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동구의회 발언
박민자 의원 발언
박민자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2회 대전광역시 동구의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국장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1. 보고사항
선호
김선호의회사무국장
의회사무국장 김선호입니다. 의안심사보고서 접수현황에 대한 보고입니다. 9월 18일 기획행정위원장으로부터 대전광역시 동구 문화예술진흥 조례안 등 11건의 조례안과 대전광역시 동구 청년공간 민간위탁 동의안, 도시복지위원장으로부터 대전광역시 동구 공영장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5건의 조례안, 소제구역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계획(변경) 및 정비구역 지정에 관한 의견청취의 건 등 3건의 의견청취의 건, 9월 22일 예산결산특별위원장으로부터 2020년도 제2회 대전광역시 동구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9월 23일 박철용 의원으로 부터 대전의료원 설립 촉구 결의안이 접수되어 제5차 본회의에 부의하였고, 대전광역시 동구 녹지기금 조성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기획행정위원회에서 부결되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이상 보고를 마칩니다.
박민자의장
김선호 의회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2. 대전광역시 동구 문화예술진흥 조례안 3. 대전광역시 동구 고등학교 졸업자 고용촉진 조례안 4. 대전광역시 동구 식생활 교육 지원 조례안 5. 조직개편에 따른 팀명칭 정비를 위한 대전광역시 동구 인구정책기본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 6. 대전광역시 동구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7. 대전광역시 동구 통합관리기금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8. 대전광역시 동구 정책실명제 운영 조례안 9. 대전광역시 동구 마을공동체 활성화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대전광역시 동구 지역자율방재단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대전광역시 동구 관광·문화 미래과제 실무지원단 설치 및 운영 조례안 12. 대전광역시 동구 유통기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 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 대전광역시 동구 청년공간 민간위탁 동의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 동구 문화예술진흥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 동구 고등학교 졸업자 고용촉진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 동구 식생활 교육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조직개편에 따른 팀명칭 정비를 위한 대전광역시 동구 인구정책기본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대전광역시 동구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대전광역시 동구 통합관리기금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대전광역시 동구 정책실명제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대전광역시 동구 마을공동체 활성화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대전광역시 동구 지역자율방재단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대전광역시 동구 관광·문화 미래과제 실무지원단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대전광역시 동구 유통기업 상생발전 및 전통상업 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대전광역시 동구 청년공간 민간위탁 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유승희 기획행정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승희기획행정위원장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 유승희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박민자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금번 제252회 임시회 기간 중 성용순·강정규 의원이 공동발의하여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전광역시 동구 문화예술진흥 조례안」 등 12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 심사보고서 3쪽입니다. 「대전광역시 동구 문화예술진흥 조례안」은 「문화예술진흥법」과 「지역문화진흥법」에 따라 구민의 문화향유권 확대, 문화예술 기반시설 확충, 다양한 문화예술 활동 권장·보호·육성을 위한 시책을 추진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 심사보고서 5쪽입니다. 「대전광역시 동구 고등학교 졸업자 고용촉진 조례안」 은 동구에 거주하는 고등학교 졸업자의 고용 촉진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 지속적인 경제발전과 사회 안정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 심사보고서 7쪽입니다. 「대전광역시 동구 식생활 교육 지원 조례안」 은 관내 구민들의 식생활 개선 및 식생활 교육 기반 조성으로 구민의 식생활 향상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 심사보고서 9쪽입니다. 「조직개편에 따른 팀명칭 정비를 위한 대전광역시 동구 인구정책 기본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은 2020년 하반기 조직개편에 따른 팀명칭 정비를 위하여 3개의 조례를 일괄로 개정하려는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 심사보고서 11쪽입니다. 「대전광역시 동구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은 우리 구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일반적이고 전체적인 규정을 마련하여 위원회 운영의 내실을 다지기 위한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 심사보고서 15쪽입니다. 「대전광역시 동구 통합관리기금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은 회계나 기금 운용상 여유재원 또는 예치금의 통합적 관리를 위한 우리 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을 설치하여 재정운용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 심사보고서 19쪽입니다. 「대전광역시 동구 정책실명제 운영 조례안」은 상위 법령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정책실명제 규칙을 폐지하고 새로이 조례로 제정하려는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 심사보고서 21쪽입니다. 「대전광역시 동구 마을공동체 활성화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동구 공동체 지원센터의 위탁 관리 및 운영 등에 관한 근거규정을 구체적으로 마련하고자 개정하려는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 심사보고서 23쪽입니다. 「대전광역시 동구 지역자율방재단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역자율방재단이 임무수행이나 교육·훈련으로 인하여 부상을 입거나 사망한 경우 정당한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근거규정을 마련하려는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 심사보고서 25쪽입니다. 「대전광역시 동구 관광·문화 미래과제 실무지원단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은 동구 관광 문화 사업의 추진과 세부 실천 계획을 수립하고 추진하는 데 있어, 분야별 전문가 집단의 협업체계 마련에 필요한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 심사보고서 27쪽입니다. 「대전광역시 동구 유통기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의 위임없는 대규모점포 등록제한 및 조건에 관한 규정을 정비하기 위한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 심사보고서 31쪽입니다. 「대전광역시 동구 청년공간 민간위탁 동의안」은 청년공간의 효율적 관리·운영을 위해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가진 수탁자를 선정하여 민간 위탁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세부사항은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박민자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이와 같이 당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대전광역시 동구 문화예술진흥 조례안」 등 12건의 안건을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안심사보고서는 부록으로 실음)
박민자의장
유승희 기획행정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 동구 문화예술진흥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 동구 고등학교 졸업자 고용촉진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 동구 식생활 교육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조직개편에 따른 팀명칭 정비를 위한 대전광역시 동구 인구정책기본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대전광역시 동구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대전광역시 동구 통합관리기금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대전광역시 동구 정책실명제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대전광역시 동구 마을공동체 활성화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대전광역시 동구 지역자율방재단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대전광역시 동구 관광·문화 미래과제 실무지원단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대전광역시 동구 유통기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 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대전광역시 동구 청년공간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4. 대전광역시 동구 공영장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5. 대전광역시 동구 환경교육 지원 조례안 16. 대전광역시 동구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7. 대전광역시 동구 가축사육 제한지역 지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8. 대전광역시 동구 수질개선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9. 소제구역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계획(변경) 및 정비구역 지정에 관한 의견청취의 건 20. 구성2구역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계획(변경) 및 정비구역 지정에 관한 의견청취의 건 21. 대전역세권 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 변경(안)을 위한 의견청취의 건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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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대전광역시 동구 공영장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대전광역시 동구 환경교육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15항 대전광역시 동구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6항 대전광역시 동구 가축사육 제한지역 지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7항 대전광역시 동구 수질개선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8항 소제구역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계획(변경) 및 정비구역 지정에 관한 의견청취의 건, 의사일정 제19항 구성2구역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계획(변경) 및 정비구역 지정에 관한 의견청취의 건, 의사일정 제20항 대전역세권 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 변경(안)을 위한 의견청취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강정규 도시복지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규
강정규도시복지위원장
존경하는 박민자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도시복지위원장 강정규 의원입니다. 제252회 임시회 도시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대전광역시 동구 공영장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등 총 8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 심사보고서 37쪽입니다. 『대전광역시 동구 공영장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조례명을 간략하게 정비하고, 수급자 장제급여의 200% 범위에서 공영장례 비용을 지원하기 위해 개정하는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 심사보고서 39쪽입니다. 『대전광역시 동구 환경교육 지원 조례안』은 나날이 심각해지는 환경문제를 예방하기 위하여 환경교육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재정지원의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 심사보고서 41쪽입니다. 『대전광역시 동구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의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개방화장실 지정 규모를 완화하고, 법령에서 정하지 않은 유료화장실의 준수사항 규정을 삭제하여 주민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개정하는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 심사보고서 43쪽입니다. 『대전광역시 동구 가축사육 제한지역 지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의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가축사육 제한지역의 지정 및 변경·해제 절차의 위임사항을 신설하기 위하여 개정하는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 심사보고서 45쪽입니다. 『대전광역시 동구 수질개선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질개선 특별회계 세입을 상위법에 맞게 정비하고, 「지방재정법」에 근거가 없는 세출예산의 이월 규정을 삭제하여 특별회계 운영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개정하는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 심사보고서 47쪽입니다. 『소제구역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계획(변경) 및 정비구역 지정에 관한 의견청취의 건』은 송자고택 공원 조성 사업을 반영하고 공동주택 세대수 변경과 근린생활시설 및 도로 개선 등의 내용으로 정비계획을 변경하는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 심사보고서 65쪽입니다. 『구성2구역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계획(변경) 및 정비구역 지정에 관한 의견청취의 건』은 공동주택 단지 신설과 종교용지 및 복합용지 변경, 소공원과 주차장 변경 등이 주요 변경 내용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끝으로, 의안 심사보고서 77쪽입니다. 『대전역세권 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 변경(안)을 위한 의견 청취의 건』은 소제중앙공원을 도시계획시설에 신규 결정하고, 쪽방촌 재생계획에 따른 구역 조정 등을 반영하여 재정비촉진계획을 변경하는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세부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박민자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이처럼 도시복지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안건을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며 심사보고를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의안심사보고서는 부록으로 실음)
박민자의장
강정규 도시복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3항 대전광역시 동구 공영장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대전광역시 동구 환경교육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5항 대전광역시 동구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6항 대전광역시 동구 가축사육 제한지역 지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7항 대전광역시 동구 수질개선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8항 소제구역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계획(변경) 및 정비구역 지정에 관한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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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철용의원
의장님.
박민자의장
예. 박철용 의원님.
박철용의원
소제구역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계획(변경) 및 정비구역 지정에 관한 의견청취의 건으로 구청장님께 질의하고 싶습니다.
박민자의장
구청장님 답변대로 나와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황인호구청장
구청장 황인호입니다.
박철용의원
구청장님. 제가 사전에 미리 말씀없이 이렇게 질문드리는 것에 대해서 저도 당황스러운데요. 제가 부탁드릴 것이 있어서 질문 드렸습니다. 이번에 소제구역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계획에 따르면 중앙공원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이 있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제가 상임위 때 의견청취의 건에 대해서 의견을 냈던 것을 혹시 들으셨나요?
황인호구청장
중앙공원에 대해서 어떤 의견요?
박철용의원
제가 담당 국장님께 중앙공원이 어차피 우리 동구의 의미있는 공원이 되고, 시민께 활성화될 수 있는 좋은 공원으로 자리매김하기 위해서는 거기에 의미있는 시설을 유치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이것이 시민의 의견을 반영해서 계획에 추진한다고 했기 때문에 제가 질문을 드렸습니다. 거기에 뭐라고 드렸느냐 하면 중앙공원 같은 경우에는 우리 동구에는 제대로 된 도심공원이 없습니다. 물론 세천근린공원이나 체육공원 형식의 공원들은 있지만 정말 주민과 구민이 어우러져 가면서 소통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은 없었는데 이번에 우리 소제동 중앙공원 같은 경우에는 서대전공원보다도 한 4천평 이상 큰 아주 좋은 위치에 제대로 된 공원이 된다고 설명을 듣고, 그러면 거기를 좀더 의미있는 공원으로 꾸며보자, 그래서 제가 의견청취의 건 때 거기에 우리 동구에는 인동체육관도 있고 국민체육센터도 있고, 그리고 이번에 구성지구에도 성남 다목적체육관도 지금 새로 신설하려고 하고 있고요. 거기에다가 지금 우리는 체육에 대한 것은 굉장히 많은데 실제 문화 쪽에 대한 공간은 없습니다. 우리 동구에 제대로 된 문화공간이라고 하면 우송예술회관밖에 없는데 이것은 개인 재단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거기에서 한번이라도 공연을 하려면 굉장히 많은 비용이 지출됩니다. 1회 공연에 많게는 800에서 적게는 500 정도의 소요비가 들어서 제가 그러면 그 공원 안에 가능성이 있다면 문화회관 같은 것을 하나 건립하는 것도 어떻겠느냐 의견을 드렸었는데 그 의견을 전달 못 받았습니까? 그런데 여기에 도서관을 겸해서 문화회관을 만들 경우, 국비 지원이 가능하다고 들었습니다. 그러면 그 좋은 공간에 국비를 반영해서 문화회관 및 도서관까지 건립하게 된다면 정말 위치적으로도 괜찮고, 굉장히 의미있는 아이디어일 것 같아서 제가 제안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한 설명을 못 들었다고 하니까 못 들을 것 같아서 제가 오늘 질문을 드린 것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황인호구청장
박철용 의원님 의견은 상당히 공감을 하고, 우리도 일찍부터, 원래 시립도서관 유치를 거기다가 하려고 했었던 거예요. 그래서 당초에 공원목적은 역사공원으로 되지만 역사문화공원으로 그렇게 해서, 우리가 체육시설이나 체육공원들은 많이 만들고 하는데 역사공원도 역시 마찬가지로 우리 동구의 뿌리를 보여주는 데이기 때문에 서대전공원보다도 절반 크기가 더 큰 11,000평 규모로 크게 짓기 때문에, 그렇다고 한다면 거기에 구민회관 얘기도 나오고, 구민회관이 나온다고 하는 것이 거기도 역시 마찬가지로 회관을 짓는다 하더라도 문예회관, 문화 예술, 이 쪽을 겨냥하는 회관이 될 것 같고, 어떻든 시립도서관을 처음에 앉히려고 했었지만 시측에서는 민선 7기 때 도서관을 빨리 시작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우리가 1순위로 제쳐뒀던 송자고택 공원, 그 쪽보다는 가양동 도서관, 그 자리로, 우리로써는 2순위인데 시에서는 1순위로 거기를 꼽게 되어 가지고 그렇게 바뀌게 됐는데 어떻든 우리가 도서관 확충 같은 것도 그동안에 다른 구보다도 많이 해 왔지만 이런 좋은 엄청나게 큰 공원에 역시 마찬가지로 가족이라든지 친지가 많이 모이고, 특히 가족단위로 왔을 때 그러한 구민들의 욕구 충족에는 그냥 산책만 하는 것이 아니라 떠들썩한 도서관을 만들고, 그런 문화예술을 향유할 수 있는 그런 공간, 흔히 과거에는 구청하고 같이 항상 쌍벽을 이루어서 지낸 것이 구민회관이었어요. 그런데 요즘은 구민회관을 분산해서 짓는 분위기인데 어떻든 우리가 지금 시립도서관은 시립도서관대로 하고, 여기도 도서관을 더 확충을 한다고 하면 필요한 규모로 그렇게 할 생각도 있고, 그 옆에 우리가 모서리에다가 공유지를 떼어 놨잖아요. 지금 동부선 관통도로를 건너서 따로 있기 때문에 우리가 중앙동 행복센터를 대전역에 어제 개소식을 한 대전역 민원센터, 그것을 만든 취지가 결국은 중앙동 주민들이, 예전에 분리됐던 정동, 중동, 원동 주민들과 신안동, 소제동 주민들이 항상 행복센터가 어디에 위치해 있느냐에 따라서 주민들간에 불편했었어요. 이것을 좀더 화합의 장으로 만들기 위해서 대전역으로 끌어들이는 것이었고, 지금 여건상은 행복센터를 거기다가 앉힐 정도의 공간을 국가철도공단이나 철도공사 측에서, 특히 철도공사 측에서 적은 공간만 우리한테 대여를 해줬기 때문에 미니 동 행복센터로 짓게 됐습니다만 대신에 복합2구역에 거기에 백화점, 컨벤션센터, 호텔, 이런 큰 편의시설을 만들 때 거기에다가 중앙동 행복센터는 우리도 분양을 받아서 거기다 앉히는 방향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1일 5만명 가량의 유동인구에도 도움이 되고, 전국에서 보란 듯이 행정서비스를 가장 유동인구가 많은 지역에서 할 수 있다는 장점도 있고, 그래서 지역민들간에 통합, 화합을 위해서도 그렇고, 불특정다수의 유동인구가 많은 지역으로 우리가 현장행정을 직접적으로 구현하는 그런 모습으로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렇다면 소제구역 주거환경개선지구에 떼 놓은 우리 공유재산 부지는 무엇으로 활용하는가, 그래서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것은 계속 시하고 협의를 해야 하겠습니다만 이 공유지를 그 쪽 편은 활용도가 떨어지니까 바로 역사공원이 될 이쪽으로 바꿔서 여기에다가 중앙동 행정복지센터를 복합2구역에 앉힌다면 거기는 쓸모가 없으니까 그러면 여기에다가 문화공간으로 그렇게 지금 생각을 하고 있어요.
박철용의원
구청장님께서 이번에 소제동 중앙공원에 정말 우리 동구에 있는 멋진 공연장, 문예회관 정도의 공연장이 생긴다면 저는 굉장히 큰 의미있는 업적이라고 생각하고 우리 구민에게도 정말 좋은 유휴공간 및 함께하는 소통의 공간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아까 제가 우리 동구에는 구청장님이 열심히 노력해 주셔서 제2 시립도서관도 유치했고, 도서관은 많이 유치되어 있습니다. 다른 구에 비교될 정도로 잘 되어 있는데 제가 굳이 도서관을 예를 든 것은 국비를 따기 위한 기준을 얘기한 것이지, 꼭 도서관이 아니더라도 국비를 반영할 수 있는 기준이 된다면 국비를 받아서 문화공원을… 저는 주가 문예공원입니다. 우리 동구에는 12층에 공연장이 있기는 있지만 실제 구민들이 쓰기에는 불편함이 많고요. 그러니까 제대로 된 공연장 하나 있으면 어떻겠느냐, 그래서 이번에 이 좋은 부지가 있을 때 대전시에 건의해서 꼭 좋은 결과를 만들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황인호구청장
여러분도 잘 아시겠지만 여러분들께서 승인해 주셔 가지고 전세보증금을 만들어주신 덕택에 바로 판암동 삼정그린코아, 거기에다가 다른 구로 갈 것을 우리 공무원들이 열심히 노력을 해 가지고 육아지원센터, 두 번째 것을 우리 동구로 만들게 되었죠. 그것도 한 3억 정도 시설투자를 하기로 했던 것을 5억 까지 늘려서 규모가 제법 큰 100평 미만 쪽으로 하려고 했다가 200평 정도로 대폭 늘리게 됐는데 육아지원센터 같은 그런 것도 우리가 필요하고, 청소년들을 위한 청년공간도 필요하고, 지금 도서관들은 많이 만들었지만 더 필요하다고 한다면 정말 학교 도서관을 개방을 안 하니까 곳곳에 일반 구민들이 이용하기 좋은 여건이라고 한다면 그런 데를 많이 확충을 하는데 마침 정부시책하고 맞물려 가지고 요즘은 대세가 생활문화센터에요. 지금 동구문화원이 수탁을 하고 있습니다만 이 생활문화센터를 지금 가오동에 하나 만들고, 지금 효평분교, 거기도 역시 마찬가지로 생활문화센터를 일부 쓰는 것으로 해서 국비지원을 받게 됐죠. 역시 여기도 그런 생활문화를 겨냥하고, 생활문화든 또 문화예술이든 그런 것을 향유할 수 있는 공간을 앞으로 우리가 생각을 하고 있어요. 오늘 지적해 주신 것은 우리가 감안해 가지고 추진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보겠습니다.
박철용의원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박민자의장
황인호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9항 구성2구역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계획(변경) 및 정비구역 지정에 관한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0항 대전역세권 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 변경(안)을 위한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2. 2020년도 제2회 대전광역시 동구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1항 2020년도 제2회 대전광역시 동구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성용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용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1항 2020년도 제2회 대전광역시 동구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외 부분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3. 대전의료원 설립 촉구 결의안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2항 대전의료원 설립 촉구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발의하신 박철용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철용의원
존경하는 박민자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박철용 의원입니다. 대전 의료원 설립은 동구민의 숙원사업이자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사업입니다. 지역 간의 의료서비스 격차를 해소하고, 신종 감염병 대응과 중부권 공공 의료체계 강화를 위해 대전 의료원은 조속히 건립되어야 합니다. 그럼, 「대전 의료원 건립 촉구」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지방의료원은 지역의 공공의료서비스를 기획하고 수행하는 중심의료기관으로 민간병원과 달리 국가에서 환자들의 부담을 줄이고 공적의료 혜택을 제공하기 위해 설립하는 의료시설입니다. 지난 7월 23일 보건복지부가 지역 간 의료서비스 격차 해소를 위해 추진했던 의대정원 확대 및 공공의대 설립방안을 놓고 정부와 의사단체간 갈등이 고조되었을 때, 현명한 국민들은 지역의료원의 역할을 강화해 줄 것을 주문했습니다. 올해 6월에 발표한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에 지역 간 의료격차를 줄이고, 국민 건강권 보장 및 의료공공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대전의료원 설립을 명시한 것은 매우 고무적인 일이라 할 수 있으나, 대전의료원의 조속한 건립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 경제정책방향에 대한 의구심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시는 2015년, 메르스에 감염된 환자들을 타 시·도로 격리·이송해야 했던 뼈아픈 경험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의료원이 설립되지 않아, 올해 세계적 유행인 코로나19 전염병 환자가 천안과 청주 등으로 이송되어 치료 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므로 대전의료원이 신속하게 건립되어야 이러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입니다. 대전은 국토의 중심으로 철도, 고속도로, 청주국제공항 등이 연결되고 광역 교통망이 확충되어 전국 어느 곳에서도 쉽고 빠르게 접근할 수 있으며, 정부 정책의 효과가 금산, 옥천, 영동, 보은, 계룡 등 인근 지역에 골고루 확산될 의료원 건립의 최적지입니다. 또한 대전의료원은 문재인 대통령을 비롯하여 많은 정치인들이 공약한 사항이며, 28년 간 우리 동구민, 나아가 대전 시민들의 관심이 집중되어 온 숙원사업입니다. 오랜 기간 공적의료 혜택을 누리지 못했던 주민들은 지난 해 대전의료원 건립이 예비타당성 검사에서 제외된다 하여 빠르게 추진되는 것을 기대하였으나, 다시 미루어져 정부는 또다시 대전 시민들에게 실망감을 안겨 주었습니다. 이제 대전의료원 설립은 더 이상 지체되어서는 안 될 국민과의 약속이자 지역 공공의료 체계의 핵심입니다. 이에 우리 동구의회에서는 23만 동구민들의 뜻을 모아 정부에 다음과 같이 강력히 촉구합니다. 하나, 대통령 공약사항이며 대전 동구민들의 숙원사업인 대전의료원 설립을 조속히 추진하라. 하나, 기획재정부는 예비타당성조사를 경제적 비용·편익의 기준이 아닌 사회적 편익의 관점에서 평가하라. 하나, 대전광역시는 예타 결과만을 기다리지 말고 신속한 대전의료원 설립 방안을 강구하라. 2020년 9월 24일 대전광역시 동구의회 의원 일동 존경하는 박민자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본 결의안을 원안대로 통과시켜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민자의장
박철용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2항 대전의료원 설립 촉구 결의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상정된 안건을 모두 처리 하셨습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15일간의 일정으로 구정전반에 대한 업무보고 청취와 조례안 및 동의안, 의견청취의 건,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등을 심의 의결하였습니다. 바쁘신 중에도 의안심사와 업무보고에 수고하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전해 드립니다. 금번 회기 중에 논의되었던 여러 의안들과 구정업무보고서에 계획되어 있는 각종 사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코로나 19 확산 방지를 위한 예방활동에 전념하고 있는 모든 공직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전하면서 이번 추석명절은 코로나19로 걱정스러운 가운데 철저한 거리두기와 예방수칙을 지켜 건강한 추석명절을 보내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52회 임시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1시 17분 산회
재경
윤재경출석전문위원
김응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