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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동구의회 발언

박철용 의원 발언

제247회 제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2019-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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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기는 주민 민원이 굉장히 많은 곳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정식업체, 합법적으로 이루어지는 사업체도 아닌 불법 사업체에서 나오는 민원은 더욱 주민들이 느낄 때는 굉장히 안 좋을 거예요. 굉장히 뭐라고 표현해야 되나, 합법적 허가를 받고 하는 행위에도 주민들이 불편사항이 있으면 민원을 제기하기 마련인데 이것은 위법한 불법 사용처에, 허가도 받지 않은 상태에서 영업행위를 함으로 인해서 나오는 민원은 주민들이 느낄 때는 배 이상 불쾌감을 느낄 것입니다.

거기에 대한 것은 다시 한번 철저히 대처할 수 있는 방향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그것은 그냥 넘어 가겠습니다. 또 다른 질문 드리겠습니다.

건축과에 제가 올해 5월 7일부터 계속 민원을 제기한 사항이 있습니다. 동진플라자 지하에 보면, 옥천로 176번길 15-4번지 지하에 보면 이번에 상호명으로 다드림마트라는 것이 들어온다고 해서 건축과에 용도변경 신청을 낸 적이 있습니다. 알고 있습니까?

제가 5월 7일부터 계속해서 민원을 한 3번 드렸을 거예요. 건축과 담당주무관님께. 담당주무관님도 거기에 대한 것을 충분히 설명을 하고 법적으로 조치를 하고 있었습니다.

잘 되고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 말씀을 드릴 것은 아니지만 위생과에서 협업도 없이 영업허가가 나왔습니다. 건축과에서는 용도변경이 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 민원 처리 중이었는데 협업이 안 되어 있는 상태에서 위생과에서 영업허가를 내버렸어요.

이렇게 되면 건축과 입장에서는 이행강제금을 물 수 밖에 없어요. 그리고 이 사장님은 7억 정도에 물건을 들여놓고도 부처 간에 협업이 안 되어서 이 7억을 당장 팔아야 되는데 그것도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 주변에 민원은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 사항이에요.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출처 대전 동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