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동구의회 발언
강정규 의원 발언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2013년도부터 이야기가 나왔어요. 추진 이야기가 나와 가지고 지금 국회에서 입법발의되어 가지고 계류중이거든요.
노인복지청, 그것이 조만간에 결과를 얻을 것 같더라고요. 그러면 관계 부처에서 노인복지에 대해서 많이 신경을 쓰고 복지정책을 펴는데 중복되고 하는 그런 문제가 있어요. 그러면 획일화되게 어르신들 정책을 펴겠죠.
노인복지청이 생기게 되면, 또 반대로 생각을 하면 지금 저출산, 그리고 청년실업이 매년 증가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그 분들은 국장님도 아시겠지만 노인복지에 너무 치우친다, 저출산, 청년실업이 늘어가는 상황에서 그런 정책, 그런 복지도 같이 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소리가 많이 나와요. 그래서 제 개인적인 생각인지는 몰라도 노인복지청이 설립이 된다면 ‘노인’ 자는 빼고 그냥 복지청, 그러면 아동복지라든가 청년복지, 우리 어르신 복지, 전체적인 복지를 다룰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 계신 전문위원님들하고 상의를 해서 건의서도 한번 올리려고 생각중인데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