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영순 의원 발언

위원 다른 사업 같으면 미룰 수도 있지만 공약사업은 본인 자신도 4년 임기 내에 꼭 이루도록 더 애쓰고 애착을 가지고 집중을 가지고 하면 그만큼 공무원들도 거기에 따라주고 열정적으로 보필을 해서 그 사업이 잘 이루어지도록 해야 되는데 더군다나 예산이 1, 2억 사업도 아니고 100억이 넘는 사업을 이런 식으로 허술하게 계획을 했다는 것이 정말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참 여러 가지로 많습니다. 이렇게까지 우리 동구청 공무원들이 해이하게 근무를 했나 그런 생각도 들기도 하고 참 그렇습니다. 본 위원이 아까 언뜻 앉아서 얘기한 것처럼 이것 100억이라는 돈을 조달하려면 과장님은 이제 시밖에 매달릴 수밖에 없어서 시에 가서 출근하다시피 한다는데 그것은 말도 안 되는 소리고 제가 그랬잖아요.

조달할 방법은 지방채밖에 발행할 일이 없다, 그런데 여기 보니까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제2차 투자심사에서 심의결과에 벌써 나와 있네요. ‘지방채 발행해서 재원계획 변경 시 재심사’ 이것 보세요, 이렇게. 그런데 다행히도 우리 구가 빚을 열심히 갚아서 앞으로 행안부 승인 없이도 한 129억, 130억 정도는 지방채를 발행해서 쓸 수 있습니다, 행안부 승인 없이도, 다행히도.

이렇게 지방채를 발행해서 이런 사업을 하고 공약사업을 한다는 것은 이해 안 됩니다. 지방채 발행하는 것은 우리가 어쩔 수 없는 상황에서 공공시설이나 아니면 공영사업이나 아니면 재해복구를 위해서 지방채를 발행해서 구민을 위한 편의 차원에서 해야 될 부분인데 깜짝 놀랐어요. 여기 지방채 발행이라고 이렇게 투자심사에서 있길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