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민자 의원 발언

위원 여기요. 여기는 불법이다 보니까 불법이라서 우리가 손 못 대는 것… 그러니까 예전보다 공권력의 힘이 떨어져서 우리 직원분들 힘든 것 알아요. 알지만 그 부분은 그 부분인 것이고 우리 펜에서 나올 수 있는 힘이 있는 거고요.

나가서 직접 대면행정에서 나올 수 있는 힘이 분명히 따로 있습니다. 펜으로 나오는 행정의 힘은 따로 있지만 대면으로 나오는 행정의 힘은 더 큽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직접 찾아가서 건축과, 건설과, 교통과, 다른 국이지만 거기도 같이 가서 우리가 이런 상황으로 나왔다, 그러면 그 사람들은 이행강제금 부과 고지서 한번 받는 것보다 그것 받는 것을 굉장히 더 긴장합니다.

저는 그런 사항으로 올해 국장님께서 먼저 말씀하신 행정대집행을 하시겠다는 이 부분에 대해서 저는 그렇게 받아들였습니다. 아, 열심히 하시겠지. 설마 그렇게쯤은.

그런데 계속 이행강제금만 열심히 내 보내시고 이행강제금도 다 받아들인 것도 아니잖아요. 더군다나 2017년, 2018년 것도 다 완납도 못 시켰으면서. 이행강제금이라도 그러면 다 100% 받아들이셨어야죠.

그것도 못 받아들이셨으면서 뭘 어떻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지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