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정규 의원 발언

위원 얼마 전에 민식이법이라는 것이 상임위에서 통과를 했어요. 본회의에 계류중인데 거의 통과되리라 생각을 하고요. 우리가 그 부분에 대해서 어쨌든 안전부서이니까 말씀을 간단하게 드릴게요.

이 사고로 인해 가지고 방안이 나온 것이 어린이보호구역에 키로수를 더 낮춰서 제한하고, 그리고 방지턱을 높이고, CCTV 설치를 한다는 그런 단속정책이에요, 단속정책. 이것을 근절하려고 하는 정책을 펴지 않고, 안타깝게 단속할 수 있는 정책을 편단 말이죠, 정부에서. 그래서 저는 근절할 수 있는, 줄여도 팍 줄일 수 있는 그런 정책을 폈으면 하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언젠가는 어린이보호구역 공모사업을 하겠죠. 안전한 어린이보호구역을 위해서 지자체에서 아이템이 있으면 발굴해서 제안을 해 달라고 하는 그런 부분이 있으면 제가 하나 말씀을 드릴게요. 방범용 카메라를 설치해서 범칙금을 유발하는 것을 8만원에서 12만원으로 인상을 하대요.

그런 것은 결코 바람직한 것이 아니고요. 우리가 핸드폰에 앱을 깔아 가지고 거의 운전하는 분들이 그것을 활용을 해요. 위치파악 때문에.

그리고 차량마다 블랙카메라가 설치가 되어 있어요. 그러면 이것을 활용을 해 가지고 방범용 카메라, 감시용 카메라를 설치하는 것도 좋지만 그 전에 수신할 수 있는 기능이 있으니 송신기를 하나 설치를 하면 반경 어느 부분에 스마트폰이나 블랙카메라가 진입을 하게 되면 경고음이 요란하게 나온다든가 기타 등등 보강을 해서, 깊이 있게 한번 생각을 해 보세요. 지금 내가 말씀을 드렸는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