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화평 의원 발언

지금 주소 같은 경우는 공공기관정보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일반국민이 정보제공을 요청을 해도 주소 정도는 줄 수 있다, 라고 봅니다. 제가 다른 인적사항이나 그 분이 재산세를 얼마 내는지 그 내용이 궁금한 것이 아니라 어느 지역, 어떤 건물에서 이런 것이 이루어지고 있는지 그것을 참고하려고 하는데 이것이 개인정보보호법을 운운하면서 자료 제출을 하지 않는다, 라는 것은 사실 굉장히 의회를 경시하거나 아니면 의원들을 좀 우습게 아는 문화가 젖어 있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자료 같은 경우는 제가 원하는 자료가 어느 동에 어느 주소에 있는 곳들이 이렇게 진행이 됐나, 라는 것이 궁금했는데 그것을 아직까지도 받을 수 없었고요.

지금 개인정보보호법에서 요구하는 개인한테 제가 어떤 불이익을 주기 위해서 이 정보를 찾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제가 의원으로서 업무추진을 하기 위해서 자료요청을 했는데 지금 자료가 아직도 안 들어오고 이러는 것을 봐서는 이것은 굉장히 문제가 있다, 라고 생각합니다. 의원들이 자료요구를 한다, 라는 것은 사실은 공적인 일을 수행하기 위함 아니겠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