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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동구의회 발언

박철용 의원 발언

제250회 제3차 도시복지위원회2020-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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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그런데 여기는 자연녹지입니다. 자연녹지라서 용적률 20% 해서 한 30평 정도의 집을 지으려고 계획을 하고 그 후에 노후대책으로 한 30년 전에 사 놔서 꾸준히 갖고 있다가 지금 연세도 노후를 시작할 70세가 넘었기 때문에 준비하고 있는 와중에 그런 얘기를 들은 거예요. 여기는 어쩔 수 없이 보상이 돼야 되니까 이해해라, 국가에서 하는 일이고 지역을 위해서 하는 일이니까 이해한다, 받아들인다고 했는데 이 분들은 150평에서 용적률 20% 해서 30평 짓던 것을 50%가 떼어지고 나가면 결국은 지금 20평밖에 못 짓게 되는 상황이 된 거예요.

그러면 애초에 계획했던 것보다 이 땅의 가치는 현저히 떨어지는 것입니다. 그렇죠? 한 30평, 40평 지을 수 있는 토지면 이것이 거래도 활발했고 토지의 가치도 훨씬 높았던 상황인데 이것이 국가와 공익을 위해서 보상이 되고 나니까 이 토지가 줄어서 자연녹지라는 특성상 그 가치가 현저히 떨어졌어요.

낮아졌어요. 그러면 이런 것에 대해서 방법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은 대전시에 요청해서 시장의 직권으로 이 용도를 변경해 주는 방법밖에 없다고 들었어요. 그것밖에는 방법이 없대요, 현재로는.

그러면 이것은 개인의 이익이 되기 때문에 대전시에서는 해 줄 수 있는 확률이 굉장히 낮다, 심의위원회도 열리고 다 하겠지만 확률이 굉장히 낮다, 그렇게 되면 그 개인은 노후를 위해서 30년 전에 사 놨던 것인데 공익을 위해서 현저히 가치가 낮아진 것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도와 줄 수 있을까요?

출처 대전 동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