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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동구의회 발언

강화평 의원 발언

247회 제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2019-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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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론 동구청만 그런 것은 아니라 많은 지자체들이 지적사항으로 받았던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이 적극행정이 필요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안전보건에 관해서는 동구가 조금 앞서가는 것을 해 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요.

회계과 같은 경우는 계약업무를 계속 하고 있지 않습니까? 계약업무의 가장 중요한 것은 공정과 투명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계약 페이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홈페이지가 느리기도 하고 또 한 눈에 보기 어려운 맹점이 있습니다.

본 위원이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3년 정도에 3,160여 건을 저희가 계약을 했고 815억 정도 계약을 했습니다. 평균 한 2,570만원 정도 계약을 했습니다. 한 1,180개 업체가 계약을 했고요.

이 중에 상위 30개 업체가 4분의 1 이상, 26% 정도의 계약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수의계약을 할 경우에 업체의 적정성과 자질을 따져 봐야 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3년간 100회 이상 수의계약을 한 업체도 있고요.

또 최근 계약이 많아진 업체도 있습니다. 어떤 부분을 우려하는지 부구청장님께서 잘 아실 것입니다. 수의계약 같은 경우 당초 목적은 우리 지역주민들의 이익에 기여한다는 것이 가장 큰 목적이고 행정의 효율성이라고 생각합니다.

기업을 선택하실 때 장애인기업, 소상공인, 여성기업, 자활기업, 사회적기업, 마을기업, 중소기업 등 관내 기업들 우선해서 선정해 주시기 바라고요. 본 위원은 매년 반복되는 행감 지적사항으로 계약 관련 건들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계약 관련해서는 감사의 효율을 높여야 한다고 생각하고 여기에 제안을 지난번에 드렸던 것이 1년 이내 5건 이상 수의계약 발생 시 홈페이지에 별도 공고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고요.

본 위원은 수의계약 총량제 조례를 준비해서 관에서 투명하고 공정한 경쟁이 될 수 있도록 지원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동구는 재정자립도와 재정자주도가 유사단체에 비해서 낮은 것은 알고 계시죠?

출처 대전 동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