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나영 의원 5분자유발언

의회사무국장 이강수입니다. 의안 심사보고서 접수현황에 대한 보고입니다. 7월 23일 도시복지위원장으로부터 대전광역시 동구 경로당 설치‧운영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5건의 조례안, 7월 24일 기획행정위원장으로부터 대전광역시 동구 감정노동 업무 종사 직원의 보호 등에 관한 조례안과 201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동의안이 접수되어 제5차 본회의에 부의 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칩니다.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 황종성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이나영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금번 제244회 임시회 기간 중 본 의원으로부터 제출되어 당위원회에서 심사한 󰡔대전광역시 동구 감정노동 업무 종사 직원의 보호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안 심사보고서 3쪽입니다. 대전광역시 동구 감정노동 업무 종사 직원의 보호 등에 관한 조례안 은 감정노동업무 종사 직원의 인권 보장을 위한 제도를 체계화하여 건전한 근로문화를 조성함으로써 직원들의 적극적인 인권 증진 및 보호를 목적으로 제정하려는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이나영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이와 같이 당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대전광역시 동구 감정노동 업무 종사 직원의 보호 등에 관한 조례안을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안심사보고서는 부록으로 실음)

존경하는 이나영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도시복지위원장 강정규 의원입니다. 제244회 임시회 도시복지 위원회 소관 심의 대상 안건은, 의원발의로 제출된 조례안 3건, 동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조례안 2건 등 총 5건으로 유인물에 따라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 심사보고서 11쪽입니다. 『대전광역시 동구 경로당 설치·운영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소규모 개·보수비는 구청 소유의 경로당에 한하여 지원하고 경로당 비품구입비를 운영비 예산의 지원범위에 포함하기 위해 개정하는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 심사보고서 13쪽입니다. 『대전광역시 동구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조례 폐지조례안』은 조례 제정 이후 운영 실적이 전혀 없고 「지방재정법」의 규정에 따른 특별회계 존속기한을 정하지 않았으며, 2020년 7월 1일 시행되는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의 실효제로 특별회계 운용의 실효성이 없어 조례를 폐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폐지안의 취지와 타당성 등을 고려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 심사보고서 15쪽입니다. 『대전광역시 동구 어린이 놀이시설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어린이공원 모래놀이터의 쾌적하고 위생적인 환경 조성을 위하여 모래놀이터의 잔류 세균·오염도 및 시설물의 위해성분 함유 여부 검사항목을 추가하고 모래놀이터 보건위생 검사를 연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실시하도록 규정하여 어린이 놀이시설의 안전관리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 심사보고서 17쪽입니다. 『대전광역시 동구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의 개정으로 과태료 조항이 신설되어 과태료 부과 근거를 마련하고 조례의 인용조문 변경사항을 정비하는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끝으로, 의안 심사보고서 19쪽입니다. 『대전광역시 동구 환경오염행위 신고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조례에서 인용하고 있는 상위법과 자치법규의 제명 변경사항을 반영하고 입안원칙에 맞게 일부표현을 정비하는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세부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나영 의장님과 동료 의원님 여러분. 이처럼 당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안건을,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길 당부 드리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안심사보고서는 부록으로 실음)

임재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