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동구의회 발언

유승희 의원 발언

제248회 제2차 본회의2020-0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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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8회 대전광역시 동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구정업무보고의 건 가. 기획공보실 소관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구정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일정에 따라 오늘은 기획공보실, 감사실, 자치행정국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순서는 기획공보실, 감사실, 자치행정국 순으로 하고 해당 실·국장의 업무보고를 들은 후 질의 답변을 듣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질의는 가급적 업무보고 내에서 해 주시고 답변도 핵심적인 사항만 간단명료하게 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기획공보실 소관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윤석주 기획공보실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주

윤석주기획공보실장

기획공보실장 윤석주입니다. 존경하는 이나영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구정발전을 위한 아낌없는 성원과, 구민 복리증진을 위한 열정적인 의정활동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20년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5쪽, 구정현황은 서면으로 갈음 보고 드리고, 2019년 구정 주요성과와 2020년 구정여건과 방향, 기획공보실 소관 주요업무계획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1쪽, 2019년 구정의 주요성과입니다. 13쪽으로, 민선7기 ‘새로운 동구 비전 실현’을 위한 정책사업 발굴 및 주요 현안사업의 가시화로, 지역발전에 대한 구민의 기대감을 충족시키고, 지속적인 건전재정 운영으로 원칙과 신뢰가 바탕이 되는 적극 행정을 추진한 한해였습니다. 먼저, 신바람 나는 도시생활 환경 조성입니다. 천동3구역 보상협의 및 신흥3구역, 삼성4구역 등 도시개발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으며, 정주여건 개선을 위한 가오새텃말과 대동 우리 동네 살리기 등 도시재생 뉴딜사업을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새바람 부는 풍요로운 지역경제 육성을 위해 지역·산업별 맞춤형 일자리 우수모델 발굴로, 고용 서비스를 확대하고, 전통시장의 시설현대화 및 문화관광형 시장 육성, 산업시설 활성화를 위한 기업환경 개선 등 구민 만족도 향상을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자연과 전통이 어우러진 관광, 문화도시 창조를 위해 다양한 문화·체육행사, 축제 개최로 구민들의 건강하고 활기찬 삶을 위한 문화·여가의 기반시설 확충을 위해 최선을 다 하였습니다. 더불어 행복한 나눔과 복지를 위해, ‘천사의 손길 운동‘ 확대 및 사회적 약자 돌봄 시스템을 구축하여 복지사각지대를 촘촘히 돌보았으며, 경로당 리모델링 및 건강관리실 설치, 여성 복지시설과 어린이집 기능보강 사업 등 구민 모두가 행복한 복지서비스 체계를 강화 하였습니다. 또한, 구민 중심의 합리적인 자치행정 구현을 위해 체계적인 구정 운영으로 업무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동구포럼, 여명정담 등을 통해 구민과 진솔하고 감동 있는 소통을 위해 노력 하였습니다. 다음은 15쪽, 2020년 구정여건과 방향입니다. 17쪽으로, 2020년은 현 정부 4년차, 지방정부 민선7기 후반기가 시작되는 시기로, 지역 내 공공기관 및 민간투자 유치를 위한 광역차원의 공동 대응과 함께, 지역의 현안사업 성과 창출을 위한 구정역량을 집중해야 하는 시기입니다. 이에 따라, 2020년은 새로운 가치의 동구, 신바람 나는 동구민을 목표로, 쾌적한 도시환경, 풍요로운 지역경제, 행복한 구민복지, 빛나는 관광문화, 열린 자치행정을 구정 방향으로 현안사업에 행정력을 집중하여, 더 나은 구민의 삶을 위해, 구민에게 실질적인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적극행정 추진에 매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총괄보고를 마치고, 계속해서 기획공보실 소관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3쪽, 일반현황은 서면으로 갈음 보고 드리고, 25쪽, 2019년 주요성과입니다. 먼저, 새로운 가치의 동구를 실현하는 구정의 성과창출을 위해 전략적 조직 관리와 함께 핵심과제를 조정·관리하고, 새로운 정책발굴을 위한 구민창안제 및 시책구상보고회를 개최하였습니다. 또한, 적극적인 재원확충을 위한 노력으로, 특별교부세, 특별조정교부금 1백 7억원 확보 등 구민과 함께하는 내실 있는 지방재정을 운영하였습니다. 26쪽으로, 다양한 채널을 통한 구정의 주요시책에 대해 홍보활동 강화로 관광동구가 본격화 될 수 있도록 하였고, 6대 분야 56개 사업에 대한 구청장 공약사항 추진 및 각종 정책평가를 통해 내실 있는 성과 관리로, 신뢰행정구현을 위해 노력 하였습니다. 또한, 구민과 현장중심의 법무규제 행정을 추진하여 규제혁신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전국 최우수로 선정되어 인센티브 1억원을 확보하였고, 시의적절한 입법추진으로 신뢰받는 법제행정을 구현하였습니다. 다음은 27쪽, 인구정책 세부계획 수립 및 대전광역시 인구감소 저출산 대응 공모 우수 사업에 선정되어, 7천 5백만원의 인센티브로 다양한 저출산 극복을 위한 인구정책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또한, 구민의 소통·참여를 위한 정보기술 서비스 구현을 위해 공공편의성 향상을 통해 차별 없는 디지털 복지여건을 구현하였고, 신뢰받는 전자 구정 구현을 위한 선제적 정보보호 관리체계를 강화하였습니다. 이어서 29쪽, 2020년 업무여건 및 추진방향입니다. 2020년은 민선7기 주요사업 성과창출을 위해, 지역발전사업의 기획·발굴 및 홍보를 강화하고, 행정역량을 집중하여 구민의 기대감을 충족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재정건전화 기조를 유지하면서 예산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고, 국가와 시 공모사업에 적극 참여하여 구정운영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1쪽, 2020년 주요업무계획입니다. 먼저 33쪽, 동구 비전을 실현하는 구정의 종합 기획·조정입니다. 민선 7기 구정성과의 가시화를 위해, 현안사업을 집중관리 하고, 시책구상보고회, 창안제도 등을 통해 정책과제 발굴에 힘쓰며, 선택과 집중을 통한 효율적인 조직 관리로, 행정변화에 신속히 대응하는 유연한 조직 관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동구포럼 개최 및 주민창안제도를 활성화하여 구민들의 구정에 대한 참여를 확대하고, 구청장협의회, 민·관·학 협력사업 추진 등 대외 협력체계를 적극 활용하여 구민과 소통하고 구민이 참여할 수 있는 수요자 중심 행정을 구현하겠습니다. 다음 34쪽, 소통하는 재정운영으로 주민 공감 예산편성입니다. 구민 누구나 알고 참여할 수 있는 예산제도 운영을 위해 지방재정공시, 주민참여예산제를 통해 실질적인 주민참여 예산이 실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5개년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수립하여, 계획적이고 합리적인 재정운영으로 건전재정 실현을 위해 노력하겠으며, 중앙부처 및 시와 연계 협력을 통한 필요재원 확보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35쪽, 맞춤형 홍보강화로 새로운 가치의 동구 구현입니다. 구정홍보 극대화를 위해 언론별 맞춤형 보도 자료를 적기에 제공하고, 지역 내 관광명소의 홍보 특집기사 및 프로그램 제작을 유도, 동구의 이미지 제고를 위하여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SNS 등 다양한 홍보전달체계를 활용하여 주요시책, 역점사업, 관광명소 등 생생한 정보를 구민들에게 제공하여 활발한 양방향 소통으로 구정 이해도를 높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36쪽, 체계적인 성과 관리로 구민 행복 체감도 향상입니다. 민선7기 구청장 공약사업의 관리·점검을 강화하여, 구민과의 약속을 이행할 수 있도록 효율적으로 관리 하겠으며, 주요업무에 대한 객관적 평가시스템 운영으로 성과중심 조직문화를 조성하고, 구정만족도 조사를 통해 직원 친절마인드 향상 등 구민이 만족하는 행정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정책의 신뢰성 확보를 위한 정확한 통계조사로 정책 기초자료를 마련, 구정운영을 지원하고, 구민 편익증대와 구정 이해도를 높여 가겠습니다. 37쪽, 구민이 체감하는 맞춤형 법무규제 업무추진입니다. ’찾아가는 기업규제 신고센터‘ 운영을 통해 기업 및 구민의 생활 속 불편규제를 발굴하여, 구민이 체감할 수 있는 현장중심 규제개혁을 추진하겠으며, 주요 상위법령 개정사항을 반영한 자치법규 정비와, 관련분야의 전문성 강화를 통한 알기 쉬운 자치법규를 제공하고, 사회취약계층 지원을 위한 ‘법률홈닥터’ 활성화로 신뢰받는 법제행정을 구현하도록 하겠습니다. 38쪽, 모두가 행복한 동구를 만드는 인구 정책 추진입니다. 인구절벽 위기극복을 위한 종합적 인구정책 강화를 위해 부서별 협업을 통해 사업의 내실화를 꾀하고, 다양한 인구정책 과제를 발굴,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국가적으로 사회문제가 되고 있는 저출산 극복을 위해 공무원, 학생, 주민을 대상으로 맞춤형 인구교육을 실시, 가족에 대한 합리적 가치관 형성에 노력하겠으며, 가족친화적 사회문화 정착을 위해, 저출산 극복 캠페인과 인구정책 리플릿 등 다양한 매체를 활용한 홍보활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하여, 인구변화에 대한 사회적 인식개선 및 공감대 형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39쪽, 소통·개방의 스마트 행정정보 서비스 구현입니다. 스마트폰, 테블릿 등 다양한 접근기기와 호환하는 반응형 홈페이지 서비스 제공으로, 정보접근 편의성 제공과 소통채널을 구현하여 주민에게 쉽고 편리한 소통기회를 마련하고, 정보격차 해소를 위한 수요자 요구 중심의 정보화 교육을 내실 있게 운영하는 등 차별 없는 디지털 복지여건을 구현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공보실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구정업무보고서는 부록으로 실음)

나영

이나영의장

기획공보실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기획공보실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은옥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은옥의원

실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석주

윤석주기획공보실장

기획공보실장 윤석주입니다.

신은옥의원

신은옥 의원입니다. 25쪽에 보면 2019년도 정책 아이디어 발굴을 해서 좋은 생각 톺아보기 178건이 올라왔고요. 동구 구민창안 실시해서 우수 창안 7건을 선정하였는데 우리 구정업무에 반영을 하고 있는지, 어떻게 했는지 말씀을 해 주시기 바라고, 2020년도에는 지속적으로 추진이 되고 있는지, 그런 자료가 지금 올라와 있지 않거든요. 답변을 좀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석주

윤석주기획공보실장

일단 저희가 시책구상보고회 같은 경우는 5건의 우수사례를 선정을 했고요. 그 주요내용을 보면 식장산 전망대에 스토리와 볼거리를 입히다, 라는 것이 우수에 포함됐는데 이것은 의원님들이 협조해 주신 덕분에 송신탑에 경관조명을 설치를 하고, 식장산에 오르는 등산로 곳곳에 그림자조명을 설치했고요. 그 다음에 당직실 격무부서 공용 휴대전화 대여는 추진 중에 있습니다. 검토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쓰레기 무단투기 로고젝터 설치는 저희가 작년에 주민참여예산제 때 많은 저기가 있어서 금년도에 여러 군데 설치할 예정에 있고요. 그 다음에 우리 동네 워터파크가 생겼어요, 해 가지고 동네에 어린이 물놀이장 설치도 금년도에 여러 개소에 설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 다음에 가양2동 홍보물 하는 것은 이미 했고요. 구민창안 같은 경우는 청년정책 공간을 얘기했고, 그런 경우는 저희가 시 청년공간 확보 공모사업에 지금 신청을 했던 사항이고, 아직 최종통보는 안 왔는데 2월 중에 아마 올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유튜브 홍보 같은 경우는 이미 저희가 작년말에 시작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할 수 있는 것은 지금 하고 있고요. 일부는 지금 검토중에 있는 사항도 있습니다.

신은옥의원

그러면 지금 2020년도 올해도 지속적으로 연계해서 추진할 수 있는 사항도 있을 것 아니에요?

석주

윤석주기획공보실장

예. 계속사업입니다.

신은옥의원

계속사업이죠?

석주

윤석주기획공보실장

예.

신은옥의원

그러면 그런 내용을 우리 업무보고에 실어줬으면 했는데 그런 것이 좀 부족하고요. 지금 말씀하신대로 여러 가지를 잘 하고 계시는데 앞으로도 정책 아이디어를 잘 선정하셔서 실질적으로 구정업무에 반영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석주

윤석주기획공보실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신은옥의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38쪽에 보면 인구절벽 위기 극복을 위한 인구정책 강화가 있습니다. 지금 저희 동구뿐이 아니고 전국적으로나 대전시의 인구가 계속 감소하고 있는데 저희 동구가 2019년도에 비해서 2,300명이 감소를 했습니다.

석주

윤석주기획공보실장

예.

신은옥의원

출산도 마찬가지이고요. 지금 출산도 자료를 보니까 계속 감소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우리 구 뿐이 아니겠지만 정말 계속 감소되는 원인이 왜 감소가 계속 되는지 분석을 해 보셨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고요. 제가 볼 때는 그 중에 아마 신생아가 많지 않아서, 자꾸 줄고 있어서 우리 인구가 줄고 있는데 그 중의 하나가, 아마 신혼부부들이 우리 동구에 많지 않고, 아이 출산하는 것이 적기 때문이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금 인구가 계속 줄고 있는 주원인은 무엇인지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주

윤석주기획공보실장

일단은 우리 동구 인구가 주는 가장 큰 요인은 세종시와 연관된 사항입니다. 일단은 동구뿐만 아니라 대전시의 많은 인구가 세종시로 많이 유출된 것이 가장 큰 원인으로 저희가 판단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사유로는 저희가 재개발을 하다 보니까 용운동 에코포레나 신흥동 SK뷰 같은 경우 일시적인 이동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인구라는 것은 저희가 계속… 용운동 에코포레가 내년도에 2,267세대 정도 입주할 예정이고, 신흥동은 후년도 1,588세대, 그 다음에 지금 천동 3구역도 거의 50% 진행율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거기도 한 3,463세대 정도가 입주예정으로 저희 인구는 점점 늘어날 것이고요. 이런 모든 정책은 사실 우리 동구 주민을 위한 편한 주거공간, 또는 모든 정책이 인구를 늘리는 방향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살기 좋은 동구를 만들다 보면 우리 지역 인구는 늘어날 것으로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신은옥의원

지금 말씀하신대로 원도심 개발문제로 해서 많은 인구가 유입이 될 것이라고 하시는데 지금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일자리문제도 크다고 생각을 하고요.

석주

윤석주기획공보실장

예. 맞습니다.

신은옥의원

일자리문제도 크다고 생각을 하고, 그 중의 하나는 주거문제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대로 여러 가지 개발이 되면 인구가 유입이 된다고 보시는데 그렇게 되겠죠. 그렇지만 그 문제는 몇 년에 걸쳐서 될 일이고, 지금은 주거문제가 시급하기 때문에 우리 동구에 많이 거주를 못하고 신혼부부들 같은 경우에는 타 구로 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주택문제 중의 하나가 희망주택이라고 있죠?

석주

윤석주기획공보실장

예.

신은옥의원

그것은 지금 어떻게 추진이 되고 있는 중인가요?

석주

윤석주기획공보실장

지금 저희 동구 관내 희망주택은 총 340세대를 공급할 예정인데 일단 첫 번째는 산내 행복복지센터 청사를 청년 신혼부부 희망주택으로 전환할 계획이고 지금 협약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또 추후에는 인동 행복복지센터 140세대 규모로 새로 지을 것이고, 산내동은 한 200세대 정도,

신은옥의원

그것은 언제쯤,

석주

윤석주기획공보실장

일단 산내동 행복복지센터부터 먼저 지은 다음에 인동으로 들어갈 것 같습니다.

신은옥의원

그러면 그것은 언제 착공을,

석주

윤석주기획공보실장

2∼3년 내로 가시적인 성과가 나오지 않을까 예상하고 있습니다.

신은옥의원

2∼3년 내로 착공을 하실 예정이십니까?

석주

윤석주기획공보실장

예상하고 있습니다.

신은옥의원

지금 젊은 신혼부부들이 우리 동구에 많이 올 수 있는 것은 일자리문제도 있지만 주거문제가 대책이 세워지고 잘 되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차질없이 우리 동구에 신혼부부들이 와서 보금자리를 펼칠 수 있도록 많은 신경을 써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석주

윤석주기획공보실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신은옥의원

예. 이상입니다.

나영

이나영의장

신은옥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박철용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철용의원

실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석주

윤석주기획공보실장

기획공보실장 윤석주입니다.

박철용의원

26페이지 한번 보시겠어요? 지금 기획공보실에서도 관광활성화에 대해서 홍보를 직접 하고 있는 것이죠? 담당부서죠?

석주

윤석주기획공보실장

저희는 구정전반에 대한 홍보를 하고 있고요. 물론 관광도 포함됩니다. 그래서 관광 쪽은 관광문화체육과에서 별도로 홍보계획을 갖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철용의원

그러면 주 홍보는 어디에서 하는 것인가요?

석주

윤석주기획공보실장

어떤 홍보를 말씀하시는지,

박철용의원

관광에 대한 홍보, 우리 관광 동구에서 정책적으로 홍보하는 것에 대해서 기획공보실에서 맡고 있는 것 아닌가요?

석주

윤석주기획공보실장

일단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동구 전반에 대한 홍보는 저희가 하고 있기 때문에 관광 주요시책에 대한 것은 관광문화체육과에서 하는 것이 맞고요. 그것과 연계해서 우리도 당연히 협조해서 하는데 일단 저희는 동구의 전반적인 것을 다 홍보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박철용의원

그러면 제가 관광문화체육과에도 질문을 드리고 기획공보실에도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작년에 우리가 홍보비로 쓴 예산이 얼마죠?

석주

윤석주기획공보실장

홍보비라는 표현은, 저희 같은 경우 언론기관은 저희가 8천만원 정도 예산이 서 있습니다.

박철용의원

그러면 언론기관과 구정홍보를 같이 해서 8천만원인가요? 아니면 따로 따로,

석주

윤석주기획공보실장

언론기관 관련 해 가지고 8천만원이 별도로 서 있고요. 구정 자체 홍보는 저희 같은 경우 예를 들어서 저희가 PPT자료나 그런 홍보물품을 만드는 그런 쪽으로 별도로 되어 있고요. 각 부서별로 부서별 주요업무, 또는 시책 같은 것의 홍보는 별도로 하고 있습니다.

박철용의원

그러면 우리 동구청 관광 홍보 컨텐츠나 이런 것에 대해서는 따로 관광문화체육과에서 홍보비가 책정되어서 그 쪽에서 따로 홍보한다는 것이죠?

석주

윤석주기획공보실장

지금 공보실에서 홍보하는 것은 의원님도 아시다시피 SNS…

박철용의원

그러면 동구8경 홍보는 누가 하는 거예요?

석주

윤석주기획공보실장

일단 동구8경도 관광문화체육과에서 했고요. 저희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저희 같은 경우는 SNS 같은 경우 블로그나 인스타그램이나 유튜브 같은 데, 그런 데를 통해서 지금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박철용의원

제가 관광문화체육과를 봤을 때는 거기에 대한 직접적인 홍보에 대한 언급이 없어서 제가 지금 기획공보실에 질문드리는 거예요.

석주

윤석주기획공보실장

예.

박철용의원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작년에 우리가 관광홍보를 한다고 해서 적극적으로 활용했던 것이 뭐 뭐가 있어요? 블로그, 페이스북, 이렇게 활동이 됐다고 하는데 활동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석주

윤석주기획공보실장

저희 같은 경우 홍보채널 같은 경우는 페이스북이 있고, 블로그 있고, 인스타그램이 있고, 유튜브 있고, 또 밴드를 활용하는 것인데 저희가 공식적으로 관광8경에 대해서는 부분 부분, 그 때 그 때 시의적절하게 언론이나 페이스북, 이런 SNS에 올리는 홍보를 주로 하고 있습니다.

박철용의원

그러면 현재 블로그 55건, 페이스북 155건, 밴드 198건에 게시했다고 하는데 여기에 동영상이 몇 건 올라왔는지 아십니까?

석주

윤석주기획공보실장

동영상은 아무래도 수시로 올리기 때문에 그 숫자까지는 제가, 여러 개가 있기는 한데 확인을,

박철용의원

약 100건 정도 올라왔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100건인데 이것이 몇 개의 동영상을 우리 주민이나 시민들이 봤는지 아십니까? 우리 구민이나 시민이 아니고 전국적으로 봤겠죠. 몇 건의 뷰가 올라왔는지 아십니까?

석주

윤석주기획공보실장

지금 건수 같은 경우는 여러 개 중에서 지금,

박철용의원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잘 모르시는 것 같아 가지고요. 100건에 3,000뷰 올라왔다고 합니다. 100건에 3,000뷰를 많이 볼 수도 있겠지만 개인적으로 봤을 때 굉장히 저조하고 형편없는 것이거든요. 돈으로 하는 것이 아닌 개인 파워블러거 1명이 동영상 같은 것을 올리면 기본적으로 500∼600건이 올라옵니다. 그렇죠?

석주

윤석주기획공보실장

답변드릴까요?

박철용의원

제가 먼저, 파워블로거 1명이 올리는데 500∼600건 정도 올리고, 정말 전문적으로 하는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으로 용돈벌이를 한다거나 그것을 직업적으로 하시는 분들은 자기들이 계획해서 올리면 10,000뷰 정도는 나온다고 하더라고요, 1건에. 그런데 우리가 100건에 3,000뷰면 굉장히 열악하다고 제가 지적을 했었어요, 그 전에.

석주

윤석주기획공보실장

예.

박철용의원

그랬더니 그 쪽에서 하는 말이 전문기관에서 한 것이다, 어떤 전문기관에서 했냐, 마케팅공사에서 근무하다가 나오신 분이 전문적으로 그것을 해 보려고 열었다, 그래서 했는데 100건 3,000뷰를 본인은 납득하시냐고 물어봤더니 난처해 하더라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석주

윤석주기획공보실장

아직은 저희가 시작단계가 좀 늦었습니다. 저희가 인스타그램이나 동구 유튜브 같은 경우 작년 하반기 정도에 개설을 시작했고, 저희가 확인해 본 결과, 인스타그램 같은 경우는 팔로워가 430명 정도 되고, 유튜브 같은 경우는 현재 562명인데 점차 늘어날 것으로 봅니다. 금년 초에 각종 홍보를 했을 경우, 접속자가 과거에 비해서 많이 늘어난 상황이고요. 그 전에도 작년에 의원님이 지적해 주시는 그런 사항 때문에 저희가 블로그 기자단을 한번 운영해 보려고 조례 제정을 했는데 의원님들께서 아직 통과를 안 시켜줘서 사실 블로그 기자단은 현재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우리 공보실팀 직원들이 이 컨텐츠를 만들어 가지고 홍보하는 중에 있고요.

박철용의원

아니, 컨텐츠를 만들어서 하는 것은 지금 업체에 줬지 않습니까? 제가 예산을,

석주

윤석주기획공보실장

지금 기획공보실 질문을 해 주시는 것 아닌가요?

박철용의원

아니, 홍보에 대한 것,

석주

윤석주기획공보실장

그러니까 저희 기획공보실에서는 자체 제작을 하고 있습니다.

박철용의원

아, 자체 제작을… 그러면 100건에 3,000뷰 나온 것은 관광문화체육과에서 업체에 줘서 한 것인가요?

석주

윤석주기획공보실장

업체에 준 것은 아마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철용의원

업체에 준 것은 2천만원 정도의 예산을 들여서 준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러면 그것은 기획공보실과는 별개라는 것인가요?

석주

윤석주기획공보실장

예. 저희가 그것까지는 관여를 못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현재 거의 내부 직원들이 만들고 있습니다.

박철용의원

그러면 여기에 있는 홍보는 내부 직원들이 해서 하는 것이라는 것이죠?

석주

윤석주기획공보실장

예.

박철용의원

그러면 관광문화체육과에서 하는 홍보랑 별개 문제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석주

윤석주기획공보실장

지금 질문하신 그 사항은 제가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박철용의원

그러면 제가 그것은 관광문화체육과에 다시 질문을 드리겠고요. 36페이지를 한번 봐 주시겠어요? 지난번에 제가 기획공보실에 정책에 기반되는 신뢰도가 있는 통계조사가 필요하다고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석주

윤석주기획공보실장

예.

박철용의원

그런데 우리 기획공보실장님께서 각 부서를 다니고, 각 의원님들을 찾아다니면서 설명이 부족했던 것 같아요. 지금 행정사무감사 때 제가 기획행정 쪽은 아니라서 제가 보지는 못했지만 들려왔던 얘기로 자료를 받아본 관계로는 공무원 친절도, 이런 조사를 했다고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제가 말한 것과 같은 것인가요? 제가 전문적인 정책의 신뢰성을 갖게끔 통계자료가 있어야 된다고 말했던 것은 지금 기조가 바뀌었지 않습니까? 6대 때랑 7대 때랑 정책기조가 완전히 바뀌어서 그것을 구민들이 이해할 수 없고, 또 구민들이 행정중심의 정책기조와 관광동구의 정책기조가 완전히 바뀌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것에 얼마나 이해를 하고 있고, 얼마나 만족하고 있는지 그런 것에 대해서 신뢰도 조사를 해 달라, 이런 취지로 제가 예산을 들여서라도 해 달라고 말씀드렸더니 공무원 친절도 조사, 자료를 준 것으로는. 그리고 공무원들이 몇 점, 어디는 어떻게 해서 어떤 만족도를 갖고 있고, 어디 주민센터는 어떤 만족도를 갖고 있는지 이렇게 조사를 해 가지고 가지고 왔다고 들었습니다. 이것은 제가 말씀드렸던 의도와 전혀 다른 것 아닙니까?

석주

윤석주기획공보실장

지금 의원님 말씀하신 사항은 구민을 대상으로 정책적으로 각 분야별로 주민들이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가에 대한 조사를 하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는데요. 일단은 지금 말씀드린 친절도 조사는 직원 내부적으로 저희 구청 민원실이나 아니면 동을 방문한 민원인들이 방문했을 때 우리 공무원들이 했던 그런 친절도를 조사한 사항이고요.

박철용의원

아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석주

윤석주기획공보실장

아니, 그러니까 정책적으로 하는 것은 작년에 한번 고객만족도 조사를 했는데 그 관계는 지난번 보고드린대로 1,000명을 대상으로 했고요. 그래서 저희도 생각보다는 많은 정보를 ARS나, 아니면 전화면접을 하는 과정에서 많은 자료를 수집하기가 어렵더라고요. 우리 직원들이 서면으로 하는 경우는 여러 가지 정보를 담아서 할 수 있는데 외부평가를 받을 경우는 전화면접이나 그런 것 때문에 많은 정보를 얻을 수는 없는 상황이더라고요. 그래서 작년에 두 가지 방향으로 한번 고민을 하다가 지금은 안 된 상황입니다.

박철용의원

일단 저는 그 때 좀 안타까웠던 것이 우리 공무원 친절도, 이런 것은 조사할 필요가 없다고 봐요. 정말 중요한 것은 구민들이 우리가 관광 동구로 바꾼 것에 대해서 얼마나 관심을 갖고 있고, 또 관광 동구로 기조를 바꾼 것을 모르는 사람들이 더 많은 것으로 알고 얘기입니다. 관광 동구, 관광 동구 하지만 실제 우리 23만 구민이 관광 동구로 바뀐 것에 대해서 아는 사람이 몇이나 될 까, 또 이런 것도 있었구나, 이런 것은 괜찮은 것 같다, 이런 것에 대한 조사와 개념을 말씀드렸던 것인데 전혀 그렇게 되지 않은 것에 대해서 안타까움을 표현합니다. 어떻게 지금이라도 그런 식의 조사가 필요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석주

윤석주기획공보실장

저희 구정 전반에 대해서 그런 조사의 필요성은 충분히 공감하는 사항입니다. 다만 방법이 지금 의원님께서 지적했듯이 저희 직원 자체로 할 것인가, 아니면 외부용역을 줘서 조사를 할 것인가, 그 관계는 한번 고민해 보겠습니다.

박철용의원

그런 것은 다시 고민하셔 가지고 우리 통계행정에 좀더 좋은 방향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고민해 주시고요. 38페이지 한번 보시겠습니다. 인구절벽 극복을 위한 종합적인 인구정책 강화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우리 실장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세종시가 가장 큰 역할을 했고, 두 번째가 일시적 인구이동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석주

윤석주기획공보실장

예.

박철용의원

그런데 우리가 작년에 이스트시티라고 1,981세대가 입주를 했고요. 또 작년에 판암 삼정그린코아가 1,600세대가 입주를 했습니다. 그러면 그것만 해도 굉장히 많은 것인데 오히려 인구는 줄지 않았습니까?

석주

윤석주기획공보실장

예. 맞습니다.

박철용의원

그러면 용운동에 이번에 입주하는 것과 또 여기 저기 준비해서 입주하는 것으로 저는 인구가 는다고 보지 않습니다. 인구가 느는 것은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인구유입을 할 수 있는, 물론 출산정책에 국가적인 관심이 있어서 거기에 맞춰져 있겠지만 우리 자체적으로도 인구유입에 있어서 필요로 한 것은 계속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일자리이고, 또 전입지원에 대한 것을 좀 찾아 달라, 근로자 전입지원에 대해서 좀 혜택을 준다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 물론 거기에 가장 큰 전제조건은 일자리가 옮겨오는 것에 대한 것이 물론 가장 크겠죠. 거기에 대한 것이 지금 어떤 예도 안 들어와 있길래 제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는 일자리유치에 대해서 어느 정도의 생각을 갖고 있고 정책적으로 움직이고 있습니까?

석주

윤석주기획공보실장

저희가 단순히 인구유입뿐만 아니라 출산도 마찬가지이고, 그 다음에 청년정책도 연결되는 것의 가장 큰 문제는 일자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한 가지 저희가 그동안 일자리 때문에 외부기업 유치 쪽으로 많은 고민들을 했었는데 원도심의 문제점인 부지확보가 어렵다는 것이 가장 큰 문제점으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여러 업체가 우리 구로 희망을 했는데 많은 부지가 필요한데 의원님들도 아시다시피 우리는 원도심이다 보니까 새로운 부지를 마련하기가 사실은 어렵습니다. 하소산단 같은 경우가 시에서 만든 것으로 대표적인 사례이기는 하지만 그 외적으로 우리 원도심구역에서 부지확보를 할 수 있는 공간이 없다는 것을 가장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일자리라고 하는 것은… 또 한가지 저도 그런 고민을 많이 해 봤습니다. 과연 일자리를 만들기 위해서 공단이 꼭 우리 동구에 있어야 하느냐, 우리 동구 같은 경우는 어쨌든 대전시내권입니다, 전체 다.

박철용의원

예.

석주

윤석주기획공보실장

그래서 제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대전시내에서 지금 평촌산단도 만들고 있지만 그런 어려운 여건이면 인근 지자체에 협조해서 대규모 공단 같은 만들어지면 결국은 우리 대전에서 다 출퇴근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지 않나, 그런 개인적인 생각까지도 해 봤는데요.

박철용의원

제가 지금 그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2006년도에 4대 때 이루어졌던 사업 중에 그 당시 충남도지사와 동구청장과 연계해서 마전 쪽에 대규모 산단을 만들려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이런 저런 이유로 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어차피 거기에 이런 혜택이 된다고 하면 거기는 금산이나 옥천 쪽으로 가지는 않을 것 아닙니까? 거의 대전이나 동구 쪽으로 유입되지 않겠습니까?

석주

윤석주기획공보실장

예.

박철용의원

그런 것에 협업해서 일자리에 대한 것을 적극 유치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굉장히 안타까운 것 중의 하나가 이번에 네이버 제2데이터 센터 유치가 실패했지 않습니까?

석주

윤석주기획공보실장

예.

박철용의원

거기에 대한 가장 큰 이유가 그 때 제가 개인적으로 여쭤봤더니 부지도 없고, 이런 저런 이유에서 뺏겼다고 이렇게 말씀하셨던데 그런 것이 굉장히 안타까운 사례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일단 우리 동구 내에 우리 자체적으로 대전시나 우리 쪽에 부지가 없다고 하면 요새는 다 광역화 되어 있지 않습니까?

석주

윤석주기획공보실장

예.

박철용의원

충남이나, 아니면 근교에 있는 충북이나 이렇게 광역화해서 우리 근교로만 유치한다고 해도 굉장히 큰 효과라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더 집중적으로 생각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석주

윤석주기획공보실장

예. 고민해 보겠습니다.

박철용의원

이상입니다.

나영

이나영의장

박철용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유승희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승희의원

유승희 의원입니다. 실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석주

윤석주기획공보실장

기획공보실장 윤석주입니다.

유승희의원

34쪽에 보면 주민과 함께 하는 재정운영으로 투명성 제고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구민이 직접 제안하고 선정하는 구민제안 공모사업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몇 가지만 여쭤볼게요.

석주

윤석주기획공보실장

예.

유승희의원

우리가 지금 구민제안 공모사업을 할 때 최종안이 나오는 과정을 혹시 알고 계세요?

석주

윤석주기획공보실장

과정이 아니라 저희가 구민제안 공모사업의 기본계획을 수립해서 저희 예산규모를 얼마나 할 것인가 검토를 해서, 또 저희가 구정분야가 있고, 동 지역회의분야로 동에서 결정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기 위해서 두 단계로 지금 현재 나누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정분야는 구에서 직접 하는 사업이고요. 물론 사업 자체는 구청에서 하더라도 구민 전체가 참여해서 결정하는 분야를 구정분야라고 하고, 동지역회의 분야를 별도로 선정을 해서 작년 기준으로 5억을 선정을 해서 동 주민들 스스로 그 지역에 어떤 예산을 투입할 것인가를 결정하는 그런 방향으로 해서 일단 결정한 후에 저희가 공모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공모를 해서 일단 공모에 들어온 그 제안내용을 각 부서에서 검토를 합니다, 실행가능한 것인가.

유승희의원

제가 여쭤보는 것은 제안사업이 들어오고 난 후의 과정이 아니고요. 그 제안사업이 결정되기까지의 과정을 혹시 알고 계시느냐고 여쭤보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구민 누구나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죠? 구정 분야,

석주

윤석주기획공보실장

예.

유승희의원

그리고 동 지역회의 분야는 동 지역회의나 동의 주민 누구나 할 수 있어요. 그렇죠?

석주

윤석주기획공보실장

예.

유승희의원

그런데 문제가 뭐냐 하면 이번에 제가 구민공모사업 내용을 보니까 단순 민원, 아니면 단순 시설비사업, 이런 것이 선정이 많이 됐더라고요. 그러면 특히나 동 지역사회분야가 주민들이 함께 모여서 과연 그 동에 사는 어떤 연령대별, 또 직업군별, 그 많은 분들의 의견이 정말 조합이 되어서 이루어낸 그런 공모인지, 좀 걱정이 되어있더라고요. 아주 단순한 CCTV 설치해 달라, 뭐 해 달라, 그런 어떠한 것이 선정이 많이 됐던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런 공모사업을 할 때는 우리가 좀더 동에서 아까 말씀드린대로 그런 다양한 동민들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원탁회의라든지 설문이라든지 이런 것을 해서 거기에서 나오는 어떠한 대표성있는 그런 것이 공모사업으로 올라와주면 우리 구민들이 조금 더… 우리가 이것을 하는 이유가 뭐에요? 그렇죠? 주민참여예산에 참여시키기 위한, 그렇죠?

석주

윤석주기획공보실장

예. 그렇습니다.

유승희의원

관심을 갖게 하기 위한 이유죠. 그런데 지금 올라온 사업들을 보면 그런 과정을 과연 거쳐서 나온 것인가, 이런 의구심을 갖게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우리가 홍보에도 물론 주력을 많이 해야 되겠고요. 앞으로는 그런 과정을 중요시 여겨줬으면 좋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석주

윤석주기획공보실장

예.

유승희의원

그 다음에 이것을 지금 보니까 다른 구 같은 경우에는 단순한 시설비 사업이 올라오는 것을 배제하기 위해서 CCTV 등 이렇게 해서 제외사업을 우리도 넣었잖아요? 그렇죠? 축제성이라든지 이런 부분, 그래서 그런 제외사항에 들어간 구도 여러 군데 있더라고요. 그래서 다음에는 제외사업 부분을 넣을 때 좀 참고해 주셨으면 어떨까요?

석주

윤석주기획공보실장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도 의원님들이 지적해 주신 사항으로 저희가 그것도 같이 개선방안을 찾도록 말씀드렸듯이 어쨌든 그동안에 이루어졌던 대부분이 홍보를 더 강화하도록 하고, 또 그런 부분에 배제할 수 있는 그런 사항이 있나, 잘 검토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유승희의원

그리고 지금 선정방법을 보니까 구민투표가 40%이고, 위원들이 60% 하는 것이 맞나요?

석주

윤석주기획공보실장

작년에는 그렇게 했습니다.

유승희의원

그렇게 했죠?

석주

윤석주기획공보실장

예.

유승희의원

그런데 구민투표는 누가 할까요?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한번 드려 볼께요.

석주

윤석주기획공보실장

이 구민제안 공모사업 뿐만 아니라 저희 시민제안 공모사업도 같이 시에서 시민투표로 표현을 해서 하는데 하게 되면 결국은 관심있는 분들만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나름대로 열심히 시민제안 공모사업 같은 경우도 저희가 각 동 주민들한테 우리 지역사업이 선정되도록 적극 홍보를 하고 투표에 참여를 하는 사항입니다.

유승희의원

그렇죠? 시에서 하는 것은 그렇게 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우리 구에서 올린 사업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하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구에서 구민제안 공모사업은 투표에 좀 성질이 다르다고 봐요. 물론 각 동에서는 본인들이 낸 공모사업이 선정되기를 바라면서 투표를 유도하고 홍보하겠지만 우리 구청에서는 그것이 아닌 일반 구민들이 투표에 참여할 수 있도록, 그래서 정말 좋은 사업이 어떤 것이고, 여기에 보면 사업평가표에 나와 있더라고요. 어떻게 나와 있느냐 하면 주민참여예산제도의 취지와 사업효과 등을 감안할 때 꼭 필요한 사업이냐, 바로 시행할 수 있는 사업이냐, 시급하냐, 또 공공의 목적에 맞느냐, 이런 여러 가지 평가항목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묻지도 말고 따지지도 말고 우리 동에서 낸 거에 투표하는 것은 동민사랑이고요. 동 사랑이고, 우리 구청에서는 적어도 일반 주민들이 정말 공정성있게 여기에 와서 투표할 수 있도록 홍보를 더 해야 되지 않을까,

석주

윤석주기획공보실장

예. 아까 말씀드린대로 적극 홍보를 하는 것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유승희의원

그래서 우리가 어떠한 사업을 할 때는 그 사업을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과정이 중요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 과정을 조금 더 신경 써 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램입니다.

석주

윤석주기획공보실장

예.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유승희의원

이상입니다.

나영

이나영의장

유승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기획공보실장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진행발언을 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0시 50분 회의중지

11시 06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지난 시간에 이어 기획공보실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공보실장은 발언대로 나와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민자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주

윤석주기획공보실장

기획공보실장 윤석주입니다.

박민자의원

예. 박민자 의원입니다. 작년 행감 때도 제가 실장님께 질의 드리기 전에 기획실장이라는 그 위치는 예산도 전반적으로 다뤄 주셔야 되고 구청장님 공약도 전반적으로 이해를 하셔야 되고 주민의 제안도 받아들이고 또 우리 구의원님들의 제안을 받아들이면서 예산편성하시는 자리라고 했더니 답변이 저한테 ‘예’라고 하셨죠?

석주

윤석주기획공보실장

예.

박민자의원

예. 그래서 그것에 이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34페이지 보시면 실장님, 1번하고 3번이 있는데 일단 1번에 대해서는 여기 이 문구에 대해서가 아니라 제가 2020년도 예산편성방침을 읽어보다 보니까 뭐가 있냐면 2020년도 예산편성운영방침에는 앞으로 예산은 편성하고 집행하고 결산을 주민들하고 공유를 해야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준비가 되어 있으신가요?

석주

윤석주기획공보실장

일단은 저희가 재정공시라고 해서 1년에 두 번 정도 주민들한테 홈페이지에 올려 가지고 공시를 하고 있습니다.

박민자의원

그것이 아니라 올해부터는 결산에 대해서도 다,

석주

윤석주기획공보실장

결산내역도 저희가 올리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회계과 소관이기는 한데요,

박민자의원

예. 하도록 하여야 된다, 라고 하는데 이것도 잘 진행해 주시고요.

석주

윤석주기획공보실장

예. 알겠습니다.

박민자의원

그리고 뭐냐면 예산편성운영방침에 보면 34페이지 보니까 예산을 추경하든지 예산을 변경할 경우에는 성과보고, 성과계획서 사후내용이 수정이랑 똑같이 내용이 일치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도 기획실장님이시니까 각 과에 이 부분에 대해서 추경 그럴 때 잘 받아서 우리 의원님들한테도 같이 공유를 할 수 있게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석주

윤석주기획공보실장

예. 챙겨 보겠습니다.

박민자의원

그리고 그 밑에 3번에 보면 중앙이나 시에 협력을 통한 필요재원 적극 확보라고 있는데 지금 우리 지역에는 세 분의 시의원님들이 계십니다. 그런데 그 분들이 너무 속상함이 찾아오시지를 않는대요. 물론 구청장님이 하실 수도 있고 한데 우리 과의 과장님이나 실장님이 별로 찾아오시지 않음에 굉장히 속상해 하시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조금 더 노력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석주

윤석주기획공보실장

예. 제가 알기로는 일부 실‧과장님들이 많이 찾아가서 협조도 구하고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도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박민자의원

그렇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고요. 올해는 그런 것도 제가 보기에는 적극행정이라고 들었는데 조금 더 적극적으로 해서 시에서 가지고 올 수 있는 예산을 조금 더 확보를 많이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석주

윤석주기획공보실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박민자의원

기획실장님, 올해도 예산에 관해서 많은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석주

윤석주기획공보실장

예.

박민자의원

예. 이상입니다.

나영

이나영의장

박민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관영

오관영의원

예. 의장님.

나영

이나영의장

예. 오관영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영

오관영의원

예. 실장께 하겠습니다.

석주

윤석주기획공보실장

예. 기획공보실장 윤석주입니다.

관영

오관영의원

예. 오관영 의원입니다. 실장님, 우리 주민제안이라는 것은 우리가 지역에, 조금 전에도 이야기 들었지만, CCTV라든가 이런 것이 제안이 많이 들어왔었잖아요.

석주

윤석주기획공보실장

예.

관영

오관영의원

그렇죠? 그래서 여기에 보면 주민참여예산학교를 운영한다고 그랬어요.

석주

윤석주기획공보실장

예.

관영

오관영의원

그런데 개최를 보니까 5월달에 개최를 한다고 돼 있거든요. 그러면 학교를 운영하려면 홍보는 어떻게 하나요?

석주

윤석주기획공보실장

일단은 지금 현재 저희가 할 수 있는 것은 동이나 밴드 같은 것을 통해서, 홍보를 홈페이지나 그렇게 하고 있고요. 현재 상황은 그렇습니다.

관영

오관영의원

그리고 몰라서 못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더라고요. 저희한테 민원을 주잖아요. 그러면 이러이러한 제도가 있습니다, 이렇게 여기에 제안을 하면 해결이 더 빠르다는 그런 이야기를 드리니까 그랬어요, 우리는 몰랐어요, 이렇게 몰랐어요, 하는 분들이 많이 계시거든요. 그래서 구민제안도 우리가 6월부터 10월달까지 제안을 받네요?

석주

윤석주기획공보실장

예.

관영

오관영의원

그러면 각 동에 단체회의를 하잖아요. 그렇죠?

석주

윤석주기획공보실장

예.

관영

오관영의원

그런 데에 홍보도 해 주시고 또 동에 밴드에 해서 이런 제안이 있다는 것을 널리 알려주시기 바라고요.

석주

윤석주기획공보실장

예.

관영

오관영의원

37쪽 봐 주세요. 37쪽에 보면 구민중심의 자치입법을 위한 법무행정구현이라고 돼 있어요. 그런데 보면 거기에 우리가 전년도에 법률홈닥터를 운영했죠?

석주

윤석주기획공보실장

예.

관영

오관영의원

행정복지센터하고 사회복지시설에서 했는데 이것에 대해서 어떤 분들이 일이 있을 때 대개 보면 저희한테 전화를 하잖아요. 그러면 법률홈닥터를 우리가 운영을 하니까 언제 주민센터에 가서 상의를 해 보라고 하면 그 분들께서 다녀오시고 무슨 얘기를 하시냐면 너무 좋았다, 사실 이렇게 이런 것을 우리 주민센터에서 운영하는 줄 몰랐다는 분들이 많이 계셨고요. 그래서 올해는 더 범위를 넓혀서… 우리가 각 동 16개동을 어떻게 다녔었죠?

석주

윤석주기획공보실장

찾아가는 무료법률상담인데요. 16개동을 하루씩 돌고요. 실제적으로 구청 1층 하나은행 앞에 항상 상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관영

오관영의원

예. 그것은 알고 있어요.

석주

윤석주기획공보실장

그래서 찾아가는 법률홈닥터로 해서 작년 같은 경우는 충남대와 저희가 MOU를 맺어서 같이 했고요. 그래서 16개동을 돌은 사항이 있습니다. 지금 의원님이 걱정하시는 부분이 하루 정도이기 때문에 더 확대시키는 것으로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한번 고민해 보겠습니다.

관영

오관영의원

예. 왜냐하면 사실은 어려운 일이 생기면 어디 가서 이것을 상의를 하고 어디 가서 할 줄 사실 잘 모르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우리가 법률홈닥터 운영하는 방법은 너무 좋다, 이 생각을 하고 또 주민들도 좋다고 하시니까 이 제도를 더 늘려서 운영하는 방법을 찾아 주시기 바랍니다.

석주

윤석주기획공보실장

예.

관영

오관영의원

예. 이상입니다.

나영

이나영의장

오관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성용순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순

성용순의원

예. 실장님께 하겠습니다.

석주

윤석주기획공보실장

예. 기획공보실장 윤석주입니다.

용순

성용순의원

예. 성용순 의원입니다. 인구증가정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동구가 살기 좋은 동구를 만들기 위해서는 인구가 증가가 돼야 되죠. 그렇죠?

석주

윤석주기획공보실장

예.

용순

성용순의원

그리고 활기 있는 동구를 만들기 위해서도 인구가 증가해야 되고요. 그런데 이 인구증가가 출산에서 이루어지는 증가도 있지만 유입에 의해서도 증가가 발생이 되는 것이거든요.

석주

윤석주기획공보실장

예.

용순

성용순의원

예. 그런데 우리 동구의 현상황으로 보면 최근의 일로는 이스트시티가 들어왔고요. 삼정그린코아도 들어왔지만 실질적으로 인구가 증가되지는 않았어요. 그리고 앞에 실장님이 말씀하셨듯이 하소산단이 들어왔고 구도동 유통단지가 들어와 있어도 인구증가는 되지 않았어요. 그렇다고 또 활성화가 되는 것도 아니에요. 상가활성화나 지역에 활성화를 시켜 주는 것도 전혀 아니더라고요. 다 요즘은 생활권이 교통수단이 좋다 보니까 차로 다 이동이 되는 것이라서 우리 동구에 그런 기업이 있다고 우리 지역에 와서 사는 것은 아니더라고요. 본 의원이 생각할 때 인구증가의 가장 큰 핵심적인 것은 젊은 사람들이 많이 들어와서 살아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르신들이 자꾸 늘어봐야 인구의 증가에는 큰 효과는 없는 것이고 활기라는 것이 조금 저조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드는 거고요. 젊은 사람들이 많이 들어와서 살려고 한다면 뭐니 뭐니 해도 첫째가 학군이 좋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어떻게 생각하세요?

석주

윤석주기획공보실장

그런 부분도 우리 대전시 사례로 보면 학군도 젊은분들의 인구유입정책으로 많은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용순

성용순의원

예. 어린 유아부터 시작해서 초‧중‧고등학교 학군이 그래도 어느 정도 젊은 어머님들이 좋아할 수 있는 그런 학교가 있는 곳이 인구유입이 되는 거고요. 우리 5개구에서 볼 때 우리 동구가 아마 대학이 제일 많은 것 같아요. 그렇지 않을까요?

석주

윤석주기획공보실장

예.

용순

성용순의원

예. 하지만 이 대학으로 인해서 인구의 증가가 월등하게 증가되는 것은 아닌 것 같아요.

석주

윤석주기획공보실장

예.

용순

성용순의원

일단은 대학의 아이들이 하나씩 와서 사는 것보다는 그래도 가정이 이루어져야 인구가 증가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우리 동구에 부모님들이 선호하는 그런 좋은 학교를 만들 수 있는 그런 5개년계획이라든지 중장기계획을 세웠으면 좋겠는데 어떠세요?

석주

윤석주기획공보실장

사실 학교문제까지 제가 답변하기는 참 어려운 얘기인데요. 현실적으로 지금 현재 저희도 학교문제 같은 경우는 사실 어떻게 보면 지역주민 스스로 그런 좋은 학군으로 만드는 노력이 더 필요할 것 같고요. 지금 현재 우리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원도심이다 보니까 새로운 좋은 학교를 다시 만드는 것보다는 우리 동신과학고 같이 그런 좋은 학교로 만드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문제는 좋은 말씀이고 다만 꼭 학군만이, 우리 인구가 늘어나는 하나의 중요한 요인도 되겠지만 조금 전에 의원님이 말씀하셨듯이 1일 생활권이다 보니까 그런 부분도 있고 우리 동구가 전 직원 열심히 노력을 해서 주민들이 살기 좋은 여건을 만들면 점차 인구는 늘어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용순

성용순의원

예. 학교라는 것은 교육청에서 전반적으로 운영을 해야 되는 것으로 알고는 있는데요. 그래도 우리 구에서 얼마만큼 서포트를 해 주느냐에 따라서도 또 학교가 발전할 수 있는 것이니까 그런 것에 대해서… 출산, 출산만 하시지 말고 인구가 유입될 수 있는 계기를 만드셔 가지고 인구가 유입이 돼서 살기 좋은 동구가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석주

윤석주기획공보실장

예. 고민해 보겠습니다.

용순

성용순의원

예. 이상입니다.

나영

이나영의장

성용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강화평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화평의원

예. 기획실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석주

윤석주기획공보실장

예. 기획공보실장 윤석주입니다.

강화평의원

33페이지 적극행정 및 구민참여 부분을 봐 주십시오.

석주

윤석주기획공보실장

예.

강화평의원

본 의원이 보기에 행정패러다임의 가장 큰 변화는 주민의 참여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지금 구민창안제도, 구민신문고, 그리고 주민참여예산제, 주민참여조례, 지금 대전시에서 하고 있는 청년의회, 청소년의회, 청년참여위원회, 청년네트워크 등등이 있는데 실질적으로 제도적인 뒷받침들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방법들을 다양하게 강구해 주시고요.

석주

윤석주기획공보실장

예.

강화평의원

여기 구민창안제도 관련해서 홈페이지를 보면 메뉴가 따로 있지 않습니까?

석주

윤석주기획공보실장

예. 있습니다.

강화평의원

그런데 실질적으로 너무 기계적인 설계만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개인정보수집 동의와 거기에 대한 법적인 내용들만 있는데 실질적으로는 구민창안제도 활성화시키고 포상금도 지급하는 형태가 아닙니까?

석주

윤석주기획공보실장

예.

강화평의원

그러면 그런 내용들이 있어야지 실질적으로 많은 분들이 여기 창안제도에 참여하지 싶습니다. 지금 게시판에 보면 조회수가 10회 미만인 것도 있고 게시물이 현재 많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포상금 내용이 잘 안내가 된다고 하면 많은 좋은 창안들이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석주

윤석주기획공보실장

예. 그것은 한번 고려해 보겠습니다.

강화평의원

예. 그리고 창안제도에서 시민들이 평가할 수 있는 것들도 같이 넣어 주셨으면 좋겠고 거기 바로 아래 청년지원책에 청년네트워크 활성화 및 청년주도 프로그램 지원 있지 않습니까?

석주

윤석주기획공보실장

예.

강화평의원

청년거버넌스 활성화를 위해서 예산이 작년부터 반영이 되고 있는데 아직 초기라서 아직 크게 활성화 됐다고 보기는 어렵지 않습니까?

석주

윤석주기획공보실장

예. 맞습니다.

강화평의원

예. 그런데 올해 청년공간이 생길 가능성이 좀 높지 않습니까?

석주

윤석주기획공보실장

예.

강화평의원

그래서 청년들에 대한 활동지원폭이 더 적극 지원이 돼야 될 것 같고요. 지금 청년네트워크 2기 모으지 않습니까?

석주

윤석주기획공보실장

예.

강화평의원

그 부분도 최대한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청년정책강의를 하지 않습니까?

석주

윤석주기획공보실장

예.

강화평의원

그것이 지금 30만원 1회 정도 예산이 잡혀 있죠?

석주

윤석주기획공보실장

예.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강화평의원

예. 그런데 청년정책에 관한 홍보나 아니면 청년들이 참여할 수 있는 교육들을 조금 더 늘려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일회성 교육이 아닌 학교별로 찾아가서 교육을 한다거나 이런 방안을 만들어 주시고요.

석주

윤석주기획공보실장

예.

강화평의원

거기 위에 아까 박민자 의원님도 말씀하셨는데 대외정책 소통채널 강화에서 지역의원 등과 연찬회를 통한, 여기 있지 않습니까?

석주

윤석주기획공보실장

예.

강화평의원

여기에서 말하는 지역의원은 저희 구의원들하고는 연찬회를 몇 번 했던 것 같은데 시의원 분들하고 할 때는 작년 같은 경우는 하루 전날 통보 방식으로 갔던 아쉬움이 좀 있습니다.

석주

윤석주기획공보실장

하루 전에 통보한 것은 아니고요. 제가 2주 전부터 직접 시의원님 찾아가서 말씀을 드렸던 사항이고요. 최종적으로 시의원님이 참석을 이번은 안 하고 다음 기회에 하자고 연기 말씀을 하셔서 작년에 우리가 시의원님 간담회를 못한 사항입니다.

강화평의원

예. 그래서 매끄럽게 진행해서 시에 요청할 것들 요청하고 그랬으면 했는데 좀 아쉬움으로 남고요. 34페이지 소통하는 재정운영으로 주민 공감 예산편성, 이 부분을 봐 주십시오.

석주

윤석주기획공보실장

예.

강화평의원

제가 매번 업무보고나 행감이나 이런 때 주민참여예산제 관련해서 질의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석주

윤석주기획공보실장

예.

강화평의원

그 내용들 어떻게 보면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다른 의원님들도 똑같이 지적하시는 내용 같은데 약간 민원해결성 사업이나 예산 돌리기 사업 형태로 실질적으로 수요자중심사업이어야 되는데 공급자중심행정이 아직도 이루어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몇 가지 그때 제안을 드렸었던 것 중에 주민참여예산제를 알릴 수 있는 홍보채널을 확대해 달라고 했는데 지금 기획공보실에서 홍보팀도 열심히 일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석주

윤석주기획공보실장

예.

강화평의원

콘텐츠 기획하실 때 주민참여예산제 관련 해 가지고 주민참여예산제 관련된 간단한 안내나 아니면 제안자 인터뷰나 사례들, 그런 것들을 카드뉴스나 유튜브 채널도 최근에 시작하지 않았습니까?

석주

윤석주기획공보실장

예.

강화평의원

그런 것들을 통해서 주민참여예산제에 대한 홍보를 통해서 많은 제안들이 올라올 수 있게, 그래서 많은 주민들이 제안을 한다고 하면 어떤 지금 민원해결성 사업 같은 것보다는 더 좋은 제안들이 올라올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아직은 홍보가 좀 부족하다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주민참여예산위원회 회의를 하게 되면 보통 한 2시간 정도 안에 끝나죠?

석주

윤석주기획공보실장

예.

강화평의원

그래서 회의록을 본 의원이 봤을 때 시간이 다들 얼마 안 되기 때문에 발언기회도 적고 그리고 공무원 주도로 일방적으로 회의가 주도되는 느낌이었습니다. 그래서 회의시간을 딱 2시간으로 하지 말고 주민총회를 한다거나 아니면 조금 더 채널을 열어서 이것은 논의해야 되지 않나, 라는 생각을 했고요. 그리고 온라인투표 지금 올해도 참여가 가능하게 설계가 되어 있죠?

석주

윤석주기획공보실장

예. 아까도 의원님들이 지적해 주셨듯이 여러 가지 문제점은 이미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도 그런 부분을 지적을 해 주셔 가지고 저희가 올해는 개선방안을 마련할 예정입니다.

강화평의원

예. 홈페이지 안에 구민참여라는 메뉴가 있는데요. 거기 구민참여 메뉴 안에 주민참여예산 부분도 넣어 주시고요. 구민들이 조례를 제안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구민참여 메뉴 안에서 주민참여예산제가 홍보될 수 있고 또 추후에 투표나 이런 과정들도 볼 수 있도록 홈페이지 메뉴 개편을 부탁드립니다.

석주

윤석주기획공보실장

예. 고민해 보겠습니다.

강화평의원

그리고 35페이지 SNS를 활용한 세대별 맞춤형 홍보로 구민참여 기반 확대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석주

윤석주기획공보실장

예.

강화평의원

동구도 다른 구에 비해서는 좀 늦었지만 그래도 지금 SNS를 열심히 활용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최근에 유튜브 채널 개설하지 않았습니까?

석주

윤석주기획공보실장

예.

강화평의원

초기에 올라왔던 콘텐츠들보다 유튜브 같은 경우 썸네일도 많이 바뀌었고 조회수도 점점 상승세를 타고 있습니다. 지금 한 두 달 정도만에 구독자도 한 500여명 정도 모은 것 같습니다.

석주

윤석주기획공보실장

예. 맞습니다.

강화평의원

그래서 지금 탄력 받아서 하는데 초기콘텐츠와 요즘 콘텐츠를 비교해 봤을 때 초기에는 단순한 협약식이나 관공서에서 일방적으로 만드는 스케치영상들 위주였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나왔던 것이 ‘세무과 직원이 업무시간에 헤드셋을 쓴 까닭은?’ 이런 것들 같은 경우는 많은 분들이 보고 반응을 했던 것이고 ‘시험 2년 뒤 추가합격한 공무원이 있다’ 신규공무원들에 대한 이야기들, 이런 형태로 실질적으로 동구청에서 일하는 사람중심의 콘텐츠들이 됐을 때 효과적으로 어필이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지원이 필요한 것들이 좀 있을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지금 촬영하는 장비라든지 아니면 외부인력이 필요하거나 이러면 이런 것들은 유튜브 콘텐츠 같은 경우는 직원 한 명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석주

윤석주기획공보실장

예.

강화평의원

그래서 이런 것들은 본 의원이 보기에는 굉장히 필요하고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예산이 필요하다고 하면 이런 것들은 좀 더 고민을 해 주시고요.

석주

윤석주기획공보실장

예.

강화평의원

그리고 지금 페이스북하고 블로그, 인스타그램, 밴드 다 여러 가지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 전체적으로 몇 분이 관리하세요?

석주

윤석주기획공보실장

저희 공보팀 직원이 지금 현재 6명이 하고 있습니다.

강화평의원

그런데 지금 하고 있는데 콘텐츠들이 실질적으로 많이 홍보가 안 되고 있죠?

석주

윤석주기획공보실장

조금 전에 의원님이 지적해 주셨듯이 시작 걸음마 단계로, 그 동안도 했어야 되는데 조금 늦어진 감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최근 트렌드에 맞춰 가지고 조금 전에 말씀해 주셨듯이 소소한, 또 재미있게 딱딱하지 않은 그런 콘텐츠로 만들어 가서 주민들한테 더 다가가는 홍보를 할 예정입니다.

강화평의원

예. 최근 페이스북에 올라온 콘텐츠 중에 ‘대동천에 수달이 살고 있다’ 라는 내용 알고 계시죠?

석주

윤석주기획공보실장

예.

강화평의원

그런데 이것이 정말 재미있는 것이 기사화가 하나도 안 돼 있습니다. 보통 관공서에서 페이스북에 올리면 기사화가 되는 작업들이 있는데 이것은 신선하기도 하고 많은 분들이 좋아할 만한 콘텐츠 내용인 것 같은데 이런 것들이 확산이 안 되는 것들은 고민을 한번 해 주셔야 할 것 같아요. 최근에 좋은 콘텐츠들이 올라오고 있는데 어떤 이유에서인지 노력이 좀 부족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최근에 올라왔던 것 중에 ‘봉준호 감독, 대전 동구에서 영화를 찍다’ 이것은 주변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봤고 신기했다고 하더라고요. 이런 형태로 콘텐츠 개발을 조금 더 젊고 요즘 트렌드에 맞춰서 해 주십시오.

석주

윤석주기획공보실장

예.

강화평의원

유튜브가 지금 채널 이름이 ‘동구U’로 바뀌었잖아요.

석주

윤석주기획공보실장

예.

강화평의원

이런 형태로 계속 아이디어 내 주시고 또 반응이 좋으면 교체해 주시고 그렇게 해 주시고 최근에 이미지에 대한 신경을 많이 써 주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콘텐츠 질이 최근에 굉장히 좋아졌습니다. 그래서 공보팀들이 조금 더 열심히 일할 수 있도록 독려차원에서 이야기를 해 드렸고요. 39페이지 봐 주십시오. 지금 신규 공공데이터 발굴 노력, 기존 데이터 품질개선 관리 강화, 이 부분 있지 않습니까?

석주

윤석주기획공보실장

예.

강화평의원

지금 공공누리 표시도 동구청은 굉장히 잘 돼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홈페이지 개편되면서 공공누리도 표시 굉장히 많이 되고 있고 공공데이터도 타 지자체에 비해서 많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조금 아쉬운 것은 약간 너무 단순한 데이터들 위주로 실적 채우기가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들기는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른 곳보다는 데이터들이 많이 올라와 있고 양질의 데이터가 올라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공공데이터들 중에서 저희가 사업체 매년 관리하지 않습니까? 사업체조사.

석주

윤석주기획공보실장

예.

강화평의원

사업체조사 한 데이터를 조금 더 잘 가공해서 공공데이터 형태로 활용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또 신규사업체들에 관해서는 동구청 공무원분들이 잘 볼 수 있도록 해서 저희가 수의계약을 한다거나 물품구매를 할 때 신규업체들을 활용할 수 있는 방안들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주

윤석주기획공보실장

예. 좋은 말씀이신데 사업체통계조사라는 것은 통계법에 의해서 통계목적 이외에는 좀 제약을 받습니다. 그래서 저희 공공데이터 여러 가지 중에서 가능한 범위 내에서 그런 것도 한번 고민해 보겠습니다.

강화평의원

예. 그리고 아래 부분에 정보화교육 추진하지 않습니까?

석주

윤석주기획공보실장

예.

강화평의원

지금 컴퓨터 기초, 한글 2010, 파워포인트 2010, 엑셀 2010, 이런 강의와 스마트폰 활용, SNS 활용 있지 않습니까?

석주

윤석주기획공보실장

예.

강화평의원

최근에도 한글하고 엑셀, 파워포인트 이런 교육들을 수강을 하시나요?

석주

윤석주기획공보실장

그런 경우는 문서작성 기초반인데 많은 분들한테 정보화교육을 하고 싶은데 우리 시설이나 공간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신청을 받아서 하기 때문에 이것도 계속 하고는 있는데 많은 분들을 하지 못하다 보니까 아직도 수강신청하시는 분이 계십니다.

강화평의원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는 정보화교육은 과거에는 많은 분들이 교육을 이용했을 것 같은데 지금 현실적으로 필요한 것은 스마트폰 활용이나 SNS 활용, 혹은 사진촬영 같은 미디어 활용한 교육들이 더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교육들은 미디어 활용하는 교육으로 바꿀 필요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

석주

윤석주기획공보실장

신청자가 없을 경우는 그런 쪽으로 검토를 해 보겠지만 아직도 신청하시는 분이 있기 때문에 그 분들을 위해서라도 지금 현재 운영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강화평의원

예. 질문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나영

이나영의장

예. 강화평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기획공보실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기획공보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나. 감사실 소관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감사실 소관 업무를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심상간 감사실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간

심상간감사실장

감사실장 심상간입니다. 존경하는 이나영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구정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 그리고 저희 감사실에 아낌없는 지원을 보내주시는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투명하고 따뜻한 감사, 신뢰받고 청렴한 조직문화 정착을 위한 2020년 감사실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순서는 일반현황부터 2020년 주요업무계획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43쪽, 일반현황은 서면으로 갈음 보고 드리고, 45쪽, 2019년 주요성과입니다. 구민으로부터 신뢰받는 투명하고 따뜻한 감사를 추진하였습니다. 일상경비 회계감사와 행정복지센터 자체감사, 사회복지시설 특정감사 등을 통하여 적극행정을 추진하도록, 일하는 방식 개선과 부조리의 원인이 되는 불합리한 행태와 제도를 대안제시와 함께 적극 발굴 개선하였습니다. 또한, 예방감사 차원의 일상감사 및 계약심사 실시로 예산절감에 기여하는 등 사전예방, 지도 위주의 감사를 통하여 구민으로부터 신뢰받는 투명하고 따뜻한 사를 추진하기 위하여 적극 노력하였습니다. 46쪽, 사전 예방 감사시스템 운영으로 신뢰받는 청렴문화를 조성하고자 적극 노력하였습니다. 청렴한 공직문화 구현을 위하여, 공직자 등을 대상으로 청렴실천 결의대회와 청렴교육, 다양한 청렴시책 등을 지속 추진하였으며, 납세자보호관 제도 활성화를 위하여 찾아가는 세무상담 서비스 실시 및 다양한 홍보활동 전개로 구민의 권익보호 앞장에 만전을 기하였습니다. 47쪽, 공직기강 확립을 위한 특별 감찰활동을 주기적으로 실시하였으며 청백-이 모니터링과 자기진단 등 자율적 내부통제제도를 통하여 행정의 투명성을 확보하는데 최선을 다하였으며 장기 미해결 민원 등의 조속한 해결을 위한 사전컨설팅 감사제도 운영 등으로 공직사회의 적극행정을 지원하기 위하여 노력하였습니다. 또한, 공직자 재산신고 및 심사 강화를 통하여, 공직윤리제도를 투명하고 내실 있게 운영하는 등 엄격한 공직윤리 확립에 만전을 기하였습니다. 49쪽, 2020년 업무여건과 추진방향으로 2020년은 불합리한 제도의 개선, 일하는 방식의 문제요인 발굴로 변화가 유도되는 시점으로써, 신뢰받는 공직사회 조성을 위한 지속적이고 내실 있는 청렴문화 정착의 필요성 대두와 함께, 대･내외적인 행정환경의 다양화에 따른 대민서비스 요구가 증대됨에 따라 일하는 공직분위기 조성 및 성과 창출이 그 어느 때보다도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대한 추진방향은 구민이 공감하는 내실 있는 감사로 행정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부담 없는 감사활동 전개로 능동적인 업무환경 조성과 적극행정을 지원하고자 하며, 청렴도 1등급 달성을 목표로 전 직원의 확고한 의지가 담긴 청렴문화 정착을 위한 각종 시책의 지속 전개와 불공정한 관행, 갑질, 소극행정 야기요소 감찰로 신뢰받는 구정을 실현함으로써, 기본과 원칙이 우대받고 갑질과 특권이 없는 청렴동구 건설에 박차를 가하겠습니다. 51쪽, 2020년 주요업무계획입니다. 53쪽, 내실 있고 효율적인 자체감사를 추진하겠습니다. 회계‧계약 및 민원업무 처리, 복무관리 등 업무전반에서 발생되는 문제점 분석과 대안제시를 통하여, 불합리한 제도를 지속적으로 발굴‧개선해 나가겠습니다. 54쪽, 투명한 공직사회 조성을 위한 청렴문화를 확산시켜 나가겠습니다. 다양한 청렴시책 도입 및 우수시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위법, 부당, 소극적인 행정처분 등 고충민원의 적극적인 처리에 앞장서고 엄정한 공직기강 확립을 위한 음주운전 사전예방과 특별 감찰활동을 주기적으로 실시하고자 합니다. 55쪽, 행정의 투명성 확보를 위한 사전 예방 감사시스템을 운영하겠습니다. 청백-이 시스템 운영 생활화 및 자기진단제도 발굴, 확산을 통하여 자율적 내부통제 시스템 운영을 활성화 하고, 지방세 관련 각종 고충민원을 적극 처리하여 납세자가 만족하는 행정을 구현하고 찾아가는 지방세 상담서비스 및 제도 활성화를 위하여, 홈페이지 등 다양한 홍보매체 활용으로 납세자의 권익증진 보호를 위해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56쪽, 사전컨설팅 감사를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인‧허가 부서 직원들이 감사에 대한 부담감 없이 적극행정을 펼칠 수 있도록 지원하겠으며 엄격한 공직자 재산등록 심사를 통하여 투명한 공직윤리 확립에 더욱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적극적 예방차원의 일상감사 및 계약심사 추진으로, 예산절감 기여에 또한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감사실 소관 2020년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구정업무보고서는 부록으로 실음)

나영

이나영의장

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41쪽 감사실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박민자의원

의장님.

나영

이나영의장

예. 박민자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간

심상간감사실장

예. 감사실장 심상간입니다.

박민자의원

실장님, 우리 감사실에서는 우리 직원들도 감사를 할 수 있고 동에 나가셔서는 보조금을 받는 단체에 대해서도 우리가 감사를 할 수 있는 권한이 있으신 거죠?

상간

심상간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박민자의원

그렇다고 하면 올해 제가 부탁을 드리자면 동에서 지금 보조금을 받는 단체가 어디 어디인가 대강 아시나요?

상간

심상간감사실장

예. 전부 다 알고 있습니다.

박민자의원

그렇다고 하면 올해는 그 부분에 대해서도 좀 더 감사를 확실히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구의원들이 작년에 행정사무감사 때 여러 가지 나온 그 단체가 지금도 저희한테 민원이 옵니다. 뭐냐 하면 본인들끼리 싸워요. 본인들끼리 서로 저희한테 연락을 합니다.

상간

심상간감사실장

예.

박민자의원

그런데 그런 부분을 저희 구의원들이 이것을 어떻게 해결할 방법도 없고 어렵고 힘듭니다. 그래서 감히 제가 구의원을 대변하는 입장이긴 하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감사실장님이시니까 저희도 어렵고 동장님도 어렵고 그럴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감사실에서 나가시면 사회단체보조금을 10만원을 받든지 200만원을 받든지 20만원을 받든지 받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 원칙, 조례의 근거에 의해서 정확히 감사를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상간

심상간감사실장

예. 저희들이 일상경비 회계감사부터 시작해 가지고 자체감사, 그리고 또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특정감사를 실시하고 올해는 또 국공립어린이집이라든가 이런 데 이미 계획이 돼 있습니다, 4개소가. 그런데 지금 의원님이 말씀하시는 데가 어디인가는 잘 모르겠지만 일단은 참고를 해 가지고 하는 방향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박민자의원

정말 어렵습니다. 회비 가지고도 서로 본인들끼리 하고 보조금 나온 것 갖고도 그 부분에 대해서 하는데 어쨌든 저희가 중간에서 굉장히 어렵고 한데 감사실에서 굉장히 어렵고 힘드시겠지만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관점을, 물론 공무원 분들에 대해서 감사하시는 것도 어렵겠지만 이것은 약간 벗어나는 민원인 분들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중점적으로 감사 좀 해 주시고 제가 실장님께 그 부분은 따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간

심상간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박민자의원

예. 이상입니다.

나영

이나영의장

박민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유승희의원

의장님.

나영

이나영의장

예. 유승희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승희의원

예. 실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상간

심상간감사실장

예. 감사실장 심상간입니다.

유승희의원

예. 45쪽에 보면 일상감사 및 계약심사 추진이 있습니다.

상간

심상간감사실장

예.

유승희의원

거기에서 일상감사 98건, 계약심사 25건 해서 2억 4,100만원 예산절감 됐다고 지금 나와 있어요.

상간

심상간감사실장

예.

유승희의원

예. 그러면 이것이 계약심사를 예방감사 차원에서 추진한 결과로 나타낸 금액이에요? 줄여진, 비용절감 된 금액이에요?

상간

심상간감사실장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일상감사 98건, 계약심사 25건을 했는데 계약심사 25건은 일상감사 98건에 포함되는 사항이고요.

유승희의원

포함되는 사항이고요,

상간

심상간감사실장

예. 대개 보면 대상사업에 가서는 건설공사 같은 것은 3억원 이상, 전기‧통신‧소방‧문화재 수리공사 같은 것은 1억원 이상, 용역 5천만원 이상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유승희의원

그 기준이 정해져 있나요?

상간

심상간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실‧과에서 저희들한테 요청이 옵니다. 그러면 저희가 감사를,

유승희의원

그 기준을 감사실에서 정하는 것이 아니고,

상간

심상간감사실장

이렇게 해당되는 공사에 대해서는 미리 저희한테 감사의뢰가 오면 저희가 일상감사를 통해서 예산절감을 하고 있습니다.

유승희의원

그래요. 그러면 이 금액 단위를 좀 낮추면 일은 많겠지만 조금 더 효과가 있지 않을까요?

상간

심상간감사실장

아주 효과가 있다, 없다를 떠나서 더욱 더 세밀하게 볼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유승희의원

그렇죠?

상간

심상간감사실장

예.

유승희의원

예. 그 부분 참고해 주시고요.

상간

심상간감사실장

예.

유승희의원

그 다음에 47쪽에 사전컨설팅감사제도 적극행정 지원에서 이 부분은 제가 부탁을 드리고 싶어서요. 사실은 저희들도 민원을 가지고 집행부 직원들하고 대화를 하다 보면 우리 구민들이 여기 구청에 들어와서 민원을 볼 적에 부서 간에 협업이 돼야 될 부분이 상당히 많이 있을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상간

심상간감사실장

예. 물론입니다. 있습니다.

유승희의원

그렇죠? 그리고 저희들도 사실은 민원을 해결하면서 느끼는 과정 중에 협업 마인드가 제대로 돼 있는 직원을 만나면 그 민원이 굉장히 빠르게 해결이 됩니다. 그런데 협업에 관한 마인드가 제대로 돼 있지 않은 직원을 만나면 거쳐야 되는 과정이 굉장히 길어져요. 그런데 우리들도 그런데 구민들은 어떨까 이런 생각을 진짜 많이 해 보거든요. 그래서 감사하실 때 여기에 지금 이 사항이 나와 있기 때문에 협업이 제대로 되지 않은 그런 민원사항이라든지 그것으로 인해서 혹시 우리 구민들이 겪은 애로사항 같은 것은 없는지, 처리 미흡한 사항이 있는지 그런 부분, 또 지연된 사례 이런 것을 집중적으로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상간

심상간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유승희의원

그 부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나영

이나영의장

유승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감사실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사진행 발언을 하겠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13시 30분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11시 47분 회의중지

13시 3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 자치행정국 소관

다음은 자치행정국 소관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김명호 자치행정국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호

김명호자치행정국장

자치행정국장 김명호입니다. 존경하는 이나영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구민의 보다 나은 삶을 위해서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자치행정국 소관 업무에 대해 각별한 관심과 성원에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2020년 자치행정국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일반현황부터 2019년 주요성과. 2020년 업무여건 및 추진방향, 신규 및 공약사업, 2020년 주요업무계획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59쪽 일반현황입니다. 현재 우리 국에는 7개과 32팀에 199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59쪽부터 64쪽까지의 현황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65쪽 2019년 주요성과입니다. 자치행정국에서는 구민과 함께하는 화합행정 실현을 위해서 주민참여 및 소통행정을 강화하였고, 관광도시 동구 조성을 위해서 동 마을축제 행사 지원, 관광 온라인 홍보 마케팅, 대청호 주변 관광기반 구축사업 등을 추진하였으며 구민의 건강증진을 위해서서 생활체육시설 확충사업에 적극적으로 응모해서 인동국민체육센터 건립 등 3개 사업이 선정되어, 80억원을 확보하는 한편, 철저한 재산세 부과와 효율적인 세입운영, 체납액 징수 활동 강화로 조세정의 실현에 총력을 다 하였습니다. 또한, 구민이 만족하는 각종 행정서비스 제공과, 도로명 주소의 생활화, 지적재조사 사업에 만전을 다하고,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으로 평생학습 도시를 구현하였습니다. 65쪽부터 84쪽까지 구체적인 업무 성과는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 85쪽 2020년 업무여건 및 추진방향입니다. 금년에는 민선 7기의 성과가 구체적으로 나타나는 시기로 구민들이 성과를 실질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행정에 대한 다양한 욕구로, 구민의 구정참여 확대가 요구되는 시기입니다. 이에, 우리 자치행정국은 지역 발전과 구민 행복을 위해서서 모두가 한마음으로 구정 업무를 수행하고, 주민과의 소통과 참여확대로 실질적 주민자치 실현에 힘쓰겠으며, 다양한 관광프로그램 개발과 생활체육활성화, 맞춤형 행정서비스를 제공하는 한편, 구민이 만족하는 생활밀착형 자치행정 구현을 위해서 직원 모두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87쪽 신규 및 공약사업입니다. 28개 사업 중 추진중인 사업에 대해서는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고, 신규사업 위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12쪽, 세무과 소관 개인지방소득세 지자체 신고센터 운영은 지방세법 개정에 따라 개인 지방소득세의 지자체 신고 납부 운영체계를 구축하는 것으로 지방세수 확충과 재정분권 확립을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열린민원실 소관 114쪽, 민원실 내 비상벨 설치 추진은 민원실의 폭언, 폭행 사건 등 특이민원에 대응하기 위한 사업으로서 관할 경찰서와 협의해서 직원들의 안전한 근무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이어서 115쪽 혼인신고 세대에 태극기 증정은 혼인과 동시 전입신고 세대, 국제 혼인 신고세대에 게양용 태극기를 무료로 증정하는 사업으로서 나라사랑을 실천하고 주민이 만족하는 감동행정을 구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끝으로 118쪽, 평생학습과 소관 혁신교육지구 사업 추진은 대전광역시 교육청 공모에 선정된 사업으로서, 마을과 함께 만들어 가는 공교육혁신을 위해서 지방정부·교육청·학교·지역사회를 포함한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하는 거버넌스를 구축해서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으로, 2020년 주요업무 계획을 총무과에서 평생학습과까지 직제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121쪽 총무과 소관입니다. 먼저 123쪽, 주민과 함께 나누는 소통․공감 행정 추진입니다. 식장산 해맞이 행사, 구청장 동 연두방문 실시로 새로운 동구의 비전공유를 위한 주민화합의 장을 마련하였고, 구민의 날 기념식 등을 통해 구민과 화합하며, 동구 비전을 공유하고 공감대를 형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책결정 과정에 구민의 다양한 의견 수렴을 위해서 “명예구청장 제도”를 운영하고 우리 동네 소통창구 “동 밴드”를 운영해 주민 참여 행정을 펼치겠습니다. 124쪽, 익사이팅 고품격 자치행정 구현 및 나눔문화 확산입니다. 주민자치 프로그램 활성화, 주민자치위원 역량강화를 통해서 동구민이 함께하는 주민참여형 프로그램을 내실있게 운영하고, 구민편의 증진과 사무환경개선을 위해 동 청사 리모델링공사를 추진하는 한편, 수요자 중심의 자원봉사 활동 활성화를 위해서 자원봉사 모집과 다양한 프로그램 개발을 주도하겠습니다. 125쪽, 주민이 주도하고 더불어 성장하는 동구형 마을 공동체입니다. 동구 공동체 지원센터 체계화로 구심적 역할을 강화하고, 주민주도의 동구형 마을공동체 활성화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126쪽, 활기찬 직장분위기 및 행복한 일터 조성입니다. 활기찬 직장분위기 조성을 위해서 일과 가정의 양립을 위한 다양한 시책을 추진함과 동시에 모범공무원 선진지 견학과 직원 해외연수 지원 등 열심히 일한 직원이 우대받는 직장 분위기 조성에도 힘쓰겠습니다. 또한, 공무원 노사 합동워크숍, 노사간담회 등 개최로 소통과 화합의 건전한 노사관계를 조성하겠습니다. 127쪽, 성과 중심의 효율적 인력운영과 창의인재 육성입니다. 성과중심의 조직문화 구축을 위해서 직원 스스로 성과관리를 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고, 소통을 통한 맞춤형 인사를 위해서 전보 희망제도, 하하토크 등 다양한 시책을 시행하겠습니다. 또한, 대학원 학비 지원, 인문학적 소양 교육 등 창의인재 육성에도 힘쓰겠습니다. 다음 129쪽 회계과 소관입니다. 먼저 131쪽, 공정하고 투명한 신뢰받는 회계운영입니다. 조달시스템을 통해 신속, 정확한 계약업무를 추진하고 지역기업 제품을 우선 구매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2019 예산․재무회계 결산 업무를 완벽하게 추진하고 주민이 알기 쉬운 결산 보고서를 작성하여, 구 재정 상태와 운영결과 등의 정보를 제공하겠으며, 공용차량 자체점검, 종합보험 가입과 재물조사, 물품수급관리계획 수립으로 자산을 체계적으로 관리 운영하겠습니다. 132쪽, 구 청사의 효율적인 유지관리입니다. 청사 에너지 절약과 시설환경 개선을 위해서 조명을 LED로 교체해 에너지 효율화에 힘쓰겠으며, 청사 내 공공 현수막 지정 게시대를 설치하고 흡연장과 바람정원에 비가림 시설을 설치해 쾌적한 청사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133쪽, 안전한 도시환경 기반조성을 위한 방범용 CCTV 설치입니다. 남대전물류단지, 여성안심구역 등에 방범용 CCTV를 신규로 설치하고, CCTV의 효율적 관리로, 범죄로부터 안전한 도시환경 조성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135쪽 관광문화체육과 소관입니다. 먼저 137쪽, 관광도시 동구 조성 및 관광활성화입니다. 동구 관광활성화를 위해서 KBS 전국노래자랑을 유치하고, 전국 관광박람회 홍보부스를 운영해 외래 관광객을 유치, 지역경제를 활성화 하는데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또한, 효평분교를 리모델링해서 대청호 생태관광거점으로 조성, 방문객과 지역주민들에게 생태체험학습의 기회를 제공하겠으며, 대전부르스축제와 각 동 마을축제 행사 지원으로 동구의 대표 축제 육성과 발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38쪽, 대청호를 중심으로 한 자연친화적인 관광추진입니다. 제2회 대청호 벚꽃축제의 성공적인 개최에 만전을 기하겠으며, 외국인과 함께하는 대청호 오백리길 탐방 행사, 대청호 생태관광 외국인 평가 실시용역을 차질없이 수행해서 대청호의 훌륭한 생태환경을 널리 알리겠습니다. 또한, 자연생태 전시회와 다채로운 체험행사를 개최하는 등 자연과 어우러지는 대청호 자연생태관 운영으로, 다양한 생태환경을 체험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대청호반 국화전시회 개최를 통해 대청호반 가을의 정취와 함께, 동구의 아름다운 모습을 보여줄 수 있도록 내실있게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139쪽, 대청호 관광을 위한 휴식 공간 기반시설 구축입니다. 아름다운 벚꽃길로 선정된 오동선에 보도를 조성해, 지역민과 탐방객의 보행 안전을 확보할 수 있는 행복누리길 조성사업을 차질 없이 수행하겠습니다. 또한, 신하동에 주민쉼터를 조성해서 관광객과 지역주민에게 휴식공간을 제공하고 대청호 벚꽃 축제장으로 활용하겠으며, 대청호 시설물을 주기적으로 보수해 주민들에게 안전한 관광시설물을 제공하는데 힘쓰겠습니다. 다음 140쪽, 구민의 문화적 삶 확산을 위한 문화자치 기반조성입니다. 구민과 소통하고 함께 참여하는 화목한 문화산책, 익사이팅 문화교실 등 다양한 문화행사를 추진해서 문화도시 동구의 이미지를 제고하겠으며, 흥룡마을 가마놀이, 판암골 단오한마당 등 전통문화 계승과 보전을 위한 다양한 민속 행사를 개최하고, 우암문화제, 이사동 생생문화재사업 등 지역자원을 활용한 문화프로그램을 운영하는 한편, 소중한 문화유산을 보호하기 위해서 문화재 보수와 문화 유적지 관리에 힘써, 주민들이 쉽게 찾아갈 수 있도록 주변 진입로 등을 정비하겠습니다. 141쪽, 신바람나고 건강한 체육복지를 위한 생활체육 인프라 구축입니다. 국민체육센터와 다목적체육관 건립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고, 야외체육시설 설치, 국민체육센터 개보수를 통해 구민의 체육활동 여건 개선에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수요자가 선호하는 종목 중심으로 생활체육교실 프로그램을 편성하고, 생활체육지도자를 배치 운영하며, 여성과 어린이를 대상으로 한 생활체육 강좌 개설로 참여계층을 확대하는 한편, 대청호 벚꽃길 마라톤대회, 동구청장배 전국 풋살대회 등을 개최해 구민 생활체육 활성화에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143쪽 세무과 소관입니다. 먼저 145쪽, 납세자 만족과 지방세수 확충을 위한 세정운영입니다. 2020년 지방세 징수 목표액은 1,242억 7천6백만원으로 구세 431억 4천 6백만원, 시세 811억 3천만원입니다. 납세자 만족과 안정적 지방세수 확보에 총력을 기울이겠으며, 다양한 납세편의 시책 추진과 마을세무사 홍보 강화 등 신뢰 중심의 세정구현을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146쪽, 자주재원 확충을 위한 철저한 재산세 부과입니다. 2020년 재산세 징수 목표액은, 2019년 보다 0.8%가 증가된 281억 1천 5백만원으로, 과학적인 세원관리와 철저한 과세자료 정비, 정확한 재산세 부과로 자주재원 확충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47쪽, 기업친화적이며 공정한 세무조사로 지방세수 확충입니다. 세무조사 대상 80개 법인에 대해서 지방세 신고·납부 방법 안내와 지도 서비스를 통한, 합리적 세무 조사로 탈루·은닉 세원이 없도록 하겠으며, 공평과세를 통해 조세정의를 실현하겠습니다. 148쪽, 철저한 세입관리 및 신속·정확한 지방세 환급 추진입니다. 신속·정확한 환급으로 민원 편의를 도모하고, 납세자의 권리 보호에 최선을 다하는 한편, 구 금고 및 수납 대행 금융기관의 철저한 지도 점검을 통해 안정성을 확보하겠습니다. 149쪽, 지방세 체납액 징수활동 강화로 조세형평성 구현입니다. 2019년 12월 31일 현재 지방세 총 체납액은 총 76억 5천 5백만원으로서 시세 62억 1천 2백만원, 구세 14억 4천 3백만원입니다. 체납액 최소화를 위해서, 신속·정확한 체납처분과 행정제재 조치를 강화하겠으며, 연중 상시 체납자동차 번호판 영치 등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징수활동을 펼쳐서 지방세수 확충에 총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150쪽, 2020년도 적용 개별주택가격 조사·결정 공시입니다. 2020년 개별주택 특성조사 대상은 약 19,749호로 철저한 현지 조사를 통해서 정확한 주택의 현황을 분석한, 주택가격을 결정·공시하여 공시가격의 신뢰성 확보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51쪽, 지방소득세·주민세 신고납부 및 부과관리 철저입니다. 개인 지방소득세 지자체 신고·납부 전환의 홍보활동 강화로 납세자 알권리를 강화하는 한편, 주민세 부과 관리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52쪽, 체계적인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활동 강화로 자주 재원 확충입니다. 세외수입 체납액 일소를 위해서 금융재산 중심의 체납처분을 확대하고, 체납액 일제정리기간을 상·하반기 2회 운영하는 등 체계적이고 강력한 체납처분과 행정제재 조치로 구 재정 건전화에 힘써 나가겠습니다. 다음 153쪽 열린민원실 소관입니다. 먼저 155쪽, 감동과 행복을 주는 민원행정 추진입니다. 주민의 욕구에 부응한 민원처리를 위해서 민원1회 방문 처리제 운영과 민원안내 도우미 배치 등 민원 편의 서비스를 제공하겠으며, 일과시간외 민원실 운영, 무인민원발급기 이용 활성화 홍보, 수요자 중심의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또한, 친절교육․직무교육 등 특이민원 대응을 위한 교육을 실시해 나가고, 작은 쉼터에 계절별 화분 비치와 함께 임산부․장애인을 위한 휠체어를 제공하는 등 편안한 행복민원실을 제공하겠습니다. 156쪽, 전문적·안정적 기록관리로 지역 기록문화 확립입니다. 생산에서 폐기에 이르는 전 라이프 사이클에 따라 기록물을 체계적이고 안전하게 관리하고, 온나라 전자기록물을 표준기록관리시스템으로 이관, 보관중인 전 기록물에 QR코드를 부착하는 등 기록물의 안정적 관리를 위해서 전자기록 관리시스템을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원문정보 공개와 정보공개 처리기간 단축, 담당자 교육 등을 통해, 적극적으로 구민의 알권리를 충족시켜 드리겠습니다. 157쪽, 고객만족 맞춤형 가족관계등록 서비스제공입니다. 혼인과 사망, 출생신고 시 연계되는 관련서비스를 원스톱으로 제공하고, 출생신고자 축하카드 발송과 초인종 스티커 제작, 기본증명서 무료 발급 등 고객 중심의 맞춤형 민원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또한, 다감이봉사단을 통한 외국어 번역 서비스, 가족관계등록 신고양식 외국어 번역본 비치 등 다문화 가족을 위한 열린 서비스를 제공해 나가겠으며, 가족관계등록부와 전산제적부의 불일치 자료 및 신분 변동사항을 정리하는 등 정확한 기록관리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다음 159쪽 토지정보과 소관입니다. 먼저 161쪽, 토지관리 선진화 및 안정적 운영입니다. 약 5만여 필지 개별공시지가를 정확하게 조사ㆍ결정하여 공시지가의 객관성과 공정성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162쪽, 개발부담금의 부과기준과 금액을 사전에 안내해 부과․징수에 철저를 기하겠으며, 부동산 중개업소에 대한 행정지도 강화와 공인중개사 연수교육 이수 독려를 통해 종사자들의 전문성을 높이는 한편, 공평과세 실현을 위한 부동산 실거래 신고제 운영으로 신뢰받는 부동산 중개 문화가 정착되도록 하겠습니다. 163쪽, 찾기 쉽고 편리한 도로명주소 생활화 추진입니다. 도로명주소가 구민의 생활 속에 정착될 수 있도록 안내시설물 일제조사와 시설물 확충을 추진하고, 상세주소 제도를 운영해 우편물 수취 불가로 인한 이용자 불편을 최소화 하겠으며, 도로명주소 사용의 활성화를 위해서, 각종 홍보매체, 기관･단체 등에 적극 홍보하여 도로명주소가 실생활에 유용하게 사용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64쪽, 정확한 지적행정 추진으로 신뢰성 제고입니다. 관내 지적측량 기준점의 보존실태를 일제 조사해서 망실 또는 훼손된 기준점을 정비하고, 공유토지 분할에 관한 특례법 운영으로 토지분할 절차를 간소화함으로써 소유자의 소유권 행사와 토지이용 불편을 해소하겠으며, 도시계획사업 등 완료된 토지에 지목변경과 합병을 추진, 토지현황에 맞는 공적 장부 제공으로 구민이 신뢰할 수 있는 지적행정 구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어서 165쪽, 체계적·효율적인 공유재산 관리입니다. 공유재산 실태조사를 통해 무단 점유자를 찾아내 변상금ㆍ대부료를 부과ㆍ징수하고, 활용가치가 없는 공유재산은 적극적으로 발굴하여 매각 추진하겠으며, 공유재산 대부료 부과징수, 체납액 일제정비 추진으로 세외수입 증대에 힘쓰겠습니다. 다음 167쪽 평생학습과 소관입니다. 먼저 169쪽, 혁신리더 양성을 위한 교육공동체 조성입니다.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빠르게 변화하는 교육수요에 대처하고, 주민자치와 교육자치의 통합을 추구하는 혁신교육지구 사업을 통해, 동구형 혁신교육도시 모델을 구축해 동·서간 교육격차 극복을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지역대학과 함께하는 직업체험교육 프로그램 운영으로 자유학기제를 지원하고, 입시설명회, 진학상담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동구 청소년들에게 꿈과 희망을 안겨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한편, 학생들의 식생활 개선과 안전한 먹거리 제공을 위해서 초·중·고등학교와 유치원까지 학교 무상급식 및 친환경 우수농산물 식품비 지원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170쪽, 평생학습 생활화를 위한 프로그램 운영입니다. 구민의 일상과 함께 하는 평생학습교육 참여확대를 위해서 동구아카데미와 다릿돌 학습기부를 통한 평생교육을 지원하고, 비문해자의 사회공감을 위한 성인문해교육과 소외계층을 대상으로 맞춤형 인성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해 더불어 살아가는 평생학습 도시를 구현하겠습니다. 또한, 대전대와 함께하는 인문도시사업을 운영하고, 은빛동화 구연사업과 우수 평생학습 동아리 육성지원을 통해서 지역사회와 소통하는 평생학습 도시를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171쪽, 책으로 소통하는 지식나눔 열린 도서관입니다. 1도서관 1영어강좌 운영, 시니어세대를 위한 특화코너 운영, 생활밀착형 작은도서관 지원으로 주민의 힘을 키우는 지식정보서비스를 강화하겠습니다. 또한 문화가 있는 날, 문화이벤트 운영, 저자강연회 등을 통해 일상이 즐거운 인문독서문화 공감대를 확산하는 한편, 북스타트 독서운동 전개 등 수요자 중심의 독서문화프로그램 운영으로 맞춤형 독서운동을 추진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73쪽 동별 주요사업 현황입니다. 175쪽 중앙동부터 190쪽 산내동까지의 주요사업현황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고 올 한 해 자치행정국에서는 주민과 진정성 있게 소통하고 함께 어울리는 현장행정 강화로 구민 중심의 열린 자치행정 구현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국 소관 2020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구정업무보고서는 부록으로 실음)

나영

이나영의장

자치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ㄱ. 총무과 소관

그러면 자치행정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21쪽 총무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173쪽 동 행정복지센터 소관에 대하여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에 앞서 답변자를 먼저 지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종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어느 분께 질의하시겠습니까?

종성

황종성의원

임근창 부구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나영

이나영의장

부구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답변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근창

임근창부구청장

부구청장 임근창입니다.

종성

황종성의원

부구청장님. 그동안 고생 많이 하셨고요. 올 6월에 공로연수 들어가시죠?

근창

임근창부구청장

예. 맞습니다.

종성

황종성의원

마지막까지 구정행정에 매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창

임근창부구청장

예. 감사합니다.

종성

황종성의원

들어가시기 전에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첫 번째 민선 7기가 출범한 지가 벌써 1년 반이 지나고 2년째 다가오고 있죠?

근창

임근창부구청장

예.

종성

황종성의원

우리 구정방향에 보면 새로운 가치 동구하고 신바람 나는 동구민인데 그동안 가장 큰 성과와 보람이라면 무엇인지 서너 가지만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

근창

임근창부구청장

지금 말씀하신대로 민선 7기 들어와서 여러 가지 순조롭게 구정을 펼치고 있고요. 또 그동안 대내외적으로 좋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구정이 원만하게 진행된 데에 대해서 존경하는 이나영 의장님과 의원님들께서 많은 정책적 제언을 많이 해 주셨고, 또 많은 도움을 주셔서 그렇게 잘 추진이 되어 왔다고 생각해서 이 자리를 빌어서 우선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민선 7기 출범 이후에 여러 가지 성과가 있었는데요. 몇 가지 부분으로 보면 외형적으로는 여러 가지 도시개발이라든가 재건축 등을 통해서 여러 가지 도시의 이미지가 지금 많이 바뀌었고, 또 바뀌고 있고, 그렇다고 본다면 우리가 도시혁신 부분에서 외형적인 성과가 있었고요. 또 내면적으로는 우리 구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여러 가지 문화라든가 복지, 체육시설 확충이라든가 또 돌봄센터 확충이라든가 보육시설, 이런 부분에 여러 가지 진전된 상황이 있었습니다. 끝으로 또 말씀을 드리면 그동안 동구의 낙후된 이미지, 그런 쪽에서 오히려 이제는 성장잠재력이 가장 큰 우리 동구민의 의식이 많이 변화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종성

황종성의원

잘 들었고요. 그리고 정책을 추진하면서 아쉬움이 있으면 어떤 것이 있었는지 말씀해 주실 수 있어요? 아쉬웠던 점이나,

근창

임근창부구청장

앞서 말씀드린대로 여러 가지 성과가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오전 질의에서 여러 의원님들께서도 말씀이 계셨는데 비단 동구만의 문제는 아니다 하더라도 사실 우리 동구의 인구감소에 대해서 우리 동구가 효율적인 대응을 하기에는 조금 정책적인 수단의 한계도 있었고, 또 여러 가지 아쉬움이 있었던 그런 것인데 앞으로도 그 인구감소에 대한 대책은 의원님들과 협력해서 좋은 방안을 찾도록 고민을 계속 해 나가겠습니다.

종성

황종성의원

예. 우리 부구청장님 얘기는 잘 들었고요. 앞으로 우리 구민들이 실질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정책을 발굴해 가지고 민선 7기 비전을 실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창

임근창부구청장

예. 감사합니다.

종성

황종성의원

그리고 또 한가지, 우리 민선 7기 들어서 동구의 변화와 발전을 주도하는 구청장 공약사항이 있죠?

근창

임근창부구청장

예.

종성

황종성의원

거기에 대해서 물어볼께요. 책자에도 나왔지만 총 6대 분야에 56개 사업인 것으로 지금 알고 있는데 완료된 사업, 정상적으로 잘 추진되는 사항을 말씀하실 수 있을까요?

근창

임근창부구청장

말씀하신대로 저희들이 56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전에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의원님들 도움에 힘입어서 그동안 대체적으로 추진이 잘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략 50개 정도 사업이 이미 완료됐거나 지금 정상적으로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시다시피 생활문화센터라든가 그 다음에 보육시설 확충이라든가 체육시설 확충, 또 복지사각지대 해소, 이런 부분들이 지금 잘 진행이 되고 있고요. 다만 아쉬운 것은 56개 중에서 한 6개 정도가 우리 동구의 힘만으로는 추진이 조금 한계가 있는, 예를 들면 철도박물관 유치라든가 이런 중앙정부와 연계된 사업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추진에 제약이 있어서 상당히 아쉽게 생각을 합니다만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노력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종성

황종성의원

말씀 잘 들었고요. 앞으로 퇴임하실 때까지 얼마 안 남았지만 우리 동구발전을 위해서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근창

임근창부구청장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영

이나영의장

황종성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부구청장께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박철용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철용의원

부구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근창

임근창부구청장

예.

박철용의원

지금 여기 자치행정국과 직접적인 연관이 있지는 않습니다. 제가 오전 질의 중에 우리 기획공보실장님께 질의를 계속 드렸었는데 아쉬움이 남아서 우리 부구청장님이 나온 김에 짧게 질문 드리겠습니다. 다른 자치구를 보면 기업유치전담반이라고 TF팀을 많이 가지고 있거든요.

근창

임근창부구청장

예.

박철용의원

우리 동구에는 기업유치전담반, 이런 것을 만들어볼 생각은 없으신가요?

근창

임근창부구청장

지금 금년 조직개편을 통해서 우리 기획실에 있던 정책개발팀을 폐지하고 경제과에 투자유치팀을 지금 신설을 해서 금년부터 운영 중에 있습니다.

박철용의원

그러면 우리 동구에 기업유치에 대해서 가장 어려운 점으로 부지확보가 어렵다, 이런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요. 그 부지확보가 어려운 이유가 뭐에요? 일단 상수원보호구역 같은 경우에는 이해가 갑니다. 하지만 동구는 상수원보호구역을 제외하더라도 굉장히 넓은 토지를 갖고 있는 도농지역 아닙니까?

근창

임근창부구청장

예.

박철용의원

일례로 타 지자체 같은 경우는 논밭을 산업단지로 가꾸거나 아니면 기업유치를 위해서 그 토지용도를 변경해서라도 유치를 하는 경우가 속속들이 있는데 우리가 토지가 부족해서 안 된다는 이유는 왜 그런 것이죠?

근창

임근창부구청장

아마 토지가 부족하다는 것은 가장 큰 이유 중의 하나일테고요. 사실은 토지보다도 다른 여러 가지 문제가 복합적으로 진행이 될 것입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기업을 유치하기 위해서는 단순한 토지의 문제뿐만 아니고 세제혜택이라든가 여러 가지 인센티브를 많이 줘야 되는데 시와 달리 구에서는 사실 마땅한 수단이 많지를 않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수단의 한계가 있고, 또 토지 부지 부분에도 막연히 그런 제한이 없는 토지가 있다 하더라도 해당 기업이 요구하는 부지의 여러 가지 조건이 안 맞기 때문에, 그래서 사실은 몇 몇 투자유치건이 실제 무산된 적도 있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투자유치팀을 새로 결성한 만큼 앞으로는 다각적인 노력을 통해서 기업유치에 성과가 있도록 저희들이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박철용의원

혹시 아까 토지용도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타 지자체 같은 경우에는 용지의 목적을 바꾸는 것 외에도 용적율 자체를 조정을 해서 공업지역에는 용적율을 높여준다든가 다른 기회를 주고, 인센티브를 제공한다든가 아니면 규제를 좀 개선해서 하는데 그것이 우리는 자치구이기 때문에 좀 한계가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지 않습니까?

근창

임근창부구청장

예. 그렇습니다.

박철용의원

그렇다고 하면 대전시와 연계해서 대전시에서 요청을 하고, 투자유치만 우리 동구로 가져올 수 있는 그런 방향은 없을까요?

근창

임근창부구청장

예. 그런 방안도 저희들이 앞으로 고민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사실은 우리가 제공하고자 하는 것도 있지만 사실은 기업 쪽에서 선호하는 그런 지역이 있기 때문에 우리 동구의 의지만 갖고 하기에도 약간 한계가 있기는 합니다.

박철용의원

우리나라 기업이 수 만 가지 기업이 있는데 찾아보면 없을까요? 저는 충분히 있다고 보고요. 우리보다 부족하고 열악한 창원시나 진주시나 아니면 창녕군, 이런 데조차 그런 것을 바꿔서 굉장히 많은 기업유치에 나선다, 이런 기사들이 비일비재합니다.

근창

임근창부구청장

예.

박철용의원

그렇게 하면 아까도 우리 의원님들이 다 걱정하고 우리 800여 공직자들이 다 걱정하는 것 중의 대표적인 것이 인구감소 아닙니까? 인구감소에 있어서 출산에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계속해서 노력하는 것이 기업을 유치해서 전입에 대한 행정을 펴서 적극적인 전입을 유치하는 것도 굉장히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가장 우선시 되어야 되는 것이 기업유치라고 생각합니다. 교육도 좋고, 주거도 좋지만 제가 봤을 때 가장 큰 것은 일자리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구청장님과 부구청장님. 그리고 모든 800여 공직자들께서 그 기업유치에 적극적인 노력 좀 해 주시고요. 필요하다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광역화가 요새는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가까운 충남이나 충북이나, 아니면 우리하고 붙어있는 대전시에 요청해서라도 꼭 기업을 유치해서 우리 동구가 가까운 세종시에 비해서 자꾸 열악하다는 얘기를 듣고, 더 빠지고 있다, 우리 근교 우리 대전을 제외한 외부 오송, 오창, 천안은 다 발전하고 있지 않습니까? 오히려 우리 대전시와 그 중에서 동구만 인구는 계속 빠지고 더 축소되고 있습니다. 이런 것에 대한 가장 큰 이유를 저는 기업을 유치하지 못한다, 에 무게를 두고 싶습니다. 거기에 대한 것은 더 적극적으로… 이번에 또 TF팀이 구성됐다고 하니까 일자리전담에 대해서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근창

임근창부구청장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전적으로 공감을 하고요. 다만 저희들이 아까 말씀하신 예를 들어 시, 군 지역하고 달리 우리 자치구의 경우에는 도시계획이라든가 교통이라든가 또 세제라든가 이런 시스템이 약간 독자성이 자치구가 좀 떨어져서 독자적인 그런 인센티브를 주기에는 사실은 부족합니다. 그래서 시와 협력해서 그런 좋은 여건이 만들어질 수 있도록 우리도 투자유치팀을 상설로 만들었기 때문에 앞으로는 좋은 성과를 낼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박철용의원

그리고 제가 그만 하려고 했는데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우리는 자치구이기 때문에 이런 시, 군과 차별성이 있다, 충분히 이해합니다. 이해하지만 저는 이것은 노력을 여부라고 생각합니다. 관심도의 여부이고요. 만의 하나 우리 구청장님께서 관광 동구의 기조가 아닌 일자리 유치의 기조로 갔다고 하면 저는 충분히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관심의 여부이니까요. 다시 한 번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근창

임근창부구청장

예. 알겠습니다.

박철용의원

이상입니다.

나영

이나영의장

박철용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부구청장께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부구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총무과 소관에 대하여 계속 질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박민자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어느 분께 질의하시겠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박민자의원

국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나영

이나영의장

자치행정국장은 발언대로 나와 답변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호

김명호자치행정국장

자치행정국장 김명호입니다.

박민자의원

국장님. 굳이 페이지를 보신다고 하면 90페이지이고요. 우리 주민자치가 다 각 동마다 있어서 제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명호

김명호자치행정국장

예.

박민자의원

제가 우리 동구 주민자치조례를 죽 출력을 해서 봤는데 최고 문제가 뭐냐 하면 주민자치위원으로써의 자격입니다. 지금 문제가 뭐가 되느냐 하면 여기 조례에는 관할 구역 안에 거주하거나 사업장에 종사하는 자, 또는 단체의 대표자로써 각 호의 방법에 의해서 추천 또는 선정되는 자,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명호

김명호자치행정국장

저도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박민자의원

그러다 보니까 문제가 뭐냐 하면 여기 있다가 이사를 나갔는데도 지금 활동을 하는 분들이 몇 분 계시거든요. 그런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정리를 해야 될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동장님들이 솔선수범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은데 그렇지 못한 부분도 있고요. 첫 번째는 그렇고, 두 번째는 저희 구 조례가 너무 밋밋한 것 같아요. 다른 지역의 조례에는 예를 들어서 사업장이라고 하면 그 사업장에 4대 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자이어야 한다, 내지는 급여를 받아야 된다, 라고 하는 조례가 서울 관악구가 있고, 서천시가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을 좀 더 명시를 해주면 어떨까 싶고요. 두 번째는 제가 동 행정평가표를 받아 봤더니 이 동 행정평가의 기준이 대부분 보면 5조 기능에 있는 것이 거의 우리 동 행정평가 점수표에 많이 들어간 것 같아요.

명호

김명호자치행정국장

예.

박민자의원

그렇다고 하면 여기 조례도 많이 변경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 동 행정평가 점수표가 많이 삭제되고 변경된 것이 많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명호

김명호자치행정국장

박 의원님 생각이 상당히 옳으신 것 같고요. 아까 사업체에 주소를 둔 사람으로써 자치위원 자격에 관해서는 관악구 조례를 한번 연찬을 하고, 충분히 반영하도록 하고요. 또 동장이 동장업무를 수행하면서 자치위원에 관한 선임이라든가 그 분이 그만뒀을 때, 또 이사 갔을 때, 그것이 솔직히 명확하게 안 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저도 동장을 해 봤지만. 앞으로 동장들하고 잘 협의해서 이사 가는 사람은 그대로 자치위원회에 통보를 하고 바로 제명조치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민자의원

그리고 조금 이따가 제가 동 행정평가 점수표도 다시 확인을 해 보겠지만 그 부분도 다시 신경을 써 주시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지금 동에 주민자치 프로그램이 있잖아요?

명호

김명호자치행정국장

예.

박민자의원

거기 보면 탁구장이 있고 헬스장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것을 다 찾아봤더니 전기세하고 물세, 이것은 이 분들이 내도록 되어 있습니다.

명호

김명호자치행정국장

예. 그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3시간 미만인 데는 무료로 하고, 또 탁구장 전용으로 이용하는 시설도 사용료를 내야 되고, 그렇게 파악을 했습니다.

박민자의원

그런데 제가 엊그저께 상임위원회에서 깜짝 놀란 것은 그렇지 않은 동이 있는 것으로 지금 파악을 했잖아요?

명호

김명호자치행정국장

예.

박민자의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왜 그렇게, 이 분들이 합법적으로 전기세하고 물세를 냈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왜 동에서는 그동안 그렇게 해왔을까요? 이러한 문서도 다 마련이 되어 있었는데,

명호

김명호자치행정국장

박 의원님. 조사를 다시 해서 지금이라도 환수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민자의원

환수가 가능합니까?

명호

김명호자치행정국장

가능하죠. 왜냐하면 지침에 그렇게 분명히 되어 있으니까요.

박민자의원

저는 사실 왜 그러냐 하면 너무 답답하고 속상한 것이 탁구장 회원 분들이나 회장님들이, 모르겠어요, 다른 지역구는 어떤가 몰라도 저희 지역구 같은 경우는 전기세, 이런 것을 감면하기 위해서 의원들을 오라고 해서 그것에 대해서 고민을 합니다. 그러면 그 분들은 너무 이중적인 혜택을 바래서 저희한테 그런 억지요구를 부탁하는데 저희 입장에서는 거기에서 뭐라고 답변드릴 수 있는 상황도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하다 하다가 문구를 찾아 봤더니 이런 것이 있습니다. 국장님. 어려울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이런 문구가 다 준비가 되어 있으니까 탁구장 회장님들께, 아니면 헬스장 회장님들께 앞으로는 이러한 일에 있어서는 적극적으로 알고 계셔서 회원들에게 이 부분에 있어서는 어쨌든 본인들 책임 하에 운영을 할 수 있게끔 진행 좀 해 주십시오.

명호

김명호자치행정국장

한 달에 천원이니까 아마 동장님이 인사이동으로 바뀌면 모르시는 동장님도 계시고,

박민자의원

그것이 한 달에 천원이 아니고, 제가 따로 찾아본 것으로는 뭐가 있느냐 하면 주민자치사용료 등의 징수와 범위 제10조 3항에 보면 1인당 월 만원 이하로 전기세하고 수도세를 1인당 사용량을 기준으로 할 수가 있어요, 최대가. 최대가 만원이고,

명호

김명호자치행정국장

예. 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박민자의원

예. 할 수 있다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천원이라고는 하지 마시고요.

명호

김명호자치행정국장

예.

박민자의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쨌든 N분의 1을 하셔서라도 그것을 납부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명호

김명호자치행정국장

예. 업무보고 끝나고 동별로 한번 조사를 해서 형평성에 맞게 징수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민자의원

그리고 또 하나는 우리 부녀회 회장님들이 임기가 몇 년이에요? 지금.

명호

김명호자치행정국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박민자의원

저는 여기 회칙에 보니까 3년이라고 되어 있던데요.

명호

김명호자치행정국장

임기 3년으로 하고요.

박민자의원

연임은 한번 더 할 수 있죠?

명호

김명호자치행정국장

1회에 한해서 연임할 수 있고, 잔임기간이 1년 이하인 경우에는 연임제한에 임기에 삽입하지 아니한다, 이런 조항이 11조에 있습니다.

박민자의원

국장님. 그런데 왜 제가 이것을 굳이 찾아봤느냐 하면 저는 찾아본 것이 대전시 동구 부녀회 회칙을 일단 봤어요. 봤더니 제7조에 보면 여기는 전직 회장은 피선거권이 없는 것으로 한다, 이 문구를 제가 봤는데 왜 그러냐 하면 저희 지역구만 해도 약간 다른 것이 있어요. 회장 연임 두 번 하면 그 회장님은 부녀회 회원 활동을 아예 못하는 동이 있고, 어떤 동은 회원으로 또 활동을 할 수가 있고요. 그런데 회장으로 나가는 동은 사실은 이 회장님이 6년 동안 하셔서 나가시면서도 사실은 회원으로써도 활동을 하고 싶은데 이것이 전례라고 해서 부녀회원으로 못 들어오게 하는 경우가 있고, 우리 지역구가 아닌 타 동은 부녀회장으로 퇴직을 하셨는데 회원으로 활동을 지금 하고 계시는 동이 계시고, 이것은 무슨 기준인가요?

명호

김명호자치행정국장

지금 말씀하시는 내용은 정관에 보니까,

박민자의원

있어요?

명호

김명호자치행정국장

없는데, 지금 박 의원님이 걱정하시는 내용을 정관에 담기가 새마을회장을 했던 사람은 회원으로 남지 마라, 하기도 그렇고,

박민자의원

아니, 그래서 이것을 그러면,

명호

김명호자치행정국장

또 자치위원회처럼 어떻게 고문제도를 주면 효율적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네요. 왜냐하면 회장님으로 모시던 분을 그만 하고 나가라, 이럴 수도 없고, 이것을 여기 정관에 담기는 그런 것 같고요.

박민자의원

아니, 정관에 담으라는 얘기는 아니고, 저는 여기에서 딱 보면 회원의 관리에서 피선거권을 없는 것으로 한다, 그러니까 선거만 안 해도 되고, 여기에서는 그냥 활동을 해도 된다, 라고 제가 역발상인지는 몰라도 저는 그렇게 보고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좀 동구 전체 부녀회장님들이 계시는데 그 분들한테 한번 부드럽게 우리 국장님께서 이야기를 해 주시면 어떨까, 부녀회장님으로 6년 동안 그렇게 고생을 했고, 익숙했던 부녀회에서 활동을 더 하고 싶은데도 6년 동안 했으니 우리는 나가야 된다고 하는 것은 아닌 것 같아요.

명호

김명호자치행정국장

보통 열심히 하시는 분들이거든요. 부녀회장님이.

박민자의원

그렇죠. 그런데 그동안 그렇게 해 왔으니까 우리는 어쩔 수 없다, 이런 식으로 한다고 하는 것은 좀 제가 봤을 때 속상함이 남아서요. 그리고 부녀회원들은 거기 지역에서만 많이 친분을 쌓잖아요? 그래서 그런 속상함을 제가 알아서 속상함을 전달하고 있습니다, 국장님.

명호

김명호자치행정국장

동장님들하고 한번 협의해서 그 문제를…

박민자의원

그래 주세요. 그리고 국장님께 마지막 질의를 드리는 것이 뭐냐 하면 우리 동 행정평가에 대해서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 두 번이나 이야기했는데 동 행정평가에서 왜 마을청소를 계속 그렇게 똑같이 서로 집게로 휴지를 주우려고 난리를 치는 것이 있거든요. 그런데 점수표에는 그것은 없어요. 청소행정분야에는 2018년도 것에는 삭제된 것이 종량제정책 노력, 클린봉사단 활동 홍보실적, 이것은 또 삭제가 됐어요. 그런데 2019년도에 새로 된 것에는 살짝 다른 것이 올라왔더라고요. 상습투기지역 환경개선실적 폐의약품 집중수거의 날, 이것이 올라왔어요, 작년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작년에 청소하는 것으로 되어 있거든요.

명호

김명호자치행정국장

결정된 사항은 아닌데요.

박민자의원

2019년 것 실적을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명호

김명호자치행정국장

결정된 사항은 아닌데 청장님께서 앞으로 동 행정평가에 대해서 꼭 존치를 해야 되느냐, 고민하고 계십니다.

박민자의원

아니, 제가 왜 이런 질의를 드리느냐 하면 차라리 집게 갖고 서로 휴지 주우려고 하지 말고, 빗자루를 들고 차라리 마을길을 싹싹 쓰는 것으로 하면 저는 그런 것이 더 좋다는 거예요. 보여주기 위해서 하는 것이 너무 아니라는 얘기죠. 그래서 마을길 쓸기라도 하든지 하면 그것이 더 좋을 것 같고, 아니면 아예 그냥 그런 것을 하시지 마시든지,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얘기입니다. 저는 너무 보여주기라는 얘기죠. 휴지줍기를 서로 하려고 하다 보니까 휴지 하나 떨어진 것 갖고 난리를 치고 그러는 것이 저는 참 불편합니다.

명호

김명호자치행정국장

만약에 동 행정평가를 유지하게 된다면 평가항목을 담당 과장하고 심도있게 정비를 한번 하겠습니다.

박민자의원

예. 부탁 좀 드리고요. 국장님은 되셨고요. 동장님들께 질의 좀 드릴게요. 삼성동장님 좀 자리에 해 주실래요?

나영

이나영의장

자치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진행발언을 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4시 21분 회의중지

14시 3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전 시간에 이어 총무과 소관에 대하여 계속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삼성동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환

현시환삼성동장

삼성동장 현시환입니다.

박민자의원

예. 동장님, 여기 삼성동은 다른 동보다 프로그램이 많습니다. 아시나요?

시환

현시환삼성동장

예. 9개 정도 됩니다.

박민자의원

예.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가 물세, 전기세를 받을 수 있는 데가 헬스잖아요.

시환

현시환삼성동장

예.

박민자의원

어느 정도 1달에 받으시는지, 대략.

시환

현시환삼성동장

겨울하고 여름하고,

박민자의원

그러면 지난달이든 지지난 달이든 생각하는 거요.

시환

현시환삼성동장

이것이 작년 2019년도 자료인데요. 전기요금 같은 경우는 1년에 1,500만원 정도 부과를 했는데 헬스장 부담분이 519만원입니다.

박민자의원

1년에요?

시환

현시환삼성동장

예.

박민자의원

거기에 전기 계량기 따로 돼 있죠?

시환

현시환삼성동장

예. 계량기 별도로 설치하고 있습니다.

박민자의원

1년에 1,500이었는데 헬스장에서는 500여 만원을 받으셨다고요?

시환

현시환삼성동장

예. 33% 정도,

박민자의원

33% 정도,

시환

현시환삼성동장

내고 있습니다.

박민자의원

여기 그러면 삼성동에도 탁구장 있잖아요.

시환

현시환삼성동장

동에는 없고요. 구에서 관리하는,

박민자의원

구에서 관리하는 그 얘기하는 거죠? 보건소 거기,

시환

현시환삼성동장

그것이 이사 해 가지고 구)삼성1동사무소에 있습니다.

박민자의원

거기 탁구장이 삼성동탁구장으로 돼서 지금 그것은 우리 관광문화체육과에서 관리하시는 거죠?

시환

현시환삼성동장

예. 그렇습니다.

박민자의원

그리고 제가 사실은 삼성동을 왜 했냐면 삼성동에 보니까 설렘쿠폰을 하실 예정이시네요? 설렘쿠폰사업 추진을 하신다고.

시환

현시환삼성동장

예. 그렇습니다.

박민자의원

이것이 그러면 판암2동에서 했던 그 설렘쿠폰이랑 똑같은 사항인 것인가요?

시환

현시환삼성동장

예. 같은 경우입니다.

박민자의원

여기 아직 시행 안 해 보셨나요?

시환

현시환삼성동장

아직 한번도 시행은 안 했습니다. 지금 모으고 있습니다.

박민자의원

그러면 쿠폰은 많이 와요?

시환

현시환삼성동장

예. 지금 모으고 있습니다.

박민자의원

모으고 있어요?

시환

현시환삼성동장

예.

박민자의원

삼성동이 너무 잘하고 계시는 것 같아서요.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시환

현시환삼성동장

예. 감사합니다.

박민자의원

그리고 판암2동장님 부탁드릴게요.

나영

이나영의장

삼성동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판암2동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용

현성용판암2동장

판암2동장 현성용입니다.

박민자의원

동장님, 판암2동 와서 많이 파악하셨죠?

성용

현성용판암2동장

지금도 공부 중입니다.

박민자의원

예전에 거기에서 근무하셨던 것이 있어 가지고 주민들 다 알아보시고 좋던데요, 행복하던데요. 다른 것이 아니라 거기 판암4단지 공실률이 많죠? 공실률이 지금 어느 정도 되는지 파악하셨나요?

성용

현성용판암2동장

한 350가구 그 정도 공실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민자의원

그런데 지금 저한테 자꾸 들리는 부분이 그 공실 부분에 대해서 저도 사실은 이것이 구의원으로서 해결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에요. 아닌데 지금 동장님께 질의 드리는 것은 어쨌든 동장님이 그러면 공실에 대해서 어떠한 고민을 하고 계실지, 왜냐하면 주민들이 판암4단지에 공실이 있는 것을 내가 살고 있는 곳이 임대아파트라고 해도 내 주위에 공실이 있다고 하는 것은 굉장히 서로 부담감인 것이거든요. 왜냐하면 관리비 문제도 그렇고 여러 가지로. 그래서 동장님께서는 이것을 어디에 문서라도 올렸는지 이런 것이 궁금하고요. 저는 듣기로는 거기 판암4단지 공실인 데를 청년주택으로 전환했으면 좋겠다는 얘기가 들리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저랑 같이 공감을 하시는지, 그래서 공감을 하면 같이 또 진행을 할 수 있겠지만요.

성용

현성용판암2동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선 문서상으로 행정처리 한 것은 없습니다. 다만 관리소장님과 관리소 안에 주택담당을 하는 복지사님이 계시더라고요. 대화를 할 때 일반청약저축자라든가 또 의원님 말씀하신 청년들이 입주할 수 있게 하려면 너무 좁기 때문에 전용면적 7평, 8평 이런 정도 수준이거든요. 그것을 2개를 하나로 합쳐서, 중간에 아주 얇은 칸막이벽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 칸막이만 제거하면 조금 넓은 평수로 만들 수 있고 그렇게 되면 일반아이들이 있는, 자녀들이 있는 가족들이나 또 청년들 활용할 수 있는 공간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런 건의를 드렸고요. 그러려면 먼저 법개정이 이루어져야 가능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다행인 것은 월평동 지역이 판암2동 지역과 아주 흡사한 사례인데 월평동에서 시범사업으로 금년에 6개 가구를 이렇게 트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 추이를 보고 반응을 봐서 판암2동도 적극 노력을 할 계획입니다.

박민자의원

그렇다면 같이 고민을 해서 같이 해결했으면 좋겠고요. 그 인근주민 분들이 공실 부분에 대해서 계속 얘기하지만 관리비 문제 그것이 다 모아져야 거기 인건비도 주고 이렇게 하는 부분이다 보니까 서로 힘든 부분이다 보니까 자꾸 민원이 들어오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같이 고민 좀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판암단오행사가 있었잖아요. 그런데 재작년에 비해서 작년에는 굉장히 잘 이루어졌거든요. 그래서 동장님이 새로 오셨으니까 올해는 조금 더 잘 하시리라고 믿고요. 어쨌든 주민들하고 잘 앞장서서 해결해 나가시리라고 믿는데 거기 보면 주민들 간에 약간 불편함이 없죠? 아직은.

성용

현성용판암2동장

예. 없습니다.

박민자의원

그래서 불편함이 없이 잘 해결을 했으면 좋겠고요. 어쨌든 판암2동 동장님으로 오신 것, 저는 굉장히 행복하고 좋습니다.

성용

현성용판암2동장

감사합니다. 노력하겠습니다.

박민자의원

예. 이상입니다. 마지막으로 대청동장님 모시겠습니다.

나영

이나영의장

판암2동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대청동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면

정선면대청동장

대청동장 정선면입니다.

박민자의원

예. 동장님, 지금 대청동 오신 지 얼마나 되셨죠?

선면

정선면대청동장

지금 8개월째 되고 있습니다.

박민자의원

사실은 너무 고생을 시킨 것인지 어쩐 것인지, 뭐냐면 지난번에 세천보건지소 때문에 동장님도 그렇고 저희들도 그렇고 굉장히 속상하고 아팠잖아요. 그런데 그것이 뭐냐면 동장님은 동장님으로서 주민들하고 조금 더 소통을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감히 이 말씀을 업무보고 자리에서 드리는 것도 부담스럽지만 주민들의 요청입니다. 죄송합니다. 그래서 그렇게까지 주민들한테 이야기 들을 것도 아니지만 어쨌든 부탁을 드리겠고요. 대청동에 트럭 있잖아요, 트럭.

선면

정선면대청동장

예.

박민자의원

그 트럭 요새 업무 뭐하나요? 그 트럭이 예전에 있었던 용도는 폐기물 하고 그런 용도였는데 요즘은 대청동에 대형폐기물을 제가 의회 들어와서 그 부분은 여기 청소하시는 분들이 도와주라고 해서 그 일을 안 하는데 주로 업무가 뭔가요?

선면

정선면대청동장

대형폐기물 수집해서 나르고 있고요,

박민자의원

그것 지금 우리 동구청에서 안 하나요?

선면

정선면대청동장

그것도 마을별로 모아 놓으면 하고 또 폐비닐 있지 않습니까?

박민자의원

예.

선면

정선면대청동장

그것도 수거해서 동사무소 뒤편에 같이 적치해 놓고 있습니다.

박민자의원

그러면 대형폐기물은 1주일에 몇 번 나가요?

선면

정선면대청동장

1주일에 한 번 나가고 있습니다.

박민자의원

이상하네요. 제가 처음에 들어와서 의회 회기 때 환경과에 얘기해서 그 부분은 대청동은 다 환경과에서 다 하기로 되어 있는데 지금 대형폐기물을 우리 주민센터에서 하시고 계신다고요?

선면

정선면대청동장

1주일에 한번씩 나가서 수거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민자의원

1주일에 언제 나가시나요?

선면

정선면대청동장

날짜는 목요일인가로 정해져 있습니다.

박민자의원

동장님은 안 나가세요?

선면

정선면대청동장

저는 안 나가봤습니다. 죄송합니다.

박민자의원

아니, 죄송한 것은 아니고요. 그래요? 제가 듣기로는 그것은 아닌데 어쨌든 잘 알겠고요. 소통 좀 해 주십시오, 죄송스럽지만.

선면

정선면대청동장

예. 알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박민자의원

예. 이상입니다.

나영

이나영의장

대청동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박민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유승희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승희의원

예. 국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나영

이나영의장

자치행정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호

김명호자치행정국장

자치행정국장 김명호입니다.

유승희의원

예. 국장님, 우리가 연두방문 했죠?

명호

김명호자치행정국장

예.

유승희의원

그런데 우리 주민들하고 만남을 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행사내용도 굉장히 중요한데 사실은 시간을 지키는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국장님께 2가지만 말씀드리려고 그래요. 한 가지는 우리 연두방문하면서 한번이라도 시간에 쫓기지 않고 제대로 된 적 있었어요? 어디. 제가 갔던 동에서는 마무리가 제대로 되지 않았다, 그리고 거기 온 분들 중에 질문을 하고 싶어서 2시간 이상을 기다렸는데 질문을 못하게 해서 시간이 없어서 질문을 하나만 받겠습니다, 한 분만 하세요, 이렇게 해서 나머지 분들은 못했다,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연두방문은 구민과의 대화도 굉장히 중요하죠. 그렇죠? 국장님.

명호

김명호자치행정국장

의원님께서 걱정하시고 말씀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는 반영을 해서 하겠습니다.

유승희의원

예. 그래서 그 부분은 다음부터는 시간을 분배를 잘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고요.

선면

정선면대청동장

예. 저희 부서에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승희의원

예. 우리가 연말에 종무식 했죠?

명호

김명호자치행정국장

예.

유승희의원

그때 우리 구민들도 초대했죠? 상주고 그러느라고요.

명호

김명호자치행정국장

예. 연말에 했습니다.

유승희의원

예. 했어요. 그런데 그때 혹시 우리 구민들을 오래 기다리게 했나요? 그 부분 알고 계세요?

명호

김명호자치행정국장

표창이,

유승희의원

예, 대상자를.

명호

김명호자치행정국장

표창 끝난 다음에 주민들이 불만도 많으시고 거의 2시간 가까이 걸린 것은 인정을 합니다.

유승희의원

그렇죠?

명호

김명호자치행정국장

그래서 그 뒤에,

유승희의원

그런데 그때 순서가, 물론 여러 가지 행사과정이 어떤 부분을 먼저 해야 되느냐 늦게 해야 되느냐 사실은 정해지지는 않았는데,

명호

김명호자치행정국장

예. 맞습니다.

유승희의원

공무원들부터 시상을 하고 그 시간 동안… 사람이 많이 왔나요?

명호

김명호자치행정국장

많이 오셨고요,

유승희의원

뒤에 자리가 많이 없어서 서 있었다고 하고 2시간 이상을 기다리다가 그냥 가신 분들도 많더라고요, 시간을 못 기다리고.

명호

김명호자치행정국장

많이 오셨고 뒤에서 그런 불만의 말씀하시는 민원인들 접하고 다음 날 바로 실무진의 대책회의를 해서 청장님도 같이 고민을 해서… 그런데 청장님이 왜 민원인을 뒤에 하시기로 생각을 하셨냐면 대부분 공무원 표창이 업적을 올렸다든가 국비를 따 온 것, 중요한 대상에 있는 직원들이 올라가서 주민들도 그것을 같이 봐야 된다고 그래서,

유승희의원

굉장히 좋은 의미죠.

명호

김명호자치행정국장

주민들을 부득이하게 뒤로 했고요. 내년부터는 직원들 표창을 대표적인 것만 완전히 예를 들어서 시장상 중에서도,

유승희의원

그렇죠.

명호

김명호자치행정국장

중요한 것만,

유승희의원

좀 돋보이고 우리 직원들이 정말 성과 올린 부분을 우리 구민들한테 알려야만 될 그런 상은 먼저 하더라도 구민들을 너무 오래 기다리게 하는 것은 제가 볼 때는 의미가 좀 퇴색해 버리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 조금 부탁을 드리고 싶고요.

명호

김명호자치행정국장

개선 꼭 하겠습니다.

유승희의원

예. 그리고 두 번째로 우리가 직원한마음축제 하잖아요.

명호

김명호자치행정국장

예.

유승희의원

그것 국장님, 직원들이 좋아해요?

명호

김명호자치행정국장

이번에는 강제성이 전혀 없었고요,

유승희의원

그래요?

명호

김명호자치행정국장

예. 신청자 위주로만,

유승희의원

설문조사를 한번,

명호

김명호자치행정국장

예?

유승희의원

솔직담백한 설문조사를 한번 해 봤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저도 그 자리에 2년 연속 가 있었는데 이것이 직원들한테 괜한 스트레스를 주는 것이 아닌가, 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되고 몇 몇 직원들만을 위한 그런… 우리가 거기 제목에 걸맞은 화합한마음잔치는 아닌 것 같다, 라는 생각을 해서 올해는 할 때 직원들이 자율적으로 스트레스 안 받고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국장님이 그것 좀 신경 써 주세요.

명호

김명호자치행정국장

잘 알겠습니다.

유승희의원

그리고 제가 한 가지 더 말씀드릴게요.

명호

김명호자치행정국장

예.

유승희의원

우리 통장님들이 연말이면 하는 일들이 있어요. 그렇죠?

명호

김명호자치행정국장

예. 바쁘시죠.

유승희의원

그 중에서 우리가 업무보고 때나 행감 때나 매년 의원님들 입에서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사회복지공동모금회의 사랑의 열매 모금을 하는데 가가호호 방문을 해서 모금을 하는,

명호

김명호자치행정국장

동에서요?

유승희의원

예, 통장님들이. 이것은 정말 구시대적인 것이라고 해서 통장님들이 하기 싫어서가 아니라 주민들이 불편해 해요. 요즘에 어느 세상인데 벨 누르고 와서 돈 달라고 하냐, 불쾌하다, 그리고 이 시스템을 어떻게든 바꿔야 된다는 의견이 굉장히 많습니다.

명호

김명호자치행정국장

가가호호 방문해서 한다는 것은 처음 듣고요.

유승희의원

그럼 어떻게 합니까?

명호

김명호자치행정국장

글쎄,

유승희의원

통장님들이 어디 가서 그 돈을 걷어오죠?

명호

김명호자치행정국장

아마 지금까지 사회복지공동모금회 모금할 때는 주로 자생단체장하고 협의해서 동별로 봉투를 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유승희의원

그렇지 않습니다.

명호

김명호자치행정국장

개인집에,

유승희의원

통장님들이 각 통에 얼마씩 걷어서 내고 있습니다.

명호

김명호자치행정국장

그런 일은 없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승희의원

이것은 작년 업무보고 때도 우리 존경하는 강정규 의원님께서도 특별히 부탁했던 내용입니다. 그런데 시정되지 않고 있어요.

명호

김명호자치행정국장

꼭 그런 일이 절대 없도록 하겠습니다.

유승희의원

이것은 주민들이 불편해 하기 때문에, 이것을 우리가 좋은 일에 쓰겠다고 공동모금 하는 것은 좋아요. 그런데 이것을 어떻게 유연하게 할 수 있을지 방법을 연구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명호

김명호자치행정국장

예. 알겠습니다.

유승희의원

예.

명호

김명호자치행정국장

좋은 것을 지적하셨습니다.

유승희의원

그리고 적십자회비가 지금 용지가 나오죠?

명호

김명호자치행정국장

예.

유승희의원

용지가 나오는데 그 용지가 법인은 우편으로 나와요.

명호

김명호자치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유승희의원

그렇죠?

명호

김명호자치행정국장

예.

유승희의원

그런데 개인은 통장님들이,

명호

김명호자치행정국장

돌리죠.

유승희의원

돌려요.

명호

김명호자치행정국장

예.

유승희의원

그렇죠? 그런데 이것도 어떻게든 우리 법인처럼 우편으로 할 수 있는 방안을,

명호

김명호자치행정국장

우편으로,

유승희의원

예. 왜냐하면 통장님들이 가가호호 이 적십자회비 용지를 넣는다고 해서 적십자회비가 더 많이 거친다고 생각 안 해요. 그래서 어쨌든 지금은 업무 자체를 조금 더 심플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봐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 부탁 좀 드릴게요.

명호

김명호자치행정국장

예. 알겠습니다.

유승희의원

예. 그리고 국장님, 하나 여쭤볼게요. 우리 소녀상 건립 기금,

명호

김명호자치행정국장

예.

유승희의원

그 부분 어떻게 된 거예요? 그 소녀상 건립을 어디에서 하는 거예요? 누가 주관이 되는 거예요?

명호

김명호자치행정국장

주관은 지금 현재 문화원에서 기부금 형식으로 받고 있고요,

유승희의원

기부금요.

명호

김명호자치행정국장

거기는 문화법상 기부금 모집이 합법적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유승희의원

그렇죠.

명호

김명호자치행정국장

구청에서는 절대 받을 수도 없고,

유승희의원

그러면 관에서는 관여할 수 없죠?

명호

김명호자치행정국장

관여를 안 했고요.

유승희의원

그렇죠?

명호

김명호자치행정국장

자율적으로 맡겼고,

유승희의원

자율적으로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명호

김명호자치행정국장

예.

유승희의원

그런데 지금 이것이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소녀상이 지금 건립되는 것이 시일이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럼 우리가 구전으로 해서 많은 구민들이 그 의미를 알고 조금씩이라도 십시일반 해서 많은 분들이 참여할 수 있게 유도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혹시 그것 알고 계셨어요?

명호

김명호자치행정국장

예?

유승희의원

정액이 동마다 갹출된 것 알고 계셨나요?

명호

김명호자치행정국장

그것은 오해이시고요,

유승희의원

오해입니까?

명호

김명호자치행정국장

예.

유승희의원

그런데, 제가 이것은 행감도 아니고 한데 염려스러워서 드리는 말씀인데 이것이 자발적이라고는 하지만 내부적으로 보면 강제성을 너무나 많이 띤 그런 상황이 지금 속출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항간에는 직원이 같이 돌아다니고 이런 상황까지 벌어져서 소녀상 건립 모금은 정말 이것은 관에서 관여하면 안 되겠다, 그런 말씀을 당부를 드리고 싶습니다.

명호

김명호자치행정국장

조심을 하겠고요. 그런 일이 없습니다.

유승희의원

그리고 절대적으로 정액으로 돈이 모금이 된다는 것은 강제성이 있기 때문에 정액이 들어온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 조금 국장님께서,

명호

김명호자치행정국장

예. 참고하겠습니다.

유승희의원

예.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우리 동 직원들이 고생이 되게 많더라고요.

명호

김명호자치행정국장

동 직원들요?

유승희의원

예. 물론 여기 집행부 안에 계신 직원 분들도 고생이 많은 것은 알고 있는데 저희들이 동에 거의 매일 가다 보니 동에 계신 동장님, 직원 분들 정말 고생이 많더라고요. 시간적으로도 굉장히 힘들고, 동에 계셔 보셨잖아요. 국장님, 그렇죠?

명호

김명호자치행정국장

예.

유승희의원

또 체력적으로도 굉장히 힘들어요. 그래서 국장님께서 동장님들 애환을 함께 해 주시고 국장님께서 동장님들이나 동 직원들 힘드신 부분을 배려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명호

김명호자치행정국장

잘 알겠습니다.

유승희의원

예. 이상입니다.

나영

이나영의장

유승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치행정국장께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신은옥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은옥의원

예. 신은옥 의원입니다.

명호

김명호자치행정국장

자치행정국장 김명호입니다.

신은옥의원

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국장님, 124쪽에 보니까 구민이 주도하는 주민참여형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프로그램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시설개선과 장비보강, 또 내지는 물품보강이 있어요.

명호

김명호자치행정국장

예.

신은옥의원

제가 지금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면 물품보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질의 드리는 것입니다. 지금 동별로 주민자치프로그램 발표를 하든가 여러 가지 동아리활동을 하든가 할 때 물품보강이 필요하다고 하면 그것을 동별로 전수조사를 해서 비치를 해 주시는 편인가, 어떻게 하고 계신가요? 그 물품보강에 대해서.

명호

김명호자치행정국장

솔직히 전수조사는 안 했고요. 그때그때 자치센터별로 동장이 총무과 통해서 건의가 온다든지 하면 저희들 예산부서에 풀예산도 있고 해서 적극적으로 지원해 드렸습니다.

신은옥의원

그러면 전수조사는 하시지는 않고,

명호

김명호자치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신은옥의원

동별로 필요한 물품이 있으면,

명호

김명호자치행정국장

16개동을 한꺼번에 필요한 것이 뭐냐, 이렇게 한 적은 없고 해마다,

신은옥의원

요청이 들어오면,

명호

김명호자치행정국장

동별로 요청이 들어와요. 이런 예산이 필요하다, 예를 들면 어디 고친다, 이렇게 하면 저희들이 예산반영을 하고 있죠.

신은옥의원

그렇게 해서 지금 현재 해 주고 있다는 말씀이죠?

명호

김명호자치행정국장

예.

신은옥의원

저도 그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요. 프로그램을 하다 보니까 부족한 것이 있어서 저한테도 그런 말씀을 해 주시는 동이 있어서 저도 말씀은 드렸었는데 그것이 바로 되지는 않는 것 같더라고요.

명호

김명호자치행정국장

예를 들어 10월, 11월쯤에 하면 본예산에 반영을 할테고 또 경미한 사항 같으면 좀전에 말씀드렸다시피 기획실에도 있으니까요, 풀예산이. 전혀 어렵지 않습니다.

신은옥의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다시 한 번 알아보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명호

김명호자치행정국장

예.

신은옥의원

그리고 127쪽 봐 주실래요. 성과중심 조직문화가 있습니다. 행정시스템 성과우수사례 게시판을 신설하여 성과우수자로 선정된 우수직원에 대해서 가산점과 특별승급을 추진할 계획입니까, 아니면 지금 하고 계신 것입니까?

명호

김명호자치행정국장

지금 하고 있고요. 특별승급이면 공무원 호봉 올리는 것이거든요. 1호봉, 2호봉 올리는 것인데 한 호봉 올리면 보통 4만원 차이가 나지만 퇴직할 때까지 따져보면 이것이 상금이 엄청 큰 규모입니다. 그래서 행정안전부 차원에서도 이 승급에 대한 심사를 굉장히 강화하고 있는데 그것을 미리 아는지 저희 직원들 신청이 저조했었어요. 그래서 다시 2차를 해서 몇 명이 신청이 들어왔는데 법에 의해서 심사를 해서 특별승급 해 줄 계획입니다.

신은옥의원

이런 제도는 좋은 제도라고 생각이 들고요. 앞으로도 계속 지속적으로 하신다는 말씀이죠?

명호

김명호자치행정국장

예. 적극적으로 할 것입니다.

신은옥의원

예.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고 또 이런 분들이 성과가 표시나지 않는 분들이 묵묵히 일을 열심히 하는데 그런 분들이 발굴이 안 될 수도 있으니까 잘 발굴을 해서 그런 분들한테도 성과를 낼 수 있고 좋은 혜택이 갈 수 있도록 계속 추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명호

김명호자치행정국장

예. 적극적으로 발굴하겠습니다.

신은옥의원

예. 좋은 제도라고 칭찬을 드리고 싶습니다.

명호

김명호자치행정국장

예.

신은옥의원

예. 이상입니다.

나영

이나영의장

신은옥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영순 의원님, 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까?

영순

박영순의원

예.

나영

이나영의장

예. 박영순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호

김명호자치행정국장

자치행정국장입니다.

영순

박영순의원

예. 박영순 의원입니다. 124쪽에 1번 박스 보셨죠? 구민이 주도하는 거기 보면 동그라미 네 번째 주민자치위원 워크숍의 내실화 해서, 찾으셨어요?

명호

김명호자치행정국장

예. 찾았습니다.

영순

박영순의원

예. 지금 여기 이렇게 멋지게 브리핑을 해 놓으셨는데 여기에 동반되는 예산이 얼마예요?

명호

김명호자치행정국장

워크숍은 혹시 행안부에서 하는 것도 포함되는 것입니까? 의원님.

영순

박영순의원

아니, 있는 그대로 저는 묻는 거예요. 여기에 지금 업무보고 내놓은 그대로 제가 묻는 거예요. 저도 궁금해서요. 어느 워크숍을 어떻게 하시는데 이렇게 업무보고에 내놓으셨고,

명호

김명호자치행정국장

제가 기억하기에는 작년에는,

영순

박영순의원

예산이 얼마나 동반되는지,

명호

김명호자치행정국장

19년도 같은 경우에는 예산이 500〜600으로 파악을 했고요. 당장 제가 자료는 못 찾았습니다만 그 정도입니다. 그 다음에 행안부 자치센터 우수박람회, 작년에 약간 논란이 있었던 그 분야는 동별로 예산이 한 200여 만원인가 예산이 좀 큽니다.

영순

박영순의원

그러면 그 두 가지 사업을 여기에 지금 기재해 놓은 거예요? 다른 사업 아니고.

명호

김명호자치행정국장

내실화를 기하겠다는 것을 나타낸 것입니다.

영순

박영순의원

그런데 그 사업은 본 의원도 알다시피 계속 지속적으로 해 오던 사업이고 500만원이에요, 워크숍.

명호

김명호자치행정국장

예.

영순

박영순의원

예. 만약에 작년에 해 왔던 사업이라면 500만원인데 거기 전체가 가는 것도 아니고 임원진만 가는 거잖아요.

명호

김명호자치행정국장

동에서 1〜3명씩 갔었습니다.

영순

박영순의원

1박 2일 하는 거요.

명호

김명호자치행정국장

예.

영순

박영순의원

그런데 여기 보면 굉장히 거창하게 멋있게 해 놨는데 그 500만원 가지고 이렇게 좋은 성과를 거둘 수 있을까요?

명호

김명호자치행정국장

무슨 말씀이신지 이해를 했고요.

영순

박영순의원

예.

명호

김명호자치행정국장

더 의견을 수렴해서 박의원님 걱정하시는대로 작년 갔다 온 것을 분석을 해서, 담당팀하고. 만약에 부족했다고 하면 추경에 반영해서 한번 내실 있게 운영하겠습니다.

영순

박영순의원

그러니까 구민이 주도하는 주민참여형 해 가지고 이렇게 타이틀을 1번으로 해서 박스에 넣어 놓으셨으면 정말 주민을 위한 사업이면 국장님, 예산도 넉넉히 세워 주세요.

명호

김명호자치행정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영순

박영순의원

그래서 정말 주민들이 멋지게 행정에 참여해서 알아 갈 수 있도록요.

명호

김명호자치행정국장

예. 반영하겠습니다.

영순

박영순의원

예. 그리고 한 가지 127쪽 우리 신은옥 의원님이 질의하신 것에 추가질의 좀 할게요.

명호

김명호자치행정국장

예.

영순

박영순의원

결국은 이것이 성과중심의 인사제도죠?

명호

김명호자치행정국장

예.

영순

박영순의원

지금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실시하고 있는데 우리는 그러면 작년부터 실시해 왔던 거예요?

명호

김명호자치행정국장

아니, 원래는 이것이 처음부터 계속 이런 제도가 있었습니다, 70년대부터. 아까 그 호봉 올리는 문제요. 그런데 이것이 워낙 조금 전에 설명 드렸듯이 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직원들이 이 한 승급 받기 위한 심사가 어렵구나, 그것을 아니까 미리 아마 신청을 안 하지 않았나… 옛날에 시에서는 까치아파트 같으면 까치를 그렸다든가, 저쪽 둔산 쪽에 그렇게 했잖아요. 크로버아파트면 크로버를 그렸고 그런 분들이 한 승급씩 다 받았고 예를 들자면 그렇습니다.

영순

박영순의원

그러면 이 제도가 정말 성과중심의 인사제도가 정착을 하려면 국장님, 거기에 대한 적절한 보상이 호봉이나 그런 것 말고 다른 지자체를 보니까 그렇지 않던데요. 굉장히 넉넉하게 후하게 거기에 대한 보상을 해 주던데 우리도,

명호

김명호자치행정국장

우선 호봉이 제일 크고요. 승급이. 그 다음에 저희 구에서 우수제안을 했다든가 이런 직원들은 꼭 빠지지 않고 제주도 선진지 견학이라든가 콘도에 가서 쉬었다 오라고 표도 주고 충분히 한 명도 빠짐없이 다 보상하고 있습니다.

영순

박영순의원

교육 같은 것도 문제 될 수 있잖아요. 교육도 우리 공무원들이 전국을 상대로 해서 공무원을 위한 교육이 있잖아요. 워크숍이라든가,

명호

김명호자치행정국장

예. 있습니다.

영순

박영순의원

그런 것도 얼마든지 지원해 주시면 거기에 대한 보상이 될 것 같은데요.

명호

김명호자치행정국장

예. 의원님, 교육은 얼마든지 열려 있고요. 예를 들어 제주도에서 하는 교육이 있다고 하면 저희들 교육비 예산 충분히 서 있고 충분히 보내 드리고 있습니다.

영순

박영순의원

그래요. 지방의 경쟁력이 곧 국가의 경쟁력이잖아요. 국장님.

명호

김명호자치행정국장

예.

영순

박영순의원

그리고 또 우리 지방경쟁력 같은 경우는 지방자치단체 공무원들의 역량에 따라서 좌우된다고 본 의원은 보고 있거든요.

명호

김명호자치행정국장

예. 옳으신 말씀입니다.

영순

박영순의원

그러니까 충분히 우리 공무원들이 배우고 노력하고 열심히 하되 또 거기에 대한 보상도 충분히 해 주시고 그래서 정말 성과중심의 인사제도가 우리도 잘 정착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권장 드립니다.

명호

김명호자치행정국장

잘 알겠습니다.

영순

박영순의원

예. 이상입니다.

나영

이나영의장

박영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치행정국장께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관영

오관영의원

예. 의장님.

나영

이나영의장

예. 오관영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호

김명호자치행정국장

자치행정국장입니다.

관영

오관영의원

예. 국장께 하겠습니다. 오관영 의원입니다. 국장님, 애쓰고 계시죠. 우리 청장님께서 이번에 1월 9일부터 20일까지 연두방문 하셨는데 우리 공무원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명호

김명호자치행정국장

예.

관영

오관영의원

그런데 연두방문 하시면서 마지막에 주민의 의견을 들으셨죠?

명호

김명호자치행정국장

예.

관영

오관영의원

그런데 안 한 데도 있지만 또 한 데는 몇 건씩 하시고 사실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그런데 사실 청장님한테 뭘 요구를 할 때는 민원을 넣다, 넣다 안 되면 안 된 것을 청장님한테 부탁을 드리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16개동에서 의견 받은 것이 몇 건이었나요? 이번에.

명호

김명호자치행정국장

평균 동별로 거의 10〜20건은 보통이고요.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또 끝나면 다 정리를 합니다, 이것이 가능한가, 민원을 들어야 되는가, 평균 건수는 그렇습니다.

관영

오관영의원

어떻게 다 취합하셨나요?

명호

김명호자치행정국장

취합 다 돼 있습니다.

관영

오관영의원

취합돼서 몇 건은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고 몇 건은 해결을 못하는 방안도 있고 그렇죠?

명호

김명호자치행정국장

거의 다 건설, 돈 들어가는 것, 어디를 정비해 달라든지 그런 것이기 때문에 건설과하고 도시혁신사업단 내부적으로 예산 수반되는 것, 현재 검토 중에 다 있습니다. 수시로 보고대회까지 하고요.

관영

오관영의원

아니, 본 의원이 다니다 보면 민원 넣으신 분들께서 민원을 연두방문 할 때 이야기를 했더니 아무 소식이 없다, 이런 분들이 계시거든요.

명호

김명호자치행정국장

절대 그런 일이 없고요. 지금 내부 자료 다 관리하고 있습니다.

관영

오관영의원

아니, 그런데 민원 넣은 분한테 연락을 된다, 안 된다, 이것은 장기로 가야 된다, 이런 것을 한번쯤은 이야기가 있었나요?

명호

김명호자치행정국장

총무과에서 팀별로 전화도 드리고 했던 것 같은데 그 분은 죄송하지만… 당연히 저희들은 청장님이 다녀오셨는데 그것을 그냥 묵과할 수 없잖아요. 아마 대답을 드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관영

오관영의원

16개동에서 많은 민원을 받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연락을 했다고 하시지만 그래도 또 그 분들이 청장님한테 민원을 드린 것이라서 해결이 된다고 하면 그 이야기가 우리한테 좋게 전달되지만 또 해결이 안 되면 그것을 좋게는 우리한테 얘기를 안 할 것 아닙니까? 그렇죠?

명호

김명호자치행정국장

예. 그렇죠.

관영

오관영의원

그러다 보니까 자기의 서운함을 우리한테 분출할 수도 있다고 봅니다. 이번에 연두방문 하시면서 의견수렴 한 것을 취합을 해서 우리 의원님들한테도 주시고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은 몇 %이고 못하는 것은 몇 %인지 그렇게 자세히 해서 주시기 바랍니다.

명호

김명호자치행정국장

예. 자료 준비하겠습니다.

관영

오관영의원

예. 그리고 그 밑에 보면 이번에 우리 명예구청장 운영을 1월달부터 하고 계시죠?

명호

김명호자치행정국장

예. 다 선정했습니다.

관영

오관영의원

여기 보니까 정책결정과정에 구민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한다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이것을 이 분들이 지역에 나가서 의견을 듣나요, 아니면 어떤 방식으로 하나요?

명호

김명호자치행정국장

청장님께서 각 분야별로,

관영

오관영의원

7개 분야죠?

명호

김명호자치행정국장

예. 문화, 경제, 건축, 도시개발, 관광 그런 분야를 한 분씩 모셨기 때문에 솔직히 그 분들이 현장에 민원인에게 들으러 나가시는 것은 아니고 청장님이 한계가 있지 않습니까? 정책 같은 것을 만들 때. 신년도 업무구상보고회를 한다든가 그런 때 오시면 좋은 의견을 주시면 그것을 수렴하자는 의미가 가장 크다고 볼 수 있죠.

관영

오관영의원

그런 거예요?

명호

김명호자치행정국장

예.

관영

오관영의원

그러면 이 분들은 자리는 어디에 있어요?

명호

김명호자치행정국장

자리가 마련 된 것이 아니고 말 그대로 명예구청장이기 때문에 얼마 전에 간부회의 때 다 초대했어요. 2월 간부회의 때 한 분인가 빠지시고 다 오셨는데 그 분들 의견도 한 분 한 분 다 들었어요. 구정을 앞으로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든지 도시개발이 어디가 되고 이런 조언도 듣고 좋은 시간이었습니다.

관영

오관영의원

이 분들이 6개월 동안 하시는 거죠?

명호

김명호자치행정국장

예.

관영

오관영의원

한번 우리도 지켜보겠습니다. 조금 전에 우리 유승희 의원님 이야기를 들었어요. 조금 전에 적십자회비 법인은 지로 우편으로 나가고 일반은 통장님들이 돌리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요즘은 문을 안 열어준다고 합니다. 통장님들이라고 해도. 그리고 문에 꽂아 놓고 가세요, 문도 안 열어주고. 이런 방법으로 하다 보니까 통장님들도 나름대로 열심히 하시려고 하다 보면 상처도 입고 이렇게 하잖아요.

명호

김명호자치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관영

오관영의원

그래서 본 의원이 통장님 회의에 참석을 하다 보면 우리 통장님들이 그 건의를 많이 합니다. 이것도 우편으로 보냈으면 좋겠다, 그렇게 하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파악해 주신다고 했으니까 파악해 주시고 또 적십자회비가 지로로 나와서 내지만 또 우리 통장님들이 일부 조금씩 걷는 것이 있어요. 동장님 해 보셨잖아요. 그렇죠?

명호

김명호자치행정국장

예.

관영

오관영의원

그래서 그것이 요즘 시대가 정말 바뀌었잖아요. 그렇죠? 통장님을 본다고 돈을 걷어서 적십자회비 낸다는 것은 이제는 그만 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명호

김명호자치행정국장

예.

관영

오관영의원

그렇기 때문에 우리 16개동 통장님들 회의할 때 있잖아요. 그럴 때 국장님이 한번 우리 통장님들하고 회의를 하시면서 이런 문제도 해결방안을 찾아 주시기 바랍니다.

명호

김명호자치행정국장

우편으로 보내는 것은 적극적으로 꼭 필요하다고 봅니다.

관영

오관영의원

예. 그리고 또 지금 제가 말씀드린 돈… 가면 1,000원짜리 한 장 주고 가라고 하고 이런다는 거예요. 얼마나 자존심 상하겠어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명호

김명호자치행정국장

그런 일이 없도록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관영

오관영의원

그것도 한번 상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호

김명호자치행정국장

예.

관영

오관영의원

예. 이상입니다.

나영

이나영의장

오관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치행정국장께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박민자의원

예. 의장님.

나영

이나영의장

박민자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호

김명호자치행정국장

예. 자치행정국장 김명호입니다.

박민자의원

국장님, 저도 통장님들 그 부분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하는데 통장님들 본인 돈으로도 이 부분에 대해서 메우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타 시‧도도 한번 알아보시고 정말로 2020년 연말에는 지로로 왔으면 좋겠든지 아무튼 그 분들이 직접 방문하는 것을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명호

김명호자치행정국장

예. 지금 담당팀에서도 다 같이 보고 있으니까 반영을 하겠습니다.

박민자의원

그 부분은 우리 국장님도 적극적으로 동의해 주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연두방문 할 때 저도 이 부분을 질의한다는 것이 깜박했는데 질문 준비를 굉장히 많이 하셨는데 못해요. 그랬을 경우는 대안으로 해서 지면으로라도 받았으면 어떨까,

명호

김명호자치행정국장

받았습니다.

박민자의원

아니,

명호

김명호자치행정국장

발표 못하신 분들,

박민자의원

지면으로라도 받아갔으면 좋겠는데,

명호

김명호자치행정국장

예. 받았습니다. 받아 가지고,

박민자의원

그런데 그것이 안 된 동도 있던데요. 대청동 같은 경우는 그것이 없었던 것 같은데요.

명호

김명호자치행정국장

건의사항 같은 경우는 제가 분명히 검토 사인했는데요. 왔습니다.

박민자의원

그렇습니까. 그래서 미리 오신 분들한테 건의하실 분 있으면 지면을 드립니다, 했는데 저희 의원들이 별로 그 부분을 못 봤는데 그렇게 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우리 복지만두레 조례를 제가 제정을 했거든요.

명호

김명호자치행정국장

예.

박민자의원

그런데 우리 동장님들께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각 동에 복지만두레의 임기가 있음을 알려 줬으면 좋겠습니다.

명호

김명호자치행정국장

만두레회장 임기요?

박민자의원

회장 임기요. 동구에 복지만두레 조례가 없다고 생각해서 회장의 임기가 없이 쭉 지속이 되는 줄 아는 동이 몇 개가 있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동안은 시 조례에 따라서 움직였다, 그렇더라도 임기는 있었는데 동구에 조례가 있습니다, 이렇게 안내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 안내를 부탁을 드리겠고요. 그리고 우리 자원봉사센터 있잖아요.

명호

김명호자치행정국장

예.

박민자의원

자원봉사회가 있잖아요.

명호

김명호자치행정국장

예.

박민자의원

대동에 헌옷 파는, 그 부분은 정산을 잘 했으면 좋겠습니다. 뭐냐, 현금으로 우리가 1,000원짜리를 하든 2,000원짜리를 하든 현금영수증을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려면 시스템이 갖춰져야 되는 거잖아요.

명호

김명호자치행정국장

그렇죠.

박민자의원

그것을 해서 투명하게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현금을 1,000원짜리를 내든 2,000원짜리를 내든 현금영수증을 주고 그 현금영수증을 붙이고 이렇게 해서 진행을 해서,

명호

김명호자치행정국장

자원봉사회는 기부금영수증이 발행이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민자의원

아니, 기부금영수증도 그렇고 옷을 1,000원짜리 2,000원짜리 사 가면 사시는 분이 1,000원이든 2,000원이든 주면 현금으로 대부분 줘요, 거기가. 카드가 없으니까요. 100% 다 현금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 현금영수증이라도 출력을 할 수 있게끔, 그래서 현금영수증 딱지를 붙여서 인정을 할 수 있게끔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명호

김명호자치행정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박민자의원

그래서 어려울 수 있겠지만 올해는 조금 더 내실화를 기하기 위해서 그 부분 좀 진행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명호

김명호자치행정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박민자의원

예. 이상입니다.

나영

이나영의장

박민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자치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총무과와 동 행정복지센터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사진행 발언을 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15시 13분 회의중지

15시 27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ㄴ. 회계과 소관

다음은 129쪽 회계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종성 의원님 어느 분께 질의하시겠습니까?

종성

황종성의원

회계과장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나영

이나영의장

회계과장은 발언대로 나와 답변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겸

김하겸회계과장

회계과장 김하겸입니다.

종성

황종성의원

황종성 의원입니다. 페이지 131쪽에 보면 우리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회계과에서 추진하는 계약업무가 매우 중요하다고 판단됩니다. 그런데 우리 구 지역업체만 제한해서 계약체결할 수 있는 사항이 있는지 여부를 알려 주실 수 있나요?

하겸

김하겸회계과장

우리 구에 국한되어 가지고 계약을 체결하는 그런 경우는 없습니다. 다만, 가능하다면 우리 구에 소재하는 어떤 업체라든지 우리 구 주민들 중에서 어떤 사업체를 갖고 있으신 분들, 그런 분들한테는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 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인지상정으로 그렇게 계약을 할 수는 있겠습니다.

종성

황종성의원

그러면 수의계약 공사금액이 2천만원으로 되어 있죠?

하겸

김하겸회계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성

황종성의원

그러면 금액을 올리게 되면 계약 법령에 위배되죠?

하겸

김하겸회계과장

그렇죠.

종성

황종성의원

그러면 작년 1년 동안에 토목공사부터 모든 공사가 지금 몇 건이나 있었나요? 2천만원 미만 짜리가. 총,

하겸

김하겸회계과장

작년에 총 2천만원 이하 짜리는 제가 지금 당장 숫자로 말씀드리기가 어렵고요. 지금 자료를 갖고 있지 않습니다.

종성

황종성의원

그러면 지금 우리 동구에서 타 지역 업체하고 한 것이 몇 프로 정도가 되나요?

하겸

김하겸회계과장

지금 대전시 5개구로 봤을 때 우리 동구가 차지하는 비율이 산술적으로 봤을 대 5분의 1이지 않습니까?

종성

황종성의원

그렇죠.

하겸

김하겸회계과장

그런데 우리가 계약하는 건수는 최소한 5분의 1정도는 넘는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종성

황종성의원

5분의 1 정도는 넘는다, 정확한 것은 없네요? 데이터가.

하겸

김하겸회계과장

정확한 데이터는 만약에 원하신다면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종성

황종성의원

그래요. 우리 동구에서 할 수 있으면 최대한도로 법령을 개정할 수는 없겠지만 다른 방법이 있으면 최대한 우리 구 지역업체에 혜택을 줄 수 있는 방법을 검토해서 시행해 주셨으면,

하겸

김하겸회계과장

법적으로 그렇게 규정을 만들어서 하기는 사실상 어렵고요. 이것이 우리 동구만을 놓고 보면 우리 동구 주민이나 그렇지 않으면 우리 동구에 있는 업체에 이익을 줄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만약에 여기가 중구의회라고 가정을 했을 때 중구에서 똑같은 어떤 사안이 생깁니다. 그러면 중구에서는 중구의 업체라든가 거기에 있는 사람들을 줄 테고, 그러면 결과적으로 지역이기주의가 생기기 않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제가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던 대로 그냥 인정상 이렇게 드릴 수 있는 것이지, 어떤 제도적으로 만들어가지고 하기는 사실상 어렵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종성

황종성의원

개정은 할 수 없겠죠.

하겸

김하겸회계과장

그렇습니다.

종성

황종성의원

본 의원 생각에는 최대한 우리 동구 업체에서 할 수 있는 방법을 검토해서 시행해 달라는 얘기입니다.

하겸

김하겸회계과장

예. 알겠습니다.

종성

황종성의원

이상입니다.

나영

이나영의장

황종성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박민자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민자의원

과장님. 박민자 의원입니다.

하겸

김하겸회계과장

회계과장 김하겸입니다.

박민자의원

제가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 부탁드렸던 것에 대해서 확인차 질의 좀 드릴께요. 퇴직하셨던 공무원들한테 수당이 나가는 부분을 기억을 혹시 하시나요?

하겸

김하겸회계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민자의원

그것을 전산상으로 해 놓으면 좋겠다고 제가 제안을 드렸는데 그것을 혹시 기억을 하시나요?

하겸

김하겸회계과장

감사를 진행할 때 보통 현 시점에서 2년 전부터 거슬러 올라가서 현재까지 2년치를 보통 보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1년 전 어떤 사안이 감사에 적발되었을 때 이 분은 이미 공로연수를 들어갔던지 그렇지 않으면 퇴직을 했던지 그럴 수도 있거든요. 그랬을 때는 환수조치를 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박민자의원

아니, 그러니까 그렇게 환수조치하는 것을 그 때 과장님께서 답변하신 것은 클릭인가 뭔가 잘못 되어서 이렇게 진행이 되었다고 했는데 저는 이해가 안 됐던 것이 우리나라가 얼마나 수준이 높아졌는데, 저희 어린이집만 해도 안 되는 부분은 절대로 클릭이 안 됩니다. 그래서 제 말은 퇴직하셨던 분은 우리 전산직 요원으로 잘 하시는 분이 계시잖아요? 그 분들하고 그것을 업그레이드를 해서 이 분이 퇴직하신 것을 클릭만 딱 하면 다시는 거기에 수당이 더 나갈 수 없게끔 막아버리는 그런 시스템이 저는 분명히 가능할 것이라고 생각을 해서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 제가 질의드렸더니 과장님께서 알겠다고, 참 좋은 아이디어라고 답변을 하시는 것을 제가 들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진행을 하실 것인지 생각을 들어보려고 했더니 아무 생각이 없으신 것이네요? 아직은.

하겸

김하겸회계과장

그것이 아니고요. 지금 공로연수도 엄연하게 현직에는 없지만 공무원 신분을 가지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어떤 현직에 있지 않음으로 해 가지고 받을 수 없는 수당 같은 것, 그런 것은 제외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어차피 수작업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간혹 나가지 않아야 될 어떤 수당이나 이런 것들이 나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박민자의원

아니, 그러니까 과장님. 제가 그 때도 자료를 받아 보니까 이것은 결산검사에서 걸러서 나온 문제였어요. 그래서 제가 퇴직하신 분들을 왜 주세요, 그랬더니 이것은 직원이 클릭을 잘못 해서 이 분한테 수당이 간 것이다, 그래서 얼마를 반환을 받았다, 이렇게 했는데 저는 어쨌든 전산상 단순할 것 같은데 그 부분을 왜 우리는 도입을 안 했는지가 궁금해서 그 때 제가 행정사무감사할 때 그런 제안을 드렸더니 과장님께서 알겠다고 하셨는데 그 알겠다고 하신 것이 계속 진행이 안 될 것 같고…

하겸

김하겸회계과장

아니, 그런데 그것을 전산상으로 어떻게 만들어서 하는 것은 사실은 어렵고요. 클릭을 잘못해 가지고 그렇게 잘못 나갔던 부분인데,

박민자의원

그러면 앞으로 클릭만 안 하면 되겠네요?

하겸

김하겸회계과장

그렇죠. 그렇다면 담당자가 조금 더 세심하게 확인하고 수당이라든지 이런 제반사항을 계산해야 되겠죠.

박민자의원

그러면 전산실 계장님은 여기에 안 계신가요? 어쨌든 그 부분은 제가 달리 다른 쪽으로 알아보겠습니다. 그런데 그렇게는 아닌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나영

이나영의장

박민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관영

오관영의원

의장님.

나영

이나영의장

오관영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영

오관영의원

과장께 하겠습니다.

하겸

김하겸회계과장

회계과장 김하겸입니다.

관영

오관영의원

오관영 의원입니다. 과장님. 132쪽에 보면 2번 안전하고 쾌적한 청사 사무환경 조성에 두 번째 쾌적한 청사환경 조성이 있는데 청사 내 현수막 지정 게시대 설치를 이번에 하신다고 예산이 올라 왔어요.

하겸

김하겸회계과장

예.

관영

오관영의원

이 설치는 어디에 하세요?

하겸

김하겸회계과장

우리 청사 정문에 보면 가오고등학교 편으로 폭 6미터 짜리를 거의 완료했습니다.

관영

오관영의원

제가 행정사무감사할 때 말씀드렸죠? 우리 관부터 불법현수막을 게시하지 말자, 그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구청 이 쪽으로 불법으로 우리가 막 걸고 하잖아요? 그렇죠? 그것을 게시대에 꼭 게시해 주시기 바라고요. 청사 내 파고라 비가림시설은 어디에요?

하겸

김하겸회계과장

이것은 2층 바람정원하고 1층 주차장 뒤쪽에 흡연구역이 있습니다. 아무래도 흡역구역이 있지만 담배를 안에서 피우는 분들도 있지만 또 봄철이나 여름철에는 밖에 나와서 피울 수가 있는데 비가 오거나 했을 때 상당히 불편합니다.

관영

오관영의원

예. 맞습니다.

하겸

김하겸회계과장

담배를 피우시는 분들을 위해서 그래도 최소한 그 정도는 해야 되겠다 싶어서 이번에 예산을 세워서,

관영

오관영의원

그래요. 요즘 금연을 한다고는 하지만 또 피우시는 분들은 그만큼 존중을 해줘야 된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분들을 위해서라도 해 주시기 바라고요. 133쪽에 보면 2번 주민참여 공모사업 방범용 CCTV 설치가 있는데 우리 동구도 여성안심구역 방범용 CCTV가 많이 설치되어 있죠?

하겸

김하겸회계과장

예.

관영

오관영의원

그런데 여기 보니까 시민제안으로 3개소에 9대를 설치하네요?

하겸

김하겸회계과장

예.

관영

오관영의원

대전대 원, 투룸 그 쪽 지역이네요? 이렇게 시민제안 공모사업에 공모를 하신 분한테는 확정됐다고 연락을 주시나요?

하겸

김하겸회계과장

예. 그렇습니다.

관영

오관영의원

그러면 그 분은 굉장히 좋아하겠네요. 그렇죠?

하겸

김하겸회계과장

많이 좋아합니다.

관영

오관영의원

밑에 우리 구민제안도 그렇고, 어쨌든 지역을 위해서 이런 CCTV가 있음으로써 안전하고 좀도둑이 없다는 그런 얘기를 많이 듣거든요, 사실은. 그렇기 때문에 설치가 덜 된 데가 있으면 적극적으로 구민제안이나 시민제안을 해서 설치를 더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겸

김하겸회계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관영

오관영의원

이상입니다.

나영

이나영의장

오관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회계과장께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박철용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철용의원

예.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좀 전에 존경하는 오관영 의원님께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132페이지에 청사 내 파고라를 흡연자들을 조금이나마 배려해 주는 차원에서 설치한다고 하셨는데요.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었거든요. 굉장히 좋은 정책 같습니다. 왜냐하면 흡연자들의 권리도 충분히 필요한 것이니까요. 잘 하신 것 같고요. 133페이지를 보면 CCTV에 관련한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행정에 있어서 가장 따지는 것 중의 하나가 효율성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집행된 예산 대비 가장 효율적인 것 중의 하나가 저는 CCTV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 동안은 많이 들어오는 민원 중의 하나가 어디 어디 CCTV 요청, 쓰레기가 쌓여도 CCTV, 불법주차가 있어도 CCTV, 또 교통사고가 많이 나도 CCTV, 또 위험한 지역, 안전을 위해서도 CCTV를 요청해 달라는 민원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하겸

김하겸회계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철용의원

그런데 우리가 늘 듣던 답변은 이런 민원이 있습니다, 이런 민원이 있습니다, 국비 예산이 안 내려와서 올해는 힘듭니다, 시비 예산이 내려오지 않아서 올해는 힘듭니다, 국비 예산 신청했는데 떨어졌습니다, 시비 예산 올해는 신청했는데 떨어졌습니다, 이렇게 해 가지고 계속 밀렸던 것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누차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것은 구비라고 세워서 해야 되는 것 아니냐, 수많은 민원 건 중에 가장 시급하고 우선적인 것이 저는 CCTV라고 생각했는데 거기에 대한 것이 굉장히 아쉬웠었는데 이것을 우리 구비 예산을 세워서 한 것은 처음이죠?

하겸

김하겸회계과장

예. 구민제안으로 해 가지고 CCTV를 설치한 것은 처음입니다.

박철용의원

그러니까 CCTV에 대해서 구비 예산을 100% 세워서 한 것은 처음이죠?

하겸

김하겸회계과장

예. 처음입니다.

박철용의원

저는 다른 것은 좀 아끼자고 해도 이 CCTV만큼은 좀더 확대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앞에서 계속 설명했던 것처럼 효율성이 굉장히 높은 것이 CCTV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이 8천만원 구비를 세워서 한 것이 3개소에 10대인데 이것은 정말 적재적소에 잘 설치해 주시고요. 제가 여기에 또 하나 민원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폐고속도로가 있지 않습니까?

하겸

김하겸회계과장

예.

박철용의원

대청동에 보면 폐고속도로가 있는데 이 폐도에는 늘 불법주정차 때문에 굉장히 민원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단속을 심하게 하다 보면 또 이 단속 차들이 대전시내로 진입을 합니다. 그러면 또 시내 야간단속 민원이 계속 발생을 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이런 대형화물트럭에 대한 주차시설을 많이 만들어주면 좋겠지만 이것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것이 주차하는 것에서만 한정이 되면 괜찮은데 그 주차로 인해서 쓰레기가 투기되고, 또 많이 가려지니까 범죄의 위험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CCTV 요청을 제가 부탁을 했습니다. 이런 저런 민원이 들어오니까 거기에 의미있게 몇 대라도 1대 1대씩이라도 CCTV를 설치해 주십사 요청을 했는데 이것도 물론 예산상의 문제이고, 또 용도의 문제가 있더라고요. 쓰레기를 투기하게 되면 환경과에서 예산을 세워야 되고, 주차문제에 대해서는 교통과에서 예산을 세워야 되고, 또 방범문제에 대해서는 대전 경찰청에서 해야 되는 굉장히 여러 가지 문제가 있더라고요. 그런 것을 요새는 규제를 많이 혁파하지 않습니까? 규제를 좀 풀어서라도 정말 다각도의 효과를 보기 위해서 CCTV 1대에 여러 개의 기능을 겸비하고 있는 그런 CCTV를 여러 부서가 협업해서 빠른 조치와 대응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 좀 해 주시겠습니까?

하겸

김하겸회계과장

CCTV는 지금 범죄예방에도 굉장히 많은 효과를 보고 있고, 그렇지만 이면에는 또 다른 사생활 침해 문제 얘기도 논란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것도 최소한의 어떤 CCTV를 설치를 해서 국민의 안전이라든지 권익, 또 환경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을 보호해 나가는데 없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까 말씀하신 폐 고속도로변에 어떤 대형화물차라든지 이런 주차로 인해서 환경문제, 또 다른 어떤 범죄에 노출되는 그런 문제도 있을 수 있고, 그래서 거기에 CCTV를 설치했으면 좋겠다, 라는 의견을 제가 봤습니다.

박철용의원

예. 많이 주고 있습니다.

하겸

김하겸회계과장

이 문제는 환경과하고 교통과, 우리 회계과가 협의해서 가능하면 설치하는 쪽으로 전향적으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박철용의원

예. 이상입니다.

나영

이나영의장

박철용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회계과장께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회계과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ㄷ. 관광문화체육과 소관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135쪽 관광문화체육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철용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어느 분께 질의하시겠습니까?

박철용의원

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나영

이나영의장

자치행정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답변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호

김명호자치행정국장

자치행정국장입니다.

박철용의원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국장님.

명호

김명호자치행정국장

예.

박철용의원

우리 7대 황인호 청장 기조가 관광기조로 180도 바뀌었지 않습니까?

명호

김명호자치행정국장

예.

박철용의원

그런데 이 관광정책 기조 하에서 굉장히 안타까운 일이 벌어졌네요. 코로나 19 때문에 이번에 대청호 벚꽃축제가 열리지 않을 수도 있다, 연기되는 것은 거의 기정사실화 됐는데 거기에 대해서 지금 대처하고 있는 상황이나 어쩔 수 없는 이런 상황에 대해서 무슨 계획이나 이런 것이 있습니까?

명호

김명호자치행정국장

대청호마라톤은 만약에 4월초에 해야 된다고 하면 벌써부터 신청을 받아야 되어서 거의 어려운 쪽으로 갔고요. 그것은 이번에 풀코스까지 개발을 다 마쳤어요. 그래서 너무 아쉬워서 어제 간담회도 있었지만 체육회하고 상의해서 가을쯤에 다소 벚꽃 명칭하고는 안 맞지만 추진을 하는 것으로 지금 논의가 되고 있고요. 벚꽃축제 관련은 사전에 준비하고 이런 것이 없기 때문에,

박철용의원

그나마 다행이네요.

명호

김명호자치행정국장

거기 진행을 하는 이벤트회사, 그것까지는 현재 조달청에 해서 업자가 선정이 됐습니다. 차질없이 진행을 하고 있고, 또 예산도 쓰고 이런 것이 아니기 때문에 준비는 거의 하는 것으로 보고, 절차를 이행하고 있습니다.

박철용의원

그렇다면 이 대청호 마라톤이나 대청호 벚꽃축제를 하는 첫 번째 이유는 관광을 활성화 시켜서 우리 구민들에게 조금이나마 수익이 창출되면 좋고, 또 거기에서 식당을 하시는 분들이나 또 우리 동구를 알림으로써 홍보 및 관광효과, 이런 것으로 해서 결국에는 소득창출 아닙니까? 주민들의 소득창출이 가장 크다고 봅니다.

명호

김명호자치행정국장

예. 정확하게 보셨습니다.

박철용의원

그러면 이런 2개의 큰 행사가 안됐을 경우에 다르게 준비하고 대비하는 관광정책이 있나요?

명호

김명호자치행정국장

현재 그것이 안 열렸을 때의 대책은 솔직히 말씀드리면 아직 거기까지는 미치지 못했고요.

박철용의원

제가 너무 좋은 제안을 받았어요. 이것은 저만 받은 것이 아니고 우리 의원들한테 다 준 것입니다.

명호

김명호자치행정국장

제안을 주시면 적극적으로,

박철용의원

이것은 보건소 건강증진팀에서 대청호 건강스토리를 입히다, 라고 해서 대청호 오백리길 7개 코스, 13개 지점에 스토리를 입힌 이런 것을 만들어서 추진하고 있더라고요. 저도 이것만 들어서는 와 닿지가 않았어요. 저도 굉장히 많이 다녔거든요, 대청호에. 물론 제 지역구이기도 하고, 민원상 많이 다니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실제로 한번 보고 싶었어요. 이렇게 많이 만들고 열정을 가지고 만든 것에 대해서 어떤 의미가 있어서 이렇게 만들었을까 하고 제가 어제 세 시간 걸려서 다 돌아봤습니다. 거기에는 노고산성이라든지, 노고산성이 있는지도 몰랐어요, 처음에. 노고산성이라든지 미륵원지, 대표적인 몇 군데가 있더라고요.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느냐 하면 관광동구의 기조에서 우리가 3억을 투자하고 몇 억을 투자해서 축제를 열고 마라톤대회를 여는 기본적인 것은 많은 사람들을 들어오게 하고, 우리 동구를 많이 알리고자 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명호

김명호자치행정국장

예.

박철용의원

그런데 제가 이것을 어제 다녀보니까 우리와 가까운 우리 지역에도 이렇게 좋은 곳이 있구나, 그 분이 이런 설명을 해줬어요. 우리 대청호는 굉장히 잘생긴 배우다, 그런데 이 배우가 연기를 못한다, 와 닿지 않습니까?

명호

김명호자치행정국장

예. 맞습니다.

박철용의원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저희가. 물론 예산상의 문제는 있지만 있는 것을 잘 활용해서 트레킹하시는 분이 많고, 또 굉장히 산악 쪽으로 좋아하시거나 둘레길을 걷는 사람들이 요새 굉장히 유행하지 않습니까? 물론 지금은 코로나 19 때문에 약간의 문제는 있지만 이것을 이럴 때 적극 홍보할 수 있다면 우리 동구에는 굉장히 좋은 의미가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명호

김명호자치행정국장

굉장히 좋으신 생각이고요. 저희 집행부에서도 거기를 계속 끊임없이 개발해 나갈 것이고, 또 얼마 전에 청장님께서 슬픈연가 촬영지에, 알아보니까 세 군데, 네 군데에서 드라마를 찍었더라고요.

박철용의원

더 있죠. 한 8군데 찍었죠.

명호

김명호자치행정국장

그래서 그 주변이라든가 앞으로 그 쪽 대청호에 주로 주안점을 둘 것 같습니다.

박철용의원

그런데 여기는 큰 문제점이 있어요. 우리 대청호가 대덕구와 동구가 7대 3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대덕구가 3이고, 동구가 7입니다.

명호

김명호자치행정국장

예.

박철용의원

그런데 물론 이 넓은 공간을 우리가 갖고 있기 때문에 그만큼 많은 예산도 들어갈 것이고요. 대덕구와 형평상 5대 5로 예산을 받는 것도 있다고 합니다, 우리가 7인데도 불구하고. 그런데 대덕구 같은 경우는 호수 주변에 전부 데크가 연결되어 있거나, 아니면 그 관광코스길이 끊기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연결된 데가 별로 없어요. 하물며 버스가 오는 동신고등학교 앞과 버스가 오는… 안에까지 들어가는 버스는 거의 없고, 그 앞에서부터는 인도조차 없습니다.

명호

김명호자치행정국장

예.

박철용의원

그런 것에 대해서 예산을 들여서라도 어차피 우리가 관광기조로 정책을 바꿨으면 그런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명호

김명호자치행정국장

굉장히 좋으신 지적이고요. 새겨 들었다가 반영하는데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철용의원

그러면 가장 먼저 해줄 것이 있습니다. 아까 서두에 기획공보실 질문에 제가 질문을 드렸던 것이 우리가 홍보비용으로 2천만원을 썼습니다. 2천만원을 썼어요. 그런데 그 2천만원에 100건의 동영상을 올리고 이 100건의 동영상에 동영상 재생이 3천건이 있습니다, 3천뷰. 그런데 이것은 제가 봤을 때 정말 효율적이지 않거든요. 우리 공무원들이 만들었던 동구에 있는 동영상도 한번 하면 500∼600뷰가 나오지 않습니까?

명호

김명호자치행정국장

예.

박철용의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돈을 들여서 전문가라고 하는 사람한테 홍보를 맡겼고, 그 사람들이 만들었어요. 만들긴 잘 만들었어요. 그런데 이것이 3천뷰라고 하면 1개당 100뷰 밖에 안 찍혔다는 것은 정말 무관심하고 이것은 일을 하기 위한 것이 아닌 예산을 쓰기 위한 행정이라고 저는 보여집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거기에 대해서 정말 지적이 필요하지 않을까요?

명호

김명호자치행정국장

예. 시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박철용의원

그래서 제가 잘 아는 전문가들, 그런 사람들한테 물어봐라, 그랬더니 돌아온 답변이 안타깝지만 지금까지는 올해 계약까지 되어 있다고 합니다. 아직 예산이 집행되지는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작년에는 진행했고, 올해 계약이 되어 있어서 그 다음부터 어떻게 찾아보겠다, 이런 말씀을 주셨어요.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명호

김명호자치행정국장

의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를 하고요. 아직도 계약단계에 있는데 그런 내용들을 전부 반영을 해서 좋은 방향으로 개선하겠습니다.

박철용의원

그러니까 홍보방향을 할 때 앞으로는 우리 대청호 오백리길 7개 코스, 이번에 만든 이런 것도 적극적으로 넣어서 알리면 저는 몇 억 들여서 하는 축제, 몇 억 들여서 하는 마라톤코스보다 훨씬 더 의미있고 트레킹코스나 둘레길을 걷는 사람 입에서의 구전홍보가 저는 정말 잘 될 것 같습니다.

명호

김명호자치행정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박철용의원

그래서 한번 다녀와 보세요.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그리고 거기 노고산성 위에 종의 의미를 둬서 스토리를 다 만들었더라고요. 그런 것도 저는 충분히 의미있고 어느 관광지 못지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것을 다시 한 번 적극적으로 챙겨서 우리 7대 황인호 청장의 관광 동구가 의미 있는 성공을 거두기를 기원하겠습니다.

명호

김명호자치행정국장

앞으로 박 의원님께서 많이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박철용의원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나영

이나영의장

박철용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치행정국께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관영

오관영의원

의장님.

나영

이나영의장

오관영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호

김명호자치행정국장

자치행정국장입니다.

관영

오관영의원

국장께 하겠습니다. 오관영 의원입니다. 국장님, 137쪽에 보면 하단 3번에 대전 동구 대표 축제 발굴, 육성해서 대전 부르스축제 개최가 있잖아요?

명호

김명호자치행정국장

예.

관영

오관영의원

9월달에 할 예정이네요?

명호

김명호자치행정국장

예.

관영

오관영의원

그런데 장소를 보면 대전역 광장, 중앙시장, 위캔센터 광장, 커플브릿지 등이라고 되어 있어요.

명호

김명호자치행정국장

예.

관영

오관영의원

그런데 여기다가 한의약거리를 한번 넣어 줬으면 좋겠다, 이 생각을 했거든요. 한의약거리도 들어가는 것이죠?

명호

김명호자치행정국장

한의약거리요?

관영

오관영의원

예.

명호

김명호자치행정국장

예. 지금 정확한 계획이 안 나왔지만 당연히 들어가야 된다고 보고요. 또 그것을 참고해서 계획을 수립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관영

오관영의원

국장님도 잘 아시다시피 여기 한의약거리가 한 때는 잘 됐던 데잖아요? 그렇죠?

명호

김명호자치행정국장

예.

관영

오관영의원

그래서 축제도 2박 3일씩 했는데 차츰차츰 거기가 퇴락해져서 지금은 안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다행히 축제를 올 9월달부터 한다고 하니까 거기 한의약거리축제도 같이 겸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시고요.

명호

김명호자치행정국장

반영을 하겠습니다.

관영

오관영의원

그리고 지금 커플브릿지 공사는 어느 정도 됐나요? 위캔센터 뒤,

명호

김명호자치행정국장

대동 하늘공원요. 거기도 지금 시에서 사업비를 받아서 관련부서에서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관영

오관영의원

그래서 이렇게 보니까 어느 정도 형성이 나타났더라고요, 보니까.

명호

김명호자치행정국장

예.

관영

오관영의원

그러면 그것은 언제 준공되는 거예요?

명호

김명호자치행정국장

준공계획은 제가 아직 사업계획까지는 파악을 못했습니다.

관영

오관영의원

하여튼 대전 부르스축제가 잘 될 수 있도록 신경 좀 써 주시기 바랍니다.

명호

김명호자치행정국장

예.

관영

오관영의원

그리고 138쪽에 보면 대청호생태관광 추진에서 가운데 보면 외국인과 함께하는 대청호 오백리길 탐방 행사 추진에서 외국인 유학생들한테 대청호 생태관광 외국인 평가실시 용역을 주네요?

명호

김명호자치행정국장

예.

관영

오관영의원

8월부터 10월까지 2개월간,

명호

김명호자치행정국장

10월에 받아봐야 되고요.

관영

오관영의원

받아봐야 되나요?

명호

김명호자치행정국장

사업용역기간이 금년도 8월부터 10월까지이기 때문에 구체적인 뚜렷한 것은 아직 안 나왔습니다.

관영

오관영의원

외국인 유학생은 어디 학생을 칭하나요?

명호

김명호자치행정국장

주로 우리 동구 관내에 유학생이 제일 많은 데가 우송대이기 때문에,

관영

오관영의원

그러면 이 분들에게 그 쪽에 대해서 용역을 프로그램으로 주나요? 어떻게 주나요?

명호

김명호자치행정국장

아무래도 정확한 것은 용역결과가 나와 봐야 되겠습니다만 제가 판단할 때는 외국인의 취향에 맞는,

관영

오관영의원

보는 관점이 틀리니까,

명호

김명호자치행정국장

그런 내용이 담기지 않겠나, 그렇습니다. 그리고 아까 박 의원님이 말씀하신대로 대청호의 수려한 것도 외국인들한테 알리는 계기가 되고요. 주로 그런 쪽으로 용역이 될 것 같습니다.

관영

오관영의원

그런데 용역비는 500만원을 세웠고, 사업비는 700만원을 세우셨어요. 700만원 가지고 사업을 할 것이 있나요?

명호

김명호자치행정국장

평가실시용역비가 지금 700인데요, 의원님.

관영

오관영의원

500만원 세운 것이 아니고요?

명호

김명호자치행정국장

500만원은 아까 탐방행사 추진할 때 그것이 500이고요.

관영

오관영의원

아니, 어떤 면에서는 외국인 학생들이 보는 관점이 또 있을 거예요, 우리 한국을. 그렇죠?

명호

김명호자치행정국장

그렇죠.

관영

오관영의원

그리고 우리 대청호는 좋은 곳이라서 와서 공부하는 학생들이 우리나라를 보는 관점, 우리 동구의 대청호를 보는 관점이 일반 대한민국 사람들하고 다르기 때문에 좋은 것이라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그 대신 우리가 학생들한테 줄 때는 뭐 뭐 뭐 어떻게 해 달라는 요구를 하죠?

명호

김명호자치행정국장

예.

관영

오관영의원

그렇게 해서 한번 받아 주시는 것도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여튼 존경하는 청장님께서 문화관광을 열심히 다니시면서 홍보도 하시고, 또 우리 동구를 바꾸려고 노력을 많이 하고 계시는데 올해도 벚꽃축제부터 행사 사업이 잘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호

김명호자치행정국장

잘 알겠습니다.

관영

오관영의원

이상입니다.

나영

이나영의장

오관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신은옥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은옥의원

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명호

김명호자치행정국장

예. 자치행정국장입니다.

신은옥의원

국장님, 137쪽을 봐 주세요. 3번에 대전 동구 대표 축제 발굴, 육성이 있습니다.

명호

김명호자치행정국장

예.

신은옥의원

그리고 거기에 동 마을축제 행사 지원이 있어요. 그런데 올해에 저도 심의에 들어가 봤지만 축제 지원하는 동이 많지가 않아서 3개 동을 지원을 했죠?

명호

김명호자치행정국장

예.

신은옥의원

앞으로 추가로 공모한다고 하셨는데 작년에는 제가 알기로는 9개동이 지원해서 3개 동이 탈락을 하고 6개 동을 지원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올해는 왜 동이 저조하게 지원을 했죠?

명호

김명호자치행정국장

원래는 5개 동이 신청했었는데 2개 동은 대전 마케팅공사인가 거기에서 선정이 됐어요.

신은옥의원

선정이 되어서요?

명호

김명호자치행정국장

예. 그래서 2개 동이 빠진 것이죠.

신은옥의원

그래서 많지 않다는 말씀이죠?

명호

김명호자치행정국장

예. 합해서 5개 동입니다.

신은옥의원

그래서 본의원 생각은 이것을 추가로 지원하는 것도 좋은 생각이지만 지금 청장님도 굉장히 관광 쪽으로 신경을 많이 쓰고 추진하고 계시는데 좀 지역과 장소를 선택을 해서 육성할 수 있는 방법으로 본의원 생각으로는 좋은 데가 있다고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것이 어디냐 하면 대동천 일원에 보면 봄에 벚꽃이 아주 화려하게 양쪽에 근사하게 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벚꽃나무도 상당히 오래 됐습니다. 그래 가지고 봄이 되면 지나가는 주민이 됐든 여러 분들이 오셔서 정말 멋있다고 사진도 찍고 돌아가는데 여기를 살려서, 물론 지금 벚꽃축제도 계획하고 계시고 또 작년에도 했지만 우리 대동천도… 지금 청장님도 원도심활성화를 위해서 살려보려고 노력을 하고 계시는 것을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추가공모도 좋지만 남은 예산을 대동천 벚꽃축제를 한번 살려보는 것도 어떨까 이런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요?

명호

김명호자치행정국장

우선 대동의 열의가 제일 중요하다고 보고요. 구에서 하라고 해서 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신은옥의원

그러니까 중앙동이 됐든 대동이 됐든 그것을 협의를 하셔서 굳이 추가공모를 하지 말고, 그런 예산을 가지고 좋은 대동천을 살릴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지 않을까 해서 한번 제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명호

김명호자치행정국장

예. 좋으신 의견이라고 보고요. 한번 상의를 해 보겠습니다.

신은옥의원

그래서 그 기간만이라도 만약에 하게 되면 기반시설도 물론 갖출 것은 갖춰야 되지만 밤 같은 데는 조명을 화려하게 꾸며놔서 멋있는 벚꽃을 우리 시민들, 구민들이 다 찾아와서 볼 수 있게끔 그런 방법을 찾아 주시고, 한번 연구를 한번 해 보도록 그렇게 해 주십시오.

명호

김명호자치행정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신은옥의원

이상입니다.

나영

이나영의장

신은옥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민자 의원님 국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까?

박민자의원

예.

나영

이나영의장

박민자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호

김명호자치행정국장

자치행정국장입니다.

박민자의원

국장님. 138페이지 우리 오관영 의원님이 질의하신 내용 중에 1번 외국인과 함께하는 대청호 오백리길 탐방이 있습니다. 외국인 유학생들하고 하는데 월 1회라고 했거든요.

명호

김명호자치행정국장

예.

박민자의원

이것이 한 번에 할 때 몇 분을 우리가 그 때 예상을 했죠? 월 1회면 12번인 것이죠?

명호

김명호자치행정국장

예.

나영

이나영의장

한 번 정도 할 때 몇 분 정도를,

명호

김명호자치행정국장

자세한 자료를 제가 보니까 아까 말씀드린 외국인 유학생 위주로 여기를 탐방하게 하고, 이 분들에게 평가도 맡기고, 여기가 어떠냐, 그 데이터를 수집해서 결과도 도출하고 하는 것을 용역을 주겠다는 것이거든요.

박민자의원

예.

명호

김명호자치행정국장

용역업체가 선정이 되면 외국인들이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가, 여기를 돌아보면 어떤가,

박민자의원

그러면 월 1회면,

명호

김명호자치행정국장

이것에 대한 용역이고,

박민자의원

아니, 지금 위의 단락이랑 밑의 단락이랑 같은 거예요? 다른 거예요?

명호

김명호자치행정국장

탐방하는 비용이 들어가는 것은 외국인들한테 지원도 하고,

박민자의원

그 비용은 이것을 주는 것이고, 용역은 이 비용을 준다는 것이잖아요? 지금.

명호

김명호자치행정국장

예. 별도로,

박민자의원

그러면 국장님 보세요.

명호

김명호자치행정국장

예.

박민자의원

위에는 사업기간이 5월부터 11월이고, 그런데 위에는 3회에서 5회를 실시한다고 했고, 밑에는 2020년 8월부터 10월중이에요.

명호

김명호자치행정국장

그러니까 외국인 학생들이 방금 박 의원님께서 지적한대로 11월까지 탐방활동은 계속 지원을 하고요. 500으로,

박민자의원

5월부터 11월까지.

명호

김명호자치행정국장

용역은 반드시 11월까지 따라갈 필요는 없지 않겠어요?

박민자의원

필요는 없고,

명호

김명호자치행정국장

그러니까 여기에서 8월에서 10월까지 그렇게 계획을 해 놓은 것입니다.

박민자의원

왜 그러냐 하면 제가 여기에 한번 참석을 할 수 있는지가,

명호

김명호자치행정국장

어떤지가요?

박민자의원

구의원으로써 여기에 한번 같이 참석을 할 수가 있는지가,

명호

김명호자치행정국장

충분히 가능하고요. 의원님들도 같이 한번 하면 좋죠. 외국인들하고,

박민자의원

가능하면 저도 여기에 한번쯤은 함께 하고 싶어서 미리,

명호

김명호자치행정국장

담당부서에서 의원님들도 같이 한번 모시는 기회를 꼭 계획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민자의원

그리고 2번에 보면 여기가 어디인가요? 사시사철 꽃이 피는 아름다운 꽃단지 조성이 있습니다. 이것이 대청동인 것 같은데 어디쯤일까요? 다른 데는 다 어디라고 대략적인 것이 나와 있는데 여기는 어디인지가 안 나와 있어요.

명호

김명호자치행정국장

이것은 꼭 대동에만 국한한 것이 아니고,

박민자의원

대청동 아니에요?

명호

김명호자치행정국장

대청동 쪽에.

박민자의원

그렇죠?

명호

김명호자치행정국장

사업 장소를 못 적어서 죄송합니다.

박민자의원

뭐라고요?

명호

김명호자치행정국장

대청호라고 표시를 했어야 되는데요. 대청동입니다.

박민자의원

그러면 여기가 정확히 어딘지 아직 안 나온 거예요?

명호

김명호자치행정국장

이것도 아마 3월에서 11월까지인데 주로 아마 제가 판단할 때는 벚꽃축제 그 쪽에 꽃을 작년에도 많이 심었었거든요. 주가 거기가 되지 않겠나,

박민자의원

세천동 쪽에.

명호

김명호자치행정국장

예. 그 쪽도 대청동이니까요. 자료가 너무,

박민자의원

과장님. 나중에 자료 좀 주세요.

명호

김명호자치행정국장

업무보고 자료에 장소를 넣었어야 되는데 죄송합니다.

박민자의원

그것이 없었습니까? 업무보고 자료에도, 그리고 대략적인 것 좀 여쭤 볼께요. 137페이지 2번에 보면 아마 이것도 다른 의원님이 질의하실 것인데 동구 생태관광 거점 조성이 있습니다. 이 효평분교 리모델링에 대해서 모두가 걱정을 하면서도 진행이 되다 보니까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실래요.

명호

김명호자치행정국장

제가 직접 화요일인가 다녀왔고요. 개인적으로는 담당 팀장하고도 오래 얘기했는데 4억 가지고 어림도 없다는 판단을 했고요. 제가 생각할 때는 그렇습니다. 1, 2층에 올라가니까 방수부터 시작해서 실 예로 용운동이 10억 들어갔잖아요?

박민자의원

예.

명호

김명호자치행정국장

그래도 표는 없잖아요? 사실. 그것하고 비교해 보시면 4억은 어림도 없다, 왜 그러냐 하면 들어가면 벌써 복도하고 전부 다 2층에는 갤러리를 한다고 하는데 사실 개인적으로는 걱정이 많이 됐습니다.

박민자의원

아니, 저희도 너무 걱정이 돼요.

명호

김명호자치행정국장

운동장으로는 가운데는 어제 갈 때에 눈이 왔거든요. 가운데는 통로로 통행하기도 어려웠고요. 그래서 담당팀장한테 다 메모를 하라고 했는데 가에 쪽으로 인도를 내야 되고요.

박민자의원

맞아요.

명호

김명호자치행정국장

나무 아래쪽으로, 들어갈 때부터 하여튼 손 댈 것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박민자의원

이것이 지금 진행되는 과정인데 이것을 어떻게 할지가 많이 걱정이 되는데,

명호

김명호자치행정국장

그래서 설계용역이 들어갑니다. 이 달부터 4월까지 설계가 나오는데 설계가 나올 때 아마 의원님들하고 다시 설명을 드리는 것으로… 지금 국비가 1억이고, 저희 구비도 들어가는데 아마 이것을 내실있게 운영하려면 앞으로 리모델링비가 더 들어가야 되지 않겠나, 하는 것이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박민자의원

어쨌든 국장님은 고생하셨고요. 과장님께 질의 좀 드릴께요.

나영

이나영의장

답변자를 바꾸시겠습니까? 그러면 유승희 의원님이 국장님께 질의하실 것입니까?

유승희의원

예.

나영

이나영의장

유승희 의원님 먼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승희의원

국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명호

김명호자치행정국장

자치행정국장입니다.

유승희의원

국장님. 지금 137쪽에 보면 3번에 대전 동구 대표 축제가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대표축제라고 하면 우리 동구는 아무래도 벚꽃축제를 꼽아야 되겠죠? 그리고 대전 부르스축제는 우리가 하기로 예산편성 됐으니까,

명호

김명호자치행정국장

제가 온 지가 한 2개월 되어 가는데요. 다른 전문가도 그렇고, 제 개인적으로는 부르스축제가 아마 더 활성화되고 크지 않겠나,

유승희의원

이제 해 보면,

명호

김명호자치행정국장

예.

유승희의원

지금 그렇습니까?

명호

김명호자치행정국장

지금 교수님들도 그렇고, 그 다음에 관광기획팀장도 전문가이고, 이 자리에서 밝히기는 그런데…

유승희의원

제가 이런 질문을 드리는 이유는 대전시에서 대표축제 9개를 선정한 것을 알고 계시죠?

명호

김명호자치행정국장

예. 문제도 잘 알고 있습니다.

유승희의원

그런데 지금 대덕구, 중구, 유성구, 서구 다 어쨌든 선정기준 안에 들어갔어요. 그렇죠? 그런데 저희 동구는 그 안에 못 들어가서 좀 안타까워서요. 우리 대표축제를 좀 발굴을 해야 되는데 거기 선정기준이 우리하고 맞지 않나요?

명호

김명호자치행정국장

벚꽃축제는 들리는 얘기가 약간 잘못 보고가 된 것 같은데 담당 팀에서 분명히 서면으로 벚꽃축제를 시에 문서로 제출했고요. 그것이 잘못된 것이 담당자 선에서 이 벚꽃축제 가지고 대표축제로 선정이 되겠냐 해서 그 사람이 반영을 안 해 버린 거예요, 아예 심사대상에도. 시에서,

유승희의원

그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죠. 그렇죠?

명호

김명호자치행정국장

이것이 진짜 일어난 일입니다. 그래서,

유승희의원

아니, 선정기준에 어떤 점이 맞지 않고, 어떤 점이 미달인 것은 우리가 수긍하면 되는 거예요, 나중에. 그렇죠?

명호

김명호자치행정국장

그래서 청장님께서도 이것이 그냥 벚꽃길도 아니고, 항상 말씀하시는 세계에서 제일 긴 어쩌고… 이렇게 시에 항의를 해도 담당자 선에서 아마 심사에 들어가기 전에 끊은 것 같고요. 그 분이 하시는 말씀이 차라리 부르스축제를 금년에 하게 되면 그것이 자기도 앞으로 동구의 대표축제로 육성해 나갔으면 좋겠다, 하는 의견을 지금 받은 상태입니다.

유승희의원

어쨌든 그 담당자 분이 어떠한 개인적인 취향을 가지고 그런 결정을 내렸는지는 모르지만 우리 동구의 대표축제가 다른 구는 다 시 대표축제에 선정이 됐는데 못 됐다는 것은 조금 안타까운 마음이 듭니다.

명호

김명호자치행정국장

하여튼 부르스축제를 꼭 집행부에서 철저를 기해서 진짜 키워 나가고 싶습니다. 여기가 무궁무진하기 때문에, 제가 봐도.

유승희의원

다른 데 상 타는데 못 타면 속상하니까 신경 좀 써 주세요, 국장님.

명호

김명호자치행정국장

예.

유승희의원

그리고 두 번째 질문드릴께요. 지금 우리가 관광동구를 한다고 해서 사실은 용역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 있죠? 동구의 관광종합기본계획 그 용역도 들어가 있고, 또 연륙교사업 용역도 들어가 있죠?

명호

김명호자치행정국장

예.

유승희의원

그리고 대청호의 관광활성화 주민소득증대방안으로 인한 용역도 들어가 있죠?

명호

김명호자치행정국장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유승희의원

지금 작게는 대청호 외국인 평가 실시용역, 그리고 또 조금 있으면 효평분교 설계용역 들어가고, 지금 용역에만 예산투입이 굉장히 많이 되는 것을 알고 계시죠?

명호

김명호자치행정국장

예.

유승희의원

그렇기 때문에 국장님, 이렇게 우리가 지금 관광동구로써의 어떠한 기반을 다지는데 당연히 투자되어야 됩니다. 예산투입이 되어야 되겠죠?

명호

김명호자치행정국장

예.

유승희의원

그리고 금방 어떤 결과를 몇 달만에 나타낼 수 있고, 한 해 두 해만에 나타낼 수 없습니다.

명호

김명호자치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유승희의원

하지만 이렇게 용역이 많이 실시가 되어 있고, 지금 들어가 있는 상황에서는 우리가 예산투입이 그만큼 되고 있다는 점을 항상 인지해 주시고, 이것이 결국에 가서는 용역결과가 나온 다음에 사업계획이 제대로 서야 될 것이고요. 그렇죠?

명호

김명호자치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유승희의원

예. 그렇기 때문에 이 용역이 들어간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많이 써 주시기 바라겠고요.

명호

김명호자치행정국장

예. 명심하겠습니다.

유승희의원

사실은 우리가 관광활성화를 하는 주된 목적은 주민들의 실질적 소득과 경제활성화이잖아요? 그렇죠?

명호

김명호자치행정국장

예.

유승희의원

그런데 거기에 가장 기본이 되어야 되는 것이 사실은 지역의 규제완화에요. 아시죠? 국장님도.

명호

김명호자치행정국장

예. 그렇죠.

유승희의원

그래서 해당국에서는 지역의 규제완화를 위한 노력을 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명호

김명호자치행정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유승희의원

아까 말씀드린대로 우리가 용역 준 부분에 대해서 제대로 된 용역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명호

김명호자치행정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유승희의원

예. 이상입니다.

나영

이나영의장

유승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께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자치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진행발언을 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6시 13분 회의중지

16시 27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전 시간에 이어 관광문화체육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광문화체육과장은 발언대로 나와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민자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민자의원

예. 박민자 의원입니다.

준석

길준석관광문화체육과장

예. 관광문화체육과장 길준석입니다.

박민자의원

과장님, 지난번 우리 상임위원실에서 질의하는 과정에서 제가 좀 놀랐던 것 때문에 이렇게 마지막 질의를 하고 있는데 주민센터 세부운영지침이라고 해서 2017년 6월 30일에 만들어진 것이 있는데 여기에 보면 헬스장, 탁구장은 어쨌든 회원들이 내야 된다, 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이것을 모르셨나요?

준석

길준석관광문화체육과장

상임위원회 끝나고 저도 별도 동 주민자치센터 운영 조례와 그 세부지침을 확인을 했습니다. 확인 결과 의원님 말씀하신대로 탁구장과 헬스장 전용시설은 수익자 부담원칙에 의해서 분할계량기를 사용하게 돼 있습니다.

박민자의원

그런데 동장님은 거의 4년, 5년 하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하실 거예요? 아까 삼성동장님은 환수를 하시겠다고 했는데.

준석

길준석관광문화체육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가양2동장을 했기 때문에 저희는 전용시설은 없었고 탁구교실이 취미교실이 있었는데 공용시설로 해서 사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까지는 제가 생각을 못했습니다.

박민자의원

공용시설이라고 해도 탁구장으로 다 했던 부분이라 탁구장 회원들한테 전기세만큼은 받아야 된다는 이야기이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안 하셨다는 거잖아요.

준석

길준석관광문화체육과장

공용시설 탁구장에 대해서는 보조계량기를 설치 안 해도 된다는,

박민자의원

하고 여기,

준석

길준석관광문화체육과장

그 지침이 있습니다.

박민자의원

동장님이 청구를 할 수 있다, 이렇게 여기 조례에도 있습니다. 아니, 그것은 지나갔고요. 우리 동구청에서 관리하는 탁구장이 몇 군데가 있죠?

준석

길준석관광문화체육과장

2군데가 있습니다.

박민자의원

어디 어디예요?

준석

길준석관광문화체육과장

전에 삼성1동 행정복지센터 1층과 2층에 있습니다.

박민자의원

1층, 2층 2군데라고요?

준석

길준석관광문화체육과장

예. 2군데 있습니다.

박민자의원

지금 현재,

준석

길준석관광문화체육과장

예.

박민자의원

그러면 대동 펜타뷰 관리동 2층에 있는 것은 뭐예요? 그 탁구장은.

준석

길준석관광문화체육과장

1층은 신흥동 전에 도깨비시장이라고 해서 그 자리에 신흥뷰아파트가 개발되면서 삼성동으로 이전을 했고요. 2층에는 삼성동 보건소 자리에 있던 삼성동,

박민자의원

아니, 대동 펜타뷰요. 대동 펜타뷰 관리동 2층에,

준석

길준석관광문화체육과장

그것이 아니고요,

박민자의원

탁구교실이 있는데 거기는 그러면,

준석

길준석관광문화체육과장

거기는 저희와 관계없습니다. 아파트 자체 내에서 운영하는 그런 시설입니다.

박민자의원

그런데 왜 우리가 바닥 그런 것을 다 해 줬어요?

준석

길준석관광문화체육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확인 못해 봤습니다. 아파트에서 시설한 시설입니다, 대동 펜타뷰 아파트 탁구장은.

박민자의원

제가 왜 과장님께 업무보고인데 이렇게 이야기를 드리냐면 탁구교실이 있다고 해서 저희가 강사를 무조건적으로 지원해 줄 수 있는 근거 없잖아요, 강사.

준석

길준석관광문화체육과장

저희 탁구시설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박민자의원

예, 어디든 간에.

준석

길준석관광문화체육과장

생활체육교실에서 강사를 올해도 탁구뿐만 아니라 일반체육시설에 3명에 대해서 강사를 배치한 적은 있습니다.

박민자의원

그러니까 민원이 너무 힘든 것이 강사 교체해 달라, 전기세 지원해 달라 이것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부탁을 드리는 것은 탁구교실 그 분들한테 매뉴얼을, 여기 우리 준비한 것 있잖아요. 10조 3항 이런 것을 쭉 해서 탁구교실 회장님이나 회원들한테 드리세요. 이것을 숙지를 시키세요. 그리고 강사 그 부분도 우리 구에서 가능한대로 받으셔야지 떼를 쓰시고 그런다고 해서 저희 구의원들 찾아와서 강사 지원해 달라고 이렇게… 저희 구의원들이 그렇게 탁구장 전기세 감면해 주려고 이 자리에 있는 것도 아니고 탁구장 강사선생님 지원해 주려고 이 자리에 있는 것도 아니잖아요. 너무 시달려서 제가 관광문화체육과장님이시니까 매뉴얼을 1장에 해서 전기세, 물세는 어쨌든 회원분들이 1/N 해서 내셔야 된다, 강사선생님은 구에서 지원해 줄 수 있는 여력 하에서 지원해 줄 수 있다, 여러 가지를 해서 동장님이 전기세를 요구할 수 있다, 이런 것을 해서 매뉴얼을 A4 용지 1장에 해서 각 회장님들한테라도 나눠 주시고 아니면 회의할 때 한번쯤 찾아가셔서 이야기 좀 해 주십사, 그리고 두 번째 지금 과장님, 앞으로 탁구장 한번 돌아다녀 보세요. 탁구장에 부르스타가 왜 있어요? 탁구장 안에.

준석

길준석관광문화체육과장

부르스타요?

박민자의원

예.

준석

길준석관광문화체육과장

아,

박민자의원

그런 것이 있습니다. 있으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준석

길준석관광문화체육과장

예.

박민자의원

한번 점검 나가셔서 그런 것이 있는 데는 회장님께 분명히 강력하게 말씀하세요. 여기 이런 화기는 놓으시면 안 된다고. 불시점검을 한번씩 돌아보세요. 제가 아는 데만 해도 2군데가 거기에서 라면 끓여먹고 빵 쪄먹고 난리가 났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우리 헬스장 있잖아요. 헬스기구가 있잖아요.

준석

길준석관광문화체육과장

어디 말씀하시는지요?

박민자의원

아니, 동마다 헬스장이 있을 것 아니에요.

준석

길준석관광문화체육과장

동은 각 동장이 관리를 합니다, 헬스장은.

박민자의원

아니, 그것을 지금 체육도 여기니까 이것을… 헬스기구마다 사용법이 다 틀려요. 들어 마실 때 올려야 되고 이렇게 하는 순서가 다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옛날에 국민체육센터 있을 때 거기에도 그 민원이 와서 얘기했던 것이 뭐냐면 그 기구의 사용법을,

준석

길준석관광문화체육과장

사용요령 말씀하시는,

박민자의원

예. 그것을 딱 잘 보이는 데에 해서 그것을 읽어보고 이 기구는 이렇게 이렇게 해야 내 운동효과가 조금 더 배가 되는구나 하는 것을 숙지해서 하게끔 해 주십시오. 제가 어느 동을 갔더니 거꾸로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 분이. 정말 거꾸로. 그래서 힘들어 죽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기구 사용법을 모르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은 아니고 그것을 우리 관광문화체육과장님이시니까 총무과와 협의를 하셔서 기구에 대한 것을 전반적으로 내려 주시면 어떨까 싶어서 질의 드렸습니다.

준석

길준석관광문화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민자의원

그리고 우리 안전교육도 있더라고요, 매달 두 번. 탁구하고 헬스에 대해서는. 그것도 잘하고 계시죠?

준석

길준석관광문화체육과장

예.

박민자의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나영

이나영의장

박민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관광문화체육과장께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박철용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철용의원

예.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준석

길준석관광문화체육과장

예. 관광문화체육과장 길준석입니다.

박철용의원

예. 140페이지 한번 봐 주시겠어요. 거기 보면 문화재 개보수를 통한 문화유산 훼손 방지라고 되어 있습니다.

준석

길준석관광문화체육과장

예.

박철용의원

김정선생묘소와 박팽년선생유허비 이 정도가 나와 있는데 그 밑에 지속적으로 또 다른 것이 있을 것 같아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대청동에 보면 미륵원지라는 데가 있습니다. 알고 계시나요?

준석

길준석관광문화체육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박철용의원

예. 이것은 대전시기념물이기 때문에 예산상 지원이 될지 모르겠지만 여기가 민간최초 사회복지기관으로서 의미도 굉장히 있다고 있더라고요. 혹시 예산상 허용이 된다면 여기도 한번 지원할 수 있는 것이 있으면 지원 좀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141페이지 보겠습니다. 여기 보면 생활체육 인프라 구축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체육복지를 위한. 그리고 그 밑에 보면 야외체육시설 신규설치 및 보수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지금 현재 우리 동구에 많은 생활체육인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집중적인 인프라가 구축되고 있는 것은 탁구, 배드민턴이 주가 되겠고요. 또 우리 동구 특성상 수영장 쪽도 괜찮게 잘 되어 있습니다. 또 어르신들이 주로 이용하는 게이트볼 이런 것도 많이 이용하고 계시고 거기에 대한 인프라도 잘 따라오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 굉장히 큰 분야로 움직이고 있는 생활축구 하시는 분들 있지 않습니까?

준석

길준석관광문화체육과장

예.

박철용의원

그 분들이 전용구장을 가지면 물론 좋겠지만 전용구장이 없는 축구회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 동구축구회 소속인데도 불구하고 금산 제원에 가서 찬다든가 아니면 옥천에 가서 찬다든가 아니면 타 지역에 가서 차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래서 지지난 청장 시절에 준비하고 있던 체육인프라에 대해서 축구장, 야구장에 대한 것이 계획이 좀 있었는데 우리는 거기에 대한 계획은 없습니까? 따로.

준석

길준석관광문화체육과장

예.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제21대 국회의원 총선이 4월 15일이잖아요.

박철용의원

예.

준석

길준석관광문화체육과장

시에서도 각 정당에 정책요구자료를 만들어서 다 드렸고요. 저희 구에서도 기획공보실을 통해서 국회의원님 정당에 정책공약사항으로 넣어서 추진하려고 전부 다 축구장 자료를 드렸습니다.

박철용의원

축구장에 대한… 아, 괜찮네요.

준석

길준석관광문화체육과장

예. 공약사항으로 제출을 했습니다.

박철용의원

예. 요즘 한참 생활축구 하시는 분들 안전기원제라는 행사가 늘 있습니다. 올해도 다 다녀보니까 한 두 곳이 그렇다고 하면 여기저기 찾아서 메워 주면 될 것인데 상당히 많은 수가 그렇게 되어 있어서 체육인프라 구축에 있어서 필요할 것 같아서 질문 드렸습니다.

준석

길준석관광문화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철용의원

그리고 이것은 제가 답변할 것은 아닌 것 같은데 제가 추가로 설명 드리는 것이 아까 우리 박민자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제가 펜타뷰 주민으로서 짧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거기가 주민자치프로그램에 있습니다. 거기가 주민자치프로그램에 있어 가지고 거기에 대한 민원이 많이 있는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한 것은 다시 한 번 숙지하셔 가지고 따로 자료를 주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준석

길준석관광문화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철용의원

예. 이상입니다.

나영

이나영의장

박철용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관광문화체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관광문화체육과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ㄹ. 세무과 소관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143쪽 세무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승희의원

예. 의장님.

나영

이나영의장

예. 유승희 의원님, 어느 분께 질의하겠습니까?

유승희의원

예.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나영

이나영의장

세무과장은 발언대로 나와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진

박성진세무과장

세무과장 박성진입니다.

유승희의원

예. 과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세무과에서 어려움들이 많이 있죠?

성진

박성진세무과장

예.

유승희의원

세무과 응원합니다.

성진

박성진세무과장

감사합니다.

유승희의원

세무과에서 일을 열심히 해 주셔야 예산확보 많이 되니까요, 열심히 해 주시고 올해부터 개인지방소득세 신고 납부가 지자체로 하게 돼 있죠?

성진

박성진세무과장

예.

유승희의원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드리려고요. 일단은 혼란은 없을 것 같아요. 그렇죠? 세무서에 가면 거기에서 안내를 하겠죠?

성진

박성진세무과장

예.

유승희의원

거기에서 접수함 같은 것도 만든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것 같던데 맞죠?

성진

박성진세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유승희의원

예. 그래서 홍보를 조금 해야 될 필요성이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우리 과세 지방세 부과하고 징수철저 이렇게 돼 있는데 사실은 정기분에 신경을 많이 써야 된다고 저는 보거든요. 그렇죠?

성진

박성진세무과장

예.

유승희의원

그 정기분에 제때 들어올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지금 요즘에 자동차세 우리가 연납 받았었죠?

성진

박성진세무과장

예. 끝났습니다.

유승희의원

선납,

성진

박성진세무과장

예.

유승희의원

끝났다는 의미는 뭐죠?

성진

박성진세무과장

1월달에 저희가 신청을 받아 가지고 1월말까지 기간이 끝났습니다.

유승희의원

그럼 혹시 신청하고 납부는 안 된 분들은 어느 정도나 돼요? 왜냐하면 신청만 해 놓고 납부가 안 된 경우도 있죠? 그 분들은 또 분할납부로 자동으로 돌아가서 나가죠? 제가 여쭤보는 것은 개중에는 연납신청을 전화상으로든 뭐로 하고 납부가 되지 않아서… 그런 분들도 있죠? 없어요? 신청한 분들은 다 들어왔나요?

성진

박성진세무과장

저희가 이번에 연납이 전체 부과액 중에 33% 정도가,

유승희의원

33% 정도 됐어요?

성진

박성진세무과장

예. 상당히 많이 하신 부분이고요. 연납신청 한 이후에 취소된 부분은 제가 아직 파악이 덜 됐습니다.

유승희의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자동차세 연납을 1월달에만 받는 것은 아니죠?

성진

박성진세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분기별로 한번씩 받습니다.

유승희의원

저는 분기별로 봤는데 이것을 몇 분한테 여쭤봤더니 1월달에 못하면 못하는 줄 알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에 대한 홍보도 필요할 것 같고요.

성진

박성진세무과장

예.

유승희의원

연납신청 후에 33% 들어왔다고 했잖아요.

성진

박성진세무과장

예.

유승희의원

그러면 연납신청 하신 분들 중에 미납부자 파악을 하셔서, 그 연납신청 하신 분들은 선납을 하고 싶은 의지가 있었던 거죠. 그렇죠?

성진

박성진세무과장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유승희의원

그런데 어떤 사유에서든 납부가 안 됐잖아요. 그래서 그 분들한테는 그 다음 3월에, 다음 분기에 할 수 있는 부분 이런 안내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당부를 드리고 싶습니다.

성진

박성진세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유승희의원

그리고 147쪽에 법인세무조사 실시가 있어요.

성진

박성진세무과장

예.

유승희의원

작년에 80개 법인 했다는 것인가요? 80개 법인, 작년에.

성진

박성진세무과장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동구 관내 한 2,200개 정도의 법인이 있고요. 그 중에서 매년 저희가 한 80개 정도 선정을 해서 세무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유승희의원

그러면 올해도 80개, 작년에도 80개,

성진

박성진세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유승희의원

그렇게 하면 추징실적이 어느 정도 나와요?

성진

박성진세무과장

추징실적은 일단 저희가…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2018년 같은 경우에 2억 5,900 정도 추징을 했고요. 작년 같으면 2억 7,600 추징을 했습니다.

유승희의원

아, 그래요. 실적이 많이 있네요.

성진

박성진세무과장

예.

유승희의원

그래서 항간에는 2가지의 이야기를 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요즘에 어려운데 이 세무조사로 인해서 조금 어려움을 당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고 또 한편에서는 당연히 해야 된다, 이렇게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어쨌든 소명기회를 제대로 부여해서 그 분들이 추징을 당하더라도 억울하지 않도록 그렇게 배려를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성진

박성진세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유승희의원

그 다음에 148쪽에 2번에 보면 지방세환급 납세자 권리보호 있습니다.

성진

박성진세무과장

예.

유승희의원

사실은 납세자의 의무도 참 중요하지만 납세자 권리보호가 굉장히 중요하죠. 그렇죠? 그래서 다른 데를 보니까 우리가 환급을 하는 방법 중에 문자, 위텍스, 전화, 팩스 이런데 카카오톡 친구를 이용한 환급을 하는 지자체도 많이 있더라고요. 그것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성진

박성진세무과장

저희가 과오납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최대한 환급하려고 노력은 하고 있고요.

유승희의원

그렇죠. 빨리 해 줘야 되는 것 맞죠?

성진

박성진세무과장

예. 가능한 부분은 저희가 다 동원하고 있습니다.

유승희의원

그래서 요즘에는 카카오톡을 많이 이용하기 때문에 카카오친구를 이용해서 하는 그런 지자체가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 부분도 조금 고려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성진

박성진세무과장

예. 참고하겠습니다.

유승희의원

예. 그 다음에 152쪽을 볼게요. 우리가 세외수입 부실채권 정리하는 부분이 있어요. 그렇죠? 결손처리 하는 것.

성진

박성진세무과장

예.

유승희의원

이것이 결손자들의 재산소득조사는 결손으로 해서 이미 넘겨버렸잖아요. 그렇죠?

성진

박성진세무과장

예.

유승희의원

그러면 얼마 만에 한번씩 해요? 이 분들.

성진

박성진세무과장

결손 했다고 해서 완전히 지워지는 부분이 아니고요. 잠시 유보하는 성격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분기별로,

유승희의원

분기별로 하나요? 요즘은.

성진

박성진세무과장

예. 다시 한 번 재산조회를 해서,

유승희의원

분기별로 해요?

성진

박성진세무과장

예. 재산이 발견이 되면 다시,

유승희의원

그러면 우리 구에서는 혹시 결손처분 한 것 중에서 결손취소하고 압류라든지 이렇게 해서 징수한 예가 있나요?

성진

박성진세무과장

예. 있습니다.

유승희의원

있어요?

성진

박성진세무과장

예.

유승희의원

예. 지금 현재 사실은 우리가 본인의 재산을 은닉하고, 그렇죠? 나쁜 의도로. 그렇게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결손처리 된 부분의 가지신 분들이 사실은 정상적인 재산등록이나 수입을 사실은,

성진

박성진세무과장

예. 맞습니다.

유승희의원

해 놓지 않을 것 같아요. 그렇죠? 많이 해 놓는 면은 없겠지만 분기별로 조사하시는 부분 철저하게 해 주시고요. 또 그 외에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을 동원해서라도 세금에 관해서 납부의 의무를 다하지 않는 분들은… 그렇죠? 세무과에서. 저 세무과 많이 응원합니다.

성진

박성진세무과장

감사합니다.

유승희의원

예. 이상입니다.

성진

박성진세무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나영

이나영의장

유승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박민자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민자의원

예. 박민자 의원인데요.

성진

박성진세무과장

예. 세무과장 박성진입니다.

박민자의원

유승희 의원님이 제가 하려고 하는 것 많이 질의했고 152페이지에 보면 3번 정확한 체납사유 분석으로 체납처분 유예 및, 이것이 3번에 있습니다. 152페이지요.

성진

박성진세무과장

예.

박민자의원

이것을 이렇게 운영을 함으로써 어떤가요?

성진

박성진세무과장

저희가 체납된 부분에 대해서는 가장 강력하게 저희가 할 수 있는 방법을 총동원해서 받고 있는데요,

박민자의원

하고 그래도 아니다 싶을 때는 기다려 주는 거잖아요. 이것이, 지금.

성진

박성진세무과장

그렇죠, 예.

박민자의원

기다려 주면 다시 올 수 있는 확률이 더 높아지나요? 이것이 지금 유예기간이 1년인 거잖아요, 최대가. 그렇죠?

성진

박성진세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민자의원

1년 동안 있었어요. 그런데 이것이 들어오는 확률이 좀 있나요? 어느 정도.

성진

박성진세무과장

이것은 저희가 압류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최대한 동원하지만 실질적으로 어떤 형편에 의해서 그 분의 사정이 상당히 어렵다든지 할 경우에 유예하는 부분이고요. 이 1년 이후에는 저희가 다시 한 번 분석을 해 가지고 이 분한테 세금을 받을 수 있는 여건이 되면 강력하게 저희가,

박민자의원

과장님, 그렇다고 하면 1년을 기다렸어요. 들어온 건수가 몇 건 정도 있었나 싶어서요. 제가 이렇게 세금을 내겠습니다, 해서 자진으로 낸 것이 있는지가 제가 궁금해서요.

성진

박성진세무과장

그 부분은 제가 아직 파악이 안 돼서요.

박민자의원

그래요?

성진

박성진세무과장

예.

박민자의원

그러면 혹시 준비되시는 대로 주실 수 있으신가요?

성진

박성진세무과장

예. 그것은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박민자의원

예. 자료 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좋은 방법으로… 돈으로 힘들어하시는 분들도 분명히 있거든요. 먹고 사는 것이 힘들어서.

성진

박성진세무과장

예.

박민자의원

그런 분들한테 유예를 준 것인데 그리고 나서 들어올 수 있는 확률이 어느 정도 있을지가 궁금스럽더라고요. 그래서 질의했는데 아직 과장님이 업무연찬이 좀 덜 되신 것 같으니까 자료 좀 준비되시면 가능하시면 주시고요,

성진

박성진세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민자의원

그 밑에 보면 이것도 아직 모르시겠네요. 그렇죠? 납세태만 또는 고의‧고질 체납자 이것도 압류가 어떻게 됐는지도 아직… 이것 과장님,

성진

박성진세무과장

예.

박민자의원

3번 박스에 대해서 자료 자세히 준비된 것 있으면 저한테 주십시오.

성진

박성진세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민자의원

예. 이상입니다.

나영

이나영의장

박민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세무과장께서는 방금 박민자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자료 언제까지 제출이 가능하십니까?

성진

박성진세무과장

내일 회의 전까지 드리겠습니다.

나영

이나영의장

알겠습니다. 내일까지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성진

박성진세무과장

예.

나영

이나영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세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세무과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ㅁ. 열린민원실 소관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153쪽 열린민원실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없습니까?

관영

오관영의원

예. 의장님.

나영

이나영의장

예. 오관영 의원님, 어느 분께 질의하겠습니까?

관영

오관영의원

예. 국장께 하겠습니다.

나영

이나영의장

자치행정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호

김명호자치행정국장

자치행정국장 김명호입니다.

관영

오관영의원

예. 오관영 의원입니다. 국장님.

명호

김명호자치행정국장

예.

관영

오관영의원

국장님, 116쪽 좀 봐 주세요. 우리 대전역에 종합민원센터 설치하는 과정은 어떻게 됐어요?

명호

김명호자치행정국장

어제 최종적으로 28㎡ 승인해 준다는 문서를 받았습니다.

관영

오관영의원

언제부터,

명호

김명호자치행정국장

어제 승인을,

관영

오관영의원

어제 승인 받았어요?

명호

김명호자치행정국장

문서를 최종적으로 받았습니다.

관영

오관영의원

그러면 1층 들어가는 입구에 설치하는 것인가요?

명호

김명호자치행정국장

동광장 쪽에서 볼 때 층계 올라가 가지고 주차장 밖으로 나가는 문쪽, 다행히도 그쪽 코너에 주기로 했습니다.

관영

오관영의원

그러면 거기 우리가 시설하려면 얼마 정도 예산이 들죠?

명호

김명호자치행정국장

한 2억 정도 잡는데요. 이제 승인문서가 나왔기 때문에 시에 특별교부세 신청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기 때문에 바로 예산을,

관영

오관영의원

잘 됐네요. 그럼 시에 예산을 우리가 요구를 하는 거예요?

명호

김명호자치행정국장

예. 그렇게,

관영

오관영의원

우리 구비는 한 푼도 안 들고,

명호

김명호자치행정국장

바로 착수할 것입니다. 준비할 것입니다.

관영

오관영의원

항상 우리 중앙동 주민센터가 작고 민원인들이 항상 북적북적 했는데 대전역에 설치가 되면 이쪽으로 건너가지 않아도 되고, 사실 중동 저쪽 사람들이 항상 불평불만이 많았거든요.

명호

김명호자치행정국장

예.

관영

오관영의원

소제동 쪽에 주민센터가 있기 때문에 나이 드신 분들은 택시타고 다니시고 걸어 다니기가 불편하고 이런 분들은 항상 저희 만나면 주민센터에 대해서 많은 민원이 있었는데 여기에 설치가 되면… 그러면 바로 예산만 수반되면,

명호

김명호자치행정국장

교부세를 내려주면 2회 추경에 6월인가,

관영

오관영의원

2회 추경이 6월인가요?

명호

김명호자치행정국장

확보가 되면 하반기에 바로 작업을 하겠습니다.

관영

오관영의원

작업해서,

명호

김명호자치행정국장

예. 7월에는 오픈하는 것으로 아까 담당팀하고,

관영

오관영의원

그러면 거기에 우리 센터가 설치가 되면 직원은 어떻게 배치가 되나요?

명호

김명호자치행정국장

직원은 현재 민원실 거기에서 파견을 나가는 것으로 2〜3명 정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른 동에서 빼올 수도 없고요. 잠정 그렇게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관영

오관영의원

거기가 중앙동이다 보니까 주민센터에서 직원을 이쪽으로 파견하니 어쩌니 이런 얘기가 있어서,

명호

김명호자치행정국장

아니, 주민센터에서는,

관영

오관영의원

그렇게 하면 안 된다, 본 의원이 그 얘기를 했거든요.

명호

김명호자치행정국장

아마 어려울 것입니다, 그것은.

관영

오관영의원

그렇죠?

명호

김명호자치행정국장

예.

관영

오관영의원

그쪽에는 나름대로 수급하시는 어르신들이 많이 계셔서 사실 일하기가 너무 벅차거든요.

명호

김명호자치행정국장

예.

관영

오관영의원

그러면 애쓰셨네요, 국장님.

명호

김명호자치행정국장

고맙습니다.

관영

오관영의원

예. 설치가 잘 돼서 이용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요. 155쪽에 보면 굿모닝민원실 우리가 운영을 하잖아요. 그렇죠? 이것은 지금 각 동이 다하고 있나요, 어떻게 하고 있나요?

명호

김명호자치행정국장

굿모닝민원실요?

관영

오관영의원

예.

명호

김명호자치행정국장

이것이 전체 동이 한다, 안 한다 그런 개념이 아니고 주민이 다가오면 친절하게 하자,

관영

오관영의원

이것이 8시까지인가요?

명호

김명호자치행정국장

하는 시책인데,

관영

오관영의원

8시까지,

명호

김명호자치행정국장

예.

관영

오관영의원

우리 홍도동은 운영을 하는데 잘 되고 있더라고요, 보니까.

명호

김명호자치행정국장

예.

관영

오관영의원

늦게 퇴근하고 오시는 분들 이런 분들의 호응도 좋은데 한 가지 제가 여쭤볼 것은 무인발급기가 여기 동구청 들어가는 입구에 있잖아요.

명호

김명호자치행정국장

예.

관영

오관영의원

그런데 서버가 잘 안 되는 이유는 뭐예요?

명호

김명호자치행정국장

가끔 다운되거나 전산상 그런 문제입니다.

관영

오관영의원

그렇게 불편을 줘서 어떻게 해요?

명호

김명호자치행정국장

기계적인 결함은 아니고요. 전산상 아마 가끔,

관영

오관영의원

전산상으로 잘못되는 거예요?

명호

김명호자치행정국장

예. 그럴 것입니다. 서버를 향상시킨다든가 그러면 나은데 방안을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관영

오관영의원

우리가 여기에서 뗄 것은 여기에서 떼는데 다른 것이 있잖아요. 법원 같은 데 제출할 것이 있으면 거기에서 뗄 것이 있는데 그것이 잘 안 되더라고요. 엊그제 내가 해 보니 한참 있다가 되더라고요, 서버가.

명호

김명호자치행정국장

장비 한번 점검하겠습니다.

관영

오관영의원

우리 민원발급기는 보편적으로 연도가 오래 안 됐죠? 지금 설치돼 있는 것은.

명호

김명호자치행정국장

그렇게 오래 되지는 않았습니다. 예.

관영

오관영의원

설치돼 있는 것은,

명호

김명호자치행정국장

예.

관영

오관영의원

알았습니다.

명호

김명호자치행정국장

한번 기계 살펴보겠습니다.

관영

오관영의원

예. 이상입니다.

나영

이나영의장

오관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박민자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호

김명호자치행정국장

예. 자치행정국장입니다.

박민자의원

국장님, 우리 동에 안전벨인가요,

명호

김명호자치행정국장

예. 올해 신규사업으로,

박민자의원

예. 그것 했나요?

명호

김명호자치행정국장

지금 설치계약하려고 합니다.

박민자의원

계약하려고,

명호

김명호자치행정국장

동뿐만 아니고 저희 민원실에도 해야 되고 보건소장님이 또 건의가 들어와서, 보건소에도 와서 하는 사람이 있거든요. 그래서 19개소입니다.

박민자의원

그러면 동에 1개만이에요, 2개 정도 들어가요?

명호

김명호자치행정국장

1개동에 하나씩, 우선은 예산이 그렇습니다. 16개 플러스 보건소, 민원실 2개,

박민자의원

그러면 그 벨이 어느 분 쪽에 있는 거예요?

명호

김명호자치행정국장

아무래도 창구에,

박민자의원

창구인데 사회복지직 쪽이에요? 아니면… 그것이 있어야죠.

명호

김명호자치행정국장

거기까지는 세밀하게… 이것이 주민등록 같은 것 발급하는 데가 과연 필요할지, 그런데 아마 사회직이 어렵게 하는 사람이,

박민자의원

많이 그런 것 같아서,

명호

김명호자치행정국장

한번 고려하겠습니다.

박민자의원

제가 듣고 저도 깜짝 놀랐던 것이 사회복지직 분들이 조금 많이 그런 것이 있어서… 저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동마다 여론을 들어서 동마다 다를 수는 있지만 국장님, 이왕 하시는 것 동의 형편에 맞게 해 주셨으면 어떨까, 그렇습니다.

명호

김명호자치행정국장

동의 의견을 들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박민자의원

그래서 동에 가서,

명호

김명호자치행정국장

설치할 때,

박민자의원

예. 어차피 설치하는데 이 동에는 여기가 좋다, 다른 동은 여기가 좋다 할테니까,

명호

김명호자치행정국장

예. 그렇죠.

박민자의원

그것을 고려를 해 주셨으면 좋겠고 저는 동에 그래도 한 2개씩은 해 주실 수 알았더니,

명호

김명호자치행정국장

벨이 아무래도 지금 판단하니까 누르기 좋은 쪽에 앉아 있는 직원이 얼른 해야 되지 않나,

박민자의원

예. 잘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명호

김명호자치행정국장

예.

박민자의원

의장님, 전혀 다르지만 하나만, 92페이지 좀 볼게요. 총무과 것인데,

명호

김명호자치행정국장

192,

박민자의원

아니, 그냥 92요. 아쉬움 때문에요.

명호

김명호자치행정국장

예. 관계없습니다.

박민자의원

가운데 보면 공무원해외정책연수 추진이 있습니다.

명호

김명호자치행정국장

예. 있습니다.

박민자의원

그런데 이것이 1억 2,400인 거죠?

명호

김명호자치행정국장

예.

박민자의원

이것이 퇴직공무원하고 여기 일반공무원하고,

명호

김명호자치행정국장

같이,

박민자의원

같이죠?

명호

김명호자치행정국장

편성했습니다.

박민자의원

이것을 왜 같이 했어요?

명호

김명호자치행정국장

그 과목이 국외여비이기 때문에 같이 세워도 아무 문제없습니다.

박민자의원

예전에는,

명호

김명호자치행정국장

국내여비는 국내여비이고,

박민자의원

예전에는 이렇게 안 했어요. 예전에는 배낭연수 이렇게 했어요. 그러면 올해 퇴직자가 몇 분 정도 되세요?

명호

김명호자치행정국장

아마 예산서는 제가 봐야 되겠지만 과목은 국외여비라고 하더라도 밑에,

박민자의원

따로 있었겠지만 그것을,

명호

김명호자치행정국장

해 놨을 것입니다.

박민자의원

업무보고니까, 왜냐하면 올해 퇴직자가 몇 분 정도 되는지 이 정도로 우리가 여기에서 파악해서 올해 고생하시고 나가실 분들이 이 만큼이구나 알고 있는,

명호

김명호자치행정국장

예. 맞아요. 23명 정도인가 제가,

박민자의원

더 되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30명이 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래서 그 부분이 아쉬워서요. 어쨌든 해외연수라고 하는 그 목에서 똑같다고 하는 것은 회계상인 것이고 이것은 업무보고잖아요. 그러니까 업무보고에 맞게끔 퇴직공무원이 몇 분이고 여기 현직에 계시는 해외연수 가실 분들이 몇 분인지 달리 해 주시면 우리도 올해 이렇게 많으신 분이 고생하신 끝에 퇴직을 하시는구나, 누구시지 하고 찾아서 고생하셨네, 이렇게 마음적으로 응원해 주고 그러면 좋았을텐데 싶어서 제가 그 질의를 아까 총무과 때 드린다는 것이 깜박해서 질의 드렸고요. 저는 듣기로는 32명인가 그렇다고 들었습니다, 거의 6급까지.

명호

김명호자치행정국장

의원님, 정확하게 답변 드릴까요? 제가 자료가,

박민자의원

예. 있으면 주세요.

명호

김명호자치행정국장

장기재직공무원이 31명 나오고요. 나머지는 공무원배낭여행 같은 것은 신청을 받아 봐야 되기 때문에,

박민자의원

그렇죠.

명호

김명호자치행정국장

31명입니다.

박민자의원

31명에 대한 예산을 따로 해 주시면 우리가 여기에서 31명을 나눠서 계산할 것도 아닌데 어쨌든 31명이시라고 하니까 그 분들이 많이 고생을 하셨구나, 많이 퇴직을 하시는구나 그래서 저희도 그런 것을,

명호

김명호자치행정국장

참고로 코로나 때문에 지금 상반기에 공로연수 들어가는 사람은 못 가게 했습니다.

박민자의원

아, 그래요?

명호

김명호자치행정국장

예. 지금 예약을 아무도 못하고 있습니다.

박민자의원

그렇습니까?

명호

김명호자치행정국장

예.

박민자의원

잘 알겠고요. 그런 아쉬움이 있어서 질의 드렸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나영

이나영의장

박민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열린민원실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유승희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승희의원

114쪽에 민원실 내 비상벨 설치 있잖아요.

명호

김명호자치행정국장

예.

유승희의원

그런데 열린민원실에 원래 우리가 하기로 한 것은 알고 있어요. 동 행정복지센터도. 그런데 교통과하고 보건소는 없었던 내용 같은데요.

명호

김명호자치행정국장

추가적으로,

유승희의원

그런데 교통과가 왜 필요해요?

명호

김명호자치행정국장

교통과가 민원이 최고,

유승희의원

무서워요?

명호

김명호자치행정국장

그런 분들이 쫓아오면 제일,

유승희의원

아, 그래요?

명호

김명호자치행정국장

예.

유승희의원

저는 교통과하고 보건소에,

명호

김명호자치행정국장

과태료 물린 사람들이 제일 어렵습니다.

유승희의원

아, 그래요? 교통과.

명호

김명호자치행정국장

예. 추가로 과장님 의견을 받아서,

유승희의원

그래서 추가된 거예요?

명호

김명호자치행정국장

예.

유승희의원

그래서 저는 궁금해서요. 그 다음에 155쪽에 아까 질문 중에 우리가 굿모닝민원실하고 목요민원연장근무 하는 것은 동에 있는 민원이 아니고 구청에 있는 민원실 얘기 아닌가요?

명호

김명호자치행정국장

제가 듣기는,

유승희의원

동에서도 그렇게 하고 있어요?

명호

김명호자치행정국장

동에 주로 민원서류 때문에,

유승희의원

아니, 동에서도 아침에 굿모닝민원실 8시부터 하고 목요민원은 몇 시까지 하는 거예요?

명호

김명호자치행정국장

목요민원연장근무제 시간은 제가 죄송하지만 파악을 못해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유승희의원

이것도 그러면 여기 구청에서도 하고 있고 동에서도 하고 있는 것인가요? 똑같이.

명호

김명호자치행정국장

이것에 대한 내용은 별도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목요민원제하고 굿모닝민원실요.

유승희의원

그래요. 그럼 시간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자료를 요청하도록 하겠습니다.

명호

김명호자치행정국장

바로 드리는 것으로, 자료가 있을 것입니다, 민원실에.

유승희의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나영

이나영의장

유승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박민자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민자의원

국장님, 우리 민원실에 혹시 장애인 분들이 오시고 그러면 소통이 가능하세요? 예를 들면 청각장애인이 오시고 그러면 어떻게 소통하시나요? 써서 하시나요, 수화를 해 주시는 분이 거기 계시나요?

명호

김명호자치행정국장

아마 고난이도 중증장애인은 안 오시고요. 거의 본인이 소통할 수 없는데 무슨 서류 발급을 하로 오겠어요? 그런데 그런 보고는 못 받았어요, 아직은. 본인이 예를 들어 인감 떼러 오면,

박민자의원

메모를 아예 해서 오든지 그렇게 오시나요?

명호

김명호자치행정국장

그 정도 중증은 안 오시지 않았나, 제 판단입니다, 그것은.

박민자의원

계실 것 같은데, 왜냐하면 제가 아는 분이 오신 거예요. 어느 동에 가셨는데 이것이 소통이 조금 안되셔 가지고 그것이 엄청 길어졌다고 땀에 흠뻑 젖었다고 하셔 가지고요.

명호

김명호자치행정국장

선천성 아니고 후천적으로 언어에 어려운 분이 당연히 오시겠죠.

박민자의원

아니요. 선천적으로 처음부터 그러셨던 분이었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제가 들어서 여기 장애인, 임산부에 대한 취약계층에 배려 서비스 제공이라고 이 글을 봤는데 제가 들었던 그 민원이 생각이 나서 지금 질의를 드리는데 우리 국장님께서 파악하신 부분은 그런 부분은 아직 어려움이 없었다는 얘기인 거죠?

명호

김명호자치행정국장

예. 아직… 예를 들어 동에서 그런 분이 올 때는 신분증 정도는 가지고 오시잖아요.

박민자의원

예.

명호

김명호자치행정국장

여기에서의 의미는 이 분 가족에게 전화를 드린다든가 적극적으로 대처한다는 그런 의미로,

박민자의원

그러면 여기 장애인, 임산부 사회계층에 대한 배려 서비스 제공은 뭐를 하시겠다는 거예요? 별로 준비된 것이 없으시네요.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나영

이나영의장

박민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자치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말씀드리자만 아까 그런 경우가 생기면 지금 인터넷 앱이 있습니다. 그것을 깔으시면 그 분하고 소통하는데 아무 지장 없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열린민원실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ㅂ. 토지정보과 소관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159쪽 토지정보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없습니까? 질의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토지정보과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ㅅ. 평생학습과 소관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167쪽 평생학습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정규의원

의장.

나영

이나영의장

예. 강정규 의원님, 어느 분께 질의하겠습니까?

강정규의원

과장께 하겠습니다.

나영

이나영의장

평생학습과장은 발언대로 나와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숙례

김숙례평생학습과장

평생학습과장 김숙례입니다.

강정규의원

예. 강정규 의원입니다. 인사이동 후에 바로 우리 조영교 팀장님께서 대전시청을 방문하셨더라고요.

숙례

김숙례평생학습과장

예.

강정규의원

천동중학교 설립에 대해서 논의를 하느라고,

숙례

김숙례평생학습과장

예.

강정규의원

관심을 많이 가져 주셔서 감사하다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신통치 않은 그런 답을 들으셨죠?

숙례

김숙례평생학습과장

예. 교육청 측에서 원론적인 답변만 하고 있는 사항이거든요. 청장님도 관심이 많은 사항이시라 작년 12월에 교육부차관님을 방문을 했었습니다. 해서 우리 사항을 설명을 드리고 천동중학교 유치를 건의를 드렸는데 그 교육부차관님이 대전시부교육감을 2회에 걸쳐서 하신 분이시더라고요.

강정규의원

예.

숙례

김숙례평생학습과장

그러니까 우리 사정을 너무 잘 알고 계시고 속속들이 알고 계셔서 단도직입적으로 천동중학교 신설은 본인 입장에서는 어렵다고 본다, 이런 말씀을 하셨고요. 3가지 대안을 주셨어요. 소규모 학교를 그쪽으로 이전하는 방안, 지금 천동초등학교에 중학교를 같이 병설하는 방안, 그리고 분교를 설립하는 방안, 이런 3가지 대안이 있다고 작년 12월에 말씀을 해 주셔서 시 교육청에 조율을 해서 담당자를 방문했던 것이 저번 주인데요.

강정규의원

예. 그렇죠.

숙례

김숙례평생학습과장

담당자는 내내 똑같은 답변이었습니다. 원론적인 답변이었고 소규모 학교 이전 설립안은 공립이나 국공립은 본인들이 생각이 없으니까 안 되는 것으로 보고 사립학교가 이전을 한다고 그러면 그것은 수용을 하겠다는 조건이었고요. 이전에 대한 예산 지원이라든가 이런 것은 하나도 없는 것이고,

강정규의원

그렇죠.

숙례

김숙례평생학습과장

현실적으로 중학교 하나를 부지를 마련해서 이전을 하는데 한 400억 정도를 보더라고요.

강정규의원

그렇죠.

숙례

김숙례평생학습과장

그런데 학교가 이전을 하려도, 학교재단 측에서 이전을 하려도 현재 있는 학교를 매각을 하고 오는 이런 방향이 아니고 그 학교는 그대로 운영을 하면서 이쪽에 새로 한 400억 정도 들여서 설립을 해서 다 한 다음에 이전을 하고 그 이후에 이 학교를 매각하는 절차, 이런 방안으로 얘기해서 사실상 이것도 어려운 것 같고요.

강정규의원

예.

숙례

김숙례평생학습과장

그리고 초등학교 내에 통합학교를 설립하는 방안도 중학교는 8,000세대가 새로 들어오는 데, 이것은 기존에 도시가 재개발되거나 이런 사항이 아니고 별도의 신설도시, 새로 생기는 이런 기준으로 얘기를 드리는 것입니다.

강정규의원

예.

숙례

김숙례평생학습과장

중학교는 8,000세대, 초등학교는 5,000세대 이상이어야만 본인들이 검토를 한다는 그런 얘기였고요. 또 새로운 개발지에 도안신도시 같은 데 이런 데를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하는데 그런 데 4,000세대 이상이 들어오면 통합학교로 이전이 가능하다 이렇게 말을 했고요. 그리고 분교 건립안에 대해서는 섬이나 도서벽지, 이런 데를 기준으로 하는 얘기이고 이런 도심지나 이런 데는 통학권으로 버스 통학해서 몇 십 분 안에 다 해소되는 사항으로 봐서 이것은 실질적으로 어렵다는 얘기였습니다.

강정규의원

예.

숙례

김숙례평생학습과장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원론적인 얘기, 어려운 얘기를 계속 들었고요. 실무진으로서는 더 이상 접근하기가 조금 애매한 사항이었습니다.

강정규의원

예. 안타깝네요. 지금 교육부차관으로 계신 분이 우리 시교육청에 근무를 하셨다고요?

숙례

김숙례평생학습과장

부교육감으로요.

강정규의원

그때가 몇 년 전일 거예요. 그렇죠?

숙례

김숙례평생학습과장

예.

강정규의원

그 분이 파악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니죠, 지금은. 동구가 급변하고 있고 신설되는 아파트가 많이 들어서고 있는데. 그리고 가오중학교, 은어송중학교 같은 경우는 포화상태예요, 아이들이. 증축도 불가합니다. 그런 사항을 모르시고 이야기를 하신 것 같고요. 과장님, 제가 자료를 받아봤어요. 자료를 받아봤는데 근 5년 동안 2011년부터 2015년도까지 17개 광역‧도에 중학교 신설 현황을 제가 파악을 했습니다. 그런데 총 105개가 신설이 됐어요, 5년 동안에. 5년 동안에 105곳이 신설이 됐는데 그 중에 제일 많은 곳은 경기도예요. 33곳이고 그 다음이 경남이네요, 경남. 그런데 공교롭게 5년 동안 우리 대전은 한 곳도 없어요. 중학교 신설된 데가. 그러면 아까 말씀하셨던대로 그 8,000세대가 신설이 돼야만 중학교가 들어선다고 하는데 과연 5년 동안에 105곳이 신설이 됐는데 이런 조건을 맞춰 가지고 신설이 됐냐 이거죠. 우리 교육청에서 일 안한 거예요, 이 사람들. 우리 시민들이 알아봐요. 가만이 있겠어요? 아니, 5년 동안 많은 데는 33곳, 1곳 있는 데도 있고 2곳 있는 데도 있는데 우리 대전은 하나도 없어요. 대전만. 이것이 말이 돼요! 일 안한 거죠, 그 사람들. 그리고 세종시가 11곳이 생겼어요. 그리고 그 곳은 계속 중학교가 늘어납니다. 자, 세종시 때문에 저희 대전이 피해를 보고 있는 거예요. 그쪽으로 뺏기는 거예요, 지금. 이 중학교 신설 예산을. 그런 것을 아셔서 접근을… 모르겠습니다, 관에서는 어느 식으로 계속 접근을 하실지 모르겠지만 제가 지난 이야기를 해 드릴게요. 2년 반 전에 천동 쪽에 사는 아이들이 은어송‧천동중학교를 등하교를 하는데 버스가 배차간격이 길으니까 아이들이 밀릴 시간에는 놓치는 경우가 많아요. 타지를 못해 가지고. 그런데 과장님 잘 아시잖아요. 대전시에 버스정책과가 있습니다. 버스정책과가 있는데 그 과에서 시뮬레이션을 돌려 가지고 이 버스노선을 조정하고 배차간격을 조정을 해요. 이것은 제가 듣기로는 단체장이 이야기를 해도 그 분들 규칙이 있기 때문에, 원칙이 있기 때문에 소용없다고 얘기를 들었어요. 무지하게 어려운 거예요. 버스 하나 증차하고 노선 신설하는 것이. 그런데 제가 2년 반 전에 8대인 512번 버스를 1대를 증차시켰어요, 그 당시에. 대전시청을 수시로 방문을 하고 언론플레이 하고 TV에 인터뷰 요청해서 그 버스 1대를 증차시키고 608번 버스 노선 신설을 했습니다, 제가. 2년 반 전에. 그래서 용운동에 있는 대전대, 우송대 아이들이 우리 가오동으로 유입되는 그런 엄청난 일을 했습니다. 자, 안 되는 것이 없어요, 노력하면. 과장님께서 지금 더 이상 우리가 다가설 수 없는 그런 상황이라고 하지만 아닙니다. 방법을 찾아 가지고 그 분들한테 계속 요구를 하셔야 돼요. 2018년 6월달에 그쪽, 자료가 다 있는데요. 교육청 관계되시는 분이 천동3지구 개발이 확정이 되고 예상 입주민 숫자와 연령층 등을 분석해 최종적으로 중학교가 필요하다는 전문기관의 근거자료가 있으면 중학교 신설이 가능하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그러니까 천동3지구 개발이 확정돼 가지고 지금 내년부터 철거에 들어가잖아요.

숙례

김숙례평생학습과장

예.

강정규의원

그렇죠? 자, 이것은 이루어진 것이고 그리고 제가 이런 저런 이야기를 드릴 것인데 이것을 잘 분석을 하셔 가지고 전문기관에 의뢰를 하셔 가지고… 이 분들 탁상행정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천동‧가오동 이쪽에. 그냥 책상에 앉아 가지고 검토하는 거예요. 현실을 모르고. 그래서 전문기관에 의뢰를 하셔 가지고 우리의 입장을 만드셔 가지고 제출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해 준다고 했어요, 이 분들이. 그러니까 제가 할 수 있는 이야기를 잘 들으시고요. 그렇게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가 가오중학교는 오래 전에 신설이 됐고 가오지구가 개발이 되면서 4,033세대, 정확하게. 아파트가 들어서면서 은어송중학교가 설립이 됐어요. 은어송중학교가. 이것을 따져서 봤을 때 천동휴먼시아 1단지, 천동휴먼시아 2단지, 그리고 천동위드힐 합쳐서 총 2,669세대입니다. 그리고 천동3지구가 3,463세대예요. 이것을 합치면 6,100세대입니다. 중학교 들어와야 되는 거예요.

나영

이나영의장

의원님, 길으시면 이번 시간 줄이고 다음 시간에 계속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강정규의원

그러세요.

나영

이나영의장

평생학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진행 발언을 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17시 18분 회의중지

17시 3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전 시간에 이어 평생학습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평생학습과장은 발언대로 나와 답변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정규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정규의원

예. 강정규 의원입니다.

숙례

김숙례평생학습과장

평생학습과장 김숙례입니다.

강정규의원

하여튼 내가 이것을 복사해서 드릴께요. 과장님. 이 자료를 보시면 진짜 화날 거예요. 이 자료를 보시면 광주가 두 곳이에요. 5년 동안 늘어난 중학교가. 그리고 울산이 세 곳이 있습니다. 그런데 역대 광주가 우리 대전광역시 인구를 넘어선 적이 없어요. 최근도 마찬가지이고요. 울산은 터무니없이 적죠, 우리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학교가 신설이 됐단 말이죠. 이것은 개발이 되면서 아파트가 들어서는 그런 지역에 중학교가 들어섰을 것입니다. 내가 거기까지는 확인을 안 했는데요. 그러면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 대전시 교육청에서는 전혀 안일하게 파악도 안 하고 움직이지도 않은 거예요. 불과 정부에서 내린 방침만 모범식으로 그냥 이행하려고 한 것이죠. 분산배치하고 증축하고, 그렇잖아요? 원래 2011년 전에, 그러니까 학교 신설 세대수 기준이 있어요. 아시겠지만 초등학교 기준을 봤을 적에 2천에서 4천 세대 정도가 입주를 해야 학교 신설을 합니다. 중학교는 더 이상 입주를 해야 되겠죠. 그런데 2011년 11월부터 국토교통부에서 학교신설 규정 세대수를 높게 잡았어요. 높게 잡아 가지고 4천 세대 이상이 입주를 해야 초등학교가 신설이 되고, 중학교 같은 경우는 한 6천 세대 정도 될 거예요. 그 사람들 나름대로 기준이, 8천은 대전교육청에서 얘기하는 것이고. 그 정도 될 것이란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대전시 교육청에 지속적으로 건의를 하고 또 학교 신설에 대해서 이 분들이 현장에 나와 봤나, 안 나와 봤나, 그것은 모르겠네요. 현장에서 주민들의 목소리를 들어봤나는 모르겠어요. 목소리도 듣고 해서 진짜 필요성을 알고, 말로만 동서교육격차 해소를 외치면 안 되죠. 우리 쪽에 격차가 벌어지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 주민들이 요구하는 그런 상황도 받아들이고, 여건이 되니까 무리한 요구를 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숙례

김숙례평생학습과장

의원님이 저희보다도 더 열의를 갖고 해 주시는 데 감사를 드리고요. 교육청 측에서는 그렇게 얘기하겠지만 물론 여기에서 손을 놓을 것은 아니고, 여러 방면으로 해서 신설될 수 있도록, 아니면 이전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강정규의원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나영

이나영의장

강정규 의원님. 죄송하지만 지금 이 건에 대해서는 우리가 평생학습과하고 또 청장님 공약사항이기도 하고 그 쪽에서 지금 계속 하고 있으니까 그 자료는 죄송스럽지만 평생학습과에 넘기시고 이 건에 대한 질문은 간단하게 해서 마무리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강정규의원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근거자료를 제시하면 가능하다고 말씀드렸기 때문에 근거자료를 만들어 달라는 상황에서 그 근거자료에 들어갈 내용을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나영

이나영의장

그러니까 주시면 되잖아요? 그러면 이 쪽에서 알아서 하실 수 있게.

강정규의원

줄 수 있는 것은 이거에요. 복사해서 드리고, 나머지는 제가 이야기를 해서 숙지를 하셔야 하실 것 아니에요? 그리고 지금 모니터링 좀 하라고 했습니다. 보도자료를 내 보내게. 그래서 이야기를 좀 하는 거예요. 언론화도 시키고 해야죠.

나영

이나영의장

의원님. 그러면 죄송하지만 지금은 업무보고잖아요?

강정규의원

예.

나영

이나영의장

업무보고 차원에서 이 정도에서 질문을 마무리하시고 죄송하지만 개인적으로 의원님이,

강정규의원

그렇죠. 지금까지 죽 오전부터 업무보고식으로 간단하게 갔죠. 예. 알겠어요. 알겠으니까 걱정하시 마세요. 어쨌든 개인적으로 말씀드릴 부분이 있으면 개인적으로 말씀을 드릴테니까 전문기관에 의뢰해 가지고 근거자료는 만들어 주십시오. 과장님.

숙례

김숙례평생학습과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강정규의원

아니, 만들어 주셔야 돼요. 그래야 제가 그것을 가지고 교육청에 가서 이야기를 하고 요구를 하죠.

숙례

김숙례평생학습과장

예.

강정규의원

예. 만들어 주세요. 아니, 여기 보면 이스트시티 1단지, 2단지가 1,981세대에요. 얼마 전에 입주를 했거든요. 그러면 천동 3지구하고 비슷합니다. 입주민들의 성향이. 그래서 이스트시티 입주민들을 상대로 해서 파악을 하셔도 될 듯 싶어요. 그렇죠?

숙례

김숙례평생학습과장

예. 알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의원님하고 추후에 별도로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정규의원

예. 그렇게 하시죠.

나영

이나영의장

강정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평생학습과장은 이 부분에 대해서 강정규 의원님과 소통을 충분히 하셔 가지고 앞으로 천동중학교 유치하는데 함께 활동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숙례

김숙례평생학습과장

예.

나영

이나영의장

평생학습과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박철용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철용의원

예. 질문 드리겠습니다.

숙례

김숙례평생학습과장

평생학습과장 김숙례입니다.

박철용의원

169페이지에 보면 마을과 학교가 함께 만들어가는 혁신 교육지구에 대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숙례

김숙례평생학습과장

예.

박철용의원

이것이 지금 우리 동구에 확정이 됐다는 것이죠?

숙례

김숙례평생학습과장

예.

박철용의원

지금 저도 이것이 됐다는 이야기를 듣고, 굉장히 반기고 좋았던 사람 중의 하나이고요. 지금 이 혁신교육지구라는 것이 지자체와 교육청이 교육공동체를 구축해서 좀더 나은 그런 교육의 질을 높이는 그런 프로그램 중의 하나이지 않습니까? 대상 학교가 지금 선정이 됐나요?

숙례

김숙례평생학습과장

대상 학교는 특별하게 선정한 것은 아니고요. 동구 관내 전,

박철용의원

동구 전체를 진행한다는,

숙례

김숙례평생학습과장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데 혁신학교로 지정된 학교가 몇 군데가 있더라고요.

박철용의원

아니, 혁신교육지구라는 것이 지금 이것 저것 보면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학교를 지정한 다음에 학교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 아닙니까?

숙례

김숙례평생학습과장

그런 것도 있고요. 아니면 저희가 직접 수행하는 것도 있고요.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학교로 동참을 시켜서 하는 그런…

박철용의원

프로그램으로 진행하는 것인가요?

숙례

김숙례평생학습과장

예.

박철용의원

그러면 대상 학교를 선정해서 거기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고, 동구 전체에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동구에 있는 학교 전체에 프로그램으로 진행한다는 것이죠?

숙례

김숙례평생학습과장

예.

박철용의원

좋은 사업 중에 하나이니까 이것은 좀더 잘 만들어 주시기 바라겠고요. 뒤에 넘겨서 171페이지를 보겠습니다. 여기에 직접 나온 내용은 아닙니다. 내용은 아닌데 이번에 우리 제2시립도서관을 유치하셨잖아요?

숙례

김숙례평생학습과장

예.

박철용의원

유치하면서, 물론 이것이 당장 진행되는 것은 아니지만 2023년쯤 완공된다고 들었습니다. 그러면 그 이후에 우리가 가양도서관을 운영했던 비가 한 8억 8천정도, 1년 운영비가.

숙례

김숙례평생학습과장

예. 인건비하고 운영비,

박철용의원

인건비랑 다 해서, 그러면 그 돈은 모두 세이브가 되는 것이지 않습니까?

숙례

김숙례평생학습과장

예.

박철용의원

그러면 가능하다면 그 세이브 된 돈으로 여기에 나와 있듯이 양질의 도서관 자료, 또 어린이 도서를 위해서 필요한 프로그램, 또 작은도서관, 이런 데에 기증할 수 있는 이런 것으로 활용이 가능한 것인가요?

숙례

김숙례평생학습과장

일부는 해서 예산을 편성할 때 우리가 예산을 이만큼 절약했으니까 이 쪽으로 더 해서 증액해서 세울 수 있는 방법은 있을 것 같습니다.

박철용의원

우리가 동서교육격차가 굉장히 많이 남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우리 동구가 밀고 있는 것이 도서관 개수와 또 도서량이거든요.

숙례

김숙례평생학습과장

예.

박철용의원

이번에도 제2시립도서관이 우리한테 유치가 됐으니까 더 많은 활용과 또 거기에서 나오는 이익에 대해서 좀더 좋게 활용할 수 있는 그런 것 좀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숙례

김숙례평생학습과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박철용의원

예. 이상입니다.

나영

이나영의장

박철용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강화평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화평의원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숙례

김숙례평생학습과장

평생학습과장 김숙례입니다.

강화평의원

교육혁신지구 관련해서 질의를 하겠는데요. 작년 11월에 갑자기 교육혁신지구가 확대 지정되면서 행정에서는 준비없이 진행되는 느낌이 있습니다. 지금 열심히 준비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쨌건 지금 여기 계획서에 보면 교육혁신지구에 대한 이해가 조금 아직까지는 없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죠?

숙례

김숙례평생학습과장

예. 이것을 처음 하는 것이다 보니까 시행하는 교육청도 그렇고, 배워가면서 하는 그런 단계이고, 올해는 혁신교육지구가 교육부에 마을교육 공동체사업의 일환으로 시작된 것이라 작년에 제가 공모를 해서 따온 사업이잖아요?

강화평의원

예.

숙례

김숙례평생학습과장

교육청, 지방자치단체, 학교, 마을이 협력해서 교육을 혁신하자, 이러한 내용인 것 같은데요. 여기에 시 교육청도 처음 하는 사항이고, 저희도 처음 하는 상황이다 보니까 올해는 초기 단계로 사업을 넓게 이렇게 하기 보다는 우리 자원이 뭐가 있나, 샘플링하는 사업 식으로 해 보고, 맞는 사업을 찾도록 하는데 주안점을 두도록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강화평의원

기존에 교육을 시키는 것은 학교와 교육청의 일이었는데 교육을 함께 만드는 형태로 지자체와 마을이 참여하는 형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까지 과거의 교육들은 어쨌건 일류대학을 가기 위한 어떤 부를 만들어 가는 과정으로 교육을 쓰였기 때문에 이제까지는 입시 위주의 교육들이었는데 이제는 학교 교육에서 마을공동체와 함께 할 수 있는 것들을 찾아야 되는 것에서 지자체가 같이 들어가서 활동을 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교육혁신지구는 교육을 중심으로 교육청, 지자체, 마을, 이렇게 거버넌스를 이뤄가는 과정인데요. 지금 여기 계획서에 보면 마을활동교육이나 아니면 내고장 동구역사 문화체험은 그냥 내고장 알기 정도의 체험학습 정도로 보이는데요. 실질적으로 교육혁신지구에서 주로 해야 되는 것이 마을학교 연계사업, 그리고 청소년 자치활동 지원, 그리고 민간 거버넌스, 그리고 지역특화사업, 크게 4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에 다른 자치구들도 4개 구가 처음으로 지정되지 않았습니까?

숙례

김숙례평생학습과장

예.

강화평의원

그런데 지자체에서 마을교육 공동체라는 것이 자생적으로 이제까지 운영되고 있는 곳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대덕구와 유성구 같은 경우는 지금 선진적으로 먼저 준비하고 있었던 부분도 있고요. 그런데 동구에서 이번에 시행되는 것에 있어서 좀 시범사업이라도 다양한 일을 같이 추진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학교, 마을 연계사업을 할 때 마을교사 양성하고 올해는 그런 것들을 중점적으로 하면 좋겠고요. 지금 계획서에는 없는데 청소년 자치활동지원이 굉장히 큰 틀로 작용을 합니다. 그래서 청소년의회라든지 동아리 지원이라든지 아니면 청소년들, 어린이들이 만드는 축제라든지 혹은 민주시민 역량교육, 아니면 청소년 자치예산제, 청소년 자치법정 등 청소년 자치활동 지원하는 것이 가장 큰 틀로 들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까 얘기했던 마을에서 함께 할 수 있는 것들은 마을강사 양성하고 또 학교에 마을강사들이 파견되어서 하거나 아니면 코티칭을 한다라든지 어쨌건 아이들의 교육 여건을 실질적으로 바꾸는 것들을 해야 되고요. 그리고 지역특화사업도 신경 써야 될 것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동구에 맞는 특화사업도 개발하는 것을 올해에 전체적인 계획을 세우고 기반을 다지는 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숙례

김숙례평생학습과장

예. 감사합니다. 저희보다 세밀하게 알고 계시고 관심을 가져 주신 데 감사를 우선 드리고요. 올해는 초기 단계이니까 기초 자원을 찾고 인프라 구축하는데 중점을 두고 시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화평의원

그래서 동구 교육혁신지구에서 어떤 교육철학을 담아서 아이들한테 어떤 교육을 담고, 어떤 청소년을 만들었으면 하는지 가장 기본적으로 것들을 만들어 가는데 집중해 주시고요. 교육혁신지구 사업이 어쨌건 첫 사업이고 3년 사업 아닙니까?

숙례

김숙례평생학습과장

예.

강화평의원

그리고 3년이 지나면 더 확대될 것이라고 예상이 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올해에 기반을 잡는데 충실히 해 주시고요. 평생학습과에서 새로 시작하는 사업이고, 앞으로 확대될 사업이기 때문에 가장 신경 써 달라고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숙례

김숙례평생학습과장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관심가져 주셔서,

강화평의원

예. 이상입니다.

나영

이나영의장

강화평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박민자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숙례

김숙례평생학습과장

평생학습과장 김숙례입니다.

박민자의원

과장님. 169페이지 보시면 2번에 꿈과 희망을 안겨줄 진로 진학프로그램 운영이 있거든요.

숙례

김숙례평생학습과장

예.

박민자의원

여기 보면 크게는 프로그램이 2개인데 하나는 직업체험 프로그램이고, 두 번째는 진학 상담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숙례

김숙례평생학습과장

예.

박민자의원

이것은 고등학생 아이들이 대상이 되어서 지원해 주고 있는 것 같은데요. 이것이 예산은 수반되어 있는 것인가요?

숙례

김숙례평생학습과장

예산이 있습니다.

박민자의원

예산은 어느 정도에요?

숙례

김숙례평생학습과장

지역대학과 하는 직업 체험프로그램은 2,500만원이고요.

박민자의원

얼마요?

숙례

김숙례평생학습과장

2,500만원. 시비가 2천만원이고요. 구비가 500만원입니다. 입시설명회는 2천만원, 시비 1,600, 구비 400만원입니다.

박민자의원

그러면 이것에 대한 조례가 있나요? 고등학생, 이 부분에 대해서 지원하는 조례가 준비되어 있나요?

숙례

김숙례평생학습과장

이것은 시의 공모사업에서 받아온 사업이거든요.

박민자의원

그런데 두 번째로 질의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 하면 맨 위에 프로그램 교육을 한다고 한 것 중에 보면 거의 멘토 멘티거든요. 멘토하고 멘티를 우리 구에서 연결해 준다는 얘기인가요? 아니면 어떠한 식으로 해 준다는 얘기인지 궁금해 가지고요.

숙례

김숙례평생학습과장

지역 대학과 함께하는 직업체험 프로그램은 우송정보대하고 협약을 맺어서 올해 신규로 하는 사업이 아니고, 2019년도에 한번 했던 사항이거든요. 우송정보대학 내에 있는 관련 학과하고 중고등학생을 상대로 학교에 찾아가서 체험을 하는 것입니다.

박민자의원

찾아가게끔 연결을 해 주시는 거예요?

숙례

김숙례평생학습과장

예.

박민자의원

그런 부분이에요?

숙례

김숙례평생학습과장

예.

박민자의원

어쨌든 좋은 프로그램인 것 같고요. 그 다음에 171페이지 3번에 맨 위에 생애초기 북스타트, 이것은 지금도 잘 운영이 되고 있나요?

숙례

김숙례평생학습과장

예.

박민자의원

이것이 계속 느는 상황인가요? 어떻게 되는 것인가요?

숙례

김숙례평생학습과장

계속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박민자의원

사업이 수요자가 더 느나요? 아니면 계속 제자리인가요? 어떤가요?

숙례

김숙례평생학습과장

예산을 정해놓고 한정적인 내에서 하기 때문에,

박민자의원

그 에산이 끝나면 더 이상 수요자가 있어도 못 받는 거예요?

숙례

김숙례평생학습과장

영유아 상대로 36개월 이하 유아를 상대로 하니까,

박민자의원

책 배달해 주는 것이잖아요?

숙례

김숙례평생학습과장

예.

박민자의원

한번 갈 때 책이 세 권 가나요? 몇 권 가나요?

숙례

김숙례평생학습과장

책이 두 권,

박민자의원

두 권 가요?

숙례

김숙례평생학습과장

예.

박민자의원

처음에 세 권이라고 들은 것 같은데,

숙례

김숙례평생학습과장

두 권입니다. 그 프로그램 내에서 한정된 예산 범위 내에서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박민자의원

범위 내에서만 이 사업을 종료를 하는 거예요?

숙례

김숙례평생학습과장

예.

박민자의원

그러면 언제쯤 끝나요? 빨리 끝나지 않으려나요? 어쨌든 이 부분도 아기들을 위한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해서 질의드렸고요. 고생하셨습니다.

나영

이나영의장

박민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평생학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평생학습과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 자치행정국 소관 업무보고를 끝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생활지원국 업무보고를 위한 제3차 본회의는 2020년 2월 21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오랜 시간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7시 51분 산회

선호

김선호출석전문위원

윤재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