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화평 의원 발언

위원 비가 유례없이 많이 왔다고는 하는데 사실상 10년간 강우 데이터를 봤을 때 한 11회 정도 비가 100mm 이상 왔고요. 저희 입찰 받고 작년에도 사실 비가 많이 왔습니다. 이것이 유례없던 것이라고 보기 좀 힘들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 3가지는 전체 위원님들이 공통적으로 말씀하셨던 거고요. 그 국민체육센터 같은 경우는 지방재정중기계획이 확 바뀌게 되는, 국민체육센터 확 늘어난 예산 때문에 중기지방재정계획이 확 바뀌었고요. 성과계획서도 조금 정비할 필요가 있다,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지방재정중기계획 같은 경우는 연마다 내용이 확 바뀌면 사실 그것이 무슨 중기계획이겠습니까? 그래서 그 성과계획서랑 중장기계획은 작성하는 데 있어서 전체적으로 교육과 매뉴얼을 제대로 내려주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주민참여예산제를 지금 중간지원조직이 사실상 주민센터나 구청에서 관여를 하다보니까 사실상 주민 없는 주민참여예산제가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공동체지원센터에서 업무를 받아서 이어가면 좀 더 우수한 사례를 만들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요. 주민참여예산제로 위원님들이 다 우려하시는 부분이 주민들 의견보다는 민원성으로 행정에서 처리할 수 있는 일들을 관 주도로 한다, 라는 데 문제점을 다 제기를 했으니까요. 다른 방안을 찾아서 공동체지원센터에서 사례를 만들 수 있게 해 주시고 목표를 행안부 주민참여예산제 우수단체로 선정될 수 있도록 새로운 사례들 발굴하는 데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