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나영 의원 5분자유발언

의회사무국장 김순희입니다. 의안심사보고서 접수현황에 대한 보고입니다. 2월 18일 운영위원장으로부터 대전광역시 동구의회 업무추진비 사용 및 공개 등에 관한 조례안, 대전광역시 동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기획행정위원장으로부터 대전광역시 동구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4건의 조례안, 대전광역시 동구 생활문화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등 2건의 동의안, 도시복지위원장으로부터 대전광역시 동구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 등 5건의 조례안, 대전역세권 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 (삼성4구역) 변경(안)을 위한 의견청취의 건이 접수되어 제5차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칩니다.

안녕하십니까? 운영위원장 신은옥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이나영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제248회 임시회 기간 중 황종성 의원 등이 발의하여 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대전광역시 동구의회 업무추진비 사용 및 공개 등에 관한 조례안」 등 2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 심사보고서 3쪽입니다. 「대전광역시 동구의회 업무추진비 사용 및 공개 등에 관한 조례안」은, 동구의회 업무추진비의 사용 및 공개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규정하여 예산집행의 투명성 및 청렴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보고서 5쪽입니다. 「대전광역시 동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은, 관련 조례를 인용하는 조항을 현행 조례명에 맞게 정비하는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운영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안건을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 드리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안심사보고서는 부록으로 실음)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 황종성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이나영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금번 제248회 임시회 기간 중 성용순 의원이 발의하여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전광역시 동구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6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안 심사보고서 9쪽입니다. 「대전광역시 동구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은 그동안 일상생활에서 잘 사용하지 않는 어려운 한자어나 일본식 표현을 더 널리 사용하는 우리말에 맞는 올바른 표현을 사용해 구민들이 보다 쉽고 명확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 심사보고서 11쪽입니다. 「대전광역시 동구 자율방범대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은 지역사회의 민생 치안 유지에 기여하고 있는 자율방범연합대의 지역 간 방범활동의 협력체계 및 활성화가 체계적으로 구축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 심사보고서 13쪽입니다. 「대전광역시 동구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고문변호사 위촉 기준에서 지역제한을 규정하고 있는 조항을 완화하며 고문변호사 직무에 구 소속 공무원으로서 수행한 직무관련 소송 사건의 수임을 포함하고, 또한 형사사건에 대한 변호사 착수금 기준을 신설하기 위한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 심사보고서 15쪽입니다. 「대전광역시 동구 도서관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주민과 친숙한 공간 조성으로 활용도를 높이고 주민 커뮤니티 공간 및 돌봄센터 등 시설의 효율적 활용을 위해 성남도서관을 작은도서관으로 전환하고자 조례 일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 심사보고서 17쪽입니다. 「대전광역시 동구 생활문화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은 주민의 자발적 문화활동을 장려하고 지역의 문화적 가치와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설치된 생활문화센터를 지역 생활문화사업의 전문성을 갖춘 기관에 민간위탁 하고자 동구의회의 동의를 구하는 것으로 효율적인 생활문화센터 운영을 위해 위·수탁 협약 체결 시 위탁기간을 3년으로 조정하는 등 협약서 작성 시 보완을 요청하면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 심사보고서 23쪽입니다. 「2020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동의안」은 어르신에 대한 전반적인 사회문제를 해결하고 다양한 문화시설 및 복합적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공유재산을 취득하여 제3노인복지관을 신축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이나영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이와 같이 당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대전광역시 동구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등 6건의 안건을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안심사보고서는 부록으로 실음)

존경하는 이나영 의장님과 동료 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도시복지위원장 강정규 의원입니다. 제248회 임시회 도시복지위원회에서 심의한 의원발의 조례안 5건과 동구청장이 제출한 의견청취 1건 등 총 6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 심사보고서 29쪽입니다. 대전광역시 동구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은 우리 구의 모든 아동이 존중받고 안전하고 행복하게 자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 심사보고서 33쪽입니다. 『대전광역시 동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옥외광고물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위탁 범위를 확대하고 위탁기간의 연장 조건과 위탁기관의 선정기준을 명확하게 규정하기 위한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 심사보고서 35쪽입니다. 『대전광역시 동구 공공시설물 등의 광고물 표시에 따른 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의 제명이 변경된 사항을 반영하여 조례의 인용조문을 정비하기 위한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 심사보고서 37쪽입니다. 『대전광역시 동구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 조례안』은 어린이 보호구역 및 통학로에서 발생할 수 있는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어린이를 보호하기 위하여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 심사보고서 39쪽입니다. 『대전광역시 동구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일상생활에서 잘 사용하지 않는 자치법규의 어려운 한자어를 구민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용어로 정비하는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끝으로, 의안 심사보고서 41쪽, 『대전역세권 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 삼성4구역 변경(안)을 위한 의견청취의 건』입니다. 이번 변경안은 구역 내 도로 일부를 삼성4구역으로 편입함에 따라 촉진구역 경계와 면적을 조정하는 등의 토지이용계획 변경과 기준용적률을 상향하는 내용으로 주민공람 절차를 거쳐 관계부서의 협의 의견을 반영하고 있으나, 향후 공청회 등을 통한 충분한 주민 의견 수렴 과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하며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세부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나영 의장님과 동료 의원님 여러분! 이처럼 도시복지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안건을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안심사보고서는 부록으로 실음)

존경하는 이나영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 의원님 여러분, 강화평 의원입니다. 먼저 코로나19 감염확산을 막고자 고생하고 계시는 관계 공무원, 의료진, 그리고 많은 국민 여러분들 수고가 많으십니다. 더 이상 사망자와 감염자가 없기를 저도 같이 바라고 있습니다. 공공기관 재난상황 브리핑 시 한국수어통역 지원이 필요합니다. 「한국수화언어법」에 따르면 한국수어는 국어와 동등한 자격을 가진다고 되어 있습니다. 한국의 공용어는 한국어와 한국수어 2가지 언어가 있습니다. 또한 「한국수화언어법」에 따르면 공공행사, 사법ㆍ행정 등의 절차, 공공시설 이용, 공영방송, 그 밖에 공익에 필요한 경우 수어통역지원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모든 생활영역에서 장애를 이유로 차별당하고 있는 것을 금지하며, 장애를 이유로 차별받은 사람의 권익을 효과적으로 구제해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공공기관에서 제공하는 재난상황 브리핑 시 한국수어통역이 지원되지 않고, 재난상황 브리핑 내용은 그대로 방송에 송출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결론적으로 청각장애인이 제대로 된 정보를 받을 수 없습니다. 해외의 경우 재난상황 브리핑 시에는 발언자, 사회자 바로 옆에서 수어통역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재난상황도 브리핑 시 발언자, 사회자 바로 옆에서 수어통역하고, 방송 시 수어통역도 같이 송출해야 됩니다. 아직까지 장애인의 당연한 권리를 행정가, 정치가의 선의에 기대야 하는 사회가 안타깝고, 아쉽습니다. 그리고 장애인과 약자, 미래세대에 죄송한 마음을 가집니다. 따라서 장애인에게도 안전할 권리가 있다는 것을, 청각장애인에게도 소리를 보여줘야 할 의무가 있다는 것을 명심하고, 공공기관에서 제공하는 재난상황 브리핑 시 한국수어통역을 지원할 것을 건의합니다. 이상입니다.

윤재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