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용순 의원 발언

위원 예. 본 위원의 생각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조례가 정비되고 하는 것은 사용료뿐만 아니고 민간위탁을 주기 위한 기반을 만들기 위해서 개정을 하는 것 같아요.

그렇다면 관에서 직접 운영을 할 때는 적자가 나도 관에서 감수를 하고 가야 되는 부분이지만 민간위탁을 준다고 할 때는 마이너스가 나는 것을 민간위탁 주면 안 되는 거죠. 그것은 도의적으로 안 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당장 이것으로 인해서 민간위탁을 주시는 것은 아니고 이것을 기반으로 해서 민간위탁을 주시는 것이니까 앞으로는 민간위탁을 주실 때는 그래도 수입과 지출이 같이 되는 기점을 마련을 해서 주셔야 될 일이지 그것이 아니고 지금 이것만 달랑 해 놓으시고 여기에 보면 지원이나 이런 것도 전혀 명시가 제대로 안 되어 있는데, 모르겠습니다.

기본에는 어떻게 되어 있는지 모르겠는데 여하튼 간에 그것을 감안하셔서 차후에 민간위탁 규정을 만드실 때는 감안해 주셨으면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