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화평 의원 발언

용역 같은 경우는 지금 10% 이상 늘어났고요. 용역 같은 경우는 비용이 20% 이상 증가되었습니다. 그래서 작년도 그렇고, 지난번 행감자료를 찾아 봤을 때 수의계약은 항상 지적받는 내용 아닙니까?

그래서 수의계약은 지방자치단체장을 당사자로 하는 계약법 법률 시행령에 따라서 진행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계속 이렇게 매년 지적사항이 되고 있는 이유는 공정성에 대해서 의원님들께서 의구심을 갖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본위원은 계약결과가 투명하게 공개된다, 라고 하면 이런 질의나 불필요한 행정업무들이 줄어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대안을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수의계약과 관련해서 연간 5회 이상 계약하는 업체에 대해서 공개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마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홈페이지에 열린행정 계약정보시스템 내에 개찰결과가 있는 메뉴가 있습니다.

그 쪽에 연간 5회 이상 계약 업체에 대해서 업체명, 계약내용, 계약금액 등 게시할 수 있도록 수시로 업데이트해서 바로 바로 공유할 수 있도록 개선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