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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동구의회 발언

강정규 의원 발언

제247회 제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2019-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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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그 금액을 조정판결을 통해 가지고 승소를 해서 1억 2천만원을 우리가 물어줘야 되는 그런 상황이 있었어요. 알고 계실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어쨌든 시간을 놓쳐 가지고 그것이 지나 버렸어요.

판결 받은 것이 무효가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저희가 직영을 지금까지 하고 있는데 우리 과장님께 앞으로 그 계획에 대해서도 말씀을 들었어요. 차질 없이 진행을 하시고요.

우리가 행정을 하면서 꼭 해야 될 부분을 소홀히 하면 주민들께 다른 사람들께 엄청난 피해가 가는 것이죠. 이 분은 지금까지 이것이 머릿속에 있어서 조정 판결을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시간이 넘어서 받지를 못한 거예요. 그것이 계속 머릿속에 계속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은 이것저것 많이 그 당시도 마찬가지지만 이것저것 행정은 잘 하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국장님께서도 신중히 신경을 쓰셔 가지고 적법한 그런 금액을 산정함에 신경을 써주시기 바라는 차원에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출처 대전 동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