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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동구의회 발언

박철용 의원 발언

제250회 제1차 도시복지위원회2020-0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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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방금 우리 강화평 위원님께서 13조에 ‘예우 및 지원중단’에 대한 얘기를 많이 하셨는데 보통 타 지역의 기업유치 지원 조례에는 지원중단까지는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좀 더 적극적인 기업유치를 위하고 또 이런 사회적문제가 발생한 것에 따라서 지원중단을 넣은 것으로 알고 있고요. 만에 하나 환수조치라는 것을 넣는다고 하면 기업유치하는데 상당한 어려움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잘못된 경우 환수에 대한 필요성은 있겠지만 그것은 추후에 기업유치 된 다음에 진행사항을 보고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고요. 또 우리 강화평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 중에 2조에 보면 우리는 정의에 사회적기업이나 생협 같은 것이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그런 것에 대한 추가는 적절하다고 보는데 환수조치에 대한 수정에 대해서는 꼭 필요한가 싶습니다.

진행사항을 본 다음에 유치에 대해서 어느 정도 적극적인 효과가 나오면 진짜 유치된 기업을 진행해 보다가 필요성이 있다고 느낄 때 바꾸는 것은 괜찮은데 미리 바꿔놓고 한다면 기업유치하는데 오히려 더 도움이 될까 하는 우려가 됩니다. 이상입니다.

출처 대전 동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