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영순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8회 대전광역시 동구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구정업무보고의 건 가. 생활지원국 소관

생활지원국장 권태웅입니다. 존경하는 이나영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항상 우리 구 발전과 구민의 복지향상을 위해 최선을 다하시는 노고와, 생활지원국 당면업무에 보내주시는 적극적인 지원과 협력에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지금부터 2020년도, 생활지원국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일반현황과, 2019년 주요성과, 2020년 업무여건 및 추진방향, 신규 및 공약사업, 2020년 주요업무계획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93쪽, 일반현황입니다. 생활지원국은 6개과 30개팀으로, 정원 158명에 현원 153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194쪽, 위원회 현황부터 207쪽까지의 관련 단체 및 기관, 시설 현황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 209쪽, 2019년도 주요성과입니다. 복지정책과는 210쪽, 천사의 손길 운동, 나눔냉장고 등을 통한 민간참여 복지를 확대하고 212쪽, 복지시설 기능보강, 어르신 일자리 창출 등을 통해 안정된 노후생활을 지원하는 한편, 215쪽, 긴급복지 지원 및 사례관리를 통해 복지위기가구에 대한 안전망 역할을 강화하였습니다. 다음, 사회복지과는 216쪽, 수급자격의 적정성 관리와 탄력적 보호, 맞춤형 지원으로 취약계층의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217쪽, 장애인 일자리 확대 및 서비스 제공으로 장애인의 자립기반 및 사회참여 역량을 강화하였으며, 자활근로사업과 자산형성지원을 위한 장려금 지원으로 수급자의 빈곤 탈출을 촉진하였습니다. 218쪽, 여성가족과는 여성친화도시 정책 추진 동력을 강화하고, 한부모가족 지원 및 여성보호 등 취약계층 생활안정을 도모하였으며, 아동복지시설 운영, 아동수당 지급 등 아동의 건전 육성 및 권리증진을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219쪽,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보육서비스 제공과 어린이집 지원으로 믿고 맡길 수 있는 보육환경을 조성하였으며, 220쪽, 청소년의 건전한 성장을 위한 선도·보호 및 다양한 참여활동을 지원하고, 드림스타트 취약계층 아동 및 가정에 다양한 맞춤형 복지서비스를 제공하였습니다. 이어서 221쪽, 환경과는 쓰레기 없는 클린 동구 조성을 위해 주민과 함께하는 참여형 청결활동을 전개하였으며, 223쪽, 자원 재활용을 통한 친환경 도시 조성과 더불어, 공중 및 개방화장실 유지 관리에 만전을 기하였습니다. 다음 224쪽, 일자리경제과는 지역물가의 안정적 관리와 소비자 권익을 보호하고, 전통시장 환경개선을 위해 중앙도매상가 소방개폐기 설치보수 등 시설현대화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226쪽, 다양한 일자리 우수모델 발굴로 지역맞춤형 일자리를 창출하고 228쪽, 참여형 도시농업 육성으로 지역경제 발전을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계속해서 위생과는 공중위생업소에 대한 공중위생 서비스 평가를 실시하고, 229쪽, 관광 활성화를 위해 동구 8미 선정, 오감만족 먹거리 여행 책자를 제작하였으며 230쪽, 식품 접객업소에 대한 지도ㆍ점검을 실시하여 안심하고 먹을 수 있는 먹거리 환경을 조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31쪽, 2020년 업무여건 및 추진방향입니다. 구민의 다양한 복지수요 증대와 보편적 복지사업 확대에 따른 비용 증가, 그리고 저출산, 저성장에 따른 경기위축으로 지역경제 성장 둔화가 예상됨에 따라, 빈틈없는 복지안전망 구축과 사각지대 없는 복지실현, 국가적 차원의 출산, 양육 지원 및 맞춤형 일자리 창출로 모두가 살기 좋은 동구를 만들어 가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어서 233쪽, 신규 및 공약사업입니다. 더불어 사는 따뜻한 지역사회 조성을 위해 235쪽, 저소득층에 대한 미세먼지 마스크 보급, 236쪽, 경로당 비품 구입 지원, 239쪽, 천사 두꺼비 집수리 봉사단 운영 등으로 취약계층에 대한 복지서비스를 강화하고 241쪽, 맞춤형 노인돌봄서비스 확대, 243쪽, 어르신을 위한 일자리사업 추진, 244쪽, 제3노인복지관 건립 등을 통해 활기차고 안정된 노후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46쪽, 장애인복지시설에 대한 기능보강을 실시하고 248쪽, 장애인의 사회참여를 위한 일자리 확대로 장애인 삶의 질 향상에 앞장서고, 249쪽, 여성의 건강권 보장을 위해 위생용품 자판기를 추가 설치하고, 저소득 여성청소년에게 위생용품을 지원하겠습니다. 이어 250쪽, 출산장려금 지원 및 251쪽, 어린이 돌봄 서비스 확대로 육아 부담을 경감시키겠으며, 252쪽, 학부모 부담 보육료 지원과 253쪽, 보육교사 처우개선으로 양질의 보육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이어서 254쪽입니다. 공중화장실 개선사업 추진으로 시설 현대화에 노력하고, 255쪽, 환경관리원의 휴게시설을 개선하여 쾌적한 근무환경을 조성하겠으며, 256쪽, 음식물쓰레기 감량을 위한 개별계량기를 확대 설치하여 자원순환형 도시환경을 구축하겠습니다. 계속해서 257쪽, 산내포도축제 추진으로 산내 포도의 우수성을 전국에 알리고, 258쪽, 중앙시장 제3공영주차장 타워 건립과 259쪽, 역전시장 고객지원센터 건립, 260쪽, 정원시장 아케이드 교체로 전통시장 방문객의 편의시설을 확충할 계획입니다. 다음 261쪽부터 265쪽까지의, 청년창업 지원, 골목상권 보호, 경력단절 여성에 대한 취업교육, 농번기 마을 공동급식 지원을 통하여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겠습니다. 266쪽, 이‧미용 자원봉사자에 대한 물품지원으로 나눔실천의 사회 풍토 기반을 마련하겠습니다. 다음은 267쪽, 2020년 주요업무계획입니다. 먼저, 269쪽, 복지정책과입니다. 271쪽, 국가 유공자 예우를 위한 맞춤형 보훈복지를 추진하겠으며, 272쪽, 천사의 손길 운동, 나눔냉장고 등을 통한 나눔실천으로 복지 No.1 동구 조성에 힘쓰고, 274쪽, 복지시설 기능보강, 노인 사회활동 및 노인돌봄서비스 지원 등으로 안정된 노후생활 보장을 위한 복지서비스를 강화하겠습니다. 275쪽, 노숙인 자립 지원 및 구민과 함께하는 열린 다문화 사회 구현으로 더불어 사는 따뜻한 지역사회를 조성하고 276쪽, 신속한 긴급지원 및 복지사각지대 발굴을 통한 위기가구 지원으로 찾아가는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다음은 277쪽, 사회복지과입니다. 279쪽, 사회보장급여의 신속․정확한 통합조사로 구민의 복지체감도를 향상시키겠으며, 280쪽, 복지수급자에 대한 정확한 자격 확인과 급여의 적기 지급으로 최저생활을 보장하겠습니다. 282쪽, 장애인 일자리 창출 및 수요자 중심의 서비스 지원으로 장애인복지 체감도 향상에 더욱 노력하겠으며, 283쪽, 자활근로사업 추진과 자산형성을 위한 근로소득장려금 지급으로 저소득층의 자활기반을 조성하고, 맞춤형 의료급여 서비스의 제공으로 수급자의 건강증진 강화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285쪽, 여성가족과입니다. 287쪽, 여성친화 도시 사업추진 강화로 여성친화도시 재지정 추진에 만전을 기하고 다양한 출산장려 시책을 추진하겠으며, 288쪽, 아동복지시설의 안정적인 운영지원과 요보호 아동의 자립 지원으로 아동이 미래를 꿈꿀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한편, 289쪽,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및 맞춤형 보육서비스 제공으로 공공보육을 실현해 나가겠습니다. 290쪽, 청소년의 올바른 성장을 위해 청소년 참여활동 기회 제공 및 청소년 유해환경 근절을 위한 선도·보호 활동에 앞장서겠으며, 291쪽, 아동의 공평한 양육여건과 출발기회 보장을 위해 취약계층아동 통합 사례관리 및 맞춤형 통합서비스 지원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293쪽, 환경과입니다. 295쪽, 미세먼지, 온실가스 등 환경유해물질을 철저히 관리하여 청결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고, 297쪽, 주민과 함께하는 환경정화 운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깨끗한 동구 만들기에 노력하겠습니다. 298쪽, 음식물류 및 재활용 폐기물 감량을 통해 자원순환형 도시기반을 조성하고, 299쪽, 공중화장실 개선과 함께 하수처리시설에 대한 관리 강화로 오수 관리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01쪽, 일자리경제과입니다. 303쪽, 착한가격업소 활성화 및 소상공인 디자인 사업 추진으로 안정적인 경제 활동을 지원하고, 304쪽, 전통시장의 시설 현대화와 특색있는 시장축제 사업을 통해 관광과 문화가 어우러진, 경쟁력 있는 시장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305쪽,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LED 조명기기 보급 등 에너지 복지를 더욱 확대하고, 가스 충전소 및 석유 판매시설의 지도‧점검을 통해 위험물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306쪽, 지역협력 네트워크 및 인프라 구축을 통하여 성공적인 일자리사업을 추진하고, 307쪽, 도시와 농촌이 더불어 발전할 수 있도록 친환경 영농자재 지원 등을 통해 농가 경쟁력을 높이는데 주력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309쪽, 위생과입니다. 311쪽, 공중위생업소 서비스평가를 통해 쾌적하고 안전한 공중위생 환경을 조성하고 312쪽, 건강한 외식문화 정착을 위해 나트륨 줄이기 참여업소를 관리하여 건강한 식습관 실천을 유도하겠습니다. 313쪽, 어린이 급식관리 지원센터 관리 운영을 철저히 하겠으며, 314쪽, 위생관리 사각지대 점검을 강화하여 안전을 넘어 안심까지 책임지는 식품안전 환경을 구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생활지원국 소관 2020년 주요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이나영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앞으로도 변함없는 관심과 지원을 당부 드리며, 금년에도 저희 생활지원국 직원 일동은 모든 주민이 행복한 잌사이팅 동구를 만들어 가기 위해 더욱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구정업무보고서는 부록으로 실음)

생활지원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ㄱ. 복지정책과 소관

예. 의장님.

오관영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어느 분께 질의하겠습니까?

예. 국장께 하겠습니다.

생활지원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지원국장 권태웅입니다.

예. 국장님, 오관영 의원입니다. 274쪽 봐 주세요. 거기에 복지시설 기능보강으로 안전하고 쾌적한 공간 제공이라고 돼 있는데 우리 경로당 유지관리가 많이 들어가죠?

예. 돈 많이 들어갑니다.

많이 들어가고 각 동에 경로당이 노후 된 데는 증축을 해 달라, 새로 지어 달라, 이렇게 민원이 많이 들어오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 열한 분 의원님들이 지역구에 다 경로당이 있다 보니까 크고 작은 민원이 많은데요. 올해는 여기 보니까 소룡골경로당 신축하고 세천경로당 이전 해 가지고 리모델링하는 예산이 올라왔어요.

예.

그런데 여기도 사실 중요한데 우리 삼성동에 현암경로당은 개인 거였었잖아요.

예.

그랬다가 작년에 기부채납이 다 끝난 것은 알고 계시죠?

예.

그러면 거기가 오래 된 경로당이잖아요. 가정집을 개인이 기부 해 가지고 경로당으로 운영했던 것인데 기부채납만 하면 바로 리모델링을 해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했거든요. 그래서 작년에 기부채납이 다 끝났기 때문에 이 경로당 어르신들이 엊그제 총회에 갔더니 언제 어떻게 되는 것이냐, 기부채납 하면 바로 해 준다고 해 놓고 왜 동구청은 우리한테 아무 얘기가 없냐, 이런 식이거든요. 국장님, 거기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소룡골하고 세천경로당은 작년도에 특별조정교부금을 받아서 일단 예산이 확보된 상태고요.

예.

작년 말에 삼성동경로당은 기부채납이 좀 늦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특별조정교부금을 확보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상반기에 확보해서 추진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거기하고 한 군데는 또 우리 홍도동에 주거환경개선사업 3단계 공사하는 것이 올 12월달에 끝나잖아요.

예.

거기도 원래 그 경로당이 거기에 들어가서 리모델링을 해 주든 새로 해 주는 것으로 되어 있었는데 어르신 한 분이 말씀을 잘못 해 가지고, 공무원한테. 그냥 지금 빼놓은 상태잖아요. 그런데 거기도 2층 집이다 보니까 물이 새고 이래서 계속 민원을 넣는 상태거든요, 거기도. 그것도 어떤 방향을 해 주시고 우리 동구노인지회가 있잖아요.

예.

노인지회가 지금 3층 건물인데 엘리베이터가 설치가 안 돼 있잖아요.

예.

그래서 국장님도 가셔서 보면 회장님 회의 때나 우리 국장님들 회의 할 때 보면 3층까지 어르신들이라서 손잡이 잡고 올라가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잖아요. 그러다 보면 어디 다른 데에 신축할 수는 없고 그러니까 거기에서 엘리베이터를 요구를 하잖아요.

예.

작년에도 요구를 했고 그런데 올해는 어떻게 할 계획입니까? 어떻게 됩니까?

제가 생활지원국장으로 부임하고서 노인회 지회를 맨 먼저 방문했는데요. 저도 3층 올라가기가 조금 약간 힘든데 노인 분들은 더 힘들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노인지회 가서 정문에 보시면 오른쪽에 화단이 있습니다. 그쪽으로 저희들이 설치하는 방침을 정했고 올해 1회 추경에 사업비를 계상해서 금년 중으로 설치를 하는 것으로 지금 방침이 정해져 있습니다.

예. 잘 하셨어요. 그것 좀 해 주시기 바라고 지금 우리 경로당이 160개잖아요.

예.

그런데 청소하는 것이 참 문제가 생기더라고요, 어르신들이.

예.

청소를 서로 미루다 보니까 싸움도 나고 그래서 본 의원이 이런 생각을 해요. 지금 우리 청소하시는 분들이 계시잖아요.

예.

그래서 사실 청소하시는 분들이 잘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또 사실 그 어르신들이 주변에 쓰레기 주우러 다니시지만 그것이 큰 우리한테 보탬은 안 되잖아요. 그런데 우리 경로당에 청소하시는 분들을 한 분씩 배치하면 어떤가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청소원 배치는 저희들도 많이 생각을 했는데 한 사람을 고용해서 하루 종일 종사시키는 것도 그렇고 그래서,

아니, 그냥 한 3시간… 지금 우리 어르신들이 3시간 하죠?

그래서 지금 트레일존이라고 노인회지회에서 운영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노인일자리사업인데 거기 트레일존에서 지하상가에서 하는 것인데 거기에서 약간 거부를 하는,

예. 거부한다고 하더라고요.

예. 그래서 그 사람들을 다 철수를 시켰는데,

그럼 지금 어디로 가셨어요? 그 분들은.

지금은 쉬고 있습니다. 신종코로나 때문에 나오지 말라고 해 가지고 쉬고 있는데 3월부터는 배치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노인회하고 상의 중에 있는데 경로당에 160명 배치하는 것은 힘들고 그 분들이 오전, 오후 나눠서 하거든요. 그런 쪽으로 상의를 해 가지고 노인회지회하고 잉여인력 가지고 한번 해 보겠습니다.

예. 지회장님하고 상의 좀 해 주시고요.

예.

지금 우리 온돌쉼터를 몇 개 했죠?

온돌쉼터가 현재 6개 있습니다.

6개 있죠?

예.

그런데 온돌쉼터도 운영비는 어떻게 할 예정인가요?

저희들이 아직까지 정확한 방침은 정해진 것이 없는데 일단 경로당 운영지원비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하는데 전기세가 특별히 많이 나온다고 할 경우에는 다시 대책을 세워야 되겠습니다만 아직까지는 경로당 운영비에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예. 우리 신안동경로당에 해 놨잖아요.

예.

해 놓다 보니까 어르신들이 운영비도 걱정하고 또 청소는 과연 누가 할 것이냐, 또 그렇게 해서 청소하는 분을 해결해 달라고 이렇게 하시거든요. 그러면 거기는 청소 같은 것은 사실은 개인이 하셔야 하거든요.

예.

본 의원도 어르신들이 운동 삼아서 하셔야 된다고 그 말씀을 드렸더니 어떻게 우리가 하냐고 그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것도 한번 국장님,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의원님 말씀 고맙고요. 저희들이 경로당 청소하고 건강관리실 청소하고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 가지고 대책을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국장님, 한 가지만 더 할게요. 우리 삼성동도 거기는 그때는 찜질방이라고 했죠?

예.

그것을 처음에 시작을 했잖아요.

예.

그런데 그것이 본드로 붙여 가지고 이것이 뜨겁다 보니까 내려앉아요. 그리고 들어가면 본드냄새가 납니다. 그래서 지금은 편백나무로 해 드리잖아요.

예.

처음처럼 안 하고,

예.

그래서 그것을 편백나무로 교체하는 방안을 찾아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어르신들 건강을 위해서 해 놓은 거잖아요. 그런데 본드냄새가 나고 그래서 안 좋다고 안 들어가시는 분들도 계세요. 그래서 그것 좀 다른 방향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앞으로 지속적으로 건강관리실을 동별로 1개씩 거점별로 만드는데 저희들이 삼성동에 해당되는 것은 다시 별도로 대책을 세워서 연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오관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생활지원국장께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예. 박민자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국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예. 생활지원국장 권태웅입니다.

국장님, 전체적으로 크게 생활지원국 국장님이시니까 우리 생활지원국에는 사회복지직 분들이 대부분 많으셔서 전체적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뭐냐면 우리 동에 사회복지직 분들이 배치가 많이 되셨잖아요.

예.

그런데 사실 이것도 총무과에 미리 어제 이야기를 한다는 것이 깜박했는데 우리가 동에 사업비를 내려 보내 주잖아요. 보조금이든 어떤 행사 사업비를 내려주면 그 민간인 회장님한테 그 사업비를 직접 하게 하는 동도 있으셨거든요.

예. 그러리라고 믿습니다.

그것을 어떤 동은 계장님은 직접 같이 나가서 그 물품을 사서 그 영수증을 바로 챙겨 가시는 계장님이나 직원이 계시는가 하면 어떤 동에서는 그 카드를 민간인 회장님한테 줘서 그 민간인 회장님이 직접 사고 이런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 지역구에 이것 때문에 소송이 아마 진행될 예정일지도 모르는데 부탁을 하는 것이 직원 분들이 가능하면 같이 나가서 시장을 보든가 영수증을 챙겼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고 우리 천사의 손길은 지금 가능하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로 지원을 해 주시면 어떨까 싶은데요.

저희들이 각 단체 형태가 비슷한 것이 복지만두레하고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있는데요. 그 동에서 사업계획이 올라올 때 2군데에서 어디에서 할 것인가를 받아서 저희들이 지원을 해 주는 사항이거든요.

그러면 국장님, 우리 천사의 손길에서 지원을 해서 내려 보내면 이것이 정산을 해서 올라오잖아요.

예.

그러면 그 정산해서 올라온 것을 다 사랑의 열매인가 거기로 보낸다고 들었거든요.

예.

그래서 제가 작년에 행감 때 그 자료를 요구했더니 사랑의 열매로 가서 자료를 못 준다고 하시는 거예요, 저한테.

아, 예.

그러면 부탁을 하는데 천사의 손길로 올라온 영수증을 우리도 철을 해서 보관을 할 수 있는 것인가요? 왜냐하면 지금 저희 지역구에서 문제가 너무 돼서, 이것 때문에.

금년도부터 지역사회보장협의체하고 복지만두레에서 사업시행 한 실적을 보고할 때 저희들이 부본이라도 남겨 놓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렇게 좀 해 주세요.

차후에 또 보관할 사항이,

천사의 손길로 해서 내려가는 것은 동에서 요청하는 사항들을 우리가 천사의 손길로 지원해 줄 수밖에 없다고 치면 그 부분에 대해서 영수증을 복사를 해서라도 우리 구청에서 남겨 놔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것 때문에 문제가 생긴 데가 있습니다.

예.

그 다음에 제가 자료 요구를 했는데 동구에 경로당이 2층까지 사용하는 경로당을 자료 요구했더니 36개 정도가 되더라고요.

예.

그런데 좀전에 오관영 의원님도 말씀하신 것처럼 지회 같은 경우는 3층까지 올라가는데 난간을 잡고 올라가는데도 힘들다고 하는데 저는 여기 2층까지 이용하는 경로당을 난간을 해 줬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어르신들이 2층까지 걸어 올라가는데 그냥 대부분은 계단의 벽이라든지… 짚을 것이 없다 보니까 많이 힘들어 하세요.

예.

그래서 이 민원이 많이 들어와서 2층에 있는 경로당은 우리 안전총괄기금을 해서 하든지 어떻든 우리 복지정책과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경로당이니까 예산을 세우시든지 어떻게 해서 2층에 있는 경로당하고 협의를 봐서 오케이 하는 경로당은 난간을 해 주시면 어떨까 싶은데 가능하실까요?

예. 저희들이 경로당 유지관리비가 있는데 총괄적으로 30여 개가 넘는데 거기에 대한 조사를 실시 해 가지고 사업비가 과다하다면 특교를 받든지 이렇게 하고요. 금액이 얼마 안 된다고 그러면 유지관리 비용에서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올해 안에 그것 좀 마무리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고요,

예.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동명초등학교 옆에 경로당이 있는데 그 경로당 1층에는 대청호오백리길 무슨 센터인가,

예. 지원센터요.

예. 그것이 있고 2층이 거기가 경로당으로 됐어요. 그런데 사실은 이것이 2000 몇 년도에 센터로 들어왔다고 하는데 그때 당시에 경로당이 1층으로 내려오고 센터가 2층으로 올라갔어야 맞았지만, 그때 그렇게 했으면 맞았는데 그때는 어르신들도 연세가 십 몇 년 전이니까,

젊었죠.

그런 것을 생각 안 하셨는지 몰라도 지금 연세가 드시다 보니까 너무 어렵다고 그런 민원이 지난번 청장님 연두방문 때도 이 이야기가 나왔던 것인데 그 센터가 지금 시 관할이잖아요.

마케팅공사 관할요.

예. 그래서 어르신들은 1층으로 옮겨줬으면 좋겠다고 하는데 어떻게 시하고 얘기할 수 있는 여력이 좀 없으실까요?

거기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제가 관광문화체육과장 할 때 그 건에 대해서 인지를 하고 있었고요. 처음에 경로당이 들어갈 때 마케팅공사에서 경로당 리모델링해서 들어간 상태거든요. 그런데 그것이 지금 아마 한 6, 7년 정도밖에 안 됐기 때문에,

그래요?

예. 그래서 지금,

10년이 안 됐나,

관광문화체육과에서도 관광기획팀장이 마케팅공사하고 절충을 하는데 약간은 어려움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건이 되는대로 바로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렵고 힘들 것 같기는 한데 가능하시면 경로당 회장님이나 거기에 찾아가셔서 설명 좀 해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박민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은옥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예. 생활지원국장 권태웅입니다.

예. 신은옥 의원입니다. 272쪽에 보면 우리가 나눔냉장고와 빨래방을 하고 있죠?

예.

그러면 지금 현재 보니까 나눔냉장고는 10개동에서 하고 있고 빨래방은 12개동에서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나눔냉장고가 원래는 복지사각지대에 있는 분들에게 혜택을 주기 위해서 하고 있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 동안 하시면서 문제점이라든가, 제가 알기로는 복지사각지대에 있는 분들도 오시지만 일반인들도 생활이 괜찮으신 분들도 오셔서 가져가시는 사례가 있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는데 지금 관리가 어떻게 되고 있는지, 문제점은 없는지 그 말씀을 듣고 싶습니다.

원래 나눔냉장고의 본질이 냉장고 안에 음식물이 있을 때 어려운 분이 와서 필요한 만큼 가져가는 뜻으로 출발을 했는데요. 지금 의원님 말씀하시다시피 처음에는 그렇게 시행을 하다 보니까 일반인들도 와서 막 가져가고 수급자도 와서 가져가시는데 양을 너무 많이 가져가기 때문에 금방 떨어지는 여건이 발생 해 가지고 아마 지금 동에서는 냉장고에, 기증하는 것은 거기에 채우고 나눠줄 때는 아마 주2회 정도로 해 가지고 부녀회장님이라든가 통장님들의 추천을 받아서 배부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능하면 앞으로도 그렇게 지속적으로 잘 하시리라 믿고 있고요. 정말 되도록 복지사각지대에 있는 분들이 가져가셔서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예. 알겠습니다.

이 나눔냉장고가 우수혁신사례로 돼서 다른 지자체에서도 오셔 가지고 우리 동구의 혁신사례를 보고 확산을 하고 있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 면에서는 참 잘하고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나머지 그러면 나눔냉장고 6개동과 빨래방 4개동은 금년에는 계획을 하고 계신지, 아니면 이대로 유지를 하고 계실 것인지,

저희들이 나눔냉장고와 띵동빨래방을 운영하고 있는데요. 동 여건에 따라서 할 수 있는 동도 있고 할 수 없는 동도 있는데 그것은 저희들이 강제로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고요. 동에서 우리 나눔냉장고라든가 빨래방을 하겠다고 하면 저희들이 취약계층 보호를 위해서 예산이 별도로 편성된 것은 없습니다만, 천사의 손길을 통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지금 안 되는 동이라도 신청을 한다면 천사의 손길을 통해서 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지금 우리 후원해 주시는 분들과 봉사단체 분들이 늘 고생을 하고 계셔서 이 자리를 빌려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사회약자 분들이 조금이나마 혜택이 가서 잘 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관리를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노숙인들 자활사업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거리노숙인 24시간 현장보호를 위해서 관리도 하고 계시고 위기관리사업 연 인원이 4,088명이나 되는데 이 위기관리사업은 구체적으로 어떤 사업을 말씀을 하시는 것인가요?

설명 드리겠습니다.

275쪽 노숙인보호시설. 위기관리인원수는 앞에서 나온 인원수입니다.

예. 위기관리사업으로 저희들이 전담인력 1명을 배치해 가지고 진로상담이나 알코올 및 정신건강상담 이런 것을 해 주는 것이고 사례관리를 해서 만약에 신체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그러면 병원에 입원도 시키고 그런 사업입니다.

그야말로 위기관리를 해 주시는 것으로 보면 되겠고요,

예.

그러면 지금 코레일과 연계해서 공동일자리사업을 추진하고 있네요?

예.

그러면 환경정비 같은 것을 비롯해서 15명을 지금 하고 계신다는 말씀이죠?

예.

그러면 이 분들은 거기에서 수고비 내지 그런 것을 받을 수 있는 거죠?

예. 코레일에서 노숙인 일자리 제공 및 예산지원을 하고요. 그 다음에 시행은 대전시노숙인종합지원센터에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리는 거기에서 하고요, 예산지원만 코레일에서 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분들을 관리가 되나요?

노숙인종합지원센터에서도 별도로 예산 지원이 되면서 노숙인들한테 자활기회를 주기 위해서 조그만 일이라도 시키는 그런 상황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 분들은 여기에서 계속 하시는 것인가요, 아니면 자활을 할 수 있어서 자립이 되는 것인가요?

자립이 된다, 안 된다를 제가 정확히 여기에서 판단할 수는 없습니다만 노숙인센터가 대전에 9개가 있는데 동구에 7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노숙인센터에서 자활시키고자 하는데 저희들이 한번 방문을 했습니다만 중간 중간에 자기가 어느 정도 자활기회가 보인다고 해서 퇴소하는 사람도 있고 거기에 한 2, 3년씩 있는 사람도 있고 그렇습니다.

퇴소하는 분들도 계시고요?

예. 가끔 계시답니다.

가끔,

예.

제가 작년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관내에 철도공사와 한전, 또 대전시에서 시설관리공단 같은 공공기관이 있습니다. 그런 데와 잘 협의해서 우리 추가 일자리 제공을 같이 협업을 해서 노숙인들이 더 할 수 있으면 그렇게 연계해서 자활할 수 있도록, 아니면 자립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관리를 해 주시고 대처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지금 현재는 대전역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많은 데는 저희들이 일자리사업을 중지시킨 상태입니다. 왜냐하면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요. 그런데 이것이 진정되는 것 봐서 저희들이 지금 의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코레일이나 다른 기관 단체에 일자리를 많이 창출 해 가지고 노숙인들이 자활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주겠습니다.

예. 그렇게 신경을 써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예. 이상입니다.

신은옥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승희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국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예. 생활지원국장 권태웅입니다.

국장님, 지금 경로당에 우리가 공동주택 내에 있는 경로당 말고 외부에 있는 경로당들이 사실은 노후 된 경로당들이 많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누수로 인한 누전 같은 것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방수가 필요한 부분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예.

전수조사 좀 부탁드릴게요.

예. 전수조사 해 가지고 경로당 유지관리비를 통해서 할 수 있는 것은 제 때 제 때 바로 하겠습니다.

그 부분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우리가 연말 되면 김장행사 많이 하죠?

예.

그런데 사실은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는 단체가 너무 많아요. 그래서 그 부분을 조금 조율을 해서 김장 말고 다른 반찬이라든가 아니면 이불이라든지 다른 쪽으로 유도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지금 부녀회, 구청에서도 천사의 손길에서도 하고 또 마을금고에서 하시는 데도 있더라고요.

예.

또 각종 봉사단체에서 김장을 하세요. 그러다 보니까 연말에 김장에 너무 많이 치우치는 것이 아닌가 싶거든요. 그래서, 물론 중복수혜자들은 없겠지만 중복수혜가 되지 않도록 해 주시고요.

예. 알겠습니다.

또 중복이 아니더라도 그 많은 김장들이 과연 같은 시기에 같이 해야 되는가 싶은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조금 조율을 하실 수 있도록 올해는 좀,

그것에 대해서 답변 드려도 될까요?

예.

작년까지는 각 동에서 지금 말씀하신대로 단체 이런 데에서 수시로 했었는데 금년도에는 천사의 손길 김장나누기 행사를 신규사업으로 해 가지고 12월 초나 11월 말쯤에 동하고 조율하고 있습니다만 같이 구청광장에서 하든지 다른 데 잡아 가지고 한번에 하는 것으로 해서 그 동에서 필요한 만큼 한쪽에서 해 가지고 일괄적으로 나눠주고 지급시기가 한 달 내내가 아니라 한번에 딱 하고 지금 의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지원금이라든자 협찬금이 들어오면 그때는 지금 말씀하신 이불이라든가 이런 쪽으로 해서 보급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214쪽 봐 주시겠습니까?

214쪽요?

예. 지금 우리 사회복지관들이 사실은 안전에 관한 기능보강사업은 끝났죠?

예.

스프링클러라든지 방수, 전기 이런 것에 대해서 그 동안 복지관에 대한 사실은 기능보강사업이 제대로 되지 않았었어요. 그렇죠?

예.

이것을 구에서 해야 된다, 시에서 해야 된다, 여러 가지 이런 분분한 의견이 있다 보니까. 그런데 그 시설 안전에 관한 기능보강은 된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복지관을 다녀보니까 복지관은 사실은 우리가 어르신들 수용의 의미는 아닌 것 같아요. 그렇죠?

예.

같이 그 분들하고, 또 노인복지관은 노인들만을 위한 공간이 아니고 노인복지관일지라도 지역사회와 함께 하는 그런 복지관의 의미를 많이 담고 요즘에는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강당을 좀 돌아봤어요. 그랬더니 이 강당에서 사실은 지역사회에서 여러 가지 행사 있을 때도 강당을 사용하고 또 복지관 행사 있을 때 사용하는데 그 외에도 거기를 사용하시는 분들도 지역사회에 있는 분들을 초대해서 연극이라든지 합창이라든지 연주라든지 이런 문화공연 같은 것도 많이 하고 있고 앞으로는 더 많이 할 계획을 갖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무대장치, 조명, 음향 같은 시설이 굉장히 많이 수준이 낮아요. 그렇다 보니까 제대로 된 공연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께서 한번 복지관을 이제는 안전에 대한 것은 끝났기 때문에 이제는 복지관들이 문화생활을 즐길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한번 돌아봐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각 복지관마다 지금 말씀하신대로 안전에 대해서 신경 쓰다 보니까 편의시설이 약간 모자라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예산을 확보하고 다른 데에서 후원금이 들어오는 경우가 있거든요. 신한은행봉사단 이런 데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쪽으로 연락을 하고 저희들이 노력을 해서 그런 쪽으로 발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또 한 가지 추가로 말씀드리자면 의장님하고 함께 생명복지관을 방문한 적이 있는데 거기는 아주 주민과 소통하면서 연령대를 초월한 아이들과 노인들, 중년층, 주부들, 누구나 사용할 수 있는 공간을 꾸며놔서 정말 보기 좋고 그런 공간이 꼭 복지관에 있어야 되겠다는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한번 돌아봐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생명복지관이 작년에 신한금융재단인가 거기에서 한 6천만원인가 받아 가지고 지금 시설 잘 해 놨습니다. 그런 공간을 확충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국장님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237쪽 볼게요. 취약계층 어르신 근용안경 보급에 관한 것이 있습니다. 237쪽입니다.

예.

저희들이 2천만원 이것이 구민제안공모사업으로 예산 세워 드렸습니다. 그렇죠?

예.

예. 이것이 지금 추진방법에 보니까 동구 관내 안경점에서 증빙서류만 첨부하고 구청에 대금을 청구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렇죠?

예.

그러면 본인들이 거주하고 있는 그 지역에서 가까운 안경원 어디든지 가면 되는 것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것이 저번에 이것을 보급할 때 보니까 어느 안경원을 지정해서 하니까 특혜다, 이런 얘기가 나와 가지고 금년에는 조사를 한 다음에 적정대상자가 됐을 경우에 통보를 해서 근처 안경원에서 안경을 맞추고 지급해 주는 것인데 다초점이라든지 이런 것은 안 되고요. 5만원 범위 내에서 지급토록 돼 있습니다.

예. 잘 하셨습니다. 그것 제가 지적했던 사항이거든요.

예. 맞습니다.

이것은 그렇게 진행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241쪽 잠깐 볼게요. 맞춤형노인돌봄서비스 확대 지원에서 독거노인 응급안전 알림서비스사업이 있거든요.

예.

이것 설명 잠깐 부탁드릴게요. 장비가 들어간다고 돼 있는데 이것이 어떤 장비를 말씀하시는 거죠?

장비가 뭐냐면 독거노인 분들이 의식을 잃기 전에 그 집에 안심벨을 놔 가지고 자기가 위독하다고 판단이 섰을 때 빨리 누르면 대행기관인 복지관에도 연락이 가고 119에도 동시에 연락이 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신속하게 독거노인 응급상황을 해결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그 기기가 특별한 것이 아니고 안심벨 정도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안심벨,

벨을 울리면 119하고 아름다운복지관인가 거기하고… 아니, 용운복지관인가, 제가 복지관은 모르겠는데 복지관 한 곳이 대행해서 하는 복지관이 있거든요.

지금 시행된 데가 한 군데 복지관이 있어요?

예. 거기에 위탁을 줬고요. 119가 좀 늦게 올 때는 복지관이 먼저 출동을 하는 것으로, 동시에 출동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이것이 독거노인 몇 분 정도한테 지금 시행이 됐나요? 지금 설치해서 직접 혜택을 보고 있는 분이 몇 분이나 되세요?

여기 보면 1,556세대,

작년까지,

예. 1,556세대가 지금 서비스 대상입니다.

대상인데 아직 혜택을 보는 분은 아무도 없어요? 아까 복지관 연계해서 한 데가 있다고 하는데 몇 분이나 돼 있어요?

설치한 업체,

설치된 데. 작년까지는 아직 설치 안 했나요? 설치했나요?

계속 설치해 왔습니다.

설치하고 있어요?

예.

아, 그러면 이것에 대한 자료 저 좀 주시고요.

예.

지금까지 설치한 가구 어르신들 상대로 해서 이것에 대한 만족도를 한번 봤으면 좋겠어요.

예. 알겠습니다.

왜냐하면 어르신들이 이것이 있음으로써 위안을 많이 받는지, 아니면 실제적으로 사례가 있는지, 왜냐하면 불편하셔서 제대로 되고 있는지 혹시 점검해 보셨나 싶어서요.

예. 점검한 내용하고 보급된 내용하고 지금까지 이용한 내역을 해 가지고 의원님들께 다 배부해 드리겠습니다.

예. 그것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유승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생활지원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진행 발언을 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복지정책과장 윤미숙입니다.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윤미숙입니다.

243페이지를 한번 봐 주시겠어요?

예.

요즘 어르신일자리사업이 굉장히 활발히 진행되고 있지 않습니까?

예.

해마다 예산도 많이 올라가고 있고요. 그래서 점점 사업규모는 커지고 참여하시는 어르신들도 굉장히 많아지고 있는데 이 어르신들의 만족도는 어떤가요?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노인일자리가 해마다 갈수록 규모가 커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원이라든지 예산액이 많이 커지고 있는데요. 사실은 저희가 접수를 할 때 보면 이것이 경쟁률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어르신들 입장에서는 한 달에 몇 십 만원 받으시는 것이 사실은 큰 힘이 되시거든요. 그래서 만족도는 높으시죠. 그래서 경쟁률이 보통 3대 1, 4대 1, 이렇습니다.

제가 걱정하는 것이 어르신들이 3대 1, 4대 1까지 경쟁을 뚫고 올라오시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여기에 대한 만족도가 굉장히 높다는 것인데 저는 이 어르신 일자리, 노인일자리사업이 계속 지속될 것이라고 생각을 안 하거든요. 만의 하나 이것이 2022년까지 사업인데 2022년도에 사업이 중단된다거나 끊기면 그 때 어르신들에 대한 다른 방법이나 다른 대안사업은 있나요?

글쎄요. 의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는 노인일자리가 지금 지속사업으로 계속 정부에서 하고 있는데요. 이 노인일자리가 언제까지 갈 것이다, 아니면 어느 연도가 되면 이것이 중단이 될 것이다, 이런 것에 대해서는 아직 저희가 생각을 사실은… 왜냐하면 지금 아까 의원님께서도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것이 연도가 지나면서 계속 사업이 커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요. 너무 급증하니까 급증하는 것만큼 만족도도 높고 한데 이것이 만약에 줄거나 끊기게 될 경우에 대비해서 만의 하나 준비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 질문드린 것이고요.

예.

여기에 대한 것은 어르신들께서 굉장히 같은 일을 반복적으로 하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번에는 어느 정도 나눠서라도 다른 일을 할 수 있게끔 지도감독이 필요할 것 같아요. 그런 것 좀 염두해서 참고해 주시고요. 274페이지 보겠습니다. 이번에도 관내 경로당 유지관리 및 노후경로당 개보수 추진으로 1억이 나왔는데 이것은 해마다 이렇게 예산이 반영이 되는 것인가요? 아니면 그 때 그 때 특출난 경우, 수요가 많을 때 반영이 되는 것인가요?

지금 동구의 경로당이 162개소인데요. 이 개보수는 1억만 가지고는 사실은 어렵습니다.

부족하죠.

예. 어렵고 경로당도 많이 노후화되고 해 가지고 이 금액이 어렵기 때문에 이것은 순수 구비만 지금 1억을 저희가 본예산에 세운 것이고요. 지금 2019년도 같은 경우도 이 금액이 조금 적어서 3차 추경에 3천을 더 세웠었고요.

원래는 얼마였죠?

작년에도 본예산에는 1억이었습니다.

1억이었는데 3차 추경에 1억 3천을 썼다는 것이죠?

예. 3천을 더 추가를 했고요. 사실은 또 그것 갖고도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시에 특별조정교부금을 1억 천을 신청을 해서 작년에 사업을 했었는데 사실은 저희가 이 어르신들이 만족할만큼 2억 4천 가지고는 조금 어려운 부분은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도 저희가 특별조정교부금을 추가로 더 신청을 해서 사업을 계속 할 계획입니다.

제가 질문을 드리는 것은 해마다 노후경로당 개보수비가 좀 들쭉날쭉한 것 같아요. 2018년도에는 2억 5천 들였고요. 2019년도에는 1억 3천 들였다고 하셨고, 2020년에는 1억을 세웠고, 시에 특별교부금을 신청한다고 했는데 이것이 들쭉날쭉하니까, 물론 그 때 그 때 수요에 맞춰서 반영하는 것이 어쩔 수 없지만 고정되어 있는 보수금이 있다고 하면, 다만 2억이든 2억 5천이든 고정된 보수예산이 있다고 하면 예측가능하지 않을까요? 지금 이 정도 고장 났으면 이것은 신청해야 하겠다, 신청해야 하겠다, 예측이 가능한데 너무 들쭉날쭉한 기준으로 인해서 사전에 방지할 수 있는 것을 늦춰서 방치해서 더 망가뜨려서 뒤늦게 보수하는 이런 것이 없지 않아 있을 것 같아서 말씀을 드렸고요. 그리고 요즘에는 경로당이 단순하게 어르신들 시간을 보내는 그런 경로당의 개념보다는 복합여가공간, 그래서 요즘에는 복지관이 좀 멀거나, 어르신들은 조금만 멀어도 잘 못 가시지 않습니까?

예.

교통편이 좀 안 좋아도 잘 못 가시지 않습니까? 우리가 노인종합복지관이 두 군데가 있고, 또 종합사회복지관이 여러 군데 있더라도 못 닿아 있는 공간들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사각공간이 있어서 복지관은 멀고 경로당은 기존 경로당 역할밖에 못 하는 곳이 있다고 하면 요즘에는 복지관을 대처할 수 있는 복합여가공간으로 경로당의 부지가 큰 자리, 그런 데는 좀 크게 해서 어르신들에게 다른 기능도 추가해서 여가를 보낼 수 있는 이런 것도 있다고 하니까 그런 것도 참고해서 반영하는 것도 나쁘지 않겠다, 싶어서 질문 드리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좋은 의견을 주셨기 때문에 저희도 그것에 대해서는 고민을 좀 해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는 어르신들 노후경로당 개보수를 위해서 예산을 좀더 확보해 달라는 부탁이고요. 두 번째는 사각지대에 있는 경로당이나 지역에 대해서는 복지여가공간으로 조성할 수 있게끔 계획을 한번 잡아달라, 이런 부탁을 드렸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철용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복지정책과장께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의장님. 과장께 하겠습니다.

오관영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213쪽 좀 봐 주세요. 경로당에 공기청정기를 우리가 설치해 주셨죠?

예.

그런데 어떻게 쓰시나 한번 가 보셨나요?

제가 전 경로당을 가보지는 않았지만 제가 경로당에 나갈 때 이 공기청정기 설치한 부분에 대해서는 몇 군데를 봤습니다.

그런데 쓰시고 계세요? 안 쓰시고 계세요?

제가 가서 확인을 했을 때는 아주 만족하시면서 쓰고 계셨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가서 보면 공기청정기를 안 쓰고 계신 데가 많아요. 그래서 왜 안 쓰세요, 했더니 전기세가 많이 나와서 못 쓰신다고 해요. 그러면 이것을 다 가지고 가야 돼요, 어르신들은 왜 그런 걱정을 하시고 이것을 사용 안 합니까, 어르신들의 건강을 위해서 사용하시라고 해 드린 것인데, 라고 하면서 본의원이 경로당을 다닐 때 인사드리면서 다 확인을 해서 안 쓰시면 내가 쓰시라고 꼭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경로당 회장님, 총무님 회의할 때 공기청정기를 설치해 드렸으니까 꼭 사용해야 된다고 말씀을 해 주세요. 왜냐하면 전기세 때문에 사용을 못한다는 어르신들이 많이 계세요. 그러니까 그것 좀 꼭 회의할 때 말씀해 주시고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홀로사는 노인 생일상 차려주기 사업은 참 좋은 사업이거든요. 지금 오랜 세월 하고 계시는데 지금도 250명에 2천만원이네요?

예.

엊그저께 어느 동을 갔더니 식당에서 생일상을 차려 드리는데 그 어르신이 울고 계시더라고요. 자식이 안 해 주는 것을 우리 공무원들이 해 준다고요. 이것은 너무 좋은 사업인데요. 본의원이 계속 증액 좀 해서 해 달라고 몇 번 말씀드렸는데 올해는 생각 좀 해 주시기 바라고요.

예.

그리고 효돌이 효순이 만족도 조사를 한번 해 보셨나요?

예. 저희가 만족도 조사를 작년 연말에 한번 했었습니다. 만족도 조사한 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저희가 지금 그 때 당시에 45명에 입양을 해 드렸는데 두 분은 전출이나 입원으로 그 때 당시에 반납을 하셔서 43명에 대해서 조사를 했었는데요. 저희가 분야를 생활관리분야라든지 우울증, 친밀도, 기능만족도, 이런 것으로 5가지 분야로 했었습니다.

예.

그런데 전체적으로 만족도가 80% 이상이 만족을 하셨고요. 앞으로 이것을 계속 사용하고 싶다, 이런 분이 86% 정도,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저희가 이 사업을 하는 목적과도 관련이 있습니다. 저희가 이 45명을 선별을 할 때 우울감이 있다든지 우울증 치료를 받고 계신다든지 이런 분들을 대상으로 저희가 입양을 해 드렸었거든요. 그 분들의 우울증 척도가 34.1%에서 14.3%로 감소를 했습니다.

그렇게 낮아졌어요?

예. 그래서 저희가 45분에 대해서 시작을 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만족도 결과를 보고 저희도 뿌듯함을 느꼈습니다.

그래요. 어느 사업이건 어르신들한테 도움을 주신다면 좋죠. 그렇죠? 어쨌든 어르신들의 만족도가 좋다고 하니까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러면 계속사업으로 이렇게 나가실 것인가요?

지금 이것은 의원님들께서도 아시다시피 이것은 지정기탁을 후원을 해 주셔서 저희가 그것을 갖고 한 사업이었는데요. 저희가 이 만족도 결과를 공동모금회에 보내드렸습니다. 그래서 공동모금회에서 올해 이것을 특수사업으로 할 수 있는 방안을 조금 해서 좀더 이것을 확대시킬 수 있는 방안을 모색을 해 달라고 저희가 그 쪽에 말씀을 드려 놨거든요. 그래서 그 쪽에서도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과장님. 저번에 TV를 한번 보니까 조그만 인형같이 생긴 로봇으로 하는 지역이 있더라고요.

예.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어르신들이 너무 좋아하신다고 하면서 어르신들이 갖고 이야기하는 것도 나오고 그랬거든요. 하여튼 계속사업으로 하신다고 하면, 우리가 처음 했잖아요? 이 사업을. 그렇죠?

예.

만족도가 어느 것이 좋은지 한번 검토를 해서 그 때 가서는 다른 것도 한번 봐 가지고 검토해서 어르신들한테 편한 것으로 해 주시길 바라고요.

예.

지금은 백세시대라고 하잖아요?

예.

그래서 우리 동구에도 청장님이 하시는 말씀이 5개 구 중에서 100세 어르신들이 제일 많이 계신다고 홍보를 많이 하시거든요. 우리 동구가 그렇게 살기가 좋다고, 그런데 여기 보니까 장수축하금은 시에서 주시죠?

예. 전액 시비입니다.

100만원씩 시비로,

예.

여덟 분이 계신다고 기재를 해 놨네요? 800만원,

이것은 작년도 실적입니다. 2019년도,

올해는 몇 분 정도 계세요?

올해 같은 경우는 저희가 보통은 제가 지금 정확한 데이터는 없지만 보통은 매년 수치가 한 자리로,

열 분에서 이렇게 왔다 갔다 하시죠?

예.

그런데 조금 안타까운 것은 사실 요즘 100세 시대라고 해도 다 병원에서 100세를 맞으시고 그러시잖아요? 그리고 시에서만 예산을 세워서 드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동구 자체에서도 조그만 선물이라도 준비를 해서 더 드렸으면 어떤가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예.

하여튼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오관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복지정책과장에서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박민자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민자 의원입니다. 과장님.

예.

효돌이 효순이에 대해서 조사했다고 하셨잖아요?

예.

그런데 우리가 작년에 이것 때문에 많이 말을 했던 것 같은데 이 설문조사한 것을 저만 못 받은 것인가요? 다른 의원님들도 못 받는 것인가요?

의원님들께는 제가 아직 전달을 못 해 드렸는데요.

그 때 저희가 계속 얘기한 것이 설문조사를 해 주시고, 그 내용을 저희 의원님들한테 주시라고 했고, 설문조사 내용도 달라고 그 때 엄청나게 이야기를 했는데 혹시 자료 있으시죠?

예. 바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있으면 무슨 문구로 설문조사를 했는지, 설문조사 내용 좀 주세요.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민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복지정책과장은 설문조사에 대한 자료를 언제까지 의회에 제출하실 수 있습니까?

금일 중으로 드리겠습니다.

시간에 맞춰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께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황종성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종성 위원입니다.

복지정책과장 윤미숙입니다.

나오셨으니까 궁금한 것 한번 물어볼게요. 페이지 209쪽을 보면 지역사회보장계획 시행평가에서 장려상을 수상했는데 먼저 축하드립니다.

예.

포상금하고 이렇게 받으셨네요?

예.

제가 이 쪽에 있다 보니까 잘 모르는데 지금 사회보장계획을 왜 수립하는 것인가 제가 알고 싶어서 묻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이 법적 사항인가요?

예. 맞습니다. 저희가 사회보장급여법 제35조에 보면 4년마다 한번씩 지역사회보장계획을 수립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따라서 매년 시행계획을 매년 것을 실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에 따라서 이 영역은 복지라든지 보건이라든지 교육이라든지 우리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하는 내용이거든요.

지금 동에도 사회보장협의체를 시행하고 있죠? 운영을.

그것은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이고요. 이것은 아까 말씀드린 사회보장급여법에 따라서 이 계획을 수립하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법적 사항이고,

예.

그러면 사회보험이나 공공보조, 사회서비스로 알고 있는데 이 계획은 해마다 이렇게 세워지는 것입니까? 계속 연속적으로,

예. 이것은 4년마다 전체적인 계획을 수립을 하고요. 4년마다 한번씩 4년 것을 수립을 하고, 그 해에 할 것을 세부적으로 실행을 하는 내용입니다. 그것에 따라서 이 포상금은 복지부에서 평가를 해서 수상을 한 내용입니다.

그러면 이것은 2018년도에 시행을 해서 2019년도에 받는 것입니까?

2018년 것을 2019년도에 평가를 해서 19년도에 받은 내용입니다.

그렇습니까?

예.

하여튼 잘 알았고요. 앞으로도 계속해서 추진을 잘 하셔 가지고 최우수상까지 받을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황종성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복지정책과장께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복지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지원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답변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지원국장 권태웅입니다.

성용순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용순 의원입니다. 우리 생활지원국은 항시 보면 어려운 분들이나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을 위해서 열심히 애써 주시는 분야라서 굉장히 감사를 느끼고 있습니다. 요즘 이슈가 되고 있는 코로나 19 때문에 한번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동구 관내에 무료급식소는 몇 개소나 있나요?

무료급식소는 지금 4개 정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노숙인들을 대상으로 주고 있거든요.

그러면 도시락배달은 몇 개나 되죠?

도시락배달은 노인복지관에서 오시는 분들한테 급식을 했었는데 무료급식대상자한테는 지금 저희들이 도시락으로 대체해서 두 군데는 배달을 해주고, 한 군데는 와서 수령하게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아니고요. 도시락배달을 해주는 것이 있잖아요? 와서 드시던 분들이 코로나 19 때문에 안 되는 것이 아니고,

재가노인 식사배달이라고 해 가지고 그 사업이 있습니다.

예. 거기는 몇 개소나 되죠?

저희들이 60세 이상의 식사를 거를 우려가 있는 거동불편한 노인들한테 예산지원인원이 한 342명의 예산이 되어 있는데 실제 이용인원은 저희들이 331명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코로나 19 때문에 이 무료급식소나 도시락배달은 진행이 되고 있는 것인가요?

예. 도시락배달은 계속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무료급식소는요?

무료급식소는 아직까지 저희들이 중단하지는 않았습니다.

중단 안 했어요?

예. 그래서 좀 전에 말씀드린 것과 같이 복지관에서는 급식받는 분들한테 지금 배달해 주고 있는 상태입니다.

무료급식소가 폐쇄되어 가지고 쪽방촌에서무료급식소를 이용해서 끼니를 하시던 분들이 폐쇄 때문에 지금 끼니가 어렵다고…

그것은 저희들이 지원하는 데가 아니고 교회라든가 단체에서 하던 데에서 중단을 한 사항이고, 저희들이 무료급식을 하는데 예산지원을 해주던 데는 지금 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그 분들이 무료급식을 드시러 오시던 분들이 있었는데 그것을 중단해 가지고 오늘 신문 보도에 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보조금을 지원받지 않고 자율적으로 하던 단체에서 폐쇄를 했다, 그 말씀인 것이죠?

예.

그러니까 보조금에서 하는 곳은 계속적으로 하고 있고요.

예. 도시락까지 해 가지고 다 배달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무료급식소는 4개소라고 하셨는데 어디어디에요?

글쎄, 그것은 제가 아직 파악을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계속 매스컴에서 얘기가 되기를 확진자가 도시락배달을 했잖아요? 그래 가지고 그것 때문에도 지금 굉장히 이슈가 되고 있잖아요?

예.

그렇듯이 본의원이 질의를 드리는 가장 큰 취지는 뭐냐 하면 우리 동구 관내에도 무료급식소가 있고 도시락배달이 있고, 또한 노인복지관에서도 급식을 하고 있고, 각 경로당에서도 급식을 하고 있거든요.

예.

그렇다면 그 분들한테 어떠한 방역이나 이런 것이 되어 가지고 확산이 되지 않는 방법을 강구하신 것이 있나 그것 때문에,

종로에서 아마 도시락배달 자원봉사를 하시던 분이 나중에 배달 후 몇 일 후에 확진자로 판명이 났는데요. 지금 도시락배달하는 분들은 코로나 19 예방수칙에 의해서 마스크를 착용하고 그 다음에 손소독을 철저히 하고, 또 복지관이나 이런 데를 방역을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출발하고, 또 업체에서 배달할 때도 그런 수칙을 정확히 지키도록 지금 공지를 했고, 지금 계속 복지정책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무료급식소를 이용하시는 분들이나 도시락배달을 받으시는 분들이나 집단으로 식사를 하시는 분들은 대부분 그래도 허약하신 분들이 이용을 하시는 곳이에요.

예.

그래서 아직 대전은 확진자도 크게 나오지 않고 그래서 그래도 안전지대라고 하지만 이 분들한테 누구 한 분이 되면 걷잡을 수 없는 큰 무리수가 따르거든요. 그래서 일단 생활지원국에서 전반적으로 이런 분들을 관리하고 계시니까 이 분들한테 전염되지 않도록 그렇게 잘 강구하셔 가지고 안전지대를 좀 만들어 주십사 하는 마음에서 질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아도 저희들도 일례로 엊그저께 월요일날 대구에 병원에 갔다 온 분이 있어 가지고 45번 확진자가 쓰던 배드에서 물리치료를 받고 왔거든요. 그래서 그 분이 우리 노숙인시설에 근무를 했기 때문에 거기 노숙인 시설이 집이기 때문에 자가격리시키고 그 사람은 출근을 못하게 하고, 그 분이 태평동에 사시는데 아마 오늘 충대에서… 어제 우리 복지정책과장이 질병본부라든지 시에 계속 연락을 해 가지고 그 분이 오늘 확진자냐, 아니냐, 검열을 받는데 지금 청장님이나 부구청장님께서도 과하다 싶을 정도로 대응을 해라, 하는 쪽으로 해서 저희들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어려운 분들한테 좀더 도움이 되고 다가갈 수 있는 그러한 우리 동구의 직원이 되었으면 합니다.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용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생활지원국장께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생활지원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복지정책과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ㄴ. 사회복지과 소관

국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생활지원국장은 발언대로 나와 답변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지원국장 권태웅입니다.

국장님. 282페이지에 보면 장애인 일자리에 대한 내용이 있거든요.

예.

우리 청장님 공약사항도 있는데 장애인 일자리에 대한 것은 거의 구청이나 동사무소에 있는 기간제 그 부분으로 이해를 하면 될까 싶어서요. 282페이지거든요.

장애인 일자리 확충은 저희들도 장애인 작업장도 있고, 그 다음에 지금 현재 구청 1층에 있는 천사카페도 장애인이 고용되어 있고요. 이런 쪽에서 일자리를 계속 창출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천사의 손길 그 부분은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우리 구청에서 연결을 해서 장애인분들을 취업을 시켜 줄 수 있는 요건이 되느냐는 얘기에요, 제 얘기는. 그리고 여기에 올라온 것을 보면 대부분 관공서, 복지관 등 이것인데 관공서에 근무하시는 분들은 사실상 오전에 짧게 근무하는 것을 뭐라고 하죠?

시간제 근무요.

시간제, 그런 것이 대부분인 것으로 알고 있고, 그 부분에 대해서 인원수는 약간 조금 늘은 것 같아요. 그 부분을 지금 여기에 표기를 한 것 같은데 그 부분은 일자리창출이라고는… 물론 창출이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 조금 더 확대적이지는 않다, 라고 생각하는데 제 생각은 뭐냐 하면 장애인분이 정말 안정적으로 뭔가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요소를 저희들은 원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고민 좀 해 주십사 하고 지금 제가 이렇게 부탁을 드리고 있거든요.

예. 저희들도 장애인 일자리사업 확대를 위해서 시각장애인을 위한 안마서비스,

안마서비스는 하고 있어요.

안마서비스라든가,

이것은 몇 분 안 되잖아요? 이것도,

그렇죠.

그리고 이 분들도 한 달에 가져가는 것이 최대 40만원이었나요?

예. 그 정도 가져갑니다.

그런 부분인데 그것이 일자리창출까지는 아닌데 어쨌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저희가 옛날에 말레이시아인가 어디 연수를 갔는데 거기에서 장애인분들이 비행기에 타면 우리가 쓰는 이어폰인가 그것을 재포장하는데 저는 그런 것에 감명을 받았어요. 우리 동구에서도 저는 크게는 그렇게 바라지만 어쨌든 장애인분들이 좀더 안정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을 조금 더 고민 좀 해 주십사 하고 질의를 드리고 있습니다.

예. 저희들이 복지일자리사업이라고 해 가지고 밀알복지관, 손소리복지관, 아름다운복지관 쪽에서 18세 이상 등록 장애인을 고용해 가지고 사서보조라든지 환경도우미로 활용하고 있고요.

예.

또 특수교육기관 3학년 또는 전공과 재학생으로 급식도우미나 우편분류 같은 것을 지금 하고 있는데 일자리가 솔직히 말씀드려서 많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요. 그래서 참 고민스럽기는 한데 그래도 장애인분들 일자리에 대해서는 조금 더 깊이있게 고민 좀 하셔서 이 분들이 정말로 안정적으로 생활할 수 있는 것을 좀 찾아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저희들도 중앙에 건의를 하고 시에 건의를 하는데 저희들이 일자리사업을 할 때 꼭 지원금이 나가는 것이 있으니까 정부에서도 일자리창출을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으니까 그런 쪽에 건의도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 분들이 관공서나 이런 데에 신청을 하게 되면 경쟁률, 그런 것은 어느 정도 되나요?

글쎄요. 그것까지는 제가 아직 파악을 못했는데요. 경쟁률은 조금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그 다음에 행정기관에서 수행하는 일을 할 수 있는 장애인이 그렇게 많지는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어려움이 있네요. 어쨌든 국장님, 여기 올라온 것은 저희가 다 아는 사업이거든요. 시각장애인, 이런 것은 다 아는 사업인데 정말 죄송스럽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좀더 확대하고 조금 더 깊이있게 고민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민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생활지원국장께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유승희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생활지원국장 권태웅입니다.

국장님. 247쪽 좀 봐 주시겠습니까?

예.

그 전에 246쪽에 장애인복지시설 기능보강 사업은 예정대로 추진되는 것이죠?

예. 금년도에 빨리 시작하겠습니다.

247쪽에 청년저축계좌사업이 있어요.

예.

이 홍보는 지금 어떻게 하고 있어요?

청년계좌사업은 언론에서도 중앙 차원에서 홍보를 합니다만 저희들은 동을 통해서,

어디요?

동사무소 행정복지센터를 통해서도,

행정복지센터를 통해서,

예.

지금 나갔어요? 홍보. 어떻게 나갔어요? 왜냐하면 지금 자생단체 회의를 다 못하고 있는 상황인데 여기에 보면 가입대상자 모집 및 집중 홍보가 4월, 7월로 되어 있어요.

예.

그러면 모집을 하기 위해서는 홍보가 좀 되어야 되는데 지금 국비로 90%에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할 만한 대상자 파악도 안 되어 있죠? 수요조사 어렵죠?

예. 지금 현재는 그렇습니다.

어렵죠?

예.

그러면 홍보하면서 수요조사도 동시에 이뤄질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저희 행정복지센터에서도 지금 많이 움직이지를 못하고 있고, 그래서 저희들이 가입대상 모집을 4월하고 7월 정도로 지금 예상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지금 현재 우리가 행정복지센터에서 자생단체 회의 때만 하려고 생각하지 말고, 복지정책팀 있잖아요? 각 동에.

예.

팀에서 지금 차상위계층의 연령대를 따지면 얼마든지 가능할 것 같은데요. 홍보 겸,

예. 저희들이,

그렇죠? 홍보하면서 수요조사도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 식으로 병행해서 지금부터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국비가 좀 많이 들어가는 사업인데 지금 2월이거든요. 2월이 끝났어요. 2월이 끝났으면 두 달이 지금 지났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것을 손 놓고 있으면 안 되거든요.

예. 알겠습니다.

홍보와 수요조사를 제대로 해서 많은 분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248쪽 보겠습니다. 방금 박민자 의원님께서 장애인 공공일자리를 말씀하셨습니다. 여기 보면 일자리사업 내용에 대해서 자세하게 나와 있어요. 그렇죠?

예.

지금 현재 우리 총 사업비가 이것이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니죠? 우리가 장애인 일자리에 많이 사업비가 소요된다면 얼마든지 더 가능한 것인가요? 아니면 정해져 있는 것인가요?

지금 총 사업비 예산이 85억 9천만원 정도 있습니다.

이것이 지금 얼마 정도 소요될 수 있어요? 지금 현재 참여인원이 54명, 102명, 6명, 되어 있거든요.

예.

그런데 지금 시각장애인, 이것은 저희도 구비로 하죠?

예.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사업비가 국비로 정해져 있는 정액이 아니고, 우리가 일자리를 많이 창출해서 가지고 올 수 있다면 일자리를 많이 창출해서 좀 쓸 수 있도록 하고, 구비는 조금 쓰지 않고, 지금 제가 볼 때는 일자리하는데 국비, 시비 얼마든지 쓸 수 있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생각의 전환을 좀 해 주시고요.

예. 알겠습니다.

지금 여기 보면 취업 취약계층인 장애인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릴 것은 1순위는 취약계층에 있는 장애인을 상대로 일단은 일자리 수요를 파악해서 안내를 좀 많이 해 드리고,

예. 알겠습니다.

제가 볼 때는 아까 말씀하신대로 장애를 가지신 분들은 사실은 일 할 수 있는 공간이나 그런 자리가 많지는 않잖아요? 그렇죠?

예.

그런데 많이 만들어야 되겠고, 또 우리가 찾아내야 되겠죠. 그 대신 꼭 취약계층이 아니더라도 장애를 가지신 분들한테 어쨌든 일자리를 많이 제공할 수 있도록, 그렇게 사회참여를 확대할 수 있도록 그런 부분에 신경을 써 주십사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승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생활지원국장께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생활지원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사회복지과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사진행발언을 하겠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13시 30분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은 발언대로 나와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과장 윤태찬입니다.

예. 과장님, 식사하셨죠?

예.

예. 공약사업에 관련해서 여성가족과 소관이기 때문에 질의를 하겠습니다. 249쪽에 위생용품 자판기 비치가 있어요.

예.

그 사업기간을 보니까 2019년부터 2020년까지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앞으로 더 설치할 예정이죠?

예.

동구청, 보건소 2군데, 도서관 2군데, 행정복지센터 16군데 이렇게 돼 있네요. 작년에는 3군데 설치했나요?

예.

동구청하고 동구보건소, 판암1동 이렇게 설치돼 있죠?

예.

이것이 차상위계층 이하 여성청소년인데 설치하면 이용률 같은 것이 좋은 반응이 있는지, 아니면 부불편한 사항들이 있는지,

지금 반응이 좋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건의 드리고 싶은 것은 여성청소년에 해당되는 것이라고 했기 때문에 이것을 꼭 이렇게 우리 공공기관에 비치하는 것도 좋지만 학교 쪽에 비치를 하면 어떨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학교에는 아마 소외감을 느낄 수도 있고 그런 면이 있지 않나요? 청소년들 위주로,

제가 알아본 바에 의하면 작년에 의원님께서 말씀하셔 가지고,

작년에도 제가 한번,

저희 직원들이 학교 쪽에 설치하려고 학교에 얘기해 봤는데 학교에서는 양호실에서 지급을 하고 있다고 해서 그쪽은 안 해도 될 것 같습니다.

별 효율성이 없다는 말씀으로,

예. 양호실에서 하고 있습니다.

양호실에서 하고 계시니까,

예.

예. 그래요. 알겠습니다. 이것은 좋은 사업인 것 같아서 꾸준히 계속 잘 추진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예.

그 다음에 287쪽을 봐 주세요. 다자녀지원과 출산장려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기획공보실 소관에서도 여러 의원님들도 인구정책에 대해서 좋은 말씀들을 많이 해 주셨는데 지금 출산에 대해서 제가 자료를 보니 계속 연도별로 줄고 있더라고요. 늘지는 않고 계속 줄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출산을 하게 되면 대전시에서 장려금을 지원하고 있죠?

예.

그러면 시에서만 지원하는데 저희 구에서는 별도로 지원 나가는 것이 있나요?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저희 구에서는 작년에 박철용 의원님께서 말씀하셔 가지고 세 자녀 이상,

다자녀,

예. 다자녀 이상 온누리상품권 10만원을 주고 있습니다.

그것 주고 있는 거죠?

예.

그것은 다자녀이고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출산에 대해서 지금 시에서 첫째하고 둘째, 셋째까지 지원을 하고 있는데 저희 구에서도 출산기념품 같은 것을 조례를 해서 지원을 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조례를 찾아보니까 중구와 유성구는 돼 있어요, 그런 조례가. 그래서 유성구는 출산기념품 조항이 있는 조례가 있고요. 중구는 대전시하고 같은 조례를 구도 하겠다, 이런 예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구도 정말 지금 인구정책도 그렇고 여러 가지 면에서 출산기념품 정도는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요.

저희 과 소관으로만 저희도 하면 많이 줬으면 좋겠는데요. 이것은 재정적인 면이 들어가는 것이라서 예산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일단 조례는 만드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니까요. 그래서 지금 꼭 지원금이라고 해서 무슨 금액적으로 그런 것보다도 또 다른 면으로 지원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출산용품 내지는 이런 것으로 지원할 수 있는 사항이 있으니까 한번 검토를 하셔서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주셔서 우리 인구정책에 기여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신은옥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여성가족과장에게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강화평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290페이지 청소년복지를 위한 지원사업 추진에서 청소년수련원 운영 활성화 지원 부분 있지 않습니까? 작년에 청소년참여위원회 운영했었죠?

예.

운영 잘 됐나요?

운영을 하기는 했는데요. 청소년 대상이 주로 학생들이 많다 보니까 9세부터 24세거든요. 그러면 중‧고등학생, 아니면 대학생인데 학생들이 학업 때문에 참여하기가 어렵고 아니면 방학이나 휴일에 해야 되는데 또 방학, 휴일도 학생들 나름대로 별도로 있고 또 학교 나름에서 동아리를 하고 있어서 참석은 많이는 못했는데 하기는 했습니다.

본 의원이 작년에 이것을 추진하려고 했었던 부분이 청소년들한테 모든 청소년들이 참여해서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구조로 했으면 했는데 청소년참여위원회를 먼저 시작하자, 라고 해서 수련원에서 청소년참여위원회를 진행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지금 청소년들하고 하는 일이 구청에서 처리하기는 좀 힘들었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주민센터 이외에 학교나 이런 곳에 공문을 보내서 청소년들을 참여할 수 있도록 독려를 해 주시고요. 청소년참여위원회는 제한적인 청소년들만 참여할 수 있는 기구이기 때문에 최근에 과장님하고 논의했던 지역청소년참여활동 활성화 사업 같은 것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런 형태로 지원할 수 있는 것들이 있으면 청소년들한테 열린회의를 할 수 있고 정책에 참여할 수 있는 사업들을 펼쳐 주시기 바랍니다. 그 과정에서 청소년들이 교육을 통해서, 또 토론을 통해서 지역사회 문제들에 대해서 발굴할 수도 있고 또 청소년들이 필요한 실질적인 정책들을 만들어 낼 수 있거든요. 그런 방안을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동구 같은 경우는 청소년에 관한 지원이 많이 부족한 것 같습니다. 지금 동구에 청소년수련관이 하나도 없지 않습니까?

청소년수련원은 있고요,

수련관과 수련원은 약간 다른 것 알고 계시죠?

예.

수련관은 지금 5개구 중에서 3개구가 있고요. 중구, 동구가 없는 상황이고요. 청소년문화의집도 알고 계시죠?

예.

동구만 유일하게 없습니다. 그 외에도 동구에는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라든지 여러 가지 청소년 관련된 지원시설이 부족한 현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예산이 없다고 늘 말씀하시는데 지원사업들을 받을 수 있는 것들은 최대한 열어봐 주시고요. 청소년지원을 위한 계획들을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의원님, 청소년에 대해서 관심 많으신 것 알고 있고요. 제가 청소년문화원은 대2동 개발하는 데에 저희가 일단 공문을 해서 부지는 확보해 달라고 해서 거의 긍정적인 반응을 받았습니다.

예.

거기가 개발이 되면 그쪽으로 문화원은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청소년에 대한 꾸준한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강화평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과장님께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여성가족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지원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지원국장 권태웅입니다.

유승희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국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219쪽 봐 주시겠어요.

예.

219쪽에 보육환경 조성 나와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실적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보육교사들에 대한 지원도 많이 되고 있죠?

예. 그렇습니다.

보육교직원 처우개선에 관련해서 말씀드릴 것이 있어서요. 지금 우리 장애전문어린이집이 동구에 몇 개 있습니까?

장애전문어린이집요?

예.

아동을 얘기하시는 거죠? 의원님.

예.

아동은 1개 정도,

1개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도.

예.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우리가 지금 현재… 처우개선비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것이거든요.

예.

지금 일반 3세에서 5세까지 누리과정 담당교사나 비누리 담당교사나 보면 담당교사들의 처우개선비가 책정이 돼 있어요.

예.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 장애전문어린이집에는 특수교사를 배치할 수 있게 되어 있는 것은 알고 계시죠?

예.

그런데 지금 현재 사정이 특수교사를 모집을 해도 모집이 되지 않아서 치료사로 지금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런데 치료사 같은 경우에도 원래는 장애영유아인 경우에는 반 구성을 1:3으로 하게 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예.

그런데 치료사들이 1:9의 조건으로 아마 재활을 담당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치료를. 그런데 치료사들에 대한 처우개선비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예. 제가 파악하기도 저도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보육교사만 지금 책정이 돼 있는 것이고,

예. 보육교사만 책정이 돼 있고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우리 아이들이 제때 장애를 일찍 발견해서 일찍 치료를 시작하고 제대로 된 치료를 받으면 그 아이들이 받을 수 있는 혜택은 어마어마하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어린이들을 담당하는 치료사들이 본인의 일에 사명감을 가지고 할 수 있도록 처우 개선하는 부분에 국장님께서,

예. 알겠습니다.

살펴봐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288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 돌봄센터를 많이 만들자고 하는 것이 구청장님 공약사항 중에도 있죠?

예. 구청장님 공약사항도 그렇고 정부에서도,

그렇죠.

계속 많이 만들려고 합니다.

맞벌이가정들 위해서 돌봄센터에 대한 수요가 많이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기존에 돌봄센터 운영하면서 정원에 대해서 혹시 체크해 보셨나요?

정원은 20인 이하이고 19명 정도,

그런데 20인 이하면 현재 정원에 대해서 혹시 체크해 보셨나요?

현재 정원은 저번에 이스트시티에 한번 가봤는데 제가 기억은 못하고 있는데 적정,

제가 알기로는 정원에 채워지지 않는 돌봄센터들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면 그 돌봄센터에 정원이 채워지지 않는 이유는 홍보부족인지 아니면 그 곳에 돌봄센터가 굳이 필요로 하지 않았는데 돌봄센터가 생긴 것인지 그런 문제가 있겠죠?

예.

그래서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돌봄센터의 기능을 하기 위해서 돌봄센터가 있다면 그 주변에 저는 수요자는 분명히 있으리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홍보부족이나 아니면 여러 가지 관리부족으로 정원이 채워지지 않은 것으로 생각을 하거든요.

예.

그래서 그 부분 좀 체크를 해 주시고,

예. 체크하겠습니다.

앞으로 돌봄센터를 많이 만들 계획이시라면 돌봄센터를 이용하고 있는 우리 아이들은 어려서 그럴 수도 있겠지만 아이들 눈높이에 맞는 설문조사도 필요로 하고요. 또 돌봄센터를 이용하는 학부모님들 계시잖아요.

예.

그 부모님들에 대한 설문조사도 해서 앞으로 돌봄센터가 어떤 식으로 프로그램도 하고 또 우리가 리모델링 하고 할 때도 우리가 아이들한테 필요한 시설이 무엇이 있는지 그 내부에 하는 그런 부분도 조사를 해서 눈높이에 맞게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을 드릴게요.

예. 저희들이 금년도에 2개 정도 할 것이고 만약에 여건이 성숙되면 3개까지도 저희들이 목표로 하고 있는데요. 돌봄센터를 개설할 때 의원님의 고견을 받아들여 가지고 시설 부분이라든가 이런 데 신경을 써서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좀 해 주시고요. 291쪽 있습니다. 잠깐 봐 주시겠어요? 거기 보면 취약계층아동 통합사례관리 서비스가 있어요.

예.

사실 취약계층에 있는 우리 아이들이 사실은 양육에 대한 제대로 된 혜택을 받고 있는지 걱정되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제가 걱정하는 부분은 취약계층에 있는 아이들이 사실은 엄마, 아빠하고 정상적으로 사는 아이들이 있을 수 있고 또 정상적으로 사는 아이들 중에서도 엄마, 아빠가 일을 하다 보니까 사실은 제대로 된 양육을 못 받을 수도 있고,

그렇죠. 방치 수준에 있는, 예.

그렇죠? 그리고 또 조부모님하고 같이 사는 아이들도 사실은 요즘에 많더라고요.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그 아이들이 발달이 좀 늦은 아이들이 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제가 지난번에도 한번 그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가 확연한 장애로 나타나지 않는 그런 발달이 좀 늦어지고 하는 그런 아이들에 대해서 부모님이 발견을 해서 치료를 받도록 하면 정상적으로 자랄 수 있는 우리 아이들도 방치된 상황에서 그렇지 못하는 아이들이 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예.

그래서 우리 아동들이 있는 취약계층은 조금 더 각 동에서 복지정책팀에서 신경을 써서 지속적으로 관리를 해 주고 그런 아이들이 없는지 체크를 해 주고 그런 작업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동에 있는 사례관리사를 통해서 전수조사를 다시 한 번 하고 한번 방문을 해서 그런 사례가 없도록 주지를 시키는 공문을 발송하고 체크를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유승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생활지원국장께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박민자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생활지원국장 권태웅입니다.

예. 국장님, 우리 생활지원국은 어르신 분들에 대한 예산도 있고 아이들에 대한 예산도 있습니다.

예.

그런데 저는 솔직히 예산적인 부분도 그렇고 정책적인 부분도 그렇고 어르신들에 대해서는 많은 것이 갖춰져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초등학생이나 중학생이나 고등학생에 대해서는 배려가 있는 예산도 별로 없고 배려가 있는 정책이 없습니다. 혹시 그 부분 어떻게,

예.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항상 박철용 의원님이나 강화평 의원님이 청년문제라든가 아동문제에 대해서 상당히 관심이 많으신데 이런 예산은 저희들 독단적으로 세울 수는 없는 문제고요. 중앙에서 시책이 개발돼서 하달됐을 때 매칭으로 사업이 되는데 각 지자체별로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의견이 계속 나오면 저희들이 중앙에도 기회 있으면 진달을 합니다만 그렇게 되면 중앙에서 청년정책이라든가 아동정책이 만약에 개발돼서 시행이 되면 저희들도 거기에 따라서 가는 수밖에 없고 저희들이 특수시책으로 한다고 그러면 간혹 한 두 가지 정도 있을텐데 그것 가지고 상당히 미약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국장님,

예.

지금 중앙에서 내려오는 정책으로만 받아서 하겠다는 하는데 저는 그것에 참 속이 상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구비만으로도 충분하게 아이디어를 낼 수 있는 것이 있거든요. 예를 들면 어디는 초등학생을 위한 킥보드 대여 그런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예.

지금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뭐냐면 그 아이들을 대상으로 하는 아이디어를 낼 생각들을 안 하고 계시는 것이 속이 상합니다. 물론 중앙에서 내려와서 같이 해야 되는 정책도 맞아요. 맞는데 우리 구 스스로 할 수 있는 것, 우리 구만 가질 수 있는 특성, 그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지금 예를 들면 서울 강남인가 어디 같은 경우는 어린이장난감 대여점 그런 것도 있습니다. 구에서 운영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 같은 경우는 우리 판암4단지 생명복지관에서 지금 작게 운영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저는 의회 들어와서 맨 처음에 제가 그런 것을 의회에서 말씀을 한번 드렸었어요. 그런데 그것이 지금은 생명복지관에서 이미 하고 있고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러한 사업 비슷한 아이들을 위한 그런 것을 아이디어를 내서 우리 구비로라도 시작을 해 줬으면 좋겠다는 이야기입니다. 지금 우리 복지관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도 정책이 우리 구비 스스로 하는 것은 이번에 리모델링비 이런 것이 있지만 그 비슷하게라도 아이들을 위한 정책이 나와야 되는데 아이들을 위해서 우리 구비만으로 한 것이 있습니까?

지금 현재는 아이들을 위해서 전폭적으로 구에서 하는 일은,

구예산만으로 하는 것 하나도 없습니다.

예. 없고요.

시에서 내려오는 것 받아서 지원해 주고 구예산인 척 ‘이러한 사업 합니다’ 보고서가 계속 올라옵니다. 제 말은 구비가 천만원이 들든 2천만원이 들든 우리 구에서 자체적으로 작게는 아이디어 하나쯤은 분명히 개발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의원님 의견에 공감을 하고요. 저희들도 작년부터 구상했던 것이 장난감도서관이라든가 이런 것을 해 보려고 하는데 마땅한 장소가 나타나지 않고 있고 지금 의원님 말씀대로 금년도에 아이디어를 내서 내년도 예산에 편성하든지 해 가지고 만약에 아이디어가 상반기에 나온다면 추경이라도 편성해서 즉시 시행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정말 제발 그래줬으면 좋겠습니다. 아니면 초등학교에서 아이들한테 설문지 한번 해서 너희들이 지금 최고 바라는 희망사항이 무엇이냐, 몇 개 학급 표준만 해도 그런 것 분명히 나올 것 같고요. 초등학교, 중학교 해서 그렇게 진행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정말 부탁드리고요. 그 다음에 202페이지 겸해서 보면,

206페이지요?

202페이지하고 여기 동구청소년수련원 관련돼서,

예.

하려고 하는데요. 202페이지 일단 여기 동구청소년수련원이 지금 잘 준비가 되어 가고 있나요?

예.

290페이지에도 청소년수련원에 대해서 나왔는데 290페이지를 봐 주실래요?

예.

여기 재난안전 기능보강사업비가 국비인가요?

예. 재난안전, 지진안전까지 해 가지고 국비로 받아서 저희들이 한 것입니다.

지진,

예. 지진 대비하고,

그럼 공사를 해야 되는 것인가요, 어떻게 되는 것인가요? 여기 시설 이용을 못할 수 있는 것 아닌가요?

공사를 만약 하게 되면 그 공사기간 동안에는 전부 다를 이용하지는 못할 것 같고 공사구간이 아닌 부분에 대해서 일부 이용할 수 있을텐데 아마 공사기간은 이용하기가 힘들 것으로 생각합니다.

국장님, 죄송하지만 이것 언제쯤 공사 할 것인지 공사할 예정인지 기간은 어느 정도 되는지 저한테 알려 주시고요.

예.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죄송하지만 그 앞에 287페이지 잠깐 보시면 여기 여성친화도시 세부사업으로 50개를 또 신규사업 발굴 추진한다고 되어 있거든요.

예.

그런데 제가 사실은 자료요청 한다고 한 것이 깜박했는데 이 자료 좀 저 주실 수 있나요?

예.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이것 좀 주시고요. 그리고 4번에 맨 밑에 가정폭력‧성폭력 이것이 있는데 보호시설 기능보강사업비가 1,800만원이 있거든요.

예.

이것이 어디 시설인가요?

가양동에 있는,

자양동,

가양동 YWCA,

가양동 골목에 있는 데 얘기하는 것인가요?

국장님, 얘기하면 안 돼요.

무슨 기능보강요?

잠깐만요.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요.

보호시설에 기능보강사업 맞습니다. 지금 대전YWCA가족쉼터라고 있는데 그쪽에 3층 계단하고 공부방 도배, 현관문 교체 이런 쪽으로 기능보강을 할 예정입니다.

여기 지금 몇 분 정도… 폭력피해자라고 그러면 예를 들면 남자분이 아내분을 때렸으면 혼자 와 있지는 않을 것이고 아이들하고 같이,

예. 원하면 아이들까지 같이 와 있는 사람들도 있고 대부분 여자분들이 거기에 와서 기거를 하는데 완전히 비공개시설로 돼 있어 가지고,

그렇죠.

그래서 저희들은 인원수만 가끔 파악을 하지 정확한 내용은 모르고 아이들까지 같이 오는 경우도 있답니다.

예.

아이들이 어리면 같이 와서 생활하고 있다가 거기에서 자활능력을 키워 가지고 다시 또 전세자금도 대출해 줘 가지고 전세로 갈 수 있게,

여기 예전에 들었는데 최대한 몇 개월 있을 수 있나요? 1년이었나요,

제가 알기로는 1년 정도 있다가 또 다시 연장할 수도 있는데 거의 1년 있다가 다른 시설로 이전을 하고,

아, 정 안 되면 또 다른 시설로 옮길 수가 있는 거예요?

예. 옮기기도 하고 방을 다시 임대를 해 가지고 그쪽에 별도로 보호하는 그런 제도가 있습니다.

약간 아닌 것 같은데요.

지금 1년 맞습니다.

맞아요?

예.

그래요. 예. 알겠습니다. 아까 유승희 의원님은 장애인시설에 대해서 교사수당에 대해서 질의를 했는데 저는 부탁을 드리고 싶은 것이 지역아동센터도 수당을 걱정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지역아동센터도 정말 만만치 않게 교사들이 고생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지역아동센터 같은 경우는 거의 선생님들이 많지가 않아요. 거기 센터장이면 대부분 남편분이고 그 선생님이 사모님들이 대부분 하시고 그러는데 지역아동센터도 굉장히 열악한 곳이 많습니다.

예.

그래서 그 부분을,

저번에도 센터장님들하고 간담회를 한번 했는데요. 그런 민원이 많이 나오고 어린이집 같은 데는 많이 지원이 나오는데,

그런데 사실은 어린이집은 워낙 조직이 있다 보니까 교사들에 대해서 처우는 거의 많이 갖춰졌어요. 그래서 저도 사실은 어린이집 교사에 대한 처우는 이날 이때까지 얘기한 적 한번도 없습니다. 그런데 제가 계속 부탁드리고 하는 것은 지역아동센터 쪽으로 부탁을 드리는데 정말 그런 부분 우리 국장님이 오셨으니까 따뜻하게 배려해 주시고 그 분들 어려운 것을 잘 받아들여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박민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의장님.

예. 오관영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께 하겠습니다.

생활지원국장 권태웅입니다.

예. 오관영 위원입니다. 국장님, 방금 우리 박민자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지역아동센터를 우리가 이번에 명절 때 간담회를 가졌었어요.

예.

거기에서 어려움이 너무 많다고 임원진들께서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의장님께서 지역아동센터에 A4용지라도 해서 우리가 선물로 드리자고 해서, 우리가 28개소죠?

예. 그렇습니다.

거기에 3박스, 4박스 돌아가게 이번에 했거든요.

예.

그래서 지역아동센터에 도움을 드렸으면 좋겠어요. 항상 가보면 열악하고 그렇다는 얘기만 저희한테 전달을 하니까 사실 저희도 의원으로서 죄송한 마음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 한번 지역아동센터를 어떤 방법으로라도 지원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여성가족과 담당하고 과장하고 상의를 해 가지고 저희들이 도울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가 찾아가지고 돕는 방법으로 나가겠습니다.

예.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오관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생활지원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여성가족과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ㄹ. 환경과 소관

과장님께 하겠습니다.

환경과장은 발언대로 나와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이외성입니다.

예. 과장님. 255페이지 봐 주시겠어요?

예.

지금 현재 우리 환경관리요원 휴게실이 몇 개 있죠?

4개 있습니다.

4개소 있죠? 그런데 1개소가 이번에 된 거죠?

예. 이번 1개소는 대동에 대동연립 지하에 할 예정입니다.

아니, 이번에 가양동 새마을지회에 1개소가 생긴다고 그러지 않았나요?

거기는 시 도시공사 환경관리요원들 휴게소로,

아, 휴게소요.

예.

그러면 새로 지어지는 데가 대동에,

대동연립 지하에 할 예정입니다.

대동연립 지하는 거기 예전에 어르신들이 경로당 비슷하게 썼던 곳 말씀하시는 것인가요?

거기는 어린이공부방으로 이용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확인해 주세요. 예전에 여기가 어르신들 경로당으로 썼던 그 자리인지 아닌지 확인 부탁드리겠고요.

예.

만에 하나 그 어르신들이 사용했던 장소라고 하면 만약에 여기가 그리로 되면 그 썼던 공간에 대해서는 어떻게 활용하는지, 대동에 이번에 경로당이 새로 생기면서 그쪽으로 대체가 되는 것인지 그런 것이 궁금해서 질문 드리는 것이거든요.

예. 알겠습니다.

확인해서 저한테 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기존에 3군데가 있고 이번에 여기까지 하면 4곳이 생기는 것인가요?

예.

그러면 권역별로 다 필요한 자리에,

예. 지금 현재 4개 구역으로 나눠서 환경관리요원 분들이 나눠서 하고 있는데요. 권역별로 다 시설 개선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기존에 대동에는 예전에 대2동 주민센터 자리였던 데도 있지 않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런데 또 여기 대동,

거기는 지금 현재 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라서,

지금 폐쇄가 됐나요?

예. 지금 현재는 이용하고 있지만 올해 그 분들을 대동연립 지하 쪽으로,

이 팀이 그리로 이동하는 것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1개 늘은 것이라고 볼 수는 없지 않습니까? 원래 권역별로 필요하다고 하셔 가지고 계속해서 민원을 주셨었거든요. 판암동 쪽에 필요하다고 연락을 주셨었는데 그쪽에 할 만한 장소나,

그쪽에도 판암동 쪽에도 저희들이 한번 생각을 해 봤는데 마땅한 장소가 없는 것 같습니다.

환경관리요원들이 요즘에는 그 전보다는 조금 일이 수월해졌다고 합니다. 완전 새벽에 나오시는 것도 아니고 예전에는 4〜5시에 나오셨는데 요즘에는 그런 것도 없고 많이 보완이 됐다고는 하지만 그래도 어려운 일을 하고 위험한 일을 하는 것은 사실이니까 이 분들 편의에 맞춰서 좀 더 찾아봐 주시고 좀 더 지원할 수 있는 것이 있으면 지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297페이지 보시겠어요?

예.

불법투기 예방 및 관리를 통한 주민의식 함양이라고 되어 있는데 혹시 환경관리를 위한 CCTV도 요새 많이 설치하고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한 계획은 없습니까?

환경관리요원을 위해서 CCTV는,

아니, 환경관리요원이 아니라 환경관리를 위한 쓰레기 불법투기 단속을 위해서 CCTV를,

올해는 CCTV는 계획은 없고요.

예.

스마트경고판 설치라고 해서 효동하고 삼성동에 3대씩 설치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듣기로는 쓰레기 불법투기 감시용 CCTV를 환경과에서 관리하고 있다고 들었거든요. 그런 것에 대한 것은 모르십니까?

그것까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아, 그런가요. 만에 하나 그런 것이 있다고 하면 제가 전 질문에서도 드렸었는데 대청동에 보면 폐고속도로 있지 않습니까?

예.

그쪽에 쓰레기투기가 굉장히 심각한 상황이거든요. 오히려 아주 고정적으로 계속 상습적으로 투기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다고 들었어요. 거기가 가끔 한번씩 우리 어르신 일자리하시는 분들이 와서 청소를 하고 계시기는 하는데 일주일에 한번도 아니고 이것이 주기적으로 되는 것이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거기가 굉장히 심각한 상황이거든요. 거기에 대한 것을 다시 한 번 점검 및 관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상수원보호구역 관련해서 저희들이 감시원이 있거든요. 그 분들을 통해서 그 주변은 철저히 감시토록 하고요. 단속토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박철용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환경과장께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의장님.

오관영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께 하겠습니다.

환경과장 이외성입니다.

예. 오관영 의원입니다. 299쪽 봐 주세요. 쾌적하고 안전한 선진화장실 공간 조성이 있어요.

예.

다시 공중화장실 청소업체를 위탁했네요?

예.

2년 동안. 내내 그 업체예요?

예. 대종종합관리입니다.

그 업체에서. 위탁관리 할 때 잘 해 달라고, 왜냐하면 간간히 민원이 있어요. 화장실을 깨끗이 해 달라는 민원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잘 부탁을 드려 주고요.

예.

그 밑에 보면 공중화장실 이것이 삼성타운 있는 데잖아요.

예.

리모델링을 하는데 지금 북부교 있는 데 리모델링 한 것 있잖아요.

예.

가보셨어요?

예.

냄새 나요, 안 나요?

약간,

어떻게 무슨 대책을 세워야 될 것 아니에요? 거기는 대개 택시하시는 분들이 많이 이용을 하잖아요. 그런데 그 분들이 하시는 말씀이 그거예요. 겉에 너무 치장을 한다, 겉에. 사실은 화장실 안을 깨끗이 해 주고 안을 냄새 안 나게 해 줘야 되는데 우리 동구청에서 하는 일은 보면 겉으로만 좋게 보이고 그렇다는 내용을 말씀을 하셔서 그것은 아니고 화장실이 너무 오래 되다 보니까 그렇고 또 예산이 5천만원밖에 세워지지 않아서 추후에 예산을 들일 것이라고 말씀은 드렸는데 거기를 무슨 대책을 세워서 냄새를 안 나게 해야 되지 않나요?

제가 다시 한 번 확인해서 부족한 것이 뭐가 있는지 살펴보고 계약관리업체한테 얘기를 해 가지고 화장실 청결에 힘쓰겠습니다.

예. 그런데 거기 예산을 들여서 다시 손을 봐줘야 될 것 같아요. 냄새 나니까요.

예. 알겠습니다.

특히 남자화장실요.

예.

그리고 내내 삼성동 삼성타운 뒤편이잖아요, 여기가. 그런데 여기도 내내 5천만원 예산을 들이네요?

예.

언제부터 공사해요? 4월,

한 4월 정도에 시작을 해서 빨리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도 공사하실 때 외부치장보다 속에 냄새 안 나는 방향으로 공사를 부탁드릴게요.

예. 알겠습니다.

왜냐하면 화장실은 첫째 냄새가 안 나야 주민들이 쾌적하다고 보고 있잖아요. 그렇죠?

예.

298쪽에 보면 구민제안사업 추진 보면 쓰레기 무단투기방지 그림자조명 설치했나요?

아직 설치 못하고 있고요,

언제 해요?

이것도 바로 설치토록 하겠습니다.

저번에 언제 우리가 용전동에 한번 갔더니 밤에 환경과에서 나와서 단속을 해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환경과가 너무 애쓰고 계시는 것을 아는데 그림자조명 설치라도 해서 그 지역이 너무 학생이 많아 보니까 원룸이 많고 이래서 더… 쓰레기를 갖다 휙 던지는 것도 봤거든요. 그래서 이런 그림자조명이라도 설치가 돼서 단속이 된다고 하면 너무 좋죠. 그렇죠?

예.

그리고 그 밑에 시민공모추진사업 이것은 용전동에 저번에 설치 한번 한 것인가요?

이것은 시민공모추진사업인데요. 대상은 세천동 다목적회관하고 이사동 버스종점이 있습니다. 이 2개소를 설치를 할 것인데요,

용전동에 설치한 것처럼 그런 식으로 설치하나요?

그것보다 규모가 크고 시스템이 좀 들어가서 돈이 좀 많이 들어갑니다. 1개소에 한 1,500만원 정도 들어가거든요.

그래요. 우리 환경과, 제일 애쓰는 데로 우리 과장님이 오셔 가지고 너무 수고가 많습니다. 동구를 위해서 열심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오관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황종성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황종성 의원입니다.

환경과장 이외성입니다.

예. 295쪽에 온실가스 줄이기 보면 에너지절약 온실가스 감축 탄소포인트제가 있네요. 295쪽요.

예.

제가 물어보고 싶은데요. 탄소포인트제 운영을 어떻게 운영하는지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일단 탄소포인트제 운영규정에 따라서 저희들이 운영을 하고 있는데 탄소포인트제를 가입을 일단 해야 됩니다.

예. 가입을 해야 되는데,

주민 분들이 주로 사용하시는 것이 전기, 가스, 수도 사용하고 있죠. 그런데 전년도의 사용실적에 따라서 올해 사용량이 적으면 그 포인트만큼 포인트당 한 2원 이내로 지급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절약한 만큼 포인트로 계산 해 가지고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가입신청은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가입신청은 동에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 홍보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주민들이 다 알고 있어요?

저희들이 동에 공문을 보내서 탄소포인트제 가입을 하라고 하는데 작년 같은 경우에는 13,000세대 정도 가입을 했습니다.

작년에요?

예.

그러면 올해는 지금 받고 있나요?

아직 공문을 시행을 아직 안 했습니다만 바로 할 것입니다.

그래요 본 의원이 보기에는 저도 잘 모르는데 좋은 정책은 맞아요. 그런데 신청을 그렇게 알고서 하는 사람이 얼마나 되는지 저는 모르겠어요. 그러면 올해는 아직 신청이 안 됐네요, 가입이.

예. 작년에 13,000세대 정도가 가입을 해서 한 5,300세대가 대상이 돼 가지고 지급을 했습니다. 세대당 한 12,000원 정도 지급했습니다.

그래요. 좋은 정책인 것 같아요. 몰라서 신청 못하는 사례가 상당히 많은 것 같아요.

적극 더 홍보토록 하겠습니다.

홍보에 더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리고 300쪽에 보면 대청동 일부 지역에 지원하는 상수원주민지원사업이 있네요. 그렇죠?

예.

그것 좀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무슨 사업을 하고 어떻게 지원을 해 주는가,

상수원보호구역에 주민지원사업이 있습니다. 주민지원사업이 금강유역환경청에서 지원하는 사업이 있고요.

본 의원이 알고 있는 것은 상수원관리지역에 살고 있는 주민들 있잖아요.

예.

그 관리지역을 지정 해 가지고 행위제한 등 재산상 불이익을 받게 된 사람들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알고 있어요, 본 의원은.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래서 금년도는 무슨 사업을 지원하고 지원규모는 어떻게 돼요?

지원규모는 올해 같은 경우는 한 28억 정도,

상당히 많네요.

주로 사업이 가계생활지원비를 지원하고 있고요. 그리고 농기계수리라든지 퇴비구입이라든지 등등 해서,

그럼 마을로 해서 지원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개인적으로도 지원되는가요?

통에 주민지원사업추진위원회라고 있습니다. 위원회 위원님들이 거의 통장님들인데 통장님들하고 상의를 해서 각 개인으로 지원되는 사항입니다.

그래요. 이런 지원사업 같은 것은 좋은데 상당히 많네요. 개인한테도 불이익이 안 되게끔 공평하게 돌아갈 수 있게끔 해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황종성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환경과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알겠습니다. 환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진행 발언을 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환경과장은 발언대로 나와 답변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이외성입니다.

과장님. 저는 간단하게 몇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95쪽에 보면 1번에 기후변화 대응 및 친환경 생활환경 조성에서 석면피해로 인해서 구제급여 지급을 해서 4명에 9천만원이 나갔네요?

예.

그런데 그 내용은 주로 무슨 피해를 입어서 지급이 됐는지 그 내용을 알고 싶습니다. 말씀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작년에는 여섯 분이었었는데요. 올해 대상은 네 분입니다. 줄어든 동기는 한 분은 사망 후에 장의비가 나가신 분이고요. 한 분은 사망하셨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대상이 네 분인데, 네 분 중에 석면피해 3등급이 세 분 있고요. 한 분은… 하여튼 네 분이 있는데요. 이 분들에 대해서 요양생활수당이 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1년에 한번을 지급하시나요? 어떻게 지급하시나요?

매월 지급합니다.

매월 지급하시는 거예요?

예.

그러면 저희 구에서 파악을 해서 주시는 것인가요? 이 분들이 신청을 해서 주시는 것인가요?

이 분들이 병원에 가서 진단서하고 폐CT하고 자료를 가지고 피해구제팀이라고 있는데 거기에서 심사를 받아서 판정을 받으면 기금이 있습니다. 기금하고 시비하고 내려와서 저희 구에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매년 실시를 하는 것입니까? 한 해로 해서 그치고 마는 것입니까? 석면피해자들을, 매년 저희 구에서 신청을 하면 계속 줄 수 있는 그런 것입니까?

신청을 해서 판정을 받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 분들이 신청을 해서 판정을 받으면 매년 나갈 수 있다는 말씀이죠?

예. 매년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 자료에 그냥 간단하게 석면피해 구제급여만 올라와 있어서 올해는 계획이 없는지, 궁금해서 말씀을 드렸던 사항입니다. 알겠고요. 아까 쓰레기 불법투기를 말씀하셨는데 저는 하나 제안을 드리고 싶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여러 가지 방법들이 꾸준하게 제기되고 있는데 제 생각에는 투기 단속지역에 대형화분이라든지 화단 같은 것을 가꾸면 좀 효과가 있지 않을까, 제가 어느 날 며칠 전에 대동오거리를 이렇게 보니까 거기도 늘 쓰레기가 쌓여 있던 곳입니다. 그런데 보니까 어느 날 깨끗해요. 그래서 참 깨끗해졌다고 했는데 거기에 대형 큰 화분을 설치해서 주민들이 그래도 보기에 너무 보기 좋은 그런 느낌을 가지고 있어서 그런지 거기다가 투기를 하지 않던데, 제가 다시 한 번 눈여겨서 보기는 하겠지만 그런 방법도 있어서 한번 그렇게 생각을 하시고 구에서도 추진을 하시면 어떨까 이런 생각입니다.

저희 구에 불법투기 정소는 130군데로 파악하고 있는데요. 화단을 설치를 해서 주위환경을 말끔히 정비하면 좋은 시책인데 주민의식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화단을 설치했다고 해서 이 분들이 안 버리는 것은 아니거든요. 하여튼 의원님 말씀대로 저도 한번 고민해 보겠습니다.

첫째는 지금 말씀대로 주민의식입니다. 주민의식을 갖고 정말 스스로 깨끗하게 사용을 해야 되는 것도 있고, 이런 방법도 있으니까 한번 생각을 해 보시고 연구를 해서 좋은 거리, 깨끗한 거리를 만들 수 있도록 신경을 써 주시고요. 그 다음에 저도 화장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늘 관심을 갖고 있는 것이 우리 중앙시장 내에 있는 화장실입니다. 대전역의 관문인 중앙시장인데 제가 가끔 가보면 나름대로 잘 되고는 있는데 그래도 다른 데에 비하면 많은 고객들이 오셔서 사용을 해서 그런 문제도 있을 것입니다. 청결면에서 열심히 청소도 하시고 청결을 유지하려고 노력을 하시겠지만 그래도 다른 화장실에 비하면 우리가 많은 신경을 써야 될 일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꾸준히 관심을 갖고 깨끗한 화장실을 만들 수 있도록 신경을 써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저희들이 위탁관리업체를 통해서 청소를 하고 있는데 중앙시장 같은 경우는 많은 상인들하고 고객들이 이용하는 곳이라서 1일 2회 이상 매일 청소를 하고 청소 비품도 보충을 하는데요. 하여튼 의원님 말씀대로 더 특별히 신경을 쓰겠습니다.

지금 하루에 두 번씩 하고 계시다는 말씀이시죠?

예.

그런데 청소용품하고 뒤섞여있고 그렇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것도 분리를 하고 청결하게 청소도구함은 따로 놓고, 이렇게 하셔서 유지를 했으면 하는 그런 바람을 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예. 신경을 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은옥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승희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환경과장 이외성입니다.

과장님. 256쪽 좀 봐 주세요. 거기 RFID 개별계량기 설치 운영에 대해서 나와 있는데요. 작년에도 네 군데 했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우리 공동주택 내에 지금 몇 프로 정도나 된 거예요? 우리가.

2017년도부터 계속해서 설치를 해 왔는데요. 9개 단지에 86대가 설치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아직 초기단계네요? 그렇죠?

예. 초기단계이고요. 이것은 지속적으로 시비 받아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올해에는 지금 받고 있어요? 신청,

올해는 다음 주 정도에 계획을 수립해서 관리사무소하고 동하고 공문으로 안내문이 나갈 것으로,

공고를 2월에 내도록 지금 계획에는 되어 있는데 좀 서둘러 주시고요.

예.

이것은 시비가 딱 정해져 있어요? 더 하겠다고 해서 더 갖고 올 수는 없나요? 정해져 있는 돈이에요?

작년도에 설치한 것을 보면 좋은 시책인데 일부 단지에서는 부정적인,

부정적인 데도 있는데 지금 현재 이것은 우리 동구뿐만 아니라 우리가 사실은 음식물쓰레기 문제가 굉장히 심각해요. 심각한데 이것을 하면 불편한 것이 있어요. 불편하고 그냥 본인들이 버리는데 있어서 자유롭지가 않죠. 그런데 무게측정을 해서 하다 보니까 쓰레기는 확연히 준다고 해요. 그래서 저는 이것이 시에서 정해진 돈이 아니면 신청을 되도록이면 유도를 많이 해서 많이 받아서 공동주택에 많이 설치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을 드리고요. 이것이 하려고 하다 보면 주민반대를 하시는 분들한테 부딪쳐서 또 포기하는 경우가 종종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 경우에 주민홍보에도 같이 해당 과에서 하실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릴께요.

홍보를 많이 해서 많은 단지가 참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 부탁을 드리고요. 299쪽 볼게요. 지금 많은 의원님들이 공중화장실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갖고 계세요. 그렇죠? 그런데 저는 개방화장실에 대해서 여쭤볼게요. 우리 개방화장실은 동구에 몇 개 정도나 돼요?

62개소 있습니다.

개방화장실이요?

예.

개방화장실을 하면 어떤 혜택이 있습니까?

쓰레기봉투 지원하고 화장지 일부를 지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화장지는 어느 정도 지급하는지 혹시 알고 계세요? 아니면 자료 찾으실 것은 없고요. 제가 왜 여쭤보느냐 하면 개방화장실로 지정된 곳에 화장지가 없더라, 이런 이야기들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공중화장실은 우리가 위탁을 줘서 관리를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예.

그런데 개방화장실은 지금 관리체계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관리는 민간인 본인 소유주나 아니면 관리자가,

하고 있죠?

예.

그러면 그 화장실에 대한 관리는 그 분들이 직접 하는 것이지만 개방화장실이 화장실로써의 역할을 하고 있는지에 대한 관리는 누가 해야 됩니까? 해당 실과에서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어려운 질문은 아닌 것 같은데요. 그렇죠?

예.

그래서 개방화장실로 지정만 해놓지 말고 지정된 화장실이 우리가 지원내용이 좀 부족한지, 아니면 지원내용은 제대로 되고 있는데 그 분들이 화장실을 제때 비치하지 않아서 거기를 이용하시는 분들이 불편하다면 개방화장실로써의 역할을 못하는 것이잖아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개방화장실에 관심을 가지고 관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가능하겠죠?

예.

이상입니다.

유승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께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환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지원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답변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지원국장 권태웅입니다.

국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국장님. 296페이지 좀 봐 주실래요.

예.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지원이 있는데 이것이 해마다 이 예산이 다 소진이 되는 것인가요? 아니면 예산이 모자라는 것인가요? 예산이 모자라는 것으로 예전에 행감 때 들었던 것 같은데요.

296페이지라고 하셨죠?

296페이지 맨 밑에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에서 피해보상금 5천만원,

예.

혹시 이 5천만원 예산은 다 소진을 할 수 있는 것 같은데요.

저희들이 지금 예상해 가지고 세운 예산이고요.

이것은 증액이 된 거예요? 올해가.

그것은 제가 아직 파악을 못했는데 만약에 신청이 들어오는 것에 따라서 지불하기 때문에 금년 같은 경우는 좀 적을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야생멧돼지를 전국적으로 포획하기 때문에 가을에는 아마 적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 예산가지고 충분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 예산은 저희가 예전에 행감 때인가 이것은 충분하게 했었으면 좋겠다, 라고 해서 지금 질의드리고 있고요.

예.

그리고 그 밑에 피해예방시설 설치가 있는데 이것은 자부담이 없는 것인가요? 아예 전액지원인 것인가요?

그것은 자부담이 있습니다.

신청요건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