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영순 의원 발언

위원 본 위원이 이해라고 할까, 염려가 되는 부분은 만약에 5급으로 해 놓으면 그래도 별정5급하고 행정5급은 행정문제라든지 정책문제라든지 문제가 있을 것인데 그 커버를 다 할 수 있을까요? 거기에서 만약에 별정5급으로 하다 보면 정책도 한다고 하고 행정 그런 것도 아울러서 다 할 것 아니에요. 그런데, 그 전에 실장님한테 궁금한 것은 아까 비서 5급이 되면… 별정6급으로 해 놓으니까 밖에 나가서 대외적으로 활동할 때 민원처리 건이라든가 대민 면에서 문제가 많다, 별정6급으로 해 놓으니까.

그러셨는데 그것은 좀 이해 안 돼요, 본 위원은. 왜 그러냐면 어차피 단체장이 모든 민원을 받으면 그것은 국별로 과별로 다 분산돼서 이관해서 민원처리를 하는 것인데 여기 별정6급이라 그런 면에서 어렵다고 했는데 그것은 조금 설명이 안 가는 답이고 어차피 별정5급으로 해도 그 자체에서는 해결 못해요. 모든 민원이라든지 정책 같은 것도 여기 자체에서 해결 못해요.

다 각 국이나 과로 이관해서 민원도 처리하고 정책이나 행정을 같이 공유하고 그렇게 해야지 단독으로 못하는 방법이에요. 여기 딱 5급 됐다고, 그것은 아니잖아요.