이상입니다.

나영

이나영의장

박철용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도시혁신사업단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도시혁신사업단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ㄴ. 안전총괄과 소관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291쪽 안전총괄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관영

오관영의원

예. 의장님.

나영

이나영의장

오관영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영

오관영의원

과장께 하겠습니다.

나영

이나영의장

안전총괄과장은 발언대로 나와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호

김명호안전총괄과장

예. 안전총괄과장 김명호입니다.

관영

오관영의원

예. 오관영 의원입니다. 식사 맛있게 하셨죠?

명호

김명호안전총괄과장

예.

관영

오관영의원

그래도 작년보다 올해 덥지 않죠?

명호

김명호안전총괄과장

작년에 비해서 조금 덜 덥다고 판단됩니다.

관영

오관영의원

그러시죠? 또 작년에 많이 여름 대비 해 가지고 그늘막도 해 주셨고 그랬는데 또 올해 그늘막 설치도 해 주셨고 우리 경로당에 에어컨도 이번에 63대 또 설치해 주셨죠?

명호

김명호안전총괄과장

63대 설치 완료했습니다.

관영

오관영의원

경로당에서 에어컨 설치해 주셨다고 고맙다고 전화 오더라고요. 우리 과장님 너무 애쓰셨어요. 그런데 한 가지 부탁드릴 것은 지금 우리가 그늘막 설치를 하다 보면 선도 끊어지고 그런 것이 나타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나무를 심겠다, 이렇게 얘기하셨잖아요. 그렇죠?

명호

김명호안전총괄과장

예.

관영

오관영의원

그래서 그늘막 설치한 데에는 보면 나무를 한 그루씩 심어놓으면 좋겠다, 그래서 엊그제 어느 주민센터에서 제가 그 얘기를 드렸더니 우리 단체에서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나무를 심으면 좋겠다, 그러면서 그런 홍보를 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명호

김명호안전총괄과장

저희 구 녹지부서에서 적극적으로 권장했던 사업이고요. 항구적으로 볼 때는 훨씬 더 실효성이 높다고 봐야죠.

관영

오관영의원

그렇죠.

명호

김명호안전총괄과장

이번에도 5개구 중에서 저희 구만 8그루를 심었어요. 한 2년 정도 후면 훨씬 효과가 더 좋지 않겠나, 그런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관영

오관영의원

예. 하여튼 그늘막 설치해 주셔서 감사를 드리고 또 에어컨도 어르신들을 위해서 설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명호

김명호안전총괄과장

예. 감사합니다.

관영

오관영의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나영

이나영의장

오관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강정규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정규의원

예. 과장님, 강정규 의원이에요.

명호

김명호안전총괄과장

예. 안전총괄과장입니다.

강정규의원

도시폭염의 대책 일환으로 유동인구가 많은 지역에 그늘막을 많이 설치하셨어요.

명호

김명호안전총괄과장

예. 주로 사거리, 대거리 쪽으로 했고요.

강정규의원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우리 지역에 보면 농촌지역이 있잖아요?

명호

김명호안전총괄과장

예.

강정규의원

대청동이라든가 산내, 산내 같은 경우는 비닐하우스에서 농사를 많이 지으세요. 그러니까 논이라든가 밭, 비닐하우스에서 농사일을 하시는 분들이 폭염에 반복되는 피해를 입고 있습니다.

명호

김명호안전총괄과장

예.

강정규의원

그래서 가두방송은, 조금 더운 날씨에 가두방송은 그렇지만 이것이 어려우시면 마을방송을 통해서라도 이 폭염에 주의하시라는 그런 방송을 내보내시면 어떤가 해서 말씀을 한번 드려보네요.

명호

김명호안전총괄과장

좋으신 생각이고요.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정규의원

그리고 우리 연초에 현장방문을 통해 가지고 급경사지 한번 방문을 했는데, 대청댐 쪽에.

명호

김명호안전총괄과장

예.

강정규의원

그것은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나요?

명호

김명호안전총괄과장

현재 시에다 정밀조사비를 요청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행안부 특교세로 우선 안전펜스 1억원 최근에 요청을 했고 앞으로도 계속 거기에 관심 가질 계획입니다.

강정규의원

예. 그것뿐만이 아니더라도 급경사지가 있으면 그런 쪽은 신경을 다 쓰셔야 될 거예요.

명호

김명호안전총괄과장

예. 기존에 많이 쓰고 있고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정규의원

예.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나영

이나영의장

강정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유승희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승희의원

예. 과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명호

김명호안전총괄과장

예. 안전총괄과장입니다.

유승희의원

예. 그늘막 설치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는데요, 그늘막이 종류가 2가지예요?

명호

김명호안전총괄과장

2가지라기보다는 작년에는 업자가 독점을 했고요. 금년에는 사업자가 여럿 생기다 보니까 모양만 약간 다를 뿐이죠.

유승희의원

그런데 그늘막이 작년에 했던 것이 모양이 좀 예쁘고,

명호

김명호안전총괄과장

우산 모양으로,

유승희의원

예. 어쨌든 보기가 좋아요. 그래서 괜찮은데 판암동 쪽에 있는 올해 설치한 것은 모양이 좋지 않아서 일부 주민들이 그것에 대해서 걷었으면 좋겠다, 라는 의견이 나와서,

명호

김명호안전총괄과장

걷었으면 좋겠다는 의견도 있어요?

유승희의원

예. 그래서 판암동에서는 통장협의회에서 그것을 조사를 하는 일이 벌어졌었어요. 왜냐하면 이 그늘막을 그냥 두는 것이 좋겠냐, 미관상 좋지 않아서 걷었으면 좋겠느냐 해서. 사실은 우리가 목적을 생각한다면 미관하고는 상관없이 둬야 되는데 그래서 저도 나가 봤어요. 그랬더니 우리 대동오거리에 있는 것처럼 그렇게 예쁘고 보기 좋지가 않더라고요. 그러니까 일부 지나다니시는 분들은 왜 저쪽 동에 있는 것은 예쁜데 우리 동에는 이런 것을 갖다 놨느냐, 이런 얘기가 있으면서 목적과 상관없이. 그래서 좀 부족했나요?

명호

김명호안전총괄과장

제가 처음 듣고요. 직접 한번 나가 보겠습니다.

유승희의원

예. 그래서 그것을 확인을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주민들 간에,

명호

김명호안전총괄과장

잘 알겠습니다.

유승희의원

위화감이 생기지 않도록 확인을 좀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안심마을 만들기 사업에서 공모사업 선정돼 가지고 해 온 것이 있죠?

명호

김명호안전총괄과장

예.

유승희의원

저는 중앙동, 자양동, 삼성동 이렇게 돼 있는데,

명호

김명호안전총괄과장

예. 세 군데 있습니다.

유승희의원

예. 그런데 자양동에만 제가 같이 돌아봤거든요. 그랬더니 거기 지원 받아 가지고 로고라이트하고 그리고 솔라표지병 설치한 데를 돌아봤어요.

명호

김명호안전총괄과장

예.

유승희의원

그랬더니 조금 우범지역으로 생각되는 그런 골목에 그것을 설치해 놓으니까 굉장히 좋더라고요.

명호

김명호안전총괄과장

예. 반응이 좋습니다.

유승희의원

그리고 주민들 반응도 굉장히 좋고 그것 있는 것만으로도 굉장히 안심이 되고,

명호

김명호안전총괄과장

예. 그렇습니다.

유승희의원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이 공모사업 이런 것이 있을 시에 앞으로도 많이 우리가 공모해서 선정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명호

김명호안전총괄과장

그래도 5개구 중에서 저희 구만 주로 공모사업이 많은 편이고요. 계속 해 왔습니다.

유승희의원

예. 고생하셨습니다. 앞으로도 많은 활약 부탁드리겠습니다. 재난에 대비하시는 우리 안전총괄과 응원합니다.

명호

김명호안전총괄과장

감사합니다.

유승희의원

예. 고생하셨습니다.

나영

이나영의장

유승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박철용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철용의원

예. 과장님께 하겠습니다.

명호

김명호안전총괄과장

예. 안전총괄과장입니다.

박철용의원

작년에 이어 올해도 폭염이 굉장할 것이라는 예보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 안전총괄과에서 핵심적으로 했던 사업 중에 무더위쉼터 기능 강화를 위한 사업을 지속적으로 해서 취약계층에 굉장한 도움이 됐습니다. 올해도 냉난방기 63대라고 하는데 이 예산은 어떻게 된 거죠? 어떤 예산으로,

명호

김명호안전총괄과장

작년에 37대 설치할 때는 워낙 폭염이 심해서 행안부에서 특별교부세를 줬는데 금년에는 일절 지원이 끊겼습니다, 시도. 그래서 제가 판단할 때는 금년에 그것이 아무래도 노인·취약계층들의 불만이 많이 예상됨으로 해서 청장님께 건의 드려 가지고 저희 구 재난기금으로 1억 정도 세워서 63대를 우리 구 순수 구예산으로 설치를 한 것입니다.

박철용의원

타 시·도에도 이런 재난기금으로 이렇게 한 경우가 있나요?

명호

김명호안전총괄과장

서울에 1개 구청 정도 있고요. 이것이 법적으로 가능한가 행안부에 다 질의 끝낸 사항이고 전혀 문제없습니다.

박철용의원

저는 이것이 굉장히 좋은 예로, 저는 판례라고 생각됩니다. 지방자치단체의 재난기금 사용의 굉장히 좋은 예로 볼 수 있으니까 이런 것은 더욱 더 적극적으로 알렸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동구청뿐만 아니라 5개 구에도 알려서 무더위도 재난으로 볼 수 있으니까 거기에 대한 것은 다시 한 번 감사드리고요.

명호

김명호안전총괄과장

잘 알겠습니다.

박철용의원

295페이지에 보면 재난취약시설 사전관리 재난 예방이라고 있습니다.

명호

김명호안전총괄과장

예.

박철용의원

거기에 제일 아래 보면 물놀이장 안전관리시설이 있어요.

명호

김명호안전총괄과장

예.

박철용의원

안전관리요원 매년 4명씩 배치, 이것이…

명호

김명호안전총괄과장

공공근로,

박철용의원

저기 있는 것인가요,

명호

김명호안전총괄과장

저기 안에 낭월동 물놀이장,

박철용의원

그 안에 물놀이장에,

명호

김명호안전총괄과장

예.

박철용의원

여기에 배치되는 인원들은 안전관리요원인가요, 아니면 전문자격증이 있는 패트롤요원들인가요?

명호

김명호안전총괄과장

전문자격증은 안타깝게 없고요. 경제과에서 하는 일자리창출 공공근로,

박철용의원

아, 공공근로로.

명호

김명호안전총괄과장

요원들 4명 저희들이 지원 받아서 배치한 것입니다. 도움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박철용의원

그 네 분이면 충분한가요?

명호

김명호안전총괄과장

4명이면 충분하다고 판단은 되고요,

박철용의원

아, 그래요? 점점 구민들이 많은 활용을 하고 있다고 들었는데,

명호

김명호안전총괄과장

아니, 이번에 물이 한번 싹 빠지면 좋을 때만 애들이 좀 놀고요. 평소에는 애들이 안 갑니다.

박철용의원

아, 주말 위주로 활동을,

명호

김명호안전총괄과장

물이 없을 때는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박철용의원

거기는 그럼 자연수로,

명호

김명호안전총괄과장

자연수입니다, 완전히.

박철용의원

예. 잘 알겠습니다.

명호

김명호안전총괄과장

예.

박철용의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296페이지에 보면 민방위시설장비 체계적 유지관리에 보면 우리 비상급수시설 있지 않습니까?

명호

김명호안전총괄과장

예.

박철용의원

이것이 동구에 비상급수시설이 27개소가 있다고 되어 있는데 27개소가 있는 것인가요?

명호

김명호안전총괄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철용의원

지난번에도 민원이 있어서 말씀을 드렸더니 굉장히 또 이것이 비상급수시설이다 보니까 상당히 빨리 그 민원처리가 됐고 그로 인해서 주민 분들이 구청에 대한 실제 민원처리 사례로 굉장히 반응이 좋았습니다. 이것은 비상급수시설인 만큼 이런 비상안전시설에는 빠른 그런 대처가 아주 이번처럼 계속 됐으면 좋겠습니다.

명호

김명호안전총괄과장

예. 박의원님 말씀하실 때 바로 그 다음 날 조치를 1주일 안에 아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철용의원

예. 너무 감사드리고요.

명호

김명호안전총괄과장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박철용의원

앞으로도 안전에 대한 것은 계속 가중되고 있으니까 안전에 대한 것은 다시 한 번 부족함 없이 계속 챙겨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명호

김명호안전총괄과장

잘 알겠습니다.

박철용의원

이상입니다.

나영

이나영의장

박철용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안전총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안전총괄과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ㄷ. 공원녹지과 소관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297쪽 공원녹지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박민자의원

예. 의장님.

나영

이나영의장

박민자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민자의원

예. 국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나영

이나영의장

안전도시국장은 발언대로 나와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희

진상희안전도시국장

안전도시국장 진상희입니다.

박민자의원

국장님, 우리 상소동 오토캠핑장 2차가 언제 완공이 되죠?

상희

진상희안전도시국장

지금 계획은 올해 말부터 내년 한 1월 정도에 준공할 계획입니다.

박민자의원

내년 1월요?

상희

진상희안전도시국장

예, 1월.

박민자의원

지금 1차는 잘 유지가 되고 있죠?

상희

진상희안전도시국장

예.

박민자의원

그런데 제가 사실은 자료를 수입 대비 지출을 달라고 했는데 이것 좀 아시나요? 국장님.

상희

진상희안전도시국장

예.

박민자의원

총수입이 얼마이고 총지출이 얼마입니까?

상희

진상희안전도시국장

대략 올해 한 1년에 수입이 1억 3천, 그 다음에 지출이 한 2억 정도 돼 가지고 지금 7,200 정도를 적자를 보고 있는 실정입니다.

박민자의원

그래서 이것이 아무리 구민을 위한 사업이라고 해도 제가 그러면서 또 자료를 요청한 것이 우리 비슷한 지자체 이렇게 운영하는 데 비용을 한번 쭉 달라고 했더니 전국적인 것을 많이 갖고 오셨어요. 그런데 우리처럼 이렇게 싼 데가 별로 없어요. 주중도 주말도 그렇고. 그래서 이것 어떻게 요금 인상할 계획은 없으신가 하고요.

상희

진상희안전도시국장

저희들이 분석해 보니까 저희가 주말에는 2만원, 주중에는,

박민자의원

주중에는 2만원,

상희

진상희안전도시국장

아니, 평상시에는 2만원, 주말에는 25,000원 받고 있는데 대전시에 지금 봤더니 서구 같은 데가 장태산휴양림이 저희들하고 똑같이 받고 있고,

박민자의원

서구는 그렇더라고요.

상희

진상희안전도시국장

그 다음에 대덕구, 중구 이런 부분은 저희보다 한 5,000원 정도 더 받고 있어요.

박민자의원

예.

상희

진상희안전도시국장

그래서 2단계 사업이 내년 상반기에 완료되면 1단계하고 2단계 사업하고 같이 검토해서 저희들도 한 5,000원 정도 더 올려야 되지 않느냐, 그 부분은 저희들이 한번 검토하고 의원님들과 상의해서 여러 가지 검토한 자료가 분석이 맞는 것인지 그것을 한번 다시 한 번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박민자의원

요즘 사람들이 그렇더라고요. 어디 여행 가서 쓰는 경비에 대해서는 이 금액은 거의 부담스러워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요금은 조례에 정해져 있는 것인가요?

상희

진상희안전도시국장

예. 그렇습니다.

박민자의원

조례 정비를 하셔서 요금 인상을 했으면 합니다. 그래야 서비스적인 질도 좋아질 것이라고 생각하고요. 그럼, 국장님. 2단계가 완료가 되면 여기는 지금 기간제근로자를 우리가 하고 계신데 2단계는 기간제근로자 더 안 해도 되나요?

상희

진상희안전도시국장

아까 말씀드렸지만 저희들이 시에서 그 사업이 되면 올해 저희들이 연말부터 그런 종합계획을 수립해서 운영방법, 기간제 쓰는 방법 이런 것을 다시 한 번 검토해서 내년에 사업할 때, 2단계까지 운영할 때 차질 없이 저희들이 올해 안으로 다 검토를 하겠습니다.

박민자의원

국장님, 어쨌든 5,000원을 인상한다, 그런 부분보다는 지출에 대해서 조금 더 우리가 완화가 될 수 있게끔, 이것 2단계 되면 그쪽에도 기간제근로자 또 모셔야 될 것 아니에요? 지금 계시는 기간제근로자 가지고… 지금 하고 있는 캠프수대로 기간제근로자 있으신 거잖아요.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기간제근로자 더 없어도 되나요? 2단계가 돼도.

상희

진상희안전도시국장

어차피 지금 현재는 1단계만 하고 2단계가 같이 붙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운영하는 부분은 조금 더 여유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박민자의원

그래서 오토캠핑장 같은 경우는 우리가 싸게 모시면 좋긴 한데 이렇게 금액적으로 많이 어려움이 있으니까 인상 좀 해 주시고요. 그리고 여기 오토캠핑장에 지난번에도 이야기가 나왔던 것 같은데 사회적 배려 그 분들에 대해서 캠프를 하잖아요.

상희

진상희안전도시국장

예.

박민자의원

그래서 약간 그런 이야기도 하잖아요. 다자녀가족 그 가족분들도 모셔서 함께 했으면 좋겠다 라고, 예를 들어서 세 자녀 이상 가족들 모십니다, 이렇게 안내를 해서 그 분들도 모셔서 함께 했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이 들었고 민원이 있었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본인들도 아이가 5명이 있는데 여기에 참여를 했으면 좋겠는데 물론 혼자 가서 참여하는 것도 해 봤는데 여럿이 하는 것에 함께 했으면 좋겠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참고 좀 해 주시고요. 그리고 국장님, 제가 지난번에 구정질문 했던 내용 아시나요? 공원녹지과 것.

상희

진상희안전도시국장

여러 가지 있어 가지고,

박민자의원

어린이공원을 어린이공원에 맞게 정비를 해 달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동구 같은 경우는 어린이공원이라고는 많은데 어린아이들이 찾아가서 놀만큼 메리트 있는 공원은 하나도 없습니다. 가서 보면 미끄럼틀이 부서져있다든지 또 미끄럼틀을 타려고 보면 너무 뜨거워서, 햇빛 때문에 너무 뜨거워서 못 타는 경우도 있고 해서 제가 그런 질의를 했는데 요즘 준비가 어떻게 되어 가고 있나요?

상희

진상희안전도시국장

올해는 저희들이 어린이공원 내에 아까 의원님 말씀대로 요새는 어린이들이 상당히 수준이 높아서 옛날에 기존에 있던 어린이시설 가지고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는, 작년에 흥룡길 생태공원을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해서 공모사업으로 했는데 올해도 지금 가양동에 가팔어린이 생태공간조성사업이 있습니다. 그것이 환경부 공모사업으로 해서 예산은 한 2억 3,300 정도 되고 거기 가팔은 미끄럼틀, 유아놀이공간 이런 부분이 지금 놀이시설보다 상당히 업그레이드 돼 있는 놀이시설이 있습니다. 그것이 저희들이 8월달에 착공해서 올해 안에 준공하려고 하고 있고 두 번째는 산서어린이생태공간이 있습니다. 산서동 산1번지에 지금 산서동 그 안에. 이것도 한 2억 3,300 정도 들여서 이것도 환경부 공모사업에 선정됐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8월에 착공해서 올해 안에 준공할 계획에 있습니다.

박민자의원

그래서 지금 가팔어린이공원은 그래도 외부에서 많이 관심 있어서 오신다고 한다고는 얘기는 들었습니다. 그래서 어린이공원이라고 되어 있는 데만큼은 이 비슷하게 수준을 올려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거기 가면 와, 하고 재미있게 즐겁게 놀 수 있게끔 아이디어를 많이 짜셔서… 제가 얘기한 것 중에 하나가 세종에 있는 어린이공원을 갔는데 정말 깜짝 놀랐어요. 거기는 아이들이 그냥 와서 놀고 싶게끔 꾸며놨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수준까지 올려놨으면 좋겠어요, 우리 동구에 있는 어린이공원 만큼은.

상희

진상희안전도시국장

내년도에도 계속 환경부 공모사업에 우리가 신청해서 많이 될 수 있게끔 저희 부서에서도 노력을 하겠습니다.

박민자의원

그리고 국장님, 미끄럼틀 위에는 그늘막 이런 것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너무 햇빛 내리쬐고 하다 보니까 아이들이 화상 입을 수도 있어요. 물론 뜨거우면 안 놀 수도 있는데 하루 종일 뜨겁다가 3시쯤에 가도 이것이 뜨겁더라고요. 그래서 그늘막 혹시 가능하면,

상희

진상희안전도시국장

예. 그런 것도 저희들이,

박민자의원

좀 챙겨서,

상희

진상희안전도시국장

관련부서에 했는데 그런 것이 우리 동구 관내도 철로 된 것이 있습니다.

박민자의원

예. 그런 것은 철거해 주시고요.

상희

진상희안전도시국장

그런 부분은 참고해서 보완토록 하겠습니다.

박민자의원

국장님, 299페이지 보면 세천근린공원 확대 조성이 있습니다.

상희

진상희안전도시국장

예.

박민자의원

그런데 여기 우리 세천근린공원은 세천근린공원이라는 그 패가 하나도 없어요. 다른 데 같으면 큰 돌 그런 것으로 해서라도 그런 공원이라고 하는 것을 명시화를 시키는데 세천공원은 공원인 줄 몰라요, 외부사람들이 오면. 그래서 저도 우리 과에도 얘기해서 국장님도 알고 계시지만 삼거리 정도에 거기 크게 현판을 붙여놓든지 그렇게 했으면 좋겠는데 진행 잘 되고 계시나요?

상희

진상희안전도시국장

그것도 저희들이 검토해서 지금 세천 들어오는 입구에,

박민자의원

예. 초입, 입구에.

상희

진상희안전도시국장

예. 간판을 설치하려고 지금 현재 준비 중에 있습니다.

박민자의원

예. 그것 좀 잘 진행해서 외부인들이 오면 여기는 세천근린공원이다, 글씨를 보고서라도 알든가 아니면 그 식장산 전망대 얼마나 좋아요. 그 그림이라도 크게 붙여 놓든가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그것도 이 지역의 민원입니다.

상희

진상희안전도시국장

예. 알겠습니다.

박민자의원

예. 수고 좀 더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나영

이나영의장

박민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전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진행 발언을 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4시 30분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14시 16분 회의중지

14시 3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전 시간에 이어 공원녹지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도시국장은 발언대로 나와 답변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은옥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은옥의원

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상희

진상희안전도시국장

안전도시국장 진상희입니다.

신은옥의원

300쪽에 보면 상단에 주민참여 공원녹지시설 위탁관리하는 것이 있어요.

상희

진상희안전도시국장

예.

신은옥의원

대상이 공원녹지하고 열린교정, 그렇게 되어 있는데 경로당하고 새마을협의회가 하는 것은 공원을 하고 있는 것인가요?

상희

진상희안전도시국장

이 위탁관리는 공원 내에 잔디관리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경로당에서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그렇게 해서 공원면적에 따라서 지원받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신은옥의원

새마을협의회도 같이 하고 있지 않나요? 저는 그렇게 알고 있는데요.

상희

진상희안전도시국장

예. 새마을협의회단체도 하나 있습니다.

신은옥의원

그러면 44개 자생단체라고 했는데 그 분들은 주로 무엇을 하시는 거예요?

상희

진상희안전도시국장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여기 공원시설 44개소가 저희 공무원이 하기가 너무 범위가 커서 경로당이나 새마을협의회 44개 자생단체를 위탁관리를 9천만원으로 해서 저희들이 관리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청소도 하고 그 안에 놀이시설을 관리하는 그런 측면입니다.

신은옥의원

그런데 지금 여기 연중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1월부터 12월까지 계속 하신다는 말씀이에요?

상희

진상희안전도시국장

예.

신은옥의원

그러면 지금 겨울보다도 요즘같이 삼복 무더위에는 이 분들이 이렇게 하시는 것이 너무 덥고 해서…

상희

진상희안전도시국장

예를 들어서 어느 경로당이면 어느 공원, 이런 시설을 맡기 때문에 매일 나가서 하는 것이 아니고, 아까 말씀드린 공원시설 내에 잔디라든지 청소라든지를 하기 때문에 매일 나가서 하는 것은 아닙니다. 관리하는 측면이기 때문에 아침, 저녁으로 날씨 좋을 때, 선선할 때, 그 때 나가서 관리하는 것이지, 뜨거울 때 가서 하는 그런 사항은 아닙니다.

신은옥의원

그러면 시간을 조절해서 하실 수 있다는 말씀이에요?

상희

진상희안전도시국장

예.

신은옥의원

그렇게 해서 여름에도 하고 계시다는 말씀이에요?

상희

진상희안전도시국장

예.

신은옥의원

지금 제가 볼 때는 재료비도 주시고 하시는데 위탁관리면 전부 다 해서 이렇게 들어간다는 말씀이죠? 사업비가.

상희

진상희안전도시국장

그렇죠. 재료비 같은 것은 아까 말씀드린대로 쓰레기봉투라든지 빗자루를 사준다든지, 이런 부분에 재료비가 3천만원 들어가고, 그것이 합해서 1억 2천 정도 되는 것입니다. 44개 공원시설에 대해서.

신은옥의원

그러면 44개 다 하려다 보면 그렇게 많은 저기는 아닌 것 같은데요. 사업비 들어가는 것이.

상희

진상희안전도시국장

그것이 아까 말씀드린대로 경로당이나… 44개로 나누다 보면 똑같은 공원은 아니고 공원면적에 따라서 차등은 있습니다.

신은옥의원

공원면적에 따라서,

상희

진상희안전도시국장

예. 어떤 단체는 150만원 가는데 그렇지 않은 곳은 적게 가고, 차등은 있습니다.

신은옥의원

연중이죠? 받는 것이.

상희

진상희안전도시국장

예. 그렇습니다.

신은옥의원

알겠습니다. 저는 이렇게 무더위에 이 분들이 낮에도 하시나 해서 걱정이 되어서 질의했는데 조정을 하실 수 있다고 하니까 다행입니다.

상희

진상희안전도시국장

예. 그렇습니다.

신은옥의원

예. 이상 알겠습니다.

나영

이나영의장

신은옥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박철용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철용의원

국장께 하겠습니다.

상희

진상희안전도시국장

안전도시국장 진상희입니다.

박철용의원

265페이지에 보면 계절꽃을 식재하여 아름다운 꽃도시 조성 추진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상희

진상희안전도시국장

예.

박철용의원

그 부분에 보면 세천동 환경부 매수토지 코스모스 식재 사업 추진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공모사업인 것이죠?

상희

진상희안전도시국장

예.

박철용의원

거기에다가 그 밑에 보면 천개동 일원 꽃동산 조성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공모사업이고, 예산이 생각보다 굉장히 사업비가 크더라고요?

상희

진상희안전도시국장

예.

박철용의원

그런데 이런 것은 제가 봤을 때 공원녹지과 직원 분들이 굉장히 좋은 일을 해 주신 것 같아요. 왜냐하면 동구청장의 핵심공약사업 중에 관광활성화하고 우리 대청호가 상수원보호구역으로 묶여 있어서 개발사업이 제한된 상황에서 이렇게 공모사업으로 그냥 논밭이었던 곳을 코스모스 공원으로 바꿔 주고, 그리고 천개동 일원에서 그냥 일반 야산이었던 곳을 예산을 투입해서 이렇게 꽃동산을 조성하는 것에 대해서는 정말 두 가지를 다 잡는 아주 굉장히 좋은 사업인 것 같아서 저는 공원녹지과 직원 분들에게 굉장히 감사함을 이 자리를 빌어서 표합니다. 앞으로도 이런 사업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공모사업에 나서서 이런 것은 적극 발굴해 주셔 가지고 공모해 주시면 더욱 감사하겠습니다. 302페이지 좀 보겠습니다. 공원녹지과에서 아마 가로수에 대한 민원과 그리고 등산로에 대한 민원이 굉장히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저도 참 많이 들었던 민원 중에 하나인데 여기에 보면 숲길 조성 관리가 있습니다. 이것은 사업비도 좀 큰 것 같은데 이것이 바로 진행이 되는 것인가요? 지금 4월부터 진행하고 있는 것이면 이것이 어떻게 진행되고, 이것이 어떻게 이루어지는 것이죠?

상희

진상희안전도시국장

이것은 우리 동구 관내 성동산, 뾰족산 등 해 가지고 등산로 16키로를 정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10억 정도 되고, 지금 현재 실시설계 절차 중에 있고, 저희들이 8월달에 착공해서 올해 안에 준공할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박철용의원

여기 있는 의원님들께서 민원을 많이 받는 것 중의 하나가 등산로를 조성해 달라, 등산로가 너무 잘못 되어진 것 같다, 좀 고쳐달라고 민원을 받으면 각 담당 과에 저희가 요청을 합니다. 요청을 하는 것 중에 그런 것을 바꿔 달라는 민원인데 이것이 참 고생스럽고 손이 많이 가는데 티가 안 나요. 비만 한번 오면 그것이 언제 복구했는지 티도 안 나게 없어져 버리고, 이런 상황이 많은데 이것은 큰 예산이 들어서 가는 것이니까 이런 민원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해소가 될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렇게 되겠죠?

상희

진상희안전도시국장

예. 그렇습니다. 이것은 10억 가지고 아까 말씀드린대로 부분정비하는 것은 저희들이 별도로 정비사업에 포함해서 즉시 해 주고, 이것은 단계별로… 아까 성동산, 성동산, 그 다음에 식장산, 식장산 둘레산길, 그런 부분을 단계적으로 정비하는 그런 사업으로,

박철용의원

이것은 많은 민원이 오는 것이니만큼 적극적으로 관심을 가져 주셔서 잘 마무리 했으면 좋겠습니다.

상희

진상희안전도시국장

예. 알겠습니다.

박철용의원

이상입니다.

나영

이나영의장

박철용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화평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화평의원

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상희

진상희안전도시국장

안전도시국장 진상희입니다.

강화평의원

304페이지 산내평화공원 조성사업 추진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번에 산내평화공원팀이 새로 생겼죠?

상희

진상희안전도시국장

예.

강화평의원

지금 산내 골령골 같은 경우는 지금 7천명, 최대는 8천명까지 희생자가 있다, 라는 이야기가 있죠. 그런데 지금 유해발굴작업은 어느 정도 진행되고 있나요?

상희

진상희안전도시국장

지금 현재 유해 매장은 산내골에 11필지 정도 되고요, 그 대상지가. 총 소요사업은 43억 정도 됩니다. 그래서 올해 예산편성한 것이 11억 7천 정도 되어서 지금 이번에 하반기에는 대상지 토지 소유자하고 협의를 해서 협의가 끝나는 필지에 대해서는 하반기에 감정평가를 해서 평가를 하려고 그렇게 준비 중에 있습니다.

강화평의원

그러면 하반기에 평가 들어가고, 내년 내후년에 유해발굴…

상희

진상희안전도시국장

그렇게 되고, 유해발굴은 아까 말씀드린대로 이런 것이 웬만큼 선행되어서 내년에 남은 금액이 한 31억 정도 됩니다. 그러면 내년에 만약에 본예산에 책정을 해주면 바로 하반기라도 유해작업에 들어갈 수가 있겠죠.

강화평의원

지금 업무보고나 이런 것을 봤을 때 아직 산내현장에는 많은 유골들이 흩어져 있는데 평화공원조성 사업에만 너무 목을 매는 것 같아서 유해발굴사업들하고 유가족들 한을 달랠 수 있도록 그런 것도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상희

진상희안전도시국장

예. 그것과 관련해서 지금 발굴유해 이전 추진 사항이 있는데 이것도 지금 현재 현장인 골령골에 19기 정도의 시신이 창고로 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저희들이 국비로 해 가지고 650만원을 해서 이런 부분을 세종시 추모의 집이 있습니다. 거기로 안치하려고 이번에 하반기에 준비 중에 있습니다.

강화평의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나영

이나영의장

강화평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유승희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승희의원

국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상희

진상희안전도시국장

안전도시국장 진상희입니다.

유승희의원

유승희 의원입니다. 코스모스가 지금 아직 덜 피었죠?

상희

진상희안전도시국장

저도 엊그제 가봤는데 가을같이 완전히 피지는 않았는데 그래도 40% 정도는 활착이 됐습니다.

유승희의원

그래요? 홍보 좀 많이 해 주세요. 아이디어가 굉장히 좋았어요. 그렇죠?

상희

진상희안전도시국장

아주 좋은 사업입니다.

유승희의원

그리고 예산도 많이 안 들이고 씨앗값 정도만 들였다는 얘기를 들었는데요.

상희

진상희안전도시국장

지금 위치도 세천 대청호 그 쪽 동사무소 인근하고 옥천로에서 상당히 가깝습니다. 그래서 그 단지를 잘 조성하면 사람들이 와서 사진도 찍고 볼거리를 제공해서, 이것은 우리 공원녹지과 팀에서 아까 천개동 그것하고 두 가지는 하반기에 하려고 심혈을 기울이고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유승희의원

예. 직원 분들 칭찬 좀 많이 해 주세요. 아이디어가 참 좋습니다. 그리고 가로수 전정하는 일은 수시로 사실은 민원이 많이 들어오는 것 같아요.

상희

진상희안전도시국장

예.

유승희의원

그 때 그 때 빠르게 민원을 대처해 줘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우리 주민들이 은행나무에 대해서 많이 심각하게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요즘에 은행 열매가 막 열리니까 그것이 익어서 떨어지면 어떻게 하나, 미리 걱정을 하셔서 미리 좀 잘라 달라고, 왜냐하면 이것이 암수 구별이 안 되다 보니까 은행나무가 다 큰 상태에서 열매가 열리면 익어서 떨어지기 전에 미리 잘라달라는 민원들이 많더라고요.

상희

진상희안전도시국장

그래서 저희들이 앞으로 가로수 수종갱신할 때 그런 부분을 시하고 협의해서 보완을 해서 은행나무를 심으려면 암나무를 심고, 나머지 이팝나무라든지 그런 부분에서 저희들이 추진하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유승희의원

저희들의 민원에 적극적으로 대처를 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공원녹지과는 항상 고생 많으시고요. 요즘 언론에 가장 많이 대두되고 있는 것이 아마 대동하늘공원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나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요즘에는 한국관광공사에서 집중 홍보대상지로 선정됐죠?

상희

진상희안전도시국장

예.

유승희의원

그래서 저희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사실은 많이 이야기가 나옴에도 불구하고 조금 안타까운 것이 지금 정식 공원으로 지정이 되지 않은 부분이 좀 안타깝습니다. 그 부분은 지금 추진하고 계시죠?

상희

진상희안전도시국장

지금 그 부분도 올해 6월달인가 시장님도 현장에 와서 한번 보시고 저희들도 그렇고 시에서도 마찬가지이고, 대전시에서 하늘공원만큼 이렇게 명소로 알려진 데가 없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대로 선정도 됐고, 저희들이 내년 2∼3월에 공원지정을 확정하려고 지금 하고 있고, 시에서도 한 50억 정도가 들어가는데 그것도 지금 당초 계획보다 면적을 확대해서 좀더 하려고 시에서 구하고 협의 중에 있습니다.

유승희의원

지금 동구 같은 경우는, 사실은 서구 같은 데를 우리가 많이 부러워하는 것이 도심에도 공원이 많이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 저희 같은 경우는 대동에서 주민들이 하늘공원을 특히나 자부심을 많이 갖고 있고, 또 공원으로써의 기능을 꼭 갖기를 원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공원 추진화에 전력 투구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상희

진상희안전도시국장

예. 알겠습니다.

유승희의원

그리고 301쪽에 보면 가로수 수종갱신이 나와 있어요.

상희

진상희안전도시국장

예.

유승희의원

지금 5개 노선이라고 되어 있는데 혹시 대동5거리도 들어가 있나요?

상희

진상희안전도시국장

지금 5개 노선은 우암로, 성남4거리부터 가양4거리, 그 다음에 대전로는 인동4거리부터 효동4거리, 그 다음에 대전천 북로라고 삼성동 인근에 있습니다.

유승희의원

아까도 지식산업센터 이야기가 계속 나왔는데요. 지식산업센터가 준공이 됨에 따라서 대동5거리 인근이 사람들이 많이 오고 가는 그런 번화가가 되다 보니까 사실은 은행나무가 많이 식재되어 있어요, 대동5거리에.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아마 수종갱신이 필요한 지역으로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 부분 수종갱신하는 것을 국장님께서 고려를,

상희

진상희안전도시국장

그것은 올해는 좀 어려운 것 같고, 내년에 계획할 때 한번 짜서 거기도 편성될 수 있게끔 저희들이 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유승희의원

예. 고려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302쪽에 보면 숲길 조성, 관리사업이 나와 있는데요. 거기에 특히 성동산 등산로 정비에 제가 민원을 받아서 공원녹지과 직원들이 나와서 직접 현장을 같이 돌고 사진을 찍고 했던 부분이 있었는데요. 거기에 민원이 여러 가지가 같이 동반되어서 나왔었어요. 그래서 배수로라든지 거기에 정자, 그리고 운동시설, 그리고 나무가 거의 쓰러져 가고 있는 상황에서 여러 가지 정비해야 될 부분이 많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지금 그것이 어느 정도…

상희

진상희안전도시국장

저희들이 숲길 조성, 관리 해 가지고 등산로 정비라고 해서 10억을 편성했는데 아까 큰 타이틀 가지고 예를 들어서 성동산, 뾰족산, 식장산, 둘레산길 등 이렇게 했는데 그런 부분이 좀 있다, 라고 하면 공원녹지과나 저한테 얘기를 해 주시면 저희들이 될 수 있는대로 10억 범위 내에서도 그런 민원 불편사항이 해소될 수 있도록, 나중에 사업을 하면 10억 중에 예산차액이 남을 수 있으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유승희의원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현재 공사완료하는 시점까지, 11월까지 잡아놓은 거예요?

상희

진상희안전도시국장

그렇죠. 아직 여유는 좀 있습니다.

유승희의원

그렇습니까? 주민들이 많이 원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제대로 될 수 있도록 관심 부탁드립니다.

상희

진상희안전도시국장

예. 알겠습니다.

유승희의원

항상 애쓰는 공원녹지과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나영

이나영의장

유승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관영

오관영의원

의장님.

나영

이나영의장

오관영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영

오관영의원

국장께 하겠습니다.

상희

진상희안전도시국장

안전도시국장 진상희입니다.

관영

오관영의원

오관영 의원입니다. 국장님. 책자에는 없는데 지금 경부고속철도사업은 다 끝났잖아요? 철도변사업이,

상희

진상희안전도시국장

예.

관영

오관영의원

그런데 관리가 안 되어 가지고 그것이 어떻게 되느냐고 자꾸 묻고, 저 쪽 홍도동, 성남동 쪽으로 운동기구하고 정자가 있는데 정자에 노숙인들이 와 가지고 짐을 쌓아 놓고 거기에서 살다시피 해서 무서워서 운동을 못한다, 그러면서 그 관리를 왜 안 해 주느냐는 민원이 자꾸 들어오는데 저것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요? 우리가 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어요?

상희

진상희안전도시국장

철도변정비사업은 예산이 5천억 정도 되는데 전체적인 것은 아직 고시는 안 했습니다. 고시는 안 했고, 어떤 사업은 지금 인수인계받아서 관리를 하고, 어떤 것은 아직도 보완해서 지금 건설본부에서 추진하는데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앞으로 관리해야 되는 측면인데 대개 그런 부분도 우리 관내이고, 일단은 시에서 그 사업이 고시되어서 확정이 되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운영계획을 수립해서 우리 구청에서 관리를 해야 되는 것이 맞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관영

오관영의원

그런데 그것이 언제쯤인지, 지금은 관리를 우리가 못해 주고 있잖아요?

상희

진상희안전도시국장

지금 관리는,

관영

오관영의원

그런데 시에서도 관리를 안 해 주는 것 같아요.

상희

진상희안전도시국장

아까 제가 말씀드린대로 그것이 고시는 안됐지만 저희들이 어느 부분은 저희들이 인수를 맡아서,

관영

오관영의원

본위원이 알기로는 가까운 이쪽에는 하고 있죠? 지금 우리가,

상희

진상희안전도시국장

예.

관영

오관영의원

그런데 먼거리에 있는 이런 데는 안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왜냐하면 거기에 운동기구를 부분 부분 놔 줬잖아요? 쉼터하고.

상희

진상희안전도시국장

예.

관영

오관영의원

그런데 아예 주민들은 사용할 수가 없어요. 거기가 무섭고 나무가 너무 크게 자라 가지고 풀하고 이렇게 섞여 있어서 사람이 지나다닐 수도 없고, 노숙인들이 몇 분 거기에 와 가지고 살다시피 하고 이러니까 너무 어려움이 많고요. 지금 홍도육교 공사 때문에도 거기가 어디 쉴 곳이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것을 다른 데로 옮겨 달라는 이런 민원도 있거든요.

상희

진상희안전도시국장

그것은 쌈지공원이든 공원 안에 그런 부분이 우리 공원녹지과가 관리하는 것이 있고, 또 문화체육과에서 관리하는 체육시설이 있습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한번 협의해서 앞으로 그 부분은 우리 동구청이 관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관리하는 정비계획을 수립해서… 그것을 하면 의원님들한테 참고로 설명드리겠습니다.

관영

오관영의원

예. 그랬으면 좋겠어요. 사용할 수 있는 공간에 옮겨서 주민들이 사용도 하고 관리도 할 수 있게 이렇게 해주면 좋겠습니다. 시하고 한번 서로 소통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상희

진상희안전도시국장

그렇게 해 보겠습니다.

나영

이나영의장

오관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강정규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정규의원

국장님. 강정규 의원이에요.

상희

진상희안전도시국장

안전도시국장 진상희입니다.

강정규의원

299쪽 대청호 자연수변공원 확대조성이 있는데 공모사업에 선정이 되어 가지고 사업비를 확보하셨어요.

상희

진상희안전도시국장

예. 이 사업은 기존 대청호수변공원을 7,500 정도로 확대하는 사업이 되겠고, 총 사업비가 19억 5천인데 지금 예산편성된 것이 13억 5천 정도 편성됐습니다. 나머지 미확보가 6억 5천 정도 됐는데 올해 하반기에 공모사업을 신청해서 4억 5,500만원이 확정됐습니다. 그 사업을 내년에 해서 행정절차를 갖추고 내년 1월달에 발주를 할 예정에 있고, 나머지 1억 5,500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공모사업이든지 아니면 특별조정교부금을 신청해서 같이 대청호수변공원이 확대가 될 수 있게끔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강정규의원

예. 수고해 주시고요. 여기에 잔디광장, 조경수 식재, 원두막, 산책로 등 우리 주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이 들어서는데 여기에 대한 주차장 확충은 생각을 안 하시나요?

상희

진상희안전도시국장

지금 현재 확대된 부분에 저희들이 주차장도 한번 계획했는데 그 안에 7,500제곱미터의 주차장을 하는 것은 아까 말씀드린대로 대청호자연수변공원사업하고 안 맞는다고 해서 저희들이 여러 가지로 검토를 했습니다. 옆에 있는 길에다가 확보를 해서 20∼30면, 그 다음에 데크 설치를 해서 여러 가지… 최소한도 거기는 평상시에는 주차가 밀리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토요일날, 일요일날, 주말에 보면 상당히 그 지역에 많이 오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도 우리가 실시설계할 때 한번 확보하려고 하고, 바로 또 초등학교가 있습니다. 학교와 협의해서 평상시에는 좀 어렵더라도 토요일날, 일요일날은 부설주차장으로 가능한지 그것도 타진해 봐서 수변공원사업하면서 시민들이라든지 관광객들의 불편사항이 없도록 저희들이 미리 점검해 보겠습니다.

강정규의원

개방형화장실은 충분히 가능해요. 초등학교와 협의하세요. 토요일날, 일요일날 협의하셔 가지고 어느 정도 할애를 받으면 좋죠. 그리고 아쉬운대로 지금 기 조성된 공원 옆에 보면 오염방지시설 사업소가 있어요.

상희

진상희안전도시국장

몇 페이지인가요?

강정규의원

아니, 그 옆에 있잖아요? 그렇죠? 그 뒤에 보면 주차장이 조성이 되어 있거든요.

상희

진상희안전도시국장

있습니다. 그 쪽에도,

강정규의원

급한대로 거기에 주차를 하시고 그리고 조성된 공원 쪽으로 출입을 하시는데 이렇게 출입구는 좀 있더라고요.

상희

진상희안전도시국장

그것도 저희들이 지금 내방객들이 그 쪽 주차장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아까 동선을 만들어서 표지판을 만들든지 그런 것도 만들어 보려고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강정규의원

오염방지시설 사업소 주차장에서 나오면 횡단보도가 이렇게 설치가 되어 있고, 바로 우리 공원으로 출입할 수 있는 조그만 길이 있는데 거기에 다니기 편리하게 주변정리 좀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상희

진상희안전도시국장

이번에 할 때 같이 정비도 하겠습니다.

강정규의원

그리고 우리가 나무를 고의적으로 죽이면 어떻게 돼요? 처벌이.

상희

진상희안전도시국장

지금 생태관 앞에 저희들이 작년인가 세 나무가 죽었습니다.

강정규의원

세 그루가 죽었어요.

상희

진상희안전도시국장

그래서 저희들이 그 사항을 안내도 하고, 나무에 그런 표시를 해 가지고 저희들이 경찰서에 의뢰를 했습니다. 그런데 올해 2월달에 온 내용을 보면 피의자 인적사항 불상, 해 가지고 농약이나 성분에 대해서 피의자가 단서가 없다고, 쉽게 말해서 범죄혐의는 인정하지만 실제로는 물증이 없잖아요, 누가 했는지.

강정규의원

그렇죠.

상희

진상희안전도시국장

그렇게 저희들한테 통보가 왔어요.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들이 어떻게 할 방법이 없어서 종결하고, 일단은 올해 지금 현재… 저희들이 추진할 때는 나무 밑에 농약성분이 있는 것 같아서 그것을 그냥 하면 안 되어서 저희들이 8월달이나 그 흙을 파내서 9월달이나 10월달 정도에 단풍나무를 식재할 계획에 있습니다.

강정규의원

단풍나무, 작잖아요?

상희

진상희안전도시국장

단풍나무를 큰 것을 구입을 해야 되겠죠.

강정규의원

그만한 것 심으세요, 그만한 것.

상희

진상희안전도시국장

예.

강정규의원

그리고 현수막은 저희가 뗀 거예요? 종료가 되어 가지고. 신고해 달라는,

상희

진상희안전도시국장

그것은 아까 말씀드린대로 그 때 웬만큼 종결도 됐고 해서 저희들이 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정규의원

내 생각 같아서는 잡을 때까지 붙여요, 그것. 그리고 더 큰 것을 심으세요, 큰 것. 무슨 말인가 아시죠?

상희

진상희안전도시국장

나중에 할 때 검토 좀 한번 해 보겠습니다.

강정규의원

더 큰 것 심어요. 그리고 265쪽 보시면 양묘장 사업에 대해서 나오는데 지금 저희 양묘장이 줄었잖아요?

상희

진상희안전도시국장

예. 줄었습니다.

강정규의원

도로가 나면서 많이 줄었죠?

상희

진상희안전도시국장

예.

강정규의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절꽃을 재배를 하느라고 수고를 하시는데 어떻게 더 확장을 하셔야 되는 것 아니에요? 아름다운 거리를 조성하기 위해서.

상희

진상희안전도시국장

작년에 시에서 도로확장을 하면서 한 동이 철거되어서 지금 면적이 줄어 들었습니다.

강정규의원

그렇죠.

상희

진상희안전도시국장

저희들이 1년에 재배하는 것이 한 13만본 정도 되는데 필요한 것은 한 16만본 정도 됩니다. 지금 있는 면적 가지고는 확대할 수가 없고, 지금은 계속 다 찬 것입니다. 3만본 정도 같은 것은 대책으로서 시에 양묘장이 있습니다. 그것 가지고 3만본 정도를 하고, 지금 주민들이 공동주택에 대해서 꽃을 원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강정규의원

많죠.

상희

진상희안전도시국장

그런데 그것을 검토해 봤더니 저희들이 선거법 위반이 안 되고, 예를 들어서 행정복지센터에서 필요하면 저희들이 내년에 본 계획을 수립해서 복지센터로 하면 그런 식으로 한다든지 그렇게 지금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강정규의원

그러면 아파트에서 요구를 하면 우리 동구 관내 아파트가 얼마나 많은데 다 주신다는 얘기에요? 그럴려면 더 넓히셔야죠, 이것을.

상희

진상희안전도시국장

지금 있는 그 화훼단지가 더 넓힐 장소는 없습니다.

강정규의원

예. 없죠. 시에서 많이 받으세요.

상희

진상희안전도시국장

그래서 아까 말씀대로 그 대책으로 시와 협의해서 모자라는 물량은 시에서 지원받는 것으로 그렇게 시하고 협의 중에 있습니다.

강정규의원

우리 공동주택에서 봄에 요구를 해요. 겨울에 움츠려 계시다가 밖에 나오시면서 봄꽃을 원하시거든요.

상희

진상희안전도시국장

예.

강정규의원

공동아파트 어르신들이, 그 때는 협조를 해 주세요. 지금 말씀하셨잖아요?

상희

진상희안전도시국장

그것은 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강정규의원

그리고 여기도 비닐하우스에서 재배를 하잖아요? 요즘에 폭염에, 장마 지났습니다. 오늘부터 무더위가 시작이 됐는데 이 비닐하우스에서 양묘 일하는 분들을 독려해 주시고요. 그리고 우리 도시국에 많아요. 필드에 나가서 일하시는 분들이.

상희

진상희안전도시국장

예. 그렇습니다.

강정규의원

환경과 직원 분들도 계시지만, 국장님. 이 분들한테 틈틈이 폭염에 수고하신다고 격려 좀 해 주세요.

상희

진상희안전도시국장

알았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강정규의원

이상입니다.

나영

이나영의장

강정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성용순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순

성용순의원

예. 국장님께 하겠습니다.

상희

진상희안전도시국장

안전도시국장 진상희입니다.

용순

성용순의원

301페이지에 보시면 가로수 및 녹지대 유지관리사업이 있습니다.

상희

진상희안전도시국장

수종갱신요?

용순

성용순의원

아뇨. 가로수 및 녹지대 유지관리사업,

상희

진상희안전도시국장

예.

용순

성용순의원

우리 가로수는 정비를 주기적으로 연 1회나 횟수가 있는 것인가요? 정비하는 횟수가.

상희

진상희안전도시국장

이 가로수 및 녹지대 유지관리는 저희들이 8천만원을 관내 주요도로에 했는데 이것은 옥천로 등 3개소 노선이 있습니다. 거기에 하는 것이고, 저희들이 이 가로수에 대해서 상당히 여러 가지 민원이 많고, 거기에 시내 같은 경우는 장사하는 사람들과 관련이 많이 됩니다, 이 가로수 관계 때문에. 그래서 저희들이 그런 부분은 순찰도 강화 좀 하고, 그 다음에 민원인한테 들어오는 것을 구분해서 그런 부분을 한번 계획을 수립해서 연차적으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용순

성용순의원

산내 낭월동에서부터 만인산까지가 버즘나무로 아주 아름다운 길이 조성이 되고 있다가 지금 산단 진입로 공사 때문에 공주말까지밖에 안 되어 있어요. 나머지는 거의 훼손됐다고 보면 되거든요. 그런데 낭월동에서부터 공주말까지를 보면 강전지를 해서 그런지는 몰라도 나무 기둥보다도 실은 옆에서 나온 곁가지들이 더 무성하게 자라고 있어요. 그렇게 많이 자라고 있어도 실은 정비를 안 해 줘 가지고,

상희

진상희안전도시국장

지금 산내 공주말 부분은 당초에는 저희들이 금산선이 생기기 전에는 그 노선이 상당히 중요한 노선이 됐는데 지금 현재는 금산선이 외곽도로다 보니까 거기가 구도로가 됐습니다.

용순

성용순의원

예.

상희

진상희안전도시국장

그것도 한번 저희들이 살펴봐서 될 수 있는대로 관리를… 왜냐하면 거기가 특히 가을 같은 경우는 상당히 노선이 좋습니다. 차를 타고 다니다 보면. 그래서 아까 의원님께서 걱정하신 그 부분도 저희들이 한번 공원녹지과와 협의해서 정비를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용순

성용순의원

그 버즘나무길은 사계절이 다 나름대로 아름다워요. 겨울에 눈꽃이 피었을 때 너무 너무 아름답고요. 가을도 좋지만 여름 같은 때는 숲이 우거져 가지고 금산선 큰 길에서는 무지하게 뜨거워도 거기에 들어오면 시원할 정도로 참 아름다운 길이거든요. 그런데 이왕에 조성이 된 것이라고 한다면 관리를 잘 해서 또 9월초면 추석이잖아요? 그 길을 이용하시는 분들이 많이 생기거든요.

상희

진상희안전도시국장

그것도 아까 말씀드린대로 추석 전에 저희들이 한번 정비하는 것으로 계획을 짜 보겠습니다.

용순

성용순의원

그러면 그것은 꼭 빠른 시일 내에 해 주셔서, 굉장히 답답해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깔끔한 면모를 보여 주셨으면 고맙겠고요. 그 다음에 지금 다음 주부터 한 3주 정도 가장 성수기라고 할 수 있는 산림욕장 물놀이장 때문에 지금 주차장이 몇 면이나 되겠어요? 임시 주차장이죠?

상희

진상희안전도시국장

제가 알기로는 거기는 100면 미만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용순

성용순의원

그렇죠?

상희

진상희안전도시국장

예.

용순

성용순의원

신문지면상으로는 300면 조성했다고 나왔더라고요. 그런데 그것이 그 정도면 부족해요. 그렇죠?

상희

진상희안전도시국장

예.

용순

성용순의원

이왕에 하시는 것이면 오토캠핑장 2차분 하는 것을 조금 어떻게 변형을 시켜서라도 지금 기존에 쓰고 있던 주차장도 함께 쓸 수 있도록 우선 몇 주니까 딜레이 시켜 가지고 그렇게 했으면 좋겠는데 지금 기존에 쓰던 주차장을 닫아놓고 새 주차장만 쓰라고 하니까 어떤 기이현상이 일어나느냐 하면 사람들이 한발짝 더 걷는 것을 별로 용이하게 생각을 안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 쪽 호떡집 있는 데 모든 틈새를 다 이용해 가지고 거기에 다 세워놓고 들어가는 그런 현상들이 벌어져서 아주 그 앞이 완전히 주차난이 되는 그런 현상이 벌어지고 있어요.

상희

진상희안전도시국장

지금 물놀이장이 7월 20일부터 개장을 해서 8월 20일까지는 개장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저도 작년에 한번 가 봤더니 상당히 주말에는 지금 의원님께서 걱정하신 한발짝이라도 더 가까이 주차하려고 그 근처에 주차하다 보니까 나중에 나올 때는 사람이 나오는 것인지 차가 나오는 것인지 모르게 상당히 혼선을 빚었는데 그것도 빠른 시일 내에 한번 정비해서 그런 불편사항이 조금이라도 덜 하게끔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용순

성용순의원

그래서 거기는 좀 어려우시더라도 주차요원을 넉넉하게 배치를 하셔 가지고 그 분들이 큰 주차장에 댈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또 하나는 주차를 잘 질서정연하게 놔서 1대라도 좀더 주차할 수 있도록 해서 도로변 주차를 좀 최대한으로 안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단속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산림욕장이 장마가 끝났으니까 이번 주말부터는 많은 사람들이 올 것이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상희

진상희안전도시국장

예. 그렇습니다.

용순

성용순의원

보면 어린이집이나 이런 데는 주중에도 많이 와요. 이렇게 보면 그래도 경제적인 여유가 많은 어린이집들은 워터파크나 비용이 유발되는 그런 곳으로 가시고 조금 어려운 아이들이지만 그래도 시원한 물놀이를 해 줄 수 있게끔 하는 곳이 상소동 물놀이장이거든요. 그런데 거기가 조금… 글쎄요. 장마철이 끝나서 그런지는 모르지는 정비가 조금 많이 어수선하더라고요. 좀 이번 주에 정비를 다 끝내시고, 족욕장 같은 데 그늘막 같은 것도 빨리 보수를 해 주시고, 족욕장도 깨끗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셨으면 하는데요.

상희

진상희안전도시국장

참고로 제가 아까 설명을 못 드렸는데 저희들이 물놀이장 안전관리는 현재 9명, 그 다음에 주차장 관리요원은 8명을 배치를 해 놨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실제로 주말 같은 데는 혼선이 많고, 혼잡하기 때문에 주차관리요원을 교육을 시켜서 체계적으로 해서 불편사항이 조금이나마 덜 하게끔 그렇게 교육을 시키겠습니다.

용순

성용순의원

그리고 가서 봤더니 우리 산림욕장을 예쁘게 잘 꾸며놨거든요. 그런데 중앙에 콘테이너 박스가 2∼3동이 딱 있어 가지고 굉장히 눈살을 찌푸리는 그런 현상이 있더라고요. 그래 가지고 그 콘테이너 박스를 어디로 옮기라는 것은 아니고, 거기에 있어야 되면 있더라도 좀 산림욕장 같은 기분이 들 수 있도록 가림막을 하셔서라도 좀 가려 주시고, 아니면 콘테이너 박스에 예쁜 그림이라도 그리시든지 해 가지고 자연친화적인 환경을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 잘 되어 있는데 그것이 옥의 티로 딱 있어서 굉장히 눈에 거슬리더라고요.

상희

진상희안전도시국장

앞으로 들어가는 입구에, 저도 미관에 상당히 안 좋다고 보고 있는데 저희들이 산림욕장 3개년 계획에 아까 말씀드린대로 그런 시설, 그 안에 시설하는 계획을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것이 되기 전에 저희들이 아까 말씀대로 미관을 해치지 않게끔 정비를 한번 하겠습니다.

용순

성용순의원

예. 이상입니다.

나영

이나영의장

성용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안전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공원녹지과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사진행발언을 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5시 30분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5시 14분 회의중지

15시 3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ㄹ. 건축과 소관

다음은 305쪽 건축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민자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어느 분께 질의하겠습니까?

박민자의원

예. 국장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나영

이나영의장

안전도시국장은 발언대로 나와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희

진상희안전도시국장

안전도시국장 진상희입니다.

박민자의원

예. 박민자 의원입니다. 국장님, 우리 옥외광고 그쪽 기금 계획이 어떻게 진행되고 계시나요?

상희

진상희안전도시국장

옥외광고기금은 원래는 기금법에 의해서 확보를 좀 해야 되는데 제가 알기로는 한 1억 정도밖에는 기금이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 전반기에도 그 부분에 대해서 의원님이 질의했는데 지금 현재 기금 확보가 여러 가지로 현재는 어렵습니다.

박민자의원

그럼 올해는 어려우면 내년쯤에는요? 그러니까 가능한 시기가 언제쯤인가 제가 궁금해서 지금 질의 드리고 있습니다.

상희

진상희안전도시국장

저번 때도 상반기에 그렇게 했는데 그것은 한번 저희들이 올해 상황하고 저번 때 한번 5개 구청을 검토를 한번 해 본 적이 있습니다.

박민자의원

예.

상희

진상희안전도시국장

그것 한번 해서 올해 하반기에는 그것을 한번 검토해서 의원님들하고 협의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박민자의원

계획을 세우십시오, 내년쯤에는. 왜냐하면 옥외광고라고 하면 어쨌든 지금 현수막 떼는 것도 그렇고 게시대도 그렇고 여러 가지 정비할 때 그 기금에 의해서 움직이는 것이 더 편안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1억원이라고 금액이 적다고 해서 기금을 안 만드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어쨌든 법에 의해서 지금 기금을 하게끔 되어 있는데 동구는 기금을 지금 준비를 안 했잖아요, 지금. 서구, 유성구는 잘 운영을 하고 있는데. 법이라는 것이 있는데 우리는 예산이 적든 말든 그 법이 세워지면 준비를 해야 되는 것이 맞다, 라고 생각을 하고요. 국장님, 내년에는 이 기금 준비 좀 해 주십시오.

상희

진상희안전도시국장

올해 하반기에 한번 저희들이 검토해서 의원님한테 보고를 한번 하고 그렇게 수립하는 것으로 한번 해 보겠습니다.

박민자의원

어쨌든 올해 후반기에는 내년도 기금 준비하는 것으로 알고 다음 질의 들어가겠습니다. 311페이지 보시면 국장님, 공동주택에 대해서 여기 나와 있는데 서구 같은 경우는 지금 지원센터까지 하고 있는 것 아시죠?

상희

진상희안전도시국장

예.

박민자의원

그런데 우리 동구 같은 경우는 정말 제가 죄송해서 어떻게 전화도 못 드려요, 여기 직원 분한테는. 너무 안쓰러워요. 그래서 우리도 일단은 지원센터까지는 아니라고 해도 달리 뭔가 준비를 좀 더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상희

진상희안전도시국장

지금 대전시에 보면 서구, 유성이 센터를 해서 관리를 하고 공동주택은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박민자의원

많이 있더라고요.

상희

진상희안전도시국장

그래서 작년에 공동주택팀이 있다가 조직개편에 의해서 공동주택팀, 지원팀으로 분리를 했습니다. 그런데 공동지원팀이 지금 현재 팀장하고 직원이 T‧O상 2명 정도밖에 없기 때문에 상당히 업무가 많고 주택관리를 하면서 공동주택의 민원이 상당이 많습니다. 그래서,

박민자의원

국장님, 잠깐만요. 죄송하지만 그 분들이 여기 있는 이 업무를 다 하시는 거잖아요. 주민과 공감하고 311페이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 분들이 지금 업무를 하신다, 라는 얘기잖아요. 하실 것이라는 얘기잖아요.

상희

진상희안전도시국장

예.

박민자의원

그러면 국장님, 제가 예전에도 이것에 대해서 질의를 하고 제안을 했습니다. 아파트마다 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위원회를 할 수 있게끔 옛날에 법에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동구가 65개소 아파트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65개소 아파트 중에 분쟁조정위원회를 갖춘 데가 몇 군데 정도 되는지 혹시 파악하셨나요?

상희

진상희안전도시국장

5개 구에서 분쟁조정위원회를 하는 데는 없고 그런 사항이 있으면 시에 저희들이 의뢰를 해서 분쟁조정기능이 감사성격이란 말이에요. 그 동안 한 3개 단지에서 저희들이 실적이 있고 지금 현재 그렇게 활용하는데 거기에 따른 주택관리사인가 그런 부분도 상당히 문제점이 있어서 그 부분도 저희들이 방침을 받아서 행정절차를 거쳐서 내년 1월달부터 예를 들어서 공동주택자격증을 가진 전문가를 한번 저희들이 채용을 해서 전반적인 공동주택관리에 대해서 그 전문가가 할 수 있게끔 그렇게 저희들도 준비 중에 있습니다.

박민자의원

아, 그러면 우리 동구도 타 지자체처럼 공동주택,

상희

진상희안전도시국장

관리사를,

박민자의원

관리사를 채용을 할 계획이시라는 거예요?

상희

진상희안전도시국장

예.

박민자의원

그러면 이 분께서 어쨌든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은데,

상희

진상희안전도시국장

예. 그렇습니다.

박민자의원

될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 많이 해소가 될 것 같고 제가 예전에 이 이야기를 왜 했느냐면 아파트마다 주민들 입장에서 저도 그렇고 약간 관리비에 대해서 투명하다고 생각하는 주민들이 별로 없습니다. 100% 중에 50%라면 많다고 본 의원이 감히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아파트에 지원해 줄 것은 지원해 주고 관리해 줄 것은 관리해 주십사 하고 제가 그래서 이 관리사 내지는 직원을 좀 더 많이 채용했으면 좋겠다, 라고 얘기했는데 그러면 일단은 우리가 주택관리사를 후반기에 채용해서 내년부터는 이 분하고 업무를 하겠다는 이야기인 거죠?

상희

진상희안전도시국장

예. 그렇게 방침을 받았습니다.

박민자의원

예. 그러면 그렇게 잘 알겠고요. 그리고 우리 5단지에 얼마 전에 민원 시에서 감사 크게 나온 것 아시죠?

상희

진상희안전도시국장

예.

박민자의원

거기도 있었고 인동 이스트시티 거기도 있었는데,

상희

진상희안전도시국장

3개 단지 정도,

박민자의원

예. 그렇게 나온 것 알고 있는데 우리 시에서 감사가 나오기 전에 우리 구에서 미리 선제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었나요?

상희

진상희안전도시국장

그 동안 공동주택에 보면 조금 전문가가 필요한 사항입니다. 관리비의 적정성, 공사용역, 회계관리 이런 것은 저희들이 전문가가 되지 않으면 상당히 좀 분석해서 조치하기가 상당히 어렵고 그래서 관련부서에서 저한테 한번 해서 이번에 방침을 받은 것이 지금 현재는 시는 2016년, 서구가 2017년, 그 다음에 유성구도 공동주택이 상당히 많습니다. 우리보다 한 2배 정도 많은데요. 거기도 지금 올해 9월 내지 10월에 주택관리사를 채용해서 지금 해 보려고 하고 저희들은 내년 1월부터 그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박민자의원

어쨌든 지금 5단지하고 이스트시티 같은 경우도 한 곳에 용역에 관한 그것 때문에 감사가 내려온 것이고 또 한 군데는 관리비에 대한 적정성 문제에 대해서 시에서 감사가 내려온 것인데 어쨌든 동구 안에서 그런 사항으로 시에서까지 감사가 내려왔다는 것은 불미스러운 일이고요. 아무리 우리 직원분이 적었다고 하더라도 이것은 동구 안에서 미리 그 사항을 파악해서 우리가 미리 점검을 했으면 좋았으리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러면 공동주택관리사는 내년부터 하는 것으로 알겠고 잘 진행될 것이라고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국장님, 270페이지 보시면 맨 위에 보면 불법광고물 정비 총력으로 깨끗한 거리 조성이 있습니다.

상희

진상희안전도시국장

예.

박민자의원

그런데 이것이 현수막은 최대 얼마를 줄 수 있나요?

상희

진상희안전도시국장

저희 조례에 보면 올해 불법수거보상제가 올해 37명을 선정해서 지금 운영 중에 있는데 본인이 한 사람이 한 달에 최대 받을 수 있는 금액이 10만원이 되겠습니다.

박민자의원

그런데 국장님,

상희

진상희안전도시국장

예.

박민자의원

이 현수막 혼자 못 나간대요. 2인 1조가 나가야 된대요.

상희

진상희안전도시국장

예.

박민자의원

그러면 둘이 나가서 10만원 하면 둘이 또 5만원씩 반 나눠야 된다는데요. 그것이 최대라고 하던데요. 제가 잘못 알고 있나요?

상희

진상희안전도시국장

저희들이 취지가 기간제 2명을 써서 16개동을 지금 관리를 하고 있는데 제일 문제가 뭐냐면 그래도 평일날는 조금 괜찮습니다. 그런데 공무원들이 토요일날, 일요일날 근무를 안 하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주말에 이것을 달고 있습니다.

박민자의원

맞아요.

상희

진상희안전도시국장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현재 39명 선정한 것은 토요일날, 일요일날 상관없고 그 사람들이 토요일날, 일요일날 나와서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상당히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박민자의원

그 부분은 도움이 되는데 금액에 대해서 민원이 오는 것이 여기 딱 보면 만 20세 이상 동구 주민, 이렇게 됐어요. 20세 이상을 왜 했나요? 이것이 청년에 대한 일자리사업으로… 아무리 시 사업이라고 해도 청년에 대한 일자리로 이것을 계획을 하신 것인지,

상희

진상희안전도시국장

이 사업은 우리 대전만 하는 것이 아니고 전국적인 동시사업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2018년도에는 60세 이상 어르신, 장애인, 기초생활수급자를 대상으로 시행했었는데 올해 와서는 청년일자리에 대해서 상당히 문제가 많기 때문에 청년일자리정책과 연계해서 올해 2월 20일날 우리 5개 구청 실무자들이 회의를 했습니다. 회의한 결과 당초 60세 이상보다 이것을 확대해서 20세 이상 청년일자리까지 포함해서 이것을 해 봤으면 좋지 않으냐, 그래서 올해부터 대상이 조금 확대된 사항입니다.

박민자의원

그러면 국장님, 아까 서른 몇 명이라고 했어요?

상희

진상희안전도시국장

39명입니다.

박민자의원

39명 중에 청년으로 치는 그 연령대는 몇 % 여기에 하고 계시나요?

상희

진상희안전도시국장

그것은 제가 제대로 파악해서 한번 의원님한테 설명 드리겠습니다.

박민자의원

제가 봤을 때는 청년 분들은 없고요. 거의 주부 분들이 많고요. 우리 이야기하는 청년 분들은 별로 없을 것이라고 보고요. 첫 번째는 그것이고 두 번째는 금액이 너무 적어요. 물론 이것이 그래도 생각을 하셔서 하시는데 최대가 10만원인데 이 부분 때문에… 시간이 남는 분들은 하실 수 있겠죠.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매력은 별로 없습니다.

상희

진상희안전도시국장

저도 지금 의원님 말씀에 동감이 가는 부분이 뭐냐면 한 달에 본인 1인에 10만원밖에 안 되면 상당히 이것은 제가 봐서는 돈하고 이런 것보다도 봉사 차원으로 하는 그 사항이 맞고 한 달에 30일 해서 10만원을 번다는 것을 한다는 것은 취지가 좀 안 맞는 것 같은데 일단은 저희가 전국적으로, 옛날에 이런 것은 솔직히 말해서 수거제 보상하는 것은 카파라치 이런 부분에서 너무 한 사람이 너무 해서 2천만원 가지면 몇 사람이 다 하면 안 된다, 이런 규정을 좀 정한 것 같기 때문에 그런 것도 한번 내년에 만약에 하면 그것도 시에 건의해서 전체적으로 그 부분을 확대할 필요가 있지 않으냐 이런 것도 건의 한번 해 보겠습니다.

박민자의원

국장님, 이것이 전국적인 사업이라고 하셨는데 그럼 예산은 국비가 내려와야 되는 거잖아요.

상희

진상희안전도시국장

저희들이 국비, 시비하고 매칭이니까요.

박민자의원

그런데 여기는 국비는 없고 시비하고 구비만 있는데요.

상희

진상희안전도시국장

아니, 이것은 국비가 아니고 시하고 구비입니다.

박민자의원

시비하고 구비인데 이것이 전국적으로,

상희

진상희안전도시국장

그런데 이것은 우리 대전시만 하는 것이 아니고 제가 알기로 전국에서,

박민자의원

전국에 다른 지자체에서도 이 사업을 한다, 이것이고 전국에서 똑같이 하자 이런 것은 아닌 거잖아요.

상희

진상희안전도시국장

자치단체별로,

박민자의원

정책적으로 전국적으로 이 사업을 하는 문서는 내려온 것 아니잖아요.

상희

진상희안전도시국장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확인해 보니까 그런 것이 좀 있어서,

박민자의원

아니, 그러면 국장님 말씀이 좀 다르죠. 전국적인 사업이라고 하면 중앙에서 전국적으로 똑같이 하라, 그런 것도 아니고 시비하고 구비인데,

상희

진상희안전도시국장

그 관계는 시하고 한번 저희들이 올해,

박민자의원

이 부분은 대전시에서 한 것입니다, 그러면. 대전시에서 만 20세 이상… 아까 국장님도 그랬잖아요. 5개구 모여서 협의를 해서 노인일자리였는데,

상희

진상희안전도시국장

예. 그것은 맞습니다.

박민자의원

20세로 하자, 그러면 20세 젊은 아이들이 할 수 있게끔 매력 있게끔 뭔가를 끌어들여야지 이것이 그러면 청년일자리사업 하나로 한다, 이렇게 정책적으로 숙지하기밖에 더 됩니까?

상희

진상희안전도시국장

그런 부분도 올해 하반기에 점검을 해서,

박민자의원

검토를 하셔서 정말 20세 우리가 말하는 청년층이 할 수 있게끔 해야죠. 그 자료 좀 저한테 주세요. 39명인가 그 중에 나이별로 쭉 해서 청년층이 몇 %가 신청하고 지금 활동하고 있는지.

상희

진상희안전도시국장

예. 알겠습니다.

박민자의원

그리고 국장님, 우리 동구에 게시대가 몇 개 정도 지금 있나요? 현수막 게시대.

상희

진상희안전도시국장

지금 한 32개 정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민자의원

32개 있는데 우리 의원님들이 행감 할 때 다 똑같이 그 얘기하는 거예요. 게시대 게첨률.

상희

진상희안전도시국장

예.

박민자의원

게첨률인데 우리 의원님들도 여러번 얘기했는데 게시를 안 하는 게시대는 철거를 하든가,

상희

진상희안전도시국장

그래서 작년에 의원님이 걱정하신, 일반게시대하고 행정게시대로 나누는데, 그런 부분을 저희들이 올해 하반기에 최종적으로 검토해서 그런 일반게시대를 행정게시대로 옮긴다든지 그렇게, 작년도에 말씀드렸는데 그것을 하반기에 한번 저희들이 해서 나중에 보고를 한번 드리겠습니다.

박민자의원

그러면 국장님, 올해 게시대 옮긴 것이라든지 철거한 것 혹시 있어요? 올해.

상희

진상희안전도시국장

올해 한 5군데 정도,

박민자의원

옮겼어요, 철거했어요?

상희

진상희안전도시국장

예. 위치를 게첨률이 약한 부분을, 떨어진 부분을 5군데 정도 올해,

박민자의원

그것 혹시 한 것 있으면,

상희

진상희안전도시국장

예.

박민자의원

5군데 저한테 주시고요,

상희

진상희안전도시국장

예.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박민자의원

그 다음에 307페이지 보면 국장님, 위반건축물이 있습니다.

상희

진상희안전도시국장

예.

박민자의원

일단은 여기 곰수산, 강제이행금. 곰수산 이제까지 다 우리가 강제이행금 내라고 하면 다 들어왔나요? 혹시 안 낸 적 있나요?

상희

진상희안전도시국장

여기 판암동, 구청 옆에 보면 곰수산 회센터가 있습니다.

박민자의원

예.

상희

진상희안전도시국장

이것이 2016년부터 현재까지 해서 저희들이 부과가 2016년부터 현재까지 3,500만원 정도를 부과시켰고 납부금액은 한 1,500만원, 체납액이 2,000만원 정도 됐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판암동 곰수산회센터는 지금 현재 2016년하고 2017년 두 번 고발까지 했습니다.

박민자의원

예.

상희

진상희안전도시국장

그래서 올해 그 부분을 계속 어떻게 이행강제금을 때릴 것인가, 그것도 한번 검토를 해 봐서 저희들한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자진철거를 유도해서 안 됐을 경우에는 우리 구의 구 고문변호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앞으로 철거하려면 행정대집행으로 적용해서 해야 되는데 이 관련 건에 대해서 행정집행이 가능한 것인지 이것은 저희들이 한번 변호사 자문을 받아서 강제철거 방법 그것도 검토하려고 지금 그렇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박민자의원

제가 사실은 건축과장님께도 그것에 대해서 여쭤 봤거든요, 제 사무실에서. 행정대집행 할 수 있는 것을 했으면 좋겠다, 라고. 차라리. 그랬더니 강제이행금에 대해서 그 관계가 있어서 저도 질의를 드렸는데 국장님께서 그 사항을 아시고서 답변 주신 것 같은데, 그렇습니다. 곰수산이라고 하는 데는 위생과에 대한 거기에도 영업허가도 안 냈고 다 불법인 거예요. 불법인 것인데 이렇게 3,500만원씩이나 강제이행금 내고도 어쨌든 하려고 하면 그만큼에 대한 이익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곰수산에 대해서는 우리가 아주 올해는 정말로 관심을 많이 가져 가지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는 못하게끔 관심 좀 가져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상희

진상희안전도시국장

예. 알겠습니다.

박민자의원

그리고 요새 뉴스에 계속 나오는데 광주 나이트클럽에 대해서 뉴스에 많이 나왔잖아요. 그런데 우리 건축과 소관이라 어쩔 수 없이 또 질의 드리는데 불법건축물, 승인이 나고 나서 다시 해서 불법으로 하는 곳이 많아요. 그래서 직원 분들 어렵겠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관리 좀 하고 감독 좀 해 주십시오. 그래서 사실은 제가 드린 민원도 처음에 건축물 승인이 나고 나서는 다 바뀌어요. 주차장이었던 자리에 웬 나무가 있고 막 바뀌는 것이 많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우리 직원 분들 어렵겠지만 관리감독 좀 잘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상희

진상희안전도시국장

예. 알겠습니다.

박민자의원

예.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나영

이나영의장

박민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전도시국장께서는 박민자 의원님이 말씀하신 불법광고물 수거 참여자 연령별 현황과 광고물 게시대 게첨지 옮긴 5개소 이전한 현황을 언제까지 제출하겠습니까?

상희

진상희안전도시국장

내일 오전 중에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나영

이나영의장

이 자료는 우리 전체 의원님들에게 배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강정규의원

예. 의장님.

나영

이나영의장

예. 강정규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정규의원

예. 강정규 의원입니다.

상희

진상희안전도시국장

안전도시국장 진상희입니다.

강정규의원

불법건축물, 우리 박민자 의원께서도 이야기를 많이 하셨는데요. 불법건축물 때문에 우리 의원 분들이 시달려요. 근절이 안 되나요?

상희

진상희안전도시국장

불법건축물을 저희들이 단속하는 것도 한계가 있고 그래서 저희들이 작년부터 제가 와서 제일 문제가 뭐냐면 본인은 솔직히 말해서 불법건축물에 대해서 건축 허가하는 본인은 잘 모르는데 시공사나 건축사들이 이것을 나중에 그렇게 하면 가능하다, 이런 식으로 부추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작년도 두 번 정도 안내문을 해서 각 통장협의회라든지 안내문을 해서 했는데 이것도 한계가 있어서 올해도 한번 그런 부분을 안내문을 발송해서 제일 중요한 것이 예방이 제일 중요하지 나중에 그것을 하다 보면 본인도 예산 관계, 돈도 나가고 그 다음에 잘못하면 이행강제금 물고 또 그런 조치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것이 민원인이나 우리나 상당히 시간도 많이 걸리고 그래서 예방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런 예방차원에서는 많이 해 가지고 이것이 전체적인, 우리 박민자 의원님이 말씀했는데 저희들이 단속하고 점검하는 것은 예를 들어서 수시로 그런 것은 계획을 수립해서 하고 있고 하는데 그것도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예방차원에서 좀 더 세밀하게 해야 되지 않느냐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강정규의원

국장님, 어떻게 저보다 말이 더 많으세요. 신축건물 사용승인 후에 현장을 나가보면 불법으로 증축이 되고 한 그런 경우가 많이 있다는 거네요?

상희

진상희안전도시국장

예.

강정규의원

그래서 SNS를 적극 활용하셔 가지고 우리 동구에서는 불법증축‧건축행위는 사전에 차단한다는, 끝까지 가서 그것을 집행한다는 그런 식으로 이번 달에는 몇 건을 집행을 했고, 철거를 했고 그런 식으로 홍보를 하셔야지 이 사람들이 아, 이것 하면 안 되는구나, 그런 생각이 들지 않을까요?

상희

진상희안전도시국장

여기도 있지만 저희들이 구 홈페이지라든지 SNS를 통하고 통장협의회라든지 안내문을 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홍보토록 하겠습니다.

강정규의원

예. 우리 박민자 의원께서도 이야기를 하신 부분인데 광주에서 27일날 나이트클럽에서 붕괴사고가 났잖아요.

상희

진상희안전도시국장

예.

강정규의원

2명이 죽고 25명이 지금 다쳤어요. 거기에 외국인들도 포함이 돼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들은 거기에 뭐하러 올라가요? 이것이 불법으로 증축이 된 거예요. 불법으로. 그리고 이 사람들이 편법을 써가지고 감성주점, 그러니까 일반음식점으로 등록을 해서 객실에서 춤을 출 수 있는 감성주점으로 허가를 받으면 우리 소방이나 관청에서 안전점검을 안 나가도 된답니다.

상희

진상희안전도시국장

그런 것은 불법용도변경 한 거죠.

강정규의원

그러니까요. 그리고 우리도 나이트클럽 2군데 있죠? 2군데 있어요, 용전동 쪽에. 이 사람들이 복층을 해서 불법으로 사용을 하는 그런 설계를 안 하고 하는 그런 이유는 설계를 하게 되면 하중에 의해 가지고 막 기둥을 세우잖아요. 그러면 바라보고 거기에서 움직이고 하는데 지장을 받으니까 불법으로 신축을 하는 거예요. 그런 것을 무시를 하고. 그래서 이런 사고가 일어났는데 우리는 점검하시나요?

상희

진상희안전도시국장

저희들이 1년 내내 시에서나 중앙부처에서 내려와서 하는 점검도 있고 한국안전 그런 기간 해서도 점검하고 수시로 우리만 하는 것이 아니고 요새는 소방서하고 합동단속을 하고 있고 거기 단속할 때는 전문가, 건축사라든지 이런 분들까지 참여시켜서 같이 단속을 해야지 우리 구에서만 나가는 것은 옛날같이 그렇게 없습니다.

강정규의원

우리 구에서는 안 하고 시에서 나간다 그 말씀이에요?

상희

진상희안전도시국장

아니요. 합동,

강정규의원

합동으로. 우리 구, 시, 관계,

상희

진상희안전도시국장

전문가들 그렇게 해서,

강정규의원

그러면 우리 대전시내는 그런 것이 없는가 보네요, 불법으로 한 것이. 예. 그렇게 이해를 할게요. 그리고 우리 도시혁신사업단 같은 경우는 주거환경개선사업, 재개발사업 등 노후환경을 변모시키는 사업을 하시는데 건축과는 주택재건축사업을 또 하시잖아요?

상희

진상희안전도시국장

예.

강정규의원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 곳도 있고요, 용운동 같은 경우.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공사를 하시면서 철거를 하고 또 건물을 올리면서 안전에 항상 신경을 쓰게끔 우리가 지도점검을 수시로 할 필요가 있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상희

진상희안전도시국장

그것과 관련해서 저희들이 작년인가 인천에서 한번 시행한 것이 있습니다.

강정규의원

예.

상희

진상희안전도시국장

그 동안 우리가 건물을 철거하면서는 철거에 대한 어떤 신고나 이런 사항이 없어서 저희들도 올해 2월에 지금 철거실명제를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79건에 대해서 신고를 받아서 안내를 했고요. 큰 건물은 예를 들어서 가양동에 한국폴리텍대학 이런 부분은 우리 건축위원회 철거자문회의를 거쳐서도 좋은 안을 짜서 철거하는 그런 민원인한테 회신한 적이 있습니다.

강정규의원

우리 지역에도 주택재건축‧재개발사업이 많이 있는데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현 주민들, 작은 평수를 갖고 계신 주민들의 분담률 그것에 대해서 국장님께서도 신경을 써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상희

진상희안전도시국장

예. 알겠습니다.

강정규의원

예. 이상입니다.

나영

이나영의장

강정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오관영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영

오관영의원

예. 의장님. 국장께 하겠습니다.

상희

진상희안전도시국장

안전도시국장 진상희입니다.

관영

오관영의원

예. 오관영 의원입니다. 312쪽 좀 봐 주세요. 범죄예방디자인을 통한 범죄로부터 안전한 동구 조성, 해서 이것이 시에서 주관한 거네요, 보니까.

상희

진상희안전도시국장

이것은 역전 대한통운 뒷길은 시에서 시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관영

오관영의원

그럼 지금 진행하고 있어요, 다 끝났어요?

상희

진상희안전도시국장

지금 준공은 한 9월달 정도에 있고 지금 현재는 외벽도색 및 화분 정도 설치했고,

관영

오관영의원

그런데 예산이 이렇게 많이 들어가요? 거기에.

상희

진상희안전도시국장

CCTV, 의원님 아시겠지만 노랗게 해 가지고 CCTV 이렇게 해 놓은 것이 있습니다.

관영

오관영의원

예. 있더라고요.

상희

진상희안전도시국장

그것은 설치는 안 했고 기둥만 박아 놓고 그것이 CCTV가 3대, 그 다음에 비상벨,

관영

오관영의원

비상벨은 뭐예요? 무슨 비상벨이에요?

상희

진상희안전도시국장

예를 들어서 그 지역에 만약에 청소년이나 누가 갔을 때 위험이 있을 때는 비상벨을 울려서 119나 아니면 경찰기동대 등에 연락이 돼서 안전에 대한 그런 시설이 되겠습니다.

관영

오관영의원

그러면 이것이 9월달까지 공사가 마무리되는 거예요?

상희

진상희안전도시국장

예. 9월에 준공할 예정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관영

오관영의원

그 밑에 우리 삼성동, 보문고등학교 주변을 또 하네요, 보니까. 이것은 우리 건축과에서 하시네요? 사업이.

상희

진상희안전도시국장

예.

관영

오관영의원

도시환경디자인조성사업 추진.

상희

진상희안전도시국장

예. 삼성동 보문고등학교 주변인데 거기가 110미터 구간이 보도를 깔았는데 상당히 폭이 한 1.5미터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거기가 완전히 범죄지역입니다. 사람도 못가고. 그래서 저희들이 2억 정도를 해서 CCTV, 건물외벽도 하고 보안등‧경관등 이런 것을 설치를 해서 그 지역에 범죄가 한 건도 발생하지 않게끔 그렇게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관영

오관영의원

그런데 국장님, 범죄지역이라는 것이 왜 범죄지역이에요? 거기가 학교주변인데.

상희

진상희안전도시국장

아니, 저도 가봤지만 거기가 상당히 보도가 높지가 않고 지금 현재 보안등을 달긴 달았는데,

관영

오관영의원

맞아요. 그렇게 생겼어요, 거기가.

상희

진상희안전도시국장

그러다 보니까 애들이 와서 담배를 피고 막 그러다 보니까 다른 행동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그런 범죄,

관영

오관영의원

그러면 우리가 그 공사를 아직 시작은 안 했어요?

상희

진상희안전도시국장

아직은,

관영

오관영의원

9월달부터 시작하시네요?

상희

진상희안전도시국장

예. 저희들이 아직은 시작은 안 했습니다.

관영

오관영의원

어쨌든 그 주변이 학교가 있기 때문에 이런 디자인사업을 해 주시는데 사업하는 대신 또 밝고 학생들이 편히 다닐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희

진상희안전도시국장

예. 알겠습니다.

관영

오관영의원

예. 이상입니다.

나영

이나영의장

오관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승희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승희의원

예. 국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상희

진상희안전도시국장

안전도시국장 진상희입니다.

유승희의원

국장님, 요즘에 공동주택 민원 굉장히 많죠? 많아졌죠?

상희

진상희안전도시국장

예. 많습니다.

유승희의원

지금 각 아파트별로 민원이 굉장히 많이 늘은 것 같아요. 요즘에 입주민들이 굉장히 똑똑해지셨어요. 그리고 관심이 많아지고 또 요새는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이라고 해서 누구라도 관심만 가지면 내 아파트의 관리비가 정당한 돈을 내가 내고 있는지에 대해서 충분히 관심만 가지면 알 수 있는 시스템이 제대로 돼 있거든요.

상희

진상희안전도시국장

예.

유승희의원

그래서 여러 가지 민원이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제가 의원되고 나서 처음에 업무보고 할 때 주택관리사 전문적인 자격을 가진 분이 공동주택과에 근무를 해야만 될 것 같다, 라는 의견을 그때 제가 개진한 적이 있는데 아까 말씀하신대로 그것은 언제쯤 되는 거예요?

상희

진상희안전도시국장

저희들이 방침을 받아서 올해 행정절차를 갖춰놓고 내년에 바로 1월달에 실시하려고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유승희의원

아, 바로 내년 1월에 되는 거예요?

상희

진상희안전도시국장

예. 예산만 편성하면 그 안에 준비해 놨다가 내년 안으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유승희의원

사실은 공동주택 그 안에 들어가 보면 주택관리사 자격증을 가진 분들도 사실은 애매해서 국토위 같은 데 질의를 해서 답변을 얻는 경우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과에 계신 분이 굉장히 힘들겠구나 하는 생각을 가질 때가 많았거든요.

상희

진상희안전도시국장

예. 그렇습니다.

유승희의원

그런데 요즘에는 더 더욱 민원이 굉장히 많은 것 같더라고요. 그 부분 좀 잘 챙겨 주시고요. 그 다음에 311쪽에 공동주택선거관리 전자투표 보조금이 있거든요.

상희

진상희안전도시국장

예.

유승희의원

이것은 항상 있던데 이 돈은 소진이 되고 있나요, 아니면 시비인데 이것이 그냥 반납이 되는 상태인가요?

상희

진상희안전도시국장

올해 예산이 700만원 정도 됐는데 올 계획은 총 10개소에 700만원 하려고 하고 상반기에 8개 공동주택지역에 570만원 정도 해서 남은 것이 한 130만원 정도 남아서 그것은 2개 지역을 하려고 하반기에 지금 하고 있습니다.

유승희의원

아, 그러면 이것 나오는대로 소진은 되고 있어요?

상희

진상희안전도시국장

예. 다 그렇게 계획을 해서 그 계획대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유승희의원

아, 그래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312쪽에 보면 대동하늘마을 트릭아트 있어요. 벽화사업.

상희

진상희안전도시국장

예.

유승희의원

이것을 봤는데 지금 우리 동구에서는 이것이 처음이죠?

상희

진상희안전도시국장

예. 그렇습니다.

유승희의원

트릭아트 하는 것.

상희

진상희안전도시국장

예.

유승희의원

이것이 사실은 관광지에 가보면 굉장히 인기 있어요.

상희

진상희안전도시국장

예. 그렇습니다.

유승희의원

그래서 기대가 큽니다. 그래서 이것 잘 시공될 수 있도록 신경 좀 많이 써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상희

진상희안전도시국장

이것 때문에 7월달에 한번 주민설명회를 했는데 상당히 주민들의 반응이 좋았습니다.

유승희의원

저희들 축제하기 전에 끝나는 거죠?

상희

진상희안전도시국장

예.

유승희의원

아마 대동축제 할 때 큰 인기를 끌 수 있으리라고 생각을 하고요. 대동에서 지금 이것 기대 굉장히 많이 하고 있거든요.

상희

진상희안전도시국장

예. 지금 트릭아트만 하는 것이 아니고 지금은 트릭아트 하면서 이번에 하는 공법은 QR코드 공법이라고 해 가지고 스마트폰으로 딱 넣으면 새가, 고래가 춤을 춘다든지 이렇게 하는 겸용으로 하는 시설이 됩니다.

유승희의원

저도 관광지 가면 여기에서 사진을 수없이 찍거든요. 그래서 아마 이것을 해 놓으면 굉장히 히트 칠 것 같아요. 이것 잘 될 수 있도록 신경 많이 써 주세요.

상희

진상희안전도시국장

예. 준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유승희의원

예. 이상입니다.

나영

이나영의장

유승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안전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건축과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ㅁ. 건설과 소관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313쪽 건설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민자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민자의원

예. 국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나영

이나영의장

안전도시국장은 발언대로 나와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희

진상희안전도시국장

안전도시국장 진상희입니다.

박민자의원

예. 박민자 의원입니다. 국장님, 대청동은 크게 길이 2군데로 나눠지고 있잖아요.

상희

진상희안전도시국장

예. 추동선하고 오동선으로,

박민자의원

예. 지금 그런데 오동길 같은 경우는 사실은 공원녹지과에서 예전에 공모사업으로 해서 데크가 많이 생겨서 그러는 바람에 인도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우리 오동길 같은 경우는 그래도 조금 인도가 생겨서 이 민원이 덜한데 이쪽 추동선은 정말 인도가 없습니다. 그 부분 인정하시나요?

상희

진상희안전도시국장

그쪽보다는 상당히 조금… 이쪽 추동선은 그 동안 하면서 마케팅공사에서 슬픈연가 촬영지라든지 이런 데 했는데 아까 말씀드린 추동선에 데크 한 것은 좀 부족한 것으로 저도 알고 있습니다.

박민자의원

지금 이쪽 오동길 같은 경우는 사실은 목적이 인도가 아니었고 데크 설치를 하다 보니까 인도가 되었고요. 그리고 이쪽 추동은 정말 98%가 인도가 없습니다. 그런데 본 의원이 예전에 231회 때 구정질문 한 내용이 있습니다. 이 내용이 뭐냐면 자전거길이라도 좀 해 달라, 왜냐하면 그쪽 추동길이 봄에 벚꽃 많이 필 때 자전거 타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그 길을 다니는데 사고 난 것을 제가 직접 목격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 정말 안 되겠다, 자전거길이라도 했으면 좋겠다, 라고 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그랬더니 여기 답변에는 적극 검토하겠다고 이렇게 했는데 이것이 검토하겠다, 라고는 우리가 넓게는 또 어렵다, 라는 얘기도 있겠지만 본 의원은 그래도 그때 당시 좋은 쪽으로 해석을 했습니다. 그런데 국장님, 지금에서는 국장님 답변이 어떤가 제가 다시 듣고 싶습니다.

상희

진상희안전도시국장

솔직히 지금 데크 설치하는 것은 대청호관광을 하면서 업무분장이 이쪽 문화체육과로 했는데 아까 의원님이 질의하신 그 사항은 저희 건설과 소관에 자전거길 이 부분으로 해서 자전거길이 저희만 하는 사업이 아니고, 당초에는 자전거길이 중앙부처에서 해서 전국적으로 하는 사업이었는데 그것이 희석이 돼서 이제 하고 있는데 이것도 한번 그 부분에 대해서 시 건설도로과하고 협의해서 우리 대청호 추동선이나 오동선 이런 부분이 가능한 것인지 시하고 한번 타진을 해 보겠습니다.

박민자의원

제가 질의한 내용 중에 여기 답변이 어떻게 왔냐면 여기는 우선은 추동길은 급커브가 많아서 선형개량을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된다고, 이렇게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잠시 다시 이야기하면 오동길도 옛날에 선량작업 했잖아요.

상희

진상희안전도시국장

예.

박민자의원

지금 마무리가 됐잖아요, 그 부분. 그렇죠? 아직 마무리 안 됐나요?

상희

진상희안전도시국장

추동선도 지금 예를 들어서 마산동 가는 부분도 올해 건설과에서 한 5천만원 해 가지고 선형을 조금 이렇게 했긴 했는데,

박민자의원

아니, 추동길이 거기가 위험한 것이 아니고 그 전 길인데 국장님, 이것 자료 좀 부탁드릴게요. 시 건설본부에서 했던 것 같은데 회인선 선형개량공사 사업개요 좀 부탁을 드릴게요.

상희

진상희안전도시국장

예. 알겠습니다.

박민자의원

그리고 이것이 있어야 다음이 진행될 것 같은데 어쨌든 지금 오동길 같은 경우는 선량작업까지 해서 데크를 해서 인도가 됐는데 추동길 같은 경우는 여기 답변에 의하면 길이 너무 급경사라서 어렵다, 이렇게 했으니까 그 부분 좀 부탁을 드리겠고요. 지금 대청동 주민들이 많이 민원이 들어오는 것이 인도가 없다, 라고 지금 민원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도에 대해서는 우리 국장님, 정말로 계획이라도 세우셔 가지고 인도 확보를 부탁드릴게요. 여기 구의원님들, 대청동에서 계속 그 민원이 굉장히 많습니다.

상희

진상희안전도시국장

아까 도시혁신사업단에서도 보고했는데 지금 대청호 하면서 종합계획을 수립 중에 있어서 그것과 관련돼 가지고 저희들도 자전거길이라든지 보도구간 그런 것을 대청호기본계획에 한번 포함시켜서 할 수 있게끔 그렇게 노력 한번 해 보겠습니다.

박민자의원

그러니까 대청동은 지금 계속 아까도 얘기했지만 인도가 없는 것에 절실한 형편이고요. 그 다음에 국장님, 우리 용방마을에서 판암동길 도로계획선이 있는 것 아시죠?

상희

진상희안전도시국장

예.

박민자의원

그것이 총사업비가 130억 정도였던 것으로 기억하는데 맞나요?

상희

진상희안전도시국장

예. 그렇습니다.

박민자의원

그런데 지금 이것이 가능할… 계획이 언제 정도 가능할,

상희

진상희안전도시국장

지금 저희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계속 시 건설도로과가 유치해야 되는데 시에서 봤을 때 우선순위가 조금 안 되다 보니까 그런데 아까 그런 부분하고 우리 용운동길 확정공사 이런 부분도 용운동 관내에서 그런 공사할 부분이 좀 있습니다.

박민자의원

예.

상희

진상희안전도시국장

그 부분도 상당히 예산이 많이 들어가다 보니까 시에서 조금 어려운 부분이 많이 있는데 계속 그 부분에 대해서 노력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박민자의원

그런데 이것 아는 주민들은 이 터널 언제 뚫리냐고 계속 연락은 와요. 용운동 용방마을에서 이쪽 판암4단지 거기로 딱 뚫리는 거잖아요.

상희

진상희안전도시국장

예.

박민자의원

그래서 그렇게 되면 어쨌든 빠져나가는데 좀 더 빠르다, 라고 생각을 해서 많이 오는데 그러면 국장님, 그 용방마을 입구 쪽은 땅을 미리 우리가 매입을 해 놓는 것이 어떨까 싶은데요.

상희

진상희안전도시국장

도로개설을 하려면 당초 방침을 받아서 투자심사라든지 이런 계획 절차를 거쳐서 하기 때문에 미리 저희들이 그 부분을 사서 하기는 어렵고,

박민자의원

그러니까 절차 거쳐서,

상희

진상희안전도시국장

빠른 시일 내에 한번 시 건설도로과하고 협의해서, 계속 저희들이 요청했지만, 그것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한번 노력을 더 해 보겠습니다.

박민자의원

아니, 왜냐하면 이것이 우리가 구비로라도 땅이라도 매입을 해야지 다음에 계획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제가 제안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장님, 추동선 쪽에 찬샘마을 쪽에 보면 찬샘가든이라고 식당 아시나요?

상희

진상희안전도시국장

직동에 있는 그쪽요?

박민자의원

예.

상희

진상희안전도시국장

예.

박민자의원

그 길 가보셨어요? 좁은 길.

상희

진상희안전도시국장

직동은 찬샘정, 그 다음에 사진 찍기 좋은,

박민자의원

아니, 거기 아니고요.

상희

진상희안전도시국장

마산동 쪽 말씀이십니까?

박민자의원

국장님, 제가 예전에도 현장 좀 돌으시라고 했는데 또,

상희

진상희안전도시국장

저도 찬샘정 사진 찍기 좋은 곳하고 그 밑에,

박민자의원

국장님, 잠깐만요. 찬샘마을은 어디 있는지 아시죠?

상희

진상희안전도시국장

예.

박민자의원

버스가 찬샘마을까지는 60번이 가고요. 냉천골 어디인가 아세요? 냉천골.

상희

진상희안전도시국장

예. 거기 가봤습니다.

박민자의원

냉천골은 61번이 갑니다. 그런데 이것이 왜 따로따로 가느냐면 제가 말씀드린 이 찬샘가든이라고 하는 식당 그쪽에 도로만 넓혀지면 버스 그렇게 순환을 양방향으로 다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길 때문에 버스가 이렇게 이렇게 따로 갑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지금 불편해 하는 것이 버스가 순환을 하면 거기 냉천골 주민들도 편하고 찬샘마을 주민들도 편하다고 해서 이 길을 확장하는데 좀 더 신경을 써 달라고 지금 제안 질의를 드리고 있습니다.

상희

진상희안전도시국장

한번 충분히 조사를 한 다음에 그것은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박민자의원

국장님, 현장 좀 다니세요. 현장을 모르니까 저하고도 소통이 안 되잖아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상희

진상희안전도시국장

예. 알겠습니다.

나영

이나영의장

박민자 의원님 끝나신 거예요?

박민자의원

예.

나영

이나영의장

박민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안전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건설과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사진행 발언을 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6시 25분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16시 14분 회의중지

16시 27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ㅂ. 교통과 소관

다음은 323쪽 교통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민자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어느 분께 질의하시겠습니까?

박민자의원

국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나영

이나영의장

안전도시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답변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희

진상희안전도시국장

안전도시국장 진상희입니다.

박민자의원

박민자 의원입니다. 국장님. 우리 공약도 있는데 세천역까지 연장하는 것은 요즘 진행된 것이 혹시 있습니까?

상희

진상희안전도시국장

다시 한번 말씀해 주세요.

박민자의원

세천역까지 연장하는 것,

상희

진상희안전도시국장

그것은 지금 시에서도 확실하게 지금 트램 2호선, 그 다음에 광역철도 3단계, 이런 것까지 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계속 시하고 협의는 하는데 크게 동향이 나온 것은 아직은 없습니다.

박민자의원

이 부분은 어쨌든 대부분들 공약도 있었고 관심도 있었는데 국장님, 죄송하지만 이것 좀 챙겨서 시에자꾸 문서를 넣으시든지 통화를 하시든 세천역에 대해서 관심을 좀더 가져 주십시오.

상희

진상희안전도시국장

그 부분에 대해서 시 관련부서하고 계속 얘기는 하고 있습니다.

박민자의원

그리고 교통과는 여기 계신 의원님들도 그렇고, 직원 분들도 다 힘든 데라고 하는데 힘든 것이 그런 것 같아요. 주차단속을 하면 주차단속했다고 전화하고, 조금 안 하면 주차단속 안 한다고 전화하고, 그러니까 양날의 칼처럼 두 가지가 다 한꺼번에 몰리다 보니까 힘든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질의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해 좀 해 주시고요. 주차단속 민원이 오는 것만큼 저희 구의원님들한테 오는 많은 민원은 주차장입니다. 주차할 수 있는 공간확보에 대해서 많은 민원이 오는데 여기 보니까 공영주차장 조성 추진계획이 저희한테 문서로 왔습니다.

상희

진상희안전도시국장

예.

박민자의원

그런데 여기 보면 5개소인데 대동, 삼성동, 신인동, 용운동, 홍도동, 이것을 올리면 국비에서 어느 만큼 지원이 될지 예상을 혹시 하고 계시나요?

상희

진상희안전도시국장

이것은 저희들이 민선 7기에 한 5∼6개 동을 해서 올해부터 2023년까지 한 185억을 들여서 186면을 하는 사업이 되겠는데요. 첫해 연도인 올해는 대동, 자양동, 거기가 대동성당 근처입니다.

박민자의원

성당 밑,

상희

진상희안전도시국장

예. 그것하고 용운동 동사무소 그 부분은 마침 정부에서 요새 생활 SOC사업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두 군데를 신청했는데 최소한도 올해, 아까 말씀드린 다섯 군데가 2023년까지 1년에 1개씩 하는 사업이 되겠고요. 그래서 대동, 자양동, 성당을 올려서 그것도 지금 우리만 할 사항이 아니라, 시, 또 중앙부처가 협의를 해서 확정될 사업이기 때문에 그것도 시하고 관련 유관부분과 협의해서 올해 정도는 아까 말씀드린 대동 하늘공원은 하나 선정하려고 지금 저희들이 상당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박민자의원

일단 최고 빠르게 될 것 같은 것이 자양동 성당 인근에 있는 그것이 가능할 것 같다, 라는 얘기이신 것이죠?

상희

진상희안전도시국장

아뇨. 그것이 우선순위가 첫 번이고, 저도 현장을 가 봤는데 그것이 메리트가 나은 것이 성당 바로 밑에 보면 직업학교가 있는데,

박민자의원

예. 맞아요.

상희

진상희안전도시국장

시 교육청에서 그 학교를 지금 다른 등록제 학교로 하려고 교육청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들은 시하고 같이 사업을… 거기도 공영주차장이 필요한 바로 인근에 학교가 있기 때문에 같이 병행하면 상당히 선정되기가 좋아서 지금 시 교육위원회 그 쪽하고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박민자의원

국장님. 어쨌든 자양동이든 이 다섯 군데 정도는 우리가 2022년까지 다 100%, 주차장만큼은 정말로 100% 다 잘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진행을 하시는데 국장님, 지금 우리 시비로는 주차장에 대해서 사업비 지원을 안 해 주잖아요?

상희

진상희안전도시국장

글쎄요. 그것도,

박민자의원

제가 건의안도 냈잖아요? 2018년도 10월에.

상희

진상희안전도시국장

시장, 구청장, 거기에서 협의했는데 구청장협의회에서 딱 지원해 주겠다는 것은 아니고, 여러 가지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회신을 받았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지방비 확보하는 부분에 대해서 계속 건의를 앞으로 할 것입니다.

박민자의원

국장님. 제가 건의안까지 냈는데 혹시 시에 찾아가서 주차장 조성을 할 때 시비로 지원해 주십시오, 라고 만나본 적이 있으세요?

상희

진상희안전도시국장

그것은 교통정책과 과장한테 가서 협의를 한번 해 보고, 그 부분에 대해서 계속 저도 우리 청장님이나 부구청장님한테 청장정책협의회에 그 안을 넣어서 계속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박민자의원

지금 안타까운 것이 민선 7기에 주차장에 대해서 사업을 하는데 여기 문제점도 그것입니다. 시비로는 지원이 안 되어서 지원이 필요하다, 여기까지 이렇게 문제점에 대해서 이렇게 했는데도 우리 국장님께서는 그런 것에 대해서 발 벗고 나서서 시에 가서 국장님을 찾아뵙든지 시의원님들한테 찾아가서 이런 것에 대해서 논의 좀 해 달라고 하시면 조금 더 빠르게 풀어나갈 것 같은데 국장님으로써는 아무런 그런 것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었던 것 같은 것이 안타깝고요. 국장님. 어쨌든 주차장에 대해서는 정말로 5개소는 다 100% 잘 진행이 되는 것을 제가 기대를 하겠습니다.

상희

진상희안전도시국장

예. 알겠습니다.

박민자의원

그리고 국장님, 마지막으로 얼마 전에 대동천이 범람을 해서 자동차가 많이 잠겼죠?

상희

진상희안전도시국장

예.

박민자의원

그런데 그것이 제가 알기로는 5월이나 6월쯤에는 아예 진입을 못하게끔 하는 장치가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그것을 준비를 안 했나요?

상희

진상희안전도시국장

지금 대동천 대동교부터 철갑교까지 3개소에 380면 정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이 있죠. 저희들이 이번에 그 날 7월 15일부터 9월 말일까지 폐쇄한 동기가 뭐냐 하면 저도 현장을 본 후에 느낌이 뭐냐 하면 주민들이 차량의 편의보다는 안전이 우선된다고 해서 그 날 7월 15일부터 9월 30일까지는 폐쇄를 했고, 거기에 따라서 그 날 주민들도 그 부분을 봤기 때문에 지금은 우리가 홍보도 했지만 그런 민원이 없는데 단, 이번에 그런 것이 없이 만약에 저희들이 아까 의원님 말씀처럼 5월달부터 9월달부터 폐쇄를 시켜 놨으면 민원인들의 불만이 상당히 많을 것입니다. 왜 불만이냐 하면 관인 동구청에서 대체 공영주차장이라도 확보해 놓고서 그런 것을 해야 될 것 아니냐… 그 부분도 이번에 할 때 일단 홍보를 했고, 저희들이 앞으로 그 지역에 중앙1구역, 그 다음에 소제구역, 그 다음에 삼성4구역의 개발이 원활하게 되면 아까 말씀대로 주차문제가 조금은 해소될 것으로 지금 알고 있고, 올해 또 마침 거기 대동성결교회, 거기도 56면을 부설주차장으로 협의를 해서 지금 공사 중에 있는데 그것도 바로 개방할 것입니다. 단, 저희들이 폐쇄하는 것만이 주목적이 아니고 기 활용했던 부분을 어떻게 우리 구청에서 마련해 주는 것도 상당히 중요한 것으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노력을 하고 홍보도 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은 100%는 아니지만 그렇게 하고, 저희들이 어차피 대동천은 아까 의원님 말씀대로 폐쇄는 해야 됩니다. 지금 대동천 하천기본계획 변경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변경을 했고, 그 때 할 때는 주민들에게 다 설명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그런 준비도 지금 하고 있습니다.

박민자의원

국장님. 사실은 거기 주차장은 불법이에요. 예전에 건설과장님하고 계속 이야기했던 부분인데 점차적으로 주차장 면수를 줄이는 것으로 저하고는 이야기를 했거든요. 하천에 주차장이 있는 것은 불법이었는데도 우리가 어쨌든 거기에 주차하는 것을 약간 용인을 해 준 부분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5월말 쯤에 현수막을 계속 붙이세요. 그 근처에다가. 5월말에는 여기는 무조건 폐쇄를 한다, 라고 현수막을 계속 붙이면 이해가 되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저는 깜짝 놀랐어요. TV를 보고 알았는데 너무 깜짝 놀랐습니다. 어쨌든 그런 부분에서는 분명히 미리 직원 분들께서 준비를 했으면 이렇게 재산상의 피해도 없었고, 지금 이 자료를 받아 보니까 견인비가 있네요? 견인비가 한 460여만원인데 이 때 딱 260만원을 쓰셨거든요.

상희

진상희안전도시국장

저희들이 아까 말씀드린 그런 부분을 예상을 해서 올해 본예산에 한 460만원을 책정해 놨습니다.

박민자의원

그런데 분명히 이번에 견인한 경우는 거기다가 주차해놓고 멀리 간 사람들이 여기에 주차해요, 많이. 그런 부분을 우리가 견인해 준 것이죠.

상희

진상희안전도시국장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박민자의원

사실은 그런 부분이 있으니까 51대를… 바로 오는 분들은 바로 오고 그럴 것인데, 지금 이 비용인 것 같은데요. 어쨌든 내년부터는 거기는 주차를 못하게끔 현수막을 미리 게시하고 준비를 미리 해 주십시오.

상희

진상희안전도시국장

아까 말씀드렸지만 지금 하천기본계획 변경을 하고 있기 때문에 올해 안으로 그것을 해서 주민들한테 설명을 드릴 것입니다.

박민자의원

좀 진행을 해 주시고요. 마지막으로 아까 앞에도 나왔는데 대청동에 동명초등학교 거기는 교육부하고 잘 협의를 하셔서 주말이라도 개방 좀 하게끔 적극 노력 좀 해 주십시오.

상희

진상희안전도시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민자의원

거기 벚꽃피고, 가을 되면 정말 저희 의원들은 그 민원 때문에 너무 시달립니다.

상희

진상희안전도시국장

예. 한번 해 보겠습니다.

박민자의원

부탁 좀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나영

이나영의장

박민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유승희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승희의원

국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상희

진상희안전도시국장

안전도시국장 진상희입니다.

유승희의원

유승희 의원입니다. 국장님. 지금 트램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잖아요? 그렇죠?

상희

진상희안전도시국장

예.

유승희의원

그런데 트램이 지금 우리 동구 지역을 구간에 대해서 주민들 염려가 많이 있는 것을 알고 계시죠?

상희

진상희안전도시국장

예.

유승희의원

구체적으로 지금 많이 나오고 있는 구간이 우리 인동4거리에서부터 대동5거리까지 오는 구간에 대한 염려가 좀 많이 있어요. 지금 경찰서에서부터 이스트시티 앞으로 지나서 그 다음에 대동교를 지나서 롯데마트 앞으로 해서 대동5거리까지 오거든요.

상희

진상희안전도시국장

예.

유승희의원

그런데 우리 대동천을 지나서 오는 방법, 그리고 또 대동교가 굉장히 오래 됐잖아요?

상희

진상희안전도시국장

예.

유승희의원

그런데 대동교를 지나서 온단 말이에요. 대동교가 좁고, 거기를 지나서 대동5거리까지 오는 구간에 대한 염려들이 상당히 많고요. 또 대동5거리에서부터 자양동, 우송대 앞을 지나서 가는 구간에 대한 염려가 굉장히 많아요. 그 구간에 대해서 혹시 우리 주민들 의견을 수렴해서 시에다가… 시에도 보니까 트램과가 따로,

상희

진상희안전도시국장

별도로 생겼습니다.

유승희의원

별도로 생겼죠?

상희

진상희안전도시국장

예.

유승희의원

거기에 우리 동구 구간에 관한 주민들 의견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 혹시 적극적으로 그 쪽에 의사를 발표해 봤나요? 진행해 봤어요?

상희

진상희안전도시국장

아까 말씀하신 트램이 저희들 구간 대동구간이 기존에 있던 4차선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2차선이 잠식되면 2차선을 가지고 운행해야 되는데 그런 문제, 그 다음에 정거장이 저희들이 5군데 정도 있는데 특히 터미널 앞 같은 데는 그 쪽으로 안 가고, 그 밑에 동부4거리로 하고 그 앞에 정거장이 없습니다. 그런 부분, 여러 가지로 아까 의원님께서 걱정하신 부분도 시에서 실시설계가 완전히 끝나는 초창기이기 때문에 제가 알기로는 한 20개월 정도는 앞으로 더 소요가 된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정거장 부분, 대동역, 그런 부분은 주민들한테… 지금 단계는 그런 단계는 아니고요. 아직 초창기이기 때문에, 그런 단계는 저희들이 의견을 받아서 관련 시청 부서한테 한번 그렇게 하고, 어느 시점이 되어서 제가 봤을 때 3분의 1정도 이루어지면 시에서 한번 설명회를 한다든지 우리 구에서 그런 부분은 시청 담당과장이라든지 나와 가지고 우리 동구의 어려움을 얘기하는 그런 시간을 마련하는 등 여러 가지 수렴을 해 보겠습니다.

유승희의원

주민들이 걱정하는 뭐냐 하면 설계과정이나 이런 것이 이루어지기 전에 어떠한 의견을 내야 되지 않을까 하고 좀 서두르는 면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구에서 어떠한 그런 것을 미리 미리 준비를 해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를 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그 다음에 아까 박민자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328쪽에 우리가 공영주차장에 대한 이야기는, 교통과에 대해서 모든 주민들의 가장 큰 바램은 공영주차장일 거예요. 그런데 사실은 이번에 자양동하고 용운동 같은 경우에는 주차장에 대한 수요조사라고 할까 해서 저 같은 경우는 주민들하고 같이 주차장을 어디에 하면 좋을까 하고 주차장 부지를 찾기 위해서 사실은 주민들하고 굉장히 여러 날을 돌아다녔어요. 그래서 몇 군데를 찾아내고 그런 과정을 거쳤거든요. 그래서 나중에는 교통과장님하고 교통과 직원들이 와서 몇 가지 선정해 놓은 데를 돌아보고, 최종 선정이 되어서 지금 서류상에 나와 있는 장소가 그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찾으러 다니는 그런 과정 중에서 더 느낀 것이 원룸이 많이 있고, 또 우리가 그동안 원룸에 허가를 내주면서 주차공간이 확보되지 않은 상태로 원룸허가를 많이 내주고, 그런 어떠한 것이 있다 보니까 주차공간이 정말 많이 부족해요. 그리고 그동안에 우리가 주차장을 그냥 주차장으로써만 만들어 왔잖아요? 그래서 그 주차공간을 찾으러 다니면서 많이 논의했던 부분이 주차공간으로만 해서는 안 되겠다, 작은 공간에 많은 면을 만들려면 타워 개념으로 가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얘기를 진짜 많이 했고,

상희

진상희안전도시국장

그래서 이번에 저도 용운동하고 대동을 하는데 땅은 한정되어 있다 보니까 주차면수가 상당히 작게 나와서 이번에 SOC사업을 올린 것은 주차타워로 올렸습니다. 그래서 지금보다도 면수가 계획보다 상당히 많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승희의원

그래서 이번에 어쨌든 이 올린 사업은 꼭 선정될 수 있도록 힘을 많이 써 주시고요. 아까 교통과장님이 요즘에 애 닳아서 많이 하시더라고요. 저희들도 다각도로 힘을 쓸 수 있도록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희

진상희안전도시국장

예. 알겠습니다.

유승희의원

예.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나영

이나영의장

유승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안전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교통과를 끝으로 안전도시국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나. 보건소 소관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보건소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선애 보건소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애

장선애보건소장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장선애입니다. 존경하는 이나영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평소 저희 보건소 업무에 깊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19년 보건소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사항은 보건소 일반현황, 2019년 상반기 주요성과와 하반기 주요업무계획 순입니다. 먼저 333쪽 일반현황 및 2019년 상반기 주요성과는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2019년 하반기 주요업무계획입니다. 343쪽, 구민의 건강한 미래를 위한 공공의료서비스제공으로 부담없는 진료비와 접근성을 통한 지역 주민의 건강지킴이 역할을 수행하고, 취약계층의 의료격차 해소를 위하여 수요자 중심의 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며, 의료소외지역 불균형 해소를 위하여 용운동 선량마을에 대전의료원이 조속히 건립될 수 있도록 대전시와 지속적인 협업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344쪽, 안전하고 신뢰받는 의료환경 조성을 위하여 의·약업소 및 의료유사업소를 지도점검하고, 응급의료기관 및 응급장비 설치를 점검하여 신속한 대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도하겠습니다. 345쪽, 감염병 예방을 위한 대응체계를 구축하여 예방 활동 강화 및 지역사회 확산 방지에 신속 대응하고, 해충 취약지역 집중관리로 소독 효율성을 제고하고, 친환경적인 방역활동을 강화하여 감염병 예방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346쪽, 가족보건사업을 시행하여 임신, 출산, 육아에 대한 체계적인 건강관리지원으로 저출산 극복에 앞장서 나아가고자 하며, 면역력 향상을 위한 연령별‧시기별 국가예방접종 및 어르신 예방접종을 실시하여 건강한 삶을 유지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347쪽, 건강지킴이 가정간호사업으로 생애주기별, 질환, 특성 등 맞춤형 건강관리 서비스를 의료 취약계층에 제공하고, 지역사회 정신건강 및 중독관련 상담 치료 등을 적극 실시하여 소통하고 동행하는 지역사회 분위기 조성에 앞장서 나가겠습니다. 348쪽, 건강증진사업으로 건강 위험요인 조기 발견 및 치료, 취약계층 구강관리, 금연클리닉 운영 등 예방 중심의 건강생활 실천을 유도하고, 심뇌혈관질환 및 대사증후군 관리, 영양 위험 요소 및 영양상태 개선, 생애주기별 건강증진 프로그램 및 걷기환경을 조성하여 생활 속 건강수준이 향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마지막 349쪽, 구민과 함께하는 치매안심센터를 운영, 치매 환자 조기발견 및 관리, 환자 가족 돌봄경감 프로그램을 제공하여 치매극복 환경을 조성하고, 존엄한 삶의 아름다운 마무리를 위한 웰리빙 웰다잉 교육체험을 지속하겠습니다. 금년에도 저희 보건소 직원들은 주민들의 건강증진을 위해 총력을 기울일 것을 약속드리면서 이상 2019년 보건소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구정업무보고서는 부록으로 실음)

나영

이나영의장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331쪽 보건소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종성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어느 분께 질의하시겠습니까?

종성

황종성의원

보건소장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나영

이나영의장

보건소장은 발언대로 나와 답변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애

장선애보건소장

보건소장 장선애입니다.

종성

황종성의원

황종성 의원입니다. 반갑습니다. 보건소장님으로 임명된 것을 먼저 축하드립니다.

선애

장선애보건소장

감사합니다.

종성

황종성의원

지금 삼성동에 보건지소가 있죠?

선애

장선애보건소장

예.

종성

황종성의원

저번에 내가 건강백세지원센터 운영실적을 빼달라고 했는데 건강백세에는 지금 두 분이 근무하시죠?

선애

장선애보건소장

예.

종성

황종성의원

간호사가.

선애

장선애보건소장

예.

종성

황종성의원

그러면 보건지소에는 지금 몇 명이 근무하고 계십니까?

선애

장선애보건소장

보건지소에는 일단은 진료실에 의사선생님 한 분, 그 다음에 민원접수 2명, 그 다음에 관리요원 하나,

종성

황종성의원

민원접수에 한 분은 간호사이고, 한 분은 단순보조원이죠?

선애

장선애보건소장

예.

종성

황종성의원

그러면 의사 한 분, 간호사 한 분, 단순보조원, 이렇게 근무하시죠?

선애

장선애보건소장

예.

종성

황종성의원

그렇습니다. 지금 건강백세에는 지금 간호사가 두 분이 근무하시죠? 같은 울안에,

선애

장선애보건소장

예.

종성

황종성의원

지금 건강백세지원센터를 제가 보니까 등록관리하고 건강검사, 상담하고 복지연계, 이렇게 해서 6개월치를 이렇게 봤는데 거기에 보니까 6개월 동안 1,786명이 다녀갔고, 1개월에 297명 정도가 있는데 하루 오는 인원은 15명 정도 되는 것 같더라고요. 두 분이 15명을 지금 보고 있는 것이죠?

선애

장선애보건소장

아니, 한 분은 경로당 같은 데에 출장을 많이 나가고 있습니다.

종성

황종성의원

경로당에 출장, 그러면 보건소에서는 안 나갑니까? 간호사가 몇 명이에요? 여기 보건소,

선애

장선애보건소장

보건소의 간호사요?

종성

황종성의원

예. 보건소에도 간호사가 있을 것 아닙니까? 여기 동구에.

선애

장선애보건소장

예. 있습니다.

종성

황종성의원

몇 명이 근무합니까?

선애

장선애보건소장

지금 보건직 정규직은 16명입니다.

종성

황종성의원

16명이죠?

선애

장선애보건소장

예.

종성

황종성의원

그 분들도 지금 활동하고 계시죠? 현장에.

선애

장선애보건소장

그 분들은 각각 자기 파트에서 일하고 계시니까,

종성

황종성의원

아니, 그러면 여기에서는 안 나갑니까?

선애

장선애보건소장

여기에서는 치매는 치매대로 나가고,

종성

황종성의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 거기에서 나간다고 했잖아요?

선애

장선애보건소장

예.

종성

황종성의원

그러면 여기에서는 안 나가느냐고요?

선애

장선애보건소장

여기에서도 나가기도 합니다.

종성

황종성의원

두 분씩 짝을 이뤄서 나갑니까? 2인 1조로.

선애

장선애보건소장

꼭 2인 1조는 아니고, 그 파트에서 여러 명이 나갈 때도 있고,

종성

황종성의원

그러면 보건지소에서는 한 사람이 매일 나갑니까?

선애

장선애보건소장

매일은 안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종성

황종성의원

그러면 6개월 동안 몇 건 했습니까? 몇 번 나갔습니까?

선애

장선애보건소장

주 1회 정도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종성

황종성의원

그렇죠.

선애

장선애보건소장

예.

종성

황종성의원

그러면 6개월 동안 한 50번이면 그렇게 많이 나가지는 않았죠. 주 1회 나간다고 해도.

선애

장선애보건소장

예.

종성

황종성의원

한 달이면 네 번, 그렇죠? 그러면 6개월이면 얼마 안 되네요?

선애

장선애보건소장

예. 스물 몇 번,

종성

황종성의원

그러니까 나는 다른 것이 아니에요. 저번 소장님한테도 내가 얘기했는데 관리 때문에 얘기하는 것인데 의사가 한 분에 간호사 한 분, 보조원이 한 분, 그렇죠?

선애

장선애보건소장

예.

종성

황종성의원

그렇게 세 분이 근무하는데 만약 간호사가 결근했을 때나 연, 병가나 휴가철에는 누가 보조합니까?

선애

장선애보건소장

거기 근무하는 다른 직원이,

종성

황종성의원

보조원은 만약에 그것을 할 수 없죠. 간호사 대리를 한다면 사고가 났을 때 누가 책임을 집니까? 책임한도가 있잖아요? 그렇죠? 이것은 간호사가 아니고 단순보조원이 그 업무를 할 수가 없죠. 그래서 제 생각에는 다른 것은 없습니다. 제 생각에는 건강백세에 간호사가 두 분이 계시니까 그 업무를 세 분이서 같이 돌아가면서 연계해서 해야 되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제가 가서 알아본 바에는 그래요. 안 한다는 거예요. 건강백세는 건강백세대로 그냥 있고, 이 사람 간호사 혼자 하다가 없으면 보조원이 하는데 아무 거시기도 없잖아요? 그렇죠? 자격증도 없고. 단순업무거든요. 그러니까 책임을 질 수가 없죠. 그렇게 되면 안 되죠.

선애

장선애보건소장

예. 같이 근무할 수 있도록 한번 고려해 보겠습니다.

종성

황종성의원

소장님.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두 분이 건강백세에서 15명을 본다는 얘기에요. 하루에, 그러면 거의 없다는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렇죠? 20일 근무하잖아요? 토요일, 일요일 빼놓고,

선애

장선애보건소장

그러니까 많을 때도 있고 또 없을 때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종성

황종성의원

그렇죠. 내가 사실 가 보니까 한 명도 없을 때가 있어요. 한 분도, 그러니까 그 업무를… 이제 오셨으니까요. 김기성 소장님한테 그 전에 있을 때 내가 단독적으로 얘기했어요. 여기에서 말씀드려서는 안 되는데 그래서 제가 답답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건소는 보니까 전부 다 자기 일만 그대로 해서 인사이동이 없어요. 자기 업무뿐이 몰라요. 다른 데로 갖다 놓으니까 그 업무를 모르더라고요. 인사이동이 한 번도 없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말썽이 상당히 많았었던 거예요. 편한 사람은 계속 편한 거예요. 지금 건강백세지원센터가 몇 년 됐습니까? 생긴 지가.

선애

장선애보건소장

거기에 직원이 간지는 그렇게 오래는 안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종성

황종성의원

몇 년 됐죠.

선애

장선애보건소장

예.

종성

황종성의원

그 대신 이제까지 그대로 근무하고 있죠? 인사이동 했습니까? 없죠? 그래서 제가 몇 년씩 근무했는지 그것까지 뽑으려다가… 한 자리에 앉으면 그 자리밖에 몰라요. 여기 보건소 과장님한테 알아봤어요. 이번에 승진하셨죠? 물리치료사입니다. 과장님도,

선애

장선애보건소장

예.

종성

황종성의원

물리치료사 한 분… 여기 두 분은 민원업무 보고, 내가 김기성 소장님 있을 때 말씀을 드렸는데 그것이 안돼요, 관철이. 그런데 소장님께서 다시 오셨으니까 한번 업무파악을 해 보시고 관철 좀 시켜 달라,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선애

장선애보건소장

예. 감사합니다.

종성

황종성의원

이상입니다.

나영

이나영의장

황종성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유승희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승희의원

소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선애

장선애보건소장

보건소장 장선애입니다.

유승희의원

유승희 의원입니다. 먼저 보건소장님으로 오신 것을 축하드립니다.

선애

장선애보건소장

감사합니다.

유승희의원

그리고 든든합니다. 왜냐하면 근무를 오래 하셨죠? 저희 동구에.

선애

장선애보건소장

예.

유승희의원

그래서 여러 가지 보건소의 사업이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오래 근무하신 분이 소장님으로 오셔서 굉장히 든든합니다.

선애

장선애보건소장

감사합니다.

유승희의원

축하드리고요. 우선 보건소장님으로 오셨는데 보건소장님으로써 우리 동구 보건정책에 어떠한 생각을 갖고 계신지 한번 들어볼게요.

선애

장선애보건소장

보건소 운영 등에 대해서 의원님들께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걱정을 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보건소의 설립목적이나 보건소의 가장 중요한 기능은 감염병이나 질병예방이 목적입니다. 하지만 어르신들이나 장애인들, 수급자들, 사회적 약자에 있는 사람들의 진료도 등한시 할 수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리고 또한 민간의료기관에서 꺼리는 건강진단서, 보건증 같은 발급 의무는 식품취급업소 종사자들에 대한 결핵이나 수인성감염예방 등 필요한 법적 사항이라 등한시할 수도 없는 입장이고요. 하지만 재활이나 치료, 이런 것은 지역사회 민간전문병원에서 할 수 있도록 배려해야겠지만 주변 어르신들이나 사회적 약자에 대한 통증완화 같은 것 때문에 저희 내과 진료나 물리치료, 한방치료 같은 것은 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유승희의원

그런데 그 쪽으로 요즘에 많이 조금 치우치는 경향이 있어서 보건소 순기능이 조금은 약간 물음표, 되는 그런 현상이 있는 것 같아서 여쭤봤습니다.

선애

장선애보건소장

그것과 예방을 같이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유승희의원

예. 그리고 예방과 사례관리에 좀 중점을 둬서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338쪽에 모기유충 서식지 및 불결지 소독이 있어요. 그런데 제가 민원을 넣었었는데 요즘에 깔대기하고 하루살이 민원이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소독은 열심히 하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소독을 하는 것은 물론 보건소의 일이에요. 그런데 소독만 해 가지고는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렇죠?

선애

장선애보건소장

예.

유승희의원

그 옆에 수초라든지 또 웅덩이 같은 데에서 계속적으로 생겨나고 있는데 소독을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소독을 하고 나면 바로 또 못하죠. 그렇죠? 또 이틀이고 3일이고 텀을 둬야 되죠. 그렇죠?

선애

장선애보건소장

예.

유승희의원

그래서 이것이 매년 있는 민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조금 다른 과하고 공조를 해서 매년 들어오는 위치가 거의 비슷해요. 그러다 보니까 다른 과에 조금 의뢰를 해서 웅덩이를 메우고 풀을 조금 일찍 벨 수 있도록, 그 시기가 되기 전에. 그런 작업도 같이 하고 소독을 좀 할 수 있도록 발빠르게 움직여 주시면 감사할 것 같다는 생각을 하고요.

선애

장선애보건소장

예. 잘 알겠습니다.

유승희의원

그 다음에 혹시 소독기구 휠체어 실버카 유모차 같이 커다란 그런 것을 소독하는 소독기구가 이런 관공서 같은 데에 비치되어 있는 지자체가 있다고 하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것을 한번 소장님께서 알아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선애

장선애보건소장

예. 알아 보겠습니다.

유승희의원

그리고 346쪽에 출산장려지원에 대해서 나와 있는데요. 제가 다른 과에도 한번 주문을 했는데 소장님이 새로 오셨으니까 우리가 거기에 보면 임산부에 대한 것, 또 출산가정에 관리사를 파견해 주고, 산모신생아 관리 등 우리가 하는 프로그램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그런 것 말고 우리가 출산장려지원정책으로 우리 동구에 맞는 동구의 색깔에 맞는 그런 어떠한 정책을 개발해 주셨으면… 소장님께서 그런 프로젝트를 하나 만들어 주셨으면 하는 그런 주문을 드려 봅니다. 새로 오셨기 때문에 시간을 가지고,

선애

장선애보건소장

예. 열심히 한번 해 보겠습니다.

유승희의원

예. 그런 것도 좀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고요. 그 다음에 347쪽 박스 4에 보면 동구정신건강복지센터가 있어요. 거기 근무시간은 어떻게 돼요?

선애

장선애보건소장

저희 공무원 시간하고 같습니다. 평일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9시에서 6시까지,

유승희의원

그래요? 그러면 그 외의 공휴일이나 퇴근 후에는 전화가 어떻게 되어 있어요? 안 받아요?

선애

장선애보건소장

거기는 안 받고요.

유승희의원

그러면 근무시간 외에는 전화를 안 받아요?

선애

장선애보건소장

예.

유승희의원

그렇습니까? 제가 여기를 왜 여쭤보느냐 하면 제가 어느 동에 퇴근시간이 거의 다 되어 가지고 민원 때문에 가 있었어요, 다른 민원 때문에. 그런데 거기에 무슨 일이 있었느냐 하면 거기에 거주하시는 분이 굉장히 어려운 지경에 있어서 자살충동을 느낀다, 라는 어떤 민원이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있는 동장님이 여기로 전화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같이 공조해서 그 분을 만나러 가서 이렇게 해보려고 하는데 그 분이 뭐라고 하느냐 하면 퇴근시간이 다 되어서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응급상황에서, 퇴근시간이라 이 분은 가셔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제가 옆에서 듣기로는 이 분이 이런 센터에 근무하시는 분인데 우리 동구민이 지금 자살충동을 느껴서 출동을 해야 될 입장인데 퇴근이 급하고, 다른 직원은 어디 교육을 들어가야 되고, 이런 상황이 되는데 책임감이 전혀 없는 기관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우리가 지금 위탁을 주고 있죠?

선애

장선애보건소장

예.

유승희의원

그래서 그런 생각을 했어요, 순간적으로. 위탁을 주고 있는 이 기관이 전혀 책임감이 없구나, 이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위탁을 주고 있는 기관이 몇 군데 되죠?

선애

장선애보건소장

예.

유승희의원

그래서 소장님이 새로 오셨으니까 우리가 위탁을 주고 있는 기관에 대해서 한번 돌아보시고요. 그 기관에 대해서 점검해 주시고, 또 거기에 계신 분들이 업무내용에 맞는 그런 어떠한 상담 내용, 그리고 친절, 그리고 거기에 계신 분들이 제대로 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지 점검을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선애

장선애보건소장

예.

유승희의원

그 부분에 대해서 부탁드릴게요.

선애

장선애보건소장

예. 알겠습니다.

유승희의원

앞으로 보건소의 활약 좀 부탁드리고요. 보건소에서 매칭사업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아마도 그동안 진료만 보시느라고 사실은 오래 계셨지만 그런 사업 이것 저것에 대해서는 아직 파악이 덜 되셨으리라고 봅니다. 앞으로 그런 파악도 열심히 해 주시고요. 앞으로 보건소 사업에 기대를 많이 하겠습니다.

선애

장선애보건소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유승희의원

이상입니다.

나영

이나영의장

유승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박철용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철용의원

유승희 의원님께서 앞에서 잘 해 주셔 가지고 별로 질문할 것이 없었을 줄 알았는데 짧게 궁금한 것이 있어서 하나만 질문하겠습니다. 346페이지를 보면 임신, 출산 지원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여기 보면 맞춤형 임산부 산전, 산후 건강관리 해 가지고 모유수유클리닉이 1,577건이 있어요. 밑에 보면 교육, 상담, 수유실 운영, 유축기 대여, 이렇게 있는데 상담과 유축기 대여, 여기에 대해서 질문 좀 드릴게요. 상담은 어떤 식으로 진행이 되요?

선애

장선애보건소장

일단 임산부가 등록을 하면 궁금한 것이 있잖아요? 임신 개월 수에 따라서 궁금한 것, 그 다음에 모유수유 때 어떻게 해야 되나, 그런 것을 저희 담당 간호사가 상담하고 있습니다.

박철용의원

직접 일일이 1대 1 전화로 상담하는 것인가요?

선애

장선애보건소장

일단 찾아오시는 민원인들한테,

박철용의원

찾아오는 민원인들에 한해서,

선애

장선애보건소장

예.

박철용의원

유축기 대여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죠?

선애

장선애보건소장

유축기 대여는 2주나 4주 간격으로 대여를 하고 있습니다.

박철용의원

우리 보건소에는 유축기를 몇 대 정도 가지고 있어요?

선애

장선애보건소장

정확하게는 모르겠습니다.

박철용의원

제가 아는 분이 얼마 전에 저한테 이런 유축기 대여사업이 있다고 하는데 이것 좀 알아봐 달라고 했는데 저도 몰랐어요. 그만큼 홍보가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것을 더 홍보 좀 부탁드리고요.

선애

장선애보건소장

예.

박철용의원

임신, 출산에 가장 힘든 것이 제가 알기에는 첫아이의 수유교육에 대한 것이 굉장히 많이 산모들이 필요로 해요. 게다가 실제 도움이 되는 것은 오케타미인가, 그것은 한 시간에 다 예약제로 되는데 10만원입니다, 1시간 맛사지 받는데, 그런 것이 실제 필요가 있는 것이거든요. 실제 돈도 많이 들어가고. 그런 것을 우리가 찾아서 해 줄 수 있는 그런 것은 없나요?

선애

장선애보건소장

그러니까 출산 후 모유수유를 말씀하시는 것인가요?

박철용의원

예. 출산 후 모유수유 맛사지를 다른 프로그램도 좋지만 그런 것을 우리 보건소에서 운영할 수 있는 계획이라든지 이런 것도 한번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선애

장선애보건소장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박철용의원

그리고 그 밑에 보면 출산가정에 건강관리사 파견,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에 247명이 있는데 이것은 어떻게 진행되는 것이죠? 건강관리사를 출산가정에 파견해서 도움을 주는 것인가 보죠?

선애

장선애보건소장

지금 산모 신생아 건강지원사업도 있고요. 또 올해 신설된 것은 공공산후조리지원이 있습니다. 그것은 기준순위 소득순위에 따라서 이전에 안 되던 것을 지금은 다 하고 있습니다, 많이. 그래서 첫째아인지 둘째아인지 쌍둥이인지, 그 다음에 장애를 가진 아이인지에 따라서 5일에서 25일 것까지 산후조리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것으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

박철용의원

소득수준으로 나눴나 보죠?

선애

장선애보건소장

예. 소득수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박철용의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나영

이나영의장

박철용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강정규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정규의원

저는 부구청장님께 하겠습니다.

나영

이나영의장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부구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답변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근창

임근창부구청장

부구청장입니다.

강정규의원

강정규 의원입니다. 보건소를 끝으로 업무보고가 끝났는데요. 어쨌든 부구청장님이 처음부터 끝까지 자리를 함께 해 주셔서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우리 동구 관내 거리가 밝아졌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거리마다 LED등이라고 하나요? 높은 곳에서 비춰져 가지고 확연하게 밝아졌다는 것을 누구나 다 느끼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전 시간에 말씀드렸는데 꽃을 생산하는 양묘장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안타깝게 도로개설로 인해서 한 동이 철거가 됐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안타깝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가 축제나 행사, 이런 것은 어느 자치단체나 다 하는 것입니다, 때가 되면. 그래서 우리 동구 주민들이 그것에 참여하신 분들은 이런 사업이 있구나, 이런 행사가 있구나, 느끼시겠지만 그렇지 않은 분들은 거기에 대해서 많이 알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제가 제안을 드리면 사거리가 밝아졌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주민 분들은 피부에 와닿는 것을 원하십니다. 그리고 우리 사거리마다 등거리형 화분을 연출을 하셨더라고요. 이런 것을 확대를 하셔서 아침에 출근해서 저녁에 퇴근하는 길거리에서 환하게 꽃핀 그런 것을 보면서 우리 동구의 미래를 그 분들이 함께 생각했으면 하는 그런 마음에서 말씀을 드렸고요. 우리 각 부서마다 성과에 대해서 죽 나열을 하셨는데요. 다들 열심히 하셨습니다.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맞춤형 복지서비스를 제공하셨고, 그리고 구민생활에 안전을 도모하고, 안전 중요하죠. 기타 등등 민선 7기에 들어서서 1년 동안 많은 성과를 얻으셨어요. 그리고 앞으로 3년이라는 시간이 남으셨는데 하반기에는 이렇게 이렇게 하시겠다, 죽 나열을 하셨습니다. 계획대로 차질없이 잘 진행을 해 주시고요. 지금 우리 동구가 23만이죠? 부구청장님.

근창

임근창부구청장

예.

강정규의원

23만에서 지금 주거환경개선사업이나 재개발사업, 주택재건축사업으로 인해서 많은 분들이 유입이 되십니다. 제가 보기에는 한 4만 정도까지 유입이 되면, 어쨌든 30만 정도가 되어야지 중핵도시로써 거듭날 수 있는 그런 인구인데요. 머지않아 그런 시기가 오지 않겠나,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저희가 이 분들이 일할 수 있는 일자리도 중요하지만 주변 여건, 이 분들이 활동할 수 있는 즐길 수 있는 그런 여건도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우리 부구청장님께서는 나름대로 어떤 식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생각을 하고 계신지 견해 좀 이야기 해 주세요.

근창

임근창부구청장

저희들이 3일에 걸쳐서 지난 성과도 보고를 드렸고요. 또 하반기 저희들 업무보고를 준비해서 보고를 드렸습니다. 여러 가지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 좋은 지적을 해 주셔서 저희들이 적극 검토를 하겠고요. 또 우리 직원들이 열심히 한 부분에 대해서 치하도 해 주시고, 또 격려도 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조금 전에 의원님 말씀하신대로 저희 동구가 과거에 좀 낙후된 그런 이미지를 벗어나서 잠재력이 높은 도시 이미지가 될 수 있도록 저희들도 새로운 여러 가지 개발사업으로 인해서 인구도 늘고, 일자리도 늘고, 여러 가지 주거환경이 나아질 수 있도록 해서 저희 동구가 과거의 명성을 되찾아서 으뜸도시가 될 수 있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정규의원

그럴려면 어쨌든 집행부에서 계획하고 계신 그런 사업에 대해서 우리 의장님도 계시지만 여러 의원님들이 같이 생각을 공유를 하고 논의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지금 도시계획을 설계하시는 건축사분들, 설계사분들이 계시잖아요? 지금 둔산이 시청이 옮겨가고, 법원이 옮겨가고, 교육청이 옮겨가면서 반짝 둔산시대를 맞이 했었습니다. 지금은 많이 빠져 나가고 있는 것 같아요. 일부는 우리 동구로 오고 계십니다, 그 분들이. 둔산시대는 마감 짓는 분위기 같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인구유입이 되고, 그리고 이 분들에 대해서 어쨌든 일자리도 중요하지만 이 분들이 활동할 수 있는 환경, 생활할 수 있는 여건도 중요하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고요. 누누이 제가 이야기를 드린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부구청장님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19년 3월에 241회 임시회 때 구정질문을 했습니다. 구정질문을 한 내용은 지금 하소단지가 거의 입주를 완료하는 그런 단계입니다. 100%는 아니지만 95%까지 입주를 하셨다고 하는데요. 근로복지관에 대해서 건립이 필요하다고 그런 말씀을 드렸고, 답변은 어쨌든 같이 노력을 하자, 집행부와 의회가 노력하자는 그런 답변이 왔습니다. 그래서 우리 의회에서 집행부에 건의하기를 5개 구 구청장님들 간담회, 정책협의회 시 우리 동구의 안을 논의를 해서 이것을 시에 올려달라는 이야기를 드렸고요. 그래서 그것이 반영이 되어서 시에 올라갔습니다. 시에 올라가서 답변이 내려왔는데, 알고 계시죠?

근창

임근창부구청장

예. 알고 있습니다.

강정규의원

답변이 내려왔는데 하소산단 원도심 근로자종합복지관 건립, 건의를 했는데 그 쪽에서 답변이 내려온 것은 하소산단 입주완료 시점의 상황, 지금은 거의 완료가 되어 가는 상황이고요.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중장기적으로 추진을 검토하겠다, 이것은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지금 단기간에는 어렵다는 그런 식으로 받아드려야 되는 것 아니에요? 그렇죠?

근창

임근창부구청장

글쎄 저희 동구 입장에서는 지난번에 단지 입주업체들하고 상생협약도 맺고 저희들은 적극 하고 있는데 지금 상당 부분 책임져야 될 시의 입장은 근로자복지회관이 과거에 산단중심에서 이루어졌던 본래의 기능에 비해서 지금 현 시점에서는 시급성이 조금 낮지 않느냐, 그렇게 판단하고 있는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강정규의원

그래서 비단 근로자만이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이 아니고, 여성과… 지금 이주민들, 다문화가정이 많이 늘어나고 있어요. 우리 동구에도 많습니다.

근창

임근창부구청장

예.

강정규의원

그러면 그 분들이 우리나라의 문화, 언어, 이것을 빨리 습득할 수 있는 그런 장을 마련하자고 주문을 했고요. 그런데 국비 받는 그런 상황이 2014년도로 종료가 됐더라고요. 답변 온 것으로 보면.

근창

임근창부구청장

예. 그렇습니다.

강정규의원

그래서 국비는 없더라도 지방비가 많이 포함이 되는데 이런 저런 예산 때문에 어려움이 있지만 제가 두 달 전인가요? 우리 손소리복지관에서 시장님이 5개 구청을 순회를 하셨습니다. 그 자리에서 우리 원도심 동구에 대해서 우려 섞인 목소리를 들려 드렸습니다. 그 중의 하나가 유성 종합터미널이 들어서면 우리 원도심은 어려움을 겪는다, 지금 제가 자료 파악한 것은 용전동에 종합터미널이 연면적이 10만 제곱미터로 그렇게 파악이 돼요. 우리 용전동이 11만 제곱미터이고, 그리고 저쪽 유성은 연면적이 29만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세 배 가까이 돼요. 물론 오피스텔도 들어서고 하지만 세 배 가까이 되는 그런 시설이 들어서면 우리 대전역과 용전동 터미널은 많은 어려움을 겪습니다. 지금 서대전 아시잖아요? 서대전이 KTX를 이용하는 그런 승객이 줄으니까 정차회수가 줄잖아요? 그러면서 지금 서대전역이 옛날의 모습이 아니에요. 많이 쇠퇴해 있거든요. 그러면 그런 그림을 저희가 안 그릴 수가 없는 거예요. 어쨌든 이런 저런 대비를 해야죠.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우리 시장님께 이런 상황이니 우리 동구 쪽에 복지관 건립을 해 달라고 말씀드리니까 그 자리에서는 즉답을 피하시면서 유성터미널이 아니다, 그냥 터미널 역할만 한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 답변은 엄청나게 잘못 하신 것이고요. 그런 저런 이유를 들어서 저희 복지관이 들어서야 돼요, 우리 동구지역에. 어느 지역이든 상관이 없겠습니다. 어쨌든 우리 부구청장님께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시와 긴밀하게 협조를 해 주시고요. 물론 우리 지역의 국회의원님께서도 알고 계십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그래서 중앙으로 건의를 하게 되면 같이 노력을 하자는 말씀을 하셨으니까 참고하시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식장산 입구 쪽에 보면 세천유원지가 있습니다. 호수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대전관광버스 시티투어를 하게 되면 그 안에까지 버스가 들어와요. 그러면 하차를 하셔 가지고 한 5분 거리만 이동을 하면 세천유원지를 바라볼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이 유원지를 둘레길을 조성을 해서 한바퀴 돌고 가시는 그런 길로 공모사업을 하시든지 SOC사업에 반영을 하시는 데에 대해서 이 관광사업에도 조금 신경을 써 주십사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근창

임근창부구청장

예. 감사합니다. 방금 말씀하신 세천유원지에 대한 여러 가지 관광자원화 문제도 저희들도 고심을 많이 하고 있고요. 여러 가지 좋은 말씀을 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저희 동구에서도 장기적인 전략을 가지고 정치권이나 또 시의회, 특히 동구의회와 더불어서 저희들이 좋은 정책도 만들고 의견수렴을 잘 해서 좋은 도시를 만들어 가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강정규의원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나영

이나영의장

강정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부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 소관 업무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보건소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상정된 안건심의를 위한 제5차 본회의는 7월 30일 10시 30분에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오랜 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7시 22분 산회

선호

김선호출석전문위원

임재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